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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개포우성7차 재건축 입찰 보증금 납부…"랜드마크로 보답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개포우성7차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입찰 마감 사흘 전 입찰 보증금 150억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며 시공권 수주 의지를 분명히 했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개포우성7차 시공자 선정 입찰을 앞두고 입찰 조건 중 하나인 입찰보증금 300억원 가운데 절반인 150억원을 현금으로 선제 납부했다. 입찰 제안서 마감일은 19일이며, 나머지 150억원은 이행보증증권 형태로 제출된다. 삼성물산은 글로벌 설계사 아르카디스와 협업해 개포 일대의 스카이라인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상징적 랜드마크 아파트를 구상 중이다. 조합원 대상 홍보에도 적극 나서며 단지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회사 관계자는 “사업 초기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조합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개포의 정점에 걸맞은 최고 수준의 주거공간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포우성7차는 1987년 준공된 지상 15층, 전용면적 68~84㎡ 총 802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다. 용적률이 157%로 낮아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인근에 영희초, 중동중·고등학교 등 학군과 함께 지하철 3호선 대청역, 수인분당선 대모산입구역, 삼성서울병원 등 교통·의료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개포 일대의 재건축 경쟁이 다시 본격화되는 가운데, 삼성물산이 어떤 특화 설계와 사업 조건으로 수주전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2025-06-17 10: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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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 시공사 선정… '트라나 서래'로 하이엔드 주거 신화 도전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이 ‘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14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뽑힌 이번 사업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591-1 외 6필지에 지하 6층~지상 4층, 총 11개 동, 132세대 규모의 고급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총 공사비는 3387억원이며, 3.3㎡당 공사비는 1550만원 수준으로, 최근 시공사 선정이 완료된 한남4구역(약 940만원)을 크게 웃돈다. 대우건설은 해당 단지의 브랜드명을 ‘트라나 서래’로 제안했다. ‘트라나(TRANA)’는 ‘안식처’를 뜻하는 명칭으로, 단순한 아파트를 넘어 프라이버시와 생명력이 강화된 새로운 포맷의 고급 주거공간을 상징한다. 대우건설은 지난 3년간 주택·건축분야의 세계적 크리에이터들과 협업하며 뉴욕, 런던, 도쿄 등 세계 주요 도시의 하이엔드 주거문화를 반영한 설계를 구현했다고 밝혔다. 트라나 서래는 고급주택의 핵심 가치인 ‘프라이버시’와 ‘자연과의 조화’에 집중했다. 기존 40m에 달하는 단차를 극복하고 평지 같은 단지 구성을 실현해 이동 편의성을 확보하는 한편, 단지 전역에 ‘그린 시퀀스’ 개념을 적용해 자연을 일상 속으로 끌어들였다. 단지 진입부터 각 세대의 테라스까지 이어지는 동선 전반에 자연이 스며들도록 설계한 ‘경험의 조경’도 큰 특징이다. 특히 ‘단독주택 같은 공동주택’을 표방한 트라나 서래는 라인별 전용 엘리베이터, 세대별 단독 엘리베이터홀, 개별 주차장(개러지 시스템) 등 완전한 프라이버시를 구현한 구조로 주목받고 있다. 세대 구성에서도 개방감을 극대화해, 2면 이상 개방된 세대는 전체의 100%, 3면 이상 개방된 세대는 50%에 달해 뛰어난 조망권과 쾌적성을 갖출 예정이다. 단지 내 어메니티도 최고 수준으로 갖췄다. 수영장, 사우나, 골프 연습장, 피트니스센터, 필라테스, 요가 스튜디오 등 다양한 스포츠 시설을 비롯해 조식이 제공되는 레스토랑, 프라이빗 시네마, 게스트하우스까지 도입된다. 모든 커뮤니티 시설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해 개별 사용이 가능하도록 구성됐으며, 세대별 평균 20평 규모의 스튜디오도 별도로 제공돼 조합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트럼프월드, 한남더힐에 이어 트라나 서래까지 세계 주요 도시의 최상위 럭셔리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하이엔드 주택명가로 자리매김했다”며 “현재 브랜드 ‘써밋’ 리뉴얼과 개포우성7차 입찰 등을 통해 하이엔드 2.0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2025-06-16 15: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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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부활 기류에…재건축 대신 리모델링 선회 움직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했지만, 실질적인 규제로 꼽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비사업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커지며, 일부 정비사업 추진 단지들 사이에선 리모델링으로의 전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유력한 단지는 전국적으로 58개 단지에 달하며, 1인당 평균 부담금은 1억300만원, 서울은 1억4700만원 수준이다. 많게는 1인당 3억9000만원에 달하는 부담금이 예상되는 단지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재초환 폐지를 추진했으나 실제 부담금 부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당 중심으로 재초환 제도 유지를 시사하는 발언이 이어지며 제도 시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재건축으로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은 공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러한 기류 속에서 사업성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사비 급등으로 조합원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재초환 부담금까지 더해질 경우 재건축 추진 동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기부채납 확대 등 지자체와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롭고 속도도 빠른 리모델링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다. 리모델링은 기존 골조를 유지한 채 공사가 진행되며, 재건축에 비해 공사비가 낮고, 공공기여나 임대주택 배치 의무도 없다. 신축 효과를 빠르게 누릴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153개 단지, 12만1520가구가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이 중 수도권 단지가 145개로, 전체의 95%를 차지한다. 이는 2019년(37개 단지) 대비 4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동작구 사당동 '우·극단지'와 동부이촌동 '한가람아파트', '이촌코오롱' 등도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다만, 리모델링이 실질적인 대안으로 자리잡기 위해선 자산가치 상승이 확인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 정비사업 기대감을 키우는 기조라 리모델링이 확산되긴 쉽지 않다”며 “결국 조합원 입장에서는 수익이 담보되지 않으면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초환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노후 단지들은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이에서 저울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2025-06-16 07: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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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김보현 사장, 개포우성7차 직접 챙겼다…"조합원 마음 얻겠다" [이코노믹데일리] 김보현 대우건설 사장이 강남 재건축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개포우성7차’ 아파트 현장을 직접 찾아 수주전에 나섰다. 시공능력평가 상위권 건설사들이 치열한 경쟁을 예고한 가운데, 대우건설이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지며 ‘조합 맞춤형 전략’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대우건설은 13일 김보현 사장이 전날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7차 재건축 사업지를 방문해 입찰을 준비 중인 임직원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봤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 자리에서 “개포우성7차가 강남 재건축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도록 최고의 사업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익보다 조합원의 마음을 얻는 데 혼신을 다하자”고 주문했다. 개포우성7차 재건축은 현재 14층 15개 동, 총 802가구 규모 단지를 최고 35층, 1122가구의 대단지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다. 조합이 추산한 공사비는 6778억원이며, 오는 19일 시공사 입찰 마감이 예정돼 있다. 김 사장은 “대우가 하면 다르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며 “내 집을 짓는다는 심정으로 조합원들이 원하는 바를 입찰제안서에 촘촘히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우건설은 그동안 개포우성7차를 위한 다양한 설계 및 브랜드 전략을 준비해온 만큼, 단순 수주 경쟁을 넘어 ‘동반자’로서의 진정성을 보여준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우건설은 세계적 건축가 장 미셀 빌모트와 협업해 강남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 설계를 추진 중이다. 여기에 리뉴얼한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써밋(SUMMIT)’을 강남 최초로 개포우성7차에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회사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52년간 건설 외길을 걸으며 주택 부문 1위의 시공 명가로 자리매김해왔다”며 “이번 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조합원 모두가 만족하는 주거 명작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2025-06-13 0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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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부담금 평균 1억4700만원…조합들 "부과 시 소송 불사" [이코노믹데일리]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추산한 서울 재건축부담금은 조합원 1인당 평균 1억4741만원으로, 부담금이 실제 부과될 경우 고액 부담 단지를 중심으로 조합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달 기준 전국 재건축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는 58곳이다. 이 중 서울은 29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1곳, 대구 10곳, 부산·광주 각 2곳, 인천·대전·경남·제주 각 1곳이 뒤를 이었다. 전국 평균 부담금은 1억328만원, 서울은 1억4741만원으로 나타났다. 단지별로는 조합원당 100만원에서 최대 3억9000만원까지 차이가 컸다. 가장 부담금이 높은 지역은 대전으로, 유일한 1개 단지의 평균 부담금이 3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단지 수가 적어 대표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이번 추산치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단지 수와 평균 부담금 모두 소폭 줄었다. 지난해 6월에는 전국 68곳에서 평균 1억500만원, 서울은 31곳에서 평균 1억6600만원으로 추산됐다. 국토부는 집값 상승으로 인해 초과이익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초환은 재건축 조합 설립 시점부터 준공까지 오른 집값 상승분에서 공사비 등 사업비용과 자치구 평균 집값 상승분을 제외한 초과이익이 조합원당 8000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의 10~50%를 환수하는 방식이다. 집값 상승분이 많으면 초과이익이 줄어 부담금도 낮아지게 된다. 최근 신축과 준신축 위주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며 상대적으로 재건축 단지의 수익성이 줄어든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재초환 제도는 2006년 도입돼 과도한 개발이익을 억제하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시행이 유예됐고,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다시 시행에 나섰다. 이후 일부 구청이 예상 부담금을 통지했지만 실제 부과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윤석열 정부는 재초환 폐지를 추진했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조가 바뀌었다.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재초환에 대해 “일단 시행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부담금 부과 가능성이 높아지자 재건축 조합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 이미희 공동대표는 “부담금이 현실화될 경우 전재연 소속 조합들은 모두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합들의 반발 배경에는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 조작 논란도 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 집값 상승률이 실제보다 낮게 발표됐다고 밝혔고, 조합들은 이를 근거로 “부당한 통계를 기반으로 한 부담금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의 주택 공급 여력 위축도 우려된다. 공사비 상승으로 수익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수억원대 부담금까지 부과될 경우, 사업 동력 자체가 꺾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부담금이 부과되면 조합원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며 “재건축 추진이 지연되면 도심 공급이 줄고 이는 결국 집값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2025-06-13 07: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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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렌터카, 한국노총 서울본부 조합원 복지 증진 '맞손' [이코노믹데일리] SK렌터카는 1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와 서울지역 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조합원 전용 복지몰을 오픈한다고 12일 밝혔다. 협약은 한국노총 서울본부에 가입한 500개 기업 임직원 20만명에 대해 렌터카 이용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복지 일환이다. 협약식에는 김기철 한국노총 서울본부 의장, 이정환 SK렌터카 대표이사, 박세준 SK렌터카 노동조합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SK렌터카가 한국노총 서울본부와 이같은 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SK렌터카는 한국노총 서울본부 홈페이지에 조합원 전용 장기렌터카 온라인 복지몰을 도입해 중고차 장기렌터카 상품에 관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전용 복지몰은 내달 초 정도 본격 도입될 전망이다. 제공 혜택으로는 전국 700개의 SK렌터카 제휴 정비소에서 엔진오일을 비롯한 타이어와 배터리, 에어컨 필터 등 각종 소모품을 교체 주기에 맞춰 무료로 교체, 격월 자동세차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신차 장기렌터카 계약자를 대상으로 대여료를 추가로 할인하며 중고차 장기렌터카 계약자에게는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도 지급할 전망이다. SK렌터카 관계자는 "앞으로도 많은 고객에게 당사의 렌터카 상품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조합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6-12 12: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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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브랜드·미래 다 잡은 DL이앤씨, '아크로' 앞세워 정비사업 수주 판도 바꾼다 [이코노믹데일리] DL이앤씨가 2025년 1분기 실적 호조와 함께 굵직한 수주 성과를 잇따라 올리며 업계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강화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DL이앤씨의 매출은 1조8082억원, 영업이익은 81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다. 순이익도 302억원으로 16.4% 늘며 수익성 개선세가 이어졌다. 신규 수주액은 1조5265억원을 기록했다. 주택 1조463억원, 토목 1660억원, 플랜트 1032억원 등 전 부문에서 고르게 실적을 쌓았다. 원가율은 89.3%로 3개 분기 연속 90% 이하를 유지했고, 주택 부문 원가율도 90.7%로 전년 대비 2.3%p 개선됐다. 현금성 자산 2조1263억원, 순현금 1조202억원 등 안정적인 재무구조도 돋보인다. 국내에서는 성남 수진1구역, 신림1구역, 대전 삼성1구역 등 대형 도시정비사업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한남5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수주로 정비사업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 한남5구역 주택재개발은 총 공사비 1조7584억원 규모로,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일대 18만3707㎡ 부지에 지하 6층~지상 23층, 아파트 51개동 2592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지난달 31일 조합 총회에서 1170명의 조합원 가운데 92.4%인 1081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이로써 DL이앤씨는 올해 정비사업 누적 수주액 2조6797억원을 달성해 목표인 3조원의 89.3%를 이미 채웠다. 한남5구역뿐만 아니라 앞서 서대문구 연희2구역 공공재개발(3993억원),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5220억원) 등에서도 실적을 쌓으며 정비사업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구축했다. 정비업계에서는 DL이앤씨가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를 앞세워 성수, 압구정, 여의도, 목동 등 서울 주요 사업장 수주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 한강변 ‘아크로 리버파크’, ‘아크로 리버뷰’,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등 프리미엄 단지로 쌓아온 설계·시공 역량이 최근 한남5구역 수주에도 반영됐다. 특히 한남5구역에서는 전체 조합 세대의 108%에 달하는 1670세대에 한강 조망을 계획했으며, 1480세대는 ‘와이드 한강뷰’를 확보해 조합 세대의 96%가 한강 조망을 누릴 수 있다. 이는 다른 한남뉴타운 구역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치로, 한강 조망이 곧 자산가치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절대적인 경쟁력이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전체 세대의 74%를 중대형으로 설계해 한남뉴타운 내 가장 많은 중대형 평형을 확보했으며, 실사용 면적 극대화를 위해 대형 평형은 5베이까지 설계를 확장했다. 이러한 브랜드 파워와 설계 경쟁력은 향후 서울 주요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DL이앤씨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에서는 인도네시아 시보르파 수력발전 등 글로벌 플랜트·인프라 분야 진출을 확대하며, 주택사업의 강점을 바탕으로 해외 신규 프로젝트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6년 연속 AA– 신용등급을 유지하는 등 업계 최고 수준의 신용도도 빼놓을 수 없는 강점이다. ESG와 안전 분야에서도 중대재해 제로 정책, 스마트 안전 플랫폼, 저소음 바닥 등 신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소형모듈원전(SMR) 분야 진출로 미래 에너지 기반 기술력까지 확보하며 성장 동력 다각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증권사와 기관들은 DL이앤씨의 수익성 회복세와 대형 프로젝트 참여, 원가율 안정 등을 높게 평가한다. 투자자들 역시 재무구조 안정성과 미래 성장 전략에 대한 신뢰를 보이고 있다. DL이앤씨는 실적과 신용등급, 브랜드 경쟁력, 기술 혁신, ESG, 해외시장 등 전방위 성장 전략으로 업계 내 위상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특히 ‘아크로’를 필두로 한 고급화 전략과 스마트 건설, 미래 에너지 분야 리더십이 더해지며 업계 내 긍정적 전망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25-06-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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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기업지배구조 분석] 농협금융, 고질적 지배구조 문제 여전…수익·건전성 우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0/20250610163302173952.png)
농협금융, 고질적 지배구조 문제 여전…수익·건전성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금융지주는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농협 조직의 폐쇄적인 지배구조와 계열사의 일방적 소유구조에 따른 수익성 확대의 한계 등 농협금융의 고질적 문제는 여전하단 지적이 나온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농협금융은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연결 기준) 7140억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10.7% 성장했다. 총자산도 약 575조8911억원으로,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 가운데 네 번째 규모다. 다만 영업 포트폴리오는 나머지 4대 금융보다 뒤처진단 평가다. 핵심 계열사인 농협은행의 경우 기업대출 등 영업에 유리한 수도권 점포 비중이 타 시중은행 대비 현저히 부족하고, 비은행 부문에선 NH투자증권 의존도가 높지만 소유한 지분이 57.5%에 불과해 순이익 기여도도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1분기 순이익도 우리금융(6156억원)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실상 일회성 요인을 제외하면 우리금융 순이익이 더 높다. 여기에 우리금융이 본격적으로 증권·보험 등 비은행 강화에 나서면서 농협금융의 만년 5등 이미지가 고착화될 수 있단 우려도 따른다. 지배구조 문제에 따른 농협금융의 수익성과 건전성 악화에 대한 지적도 지속된다. 금융당국은 앞서 '농협중앙회→금융지주→계열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들여다보며 중앙회의 과도한 영향력을 꼬집기도 했다. 농협중앙회는 자회사인 농협금융 지분을 100% 보유한 최대 주주이자, 지주 아래 은행·증권·보험 등을 손자회사로 둔 단일 주주 체제다. 농협 조직만의 특수한 지배구조, 즉 농협법에 근거한 중앙회의 계열사 경영 개입으로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 구성원의 전문성·독립성이 떨어질 수 있고, 미흡한 의사결정에 따라 경영 성과도 악화할 수밖에 없단 분석이다. 지난 2월 금융감독원은 주요 지주·은행 정기검사 결과 발표에서 "(농협금융은) 단순자기자본비율이 전체 은행지주 중 최저 수준"이라며 "그럼에도 중장기 자본관리계획 등 고려 없이 매년 대주주에 거액의 배당 등을 지급해 자체 위기대응능력이 약화됐다"고 일갈했다. 지난해 말 기준 농협금융의 단순자기자본비율은 5.25%로, 8개 금융지주 가운데 가장 낮다. 이들 지주의 단순자기자본비율 평균은 6.17%로, 가장 높은 JB금융지주는 7.20%로 나타났다. 단순자기자본비율은 자기자본을 총자산으로 나눈 비율로, 금융사의 재무 건전성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지표다. 또한 특수한 지배구조 때문에 배당금이 주주들에게 지급되는 타 금융지주들과 달리 농협금융과 농협은행의 배당금은 중앙회로 흘러간다. 농협금융은 중앙회에 납부하는 분담금인 농업지원사업비를 지난해 총 6111억원, 올해 1분기엔 1625억원 납부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각각 24%, 6.3% 증가한 금액이다. 이와 함께 농협은행은 지난해 당기순이익(1조8070억원)의 절반에 달하는 8900억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하기도 했는데, 농협은행의 중앙회 배당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농협금융의 배당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농협금융과 농협은행이 거액 배당금을 계속해서 감당할 체력을 갖췄는지를 지적해 왔다. 이복현 전 금감원장은 이와 관련해 "과도한 배당으로 농협금융의 중장기적 성장이 훼손되거나, 수익성과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감독당국과 농협중앙회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농협금융은 중앙회가 100%의 지분을 갖고 있는 만큼 자회사 인사에도 중앙회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해 NH투자증권 대표 선임 과정 당시, 중앙회와 금융지주 간 충돌하면서 잡음이 생긴 바 있다. 이런 인사 개입 정황들 역시 내부통제 약화와 금융사고까지 일으키게 되는 셈이다. 농협금융은 농업·농촌 부흥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게 본연 역할인 만큼, 이런 문제점들이 농업인과 조합원을 넘어 고객들에 대한 피해로 전가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농협금융 새 수장을 맡은 이찬우 회장의 전략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찬우 회장은 지난 2월 취임 후 첫 행보로 상담센터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일반 금융지주와 다른 특수성을 강조하면서도, 중앙회와 지주 간 협의를 통해 자산 규모나 수익성을 높여 재도약할 기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회장은 중앙회와의 관계성에 대해 "농협금융의 특수성이 있고, 외부 시각과 내부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협금융은 1111개 지역조합이 출자한 것으로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농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필요하다"며 "중앙회와 잘 협의한다면 여러가지 우려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협금융은 이 회장의 윤리준법 경영 및 금융사고 예방 당부에 따라 최근 준법감시담당자 내부통제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1분기 책무구조도 운영 이후 실무자들의 개선 의견 수렴과 책무별 관리조치 이행 유의사항, 지주·자회사 준법감시담당자 역할 및 활동 보고의 중요성 등을 논의한 자리였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조직 내 충분한 소통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활동 확대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농협금융 기업문화 변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2025-06-11 0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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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숨통 조이는 재초환, 주택공급 '역주행'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약속했지만 대표적 ‘대못 규제’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건축을 앞둔 단지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책 공약집에서 재개발·재건축의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건폐율 완화를 강조했지만 재초환 폐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과거 재건축으로 발생한 과도한 이익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밝혀왔고, 민주당 주요 인사들 역시 “재초환을 직접 시행해보고 부담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현행 제도 유지에 힘을 실었다. 이런 기조가 알려지면서 재건축을 준비 중인 단지들 사이에서는 혼란과 우려가 번지고 있다. 목동의 한 조합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서는 재초환 폐지 기대에 따라 사업 추진 속도를 냈는데, 최근 분위기가 바뀌면서 조합원들의 불안감이 크다”며 “명확한 정책 방향이 나올 때까지 일정 재조정과 대응책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현장에선 조직적 대응 움직임도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전국 70여 개 재건축 조합이 모인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했다. 감사원이 부동산원 집값 통계에 왜곡이 있었다고 밝힌 점을 들어, 이를 바탕으로 한 부담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 담겼다. 전재연은 앞으로 국토부, 민주당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국민청원 및 입법 청원 등 다양한 채널로 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재초환은 조합원 1인당 재건축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68개 단지가 부담금 부과 대상이고, 1인당 평균 부담금은 약 1억467만원에 달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 폐지 움직임이 있었으나 정권 교체 이후 부과 가능성이 다시 현실화되고 있다. 서울 강남권에선 이미 재건축을 마친 단지들을 중심으로 부담금 부과가 임박한 상황이다. 반포 현대(현 센트레빌아스테리움), 방배동 신성빌라(현 방배센트레빌인더포레), 송파구 문정동 136빌라(현 힐스테이트e편한세상 문정) 등은 조만간 부담금을 통보받을 예정이다. 대치동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얘기하면서 정작 재초환은 남겨두겠다는 게 주민들 입장에선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억대 부담금 논의만으로도 조합원들은 큰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시장에서는 공급 확대를 위해서라도 재초환 폐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의 경우 신규 주택의 80% 이상이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고 있는데, 재초환 부담이 도심 정비사업의 동력을 떨어뜨려 궁극적으로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초환 도입 당시에는 투기 억제 목적이 있었으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계속 적용된다면 사업성 저하와 추가 부담으로 재건축이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재초환이 이제는 정비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됐다”며 “실거주 조합원들까지 과도한 부담을 지우면 주거 안정에도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2025-06-10 07: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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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기대에도…공공기여 부담에 갈림길 선 재개발·재건축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정비사업 추진에 우호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재개발과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간 주도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정책을 앞세워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려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공급 확대 정책을 강조해온 만큼 서울시와 정부 정책이 맞물릴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9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수요 통제를 통해 세금을 활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며, 집값의 목표는 단순한 상승이나 하락이 아니라 안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 상향 및 분담금 완화 등 규제 문턱을 낮추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과도한 규제로 정비사업이 크게 위축됐던 경험을 근거로, 현 정부가 분명한 규제 완화 신호를 줄 것이라고 내다본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초기부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종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해 민간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신통기획을 적용하는 현장에서는 서울시가 요구하는 공공기여 조건과 각종 공공시설 설치 의무를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공공보행통로, 한강변 공공임대주택, 노인요양시설 등 다양한 공공기여 항목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일부 단지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가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사업 지연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등 공공성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주거 복지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서울시의 민간 중심 정책과 온도 차가 있을 수 있다. 향후 정부 정책이 구체화될 경우, 서울시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공기여 부담이 부과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 자체는 긍정적 시그널이지만,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분의 최대 50%를 기부채납으로 요구하는 등 현실적인 제약이 크다”며, “이로 인해 조합원 분양 면적이 줄고,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 혼선에 대한 우려도 크다.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비사업 현장 곳곳에서 공공기여 조건을 둘러싼 민간과 공공 간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서원석 중앙대 교수는 “새 정부가 공공주택 확보를 전제로 규제 완화를 내세우겠지만, 결국 공공기여 부담이 더 늘어 민원이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주택공급 확대 문제에 대해 이미 대부분의 정책 수단이 동원된 상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 교수는 “고밀개발, 신도시 재정비 등 기존 정책들의 실질적 성과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공급 확대라는 명분에만 기대지 말고, 민간과 공공이 실제로 조화를 이루는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2025-06-09 08: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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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대, 정비사업 숨통 트이나…'재초환'은 여전히 폭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도심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한 규제 완화를 공약하면서 주택 공급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신속한 인허가 제도 도입과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도 약속돼 있어, 그동안 정체됐던 공급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정비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는 새 정부에서도 유지될 가능성이 커, 조합원들과 정부 간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 정책 공약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공공성 강화 원칙 하에 재개발·재건축 절차 및 용적률·건폐율 등 완화 추진'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를 주요 전략으로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 재초환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재건축으로 발생한 과도한 이익은 사회에 환원돼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반복적으로 피력해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장 역시 지난달 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건축을 통해 과도한 이익을 누리는 것은 일정 부분 공공을 위해 환원돼야 한다”며 “시행해본 뒤 부담이 과도한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재초환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은 '일단 시행, 추후 조정'에 가깝다. 이는 재건축 조합원들 사이에서 요구되고 있는 '폐지 또는 유예'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됐으며,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사실상 유예됐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부활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국민의힘은 폐지 법안까지 발의했으나 실질적인 부과 사례는 없었다. 업계에서는 재초환이 새 정부에서도 유지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특히 부담금 부과가 예고된 단지들은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 논란도 계속될 전망이다. KB부동산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 조합원들이 재초환의 폐지나 유예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제도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비사업 활성화라는 정책 방향과 재초환이라는 제도의 충돌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2025-06-04 15: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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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HDC는 올랐다, SK·현대ENG는 멈췄다"…건설 수주 희비 갈려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경기 위축과 '똑똑한 한 채' 선호 흐름 속에 대형 건설사 간 수주 실적에도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시공능력 평가 상위 10위 건설사 중 현대엔지니어링과 SK에코플랜트는 아직 재건축·재개발 수주 실적이 없는 상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2월 서울세종고속도로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여파로 신규 수주를 중단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상반기 내내 수주 공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SK에코플랜트는 이달 중순 예정된 면목7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결과에 따라 첫 수주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상반기 기준 1조원 이상 수주 실적을 올린 ‘1조 클럽’에는 7개사가 이름을 올렸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5조213억원으로 선두를 달렸고, 포스코이앤씨(3조4328억원), 현대건설(2조9420억원), DL이앤씨(2조6830억원), 롯데건설(2조5354억원), GS건설(2조1949억원), HDC현대산업개발(1조3018억원)이 뒤를 이었다. DL이앤씨는 지난달 31일 한남5구역(1조7584억원), HDC현대산업개발은 26일 부산 연산10구역(4453억원)을 따내며 막판에 1조 클럽에 합류했다. 이와 달리 대우건설은 군포1구역(2981억원)을 수주하며 올해 들어 첫 실적을 기록했지만 1조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수익성 악화도 건설사들의 선별 수주 기조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조합원들의 브랜드 선호도 편중 현상도 뚜렷해져, 강남권 등 인기 지역은 소수 대형사만 진입이 가능한 실정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매력 있는 단지라도 대형사가 장기간 공들인 경우라면 아예 입찰을 포기하기도 한다”며 “이제는 리스크와 수익성을 정밀하게 따지는 방향으로 전략이 바뀌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건설사들은 신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SK에코플랜트는 최근 편입이 확정된 SK머티리얼즈 산하 반도체 소재 자회사 4곳을 기반으로 반도체 EPC 분야에서 수주 확대를 노리고 있다. SK하이닉스가 설비 투자를 대폭 늘린 만큼 연계 수주가 기대된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26일 투르크메니스탄 비료공장 본 계약을 체결하며 해외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1일에는 정원주 회장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프라보워 대통령과 신규 사업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택사업을 줄인다는 의미는 아니며, 수익성과 시너지를 고려해 신사업과 해외 시장에도 무게를 두는 전략”이라고 밝혔다.2025-06-02 07: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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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 패배 설욕하겠다…현대건설, 압구정 2구역에 배수진 [이코노믹데일리] 총사업비만 2조4000억원에 달하는 압구정 재건축 수주를 두고 현대건설이 배수진을 쳤다. 하반기 주요 현장들을 과감히 접고 압구정 2구역 시공권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50년 전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직접 시공한 정통 건설사로서 ‘터줏대감’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성수1지구 입찰 참여를 접고 압구정 2·3구역 재건축 수주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올해 상반기 3조원에 육박하는 정비사업 수주로 자신감을 회복한 만큼, 하반기 최대 격전지인 압구정에 전면전을 선포한 셈이다. ‘재건축 끝판왕’으로 불리는 압구정 2구역은 신현대파아트 9·11·12차 1900여 가구를 2500여 가구로 탈바꿈시키는 대형 사업이다. 강남 재건축 6개 구역 중 추진 속도가 가장 빠르며 상징성도 크다. 조합은 내달 중순 입찰 공고를 낸 뒤 9월 중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앞서 한남4구역 수주전에서 삼성물산에 패하며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바 있다. 업계 1·2위 건설사의 리턴매치가 예고된 이번 수주전에서 반드시 승기를 쥐겠다는 절박함이 내부 전략에 반영됐다. 3구역까지도 시공권 확보를 노리고 있는 현대건설에게는 2구역 승리가 핵심 열쇠다. 3구역은 현대 1∼7·10·13·14차 단지로 구성된 ‘최대어’로, 최고 70층 5175가구 규모의 매머드급 사업이다. 현대건설은 ‘정통 계승자’임을 부각하기 위해 올해 초 전담 영업팀을 꾸렸고, ‘압구정 현대’ 한글·한자 상표를 출원하며 정통성 강화에 나섰다. 대형 로펌과 손잡고 법률 검토도 병행 중이다. 삼성물산 역시 정면 대응에 나섰다. 이달 1일 조합원 대상 홍보관을 압구정에 개관했고, 강남사업소에 정비사업팀을 집중 배치하며 본격 수주전에 돌입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압구정 2구역 입찰 공고가 임박하면서 이미 양사 간 홍보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성수1구역 입찰 일정까지 겹치면 양사 모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현대건설은 상반기만 해도 선별 수주 전략으로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 개포주공 6·7단지 수주로 실적이 1조원대에서 2조9400억원대로 급등했다. 하반기에는 주택사업 전문가로 평가받는 이한우 대표의 지휘 아래 압구정 정면 승부를 시작으로 수주 확대에 나설 전망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서울 주요 정비사업지에 모두 관심을 두고 있지만 압구정 2구역만큼은 자존심과 헤리티지가 걸려 있어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건설이 빠진 성수1구역은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의 양자 대결 구도가 점쳐진다. 성수 재개발은 성수동1가 일대 약 16만평을 4개 지구로 나눠 55개 동 9428가구를 짓는 사업이며, 1지구 사업비는 약 2조원에 이른다.2025-05-30 08: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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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2구역 수주전 과열…현대건설과 삼성물산, 서울시까지 나섰다 [이코노믹데일리] 압구정2구역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건설부문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50년 전 압구정현대아파트를 시공한 현대건설이 유리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삼성물산이 본격적으로 가세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역 일대는 삼성물산의 상징색인 파란색 광고로 뒤덮였다. 지하철 출입구와 대로변, 버스 정류장 등에는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세계 최고층 빌딩인 부르즈 할리파, 메르데카 118의 이미지가 들어간 전면 광고가 부착돼 있다. 브랜드 상징성과 기술력을 내세운 정공법이다. 삼성물산은 인근에 ‘압구정 S.라운지’도 열었다. 입주민 전용 예약제로 운영되는 이 공간에서는 압구정2구역에 제시하는 개발 비전과 설계를 영상과 프레젠테이션 형태로 소개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단순 홍보를 넘어 글로벌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청사진을 공유하는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건설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압구정2구역을 전담할 ‘압구정재건축영업팀’을 신설한 데 이어, ‘압구정 현대’,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의 상표권 4건을 지난 12일 출원했다. 과거 시공 실적을 앞세운 브랜드 선점 전략으로 해석된다. 기존 양재동에 있던 ‘디에이치 갤러리’도 압구정 신사역 인근으로 이전해 활용 중이다. 현대건설로서는 이번 수주전에 반드시 승리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압구정현대아파트는 1~3차 사업을 현대건설이, 4~14차는 현대건설에서 분리된 HDC현대산업개발이 맡았다. HDC가 이번 수주전에서 사실상 물러나면서 현대건설의 독주가 예상됐지만, 지난 1월 한남4구역 시공권을 삼성물산에 내주며 타격을 입은 바 있다. 조합원들의 반응은 복잡하다. 한 조합원은 “이곳 분위기상 특정 건설사를 지지한다고 드러내 말하진 않는다”고 했고, 또 다른 조합원은 “부모 세대는 현대를 선호하지만 자녀는 삼성에 더 끌리는 것 같다”고 밝혔다. 압구정현대아파트는 여전히 서울 대표 부촌으로 꼽힌다. 최근 전용 198㎡(60평형)가 118억원에 실거래됐고, 호가는 120억원을 넘는다. 인근 중개업소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실거주 의무에도 불구하고 매수 문의가 꾸준하다”며 “지난해 묶였던 매물도 대부분 해소됐다”고 말했다. 양사의 경쟁이 과열되자 서울시가 직접 개입했다. 서울시는 이달 초 조합과 시공사 양측을 불러 개별 홍보 과열 자제를 요청하고 공정한 경쟁을 당부했다. 특히 조합원 대상 견학 프로그램인 ‘버스투어’에 대해선 위법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강남구청에 특별 단속을 요청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양사에 공정경쟁을 요구했으며 위법 사항 발생 시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강남구가 현재 자율적 협약을 통해 양사 간 홍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압구정2구역은 압구정 내 재건축 단지 중 사업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르다. 2023년 7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이 수립된 이후 올해 1월 주민 공람을 거쳤고 오는 6월 시공사 입찰 공고, 9월 입찰을 앞두고 있다. 재건축 후에는 최고 70층, 총 2571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재탄생하며, 총 사업비는 2조4000억원에 달한다.2025-05-2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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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믹스 논란에 유연해진 서울시"…임대 대신 물량·기부채납 허용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의 소셜믹스 정책으로 재건축 단지마다 갈등이 이어지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도 적용의 유연성을 높이도록 지시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소셜믹스의 본질적 철학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수를 늘릴 수 있게 다양한 제도 운영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소셜믹스는 한 아파트 단지 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동·층별로 섞어 배치하는 정책으로, 과거에는 임대 동을 따로 두다가 거주자 차별 문제가 불거져 동·층 혼합이 의무화됐다. 오 시장의 지시는 모든 동에 임대주택을 균등 배치한다는 원칙은 유지하되, 조합 반발로 한강 인접 동 등에 임대주택을 넣지 못할 경우 임대주택 공급 물량 확대나 추가 기부채납 허용 등 대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시 관계자는 “한강뷰 임대 배치를 고집하다가 사업 자체가 무산되면 모두에게 손해”라며 “조합과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에서 서울시가 한강변 임대주택 배치를 요구하자 조합원들의 강한 반발이 일었다. 조합은 시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으나, 일부 조합원들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여의도 공작아파트도 분양·임대 구분 없는 공개 추첨 지침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조합원들은 “임대가 한강뷰를 받고, 조합원은 저층에 배치될 수 있다”며 “이런 재건축은 손해”라고 반발한다.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는 일반분양과 임대주택 동·호수 추첨을 분리해 소셜믹스 원칙을 어겼으나, 서울시는 이를 수용하는 대신 20억원 현금 기부채납을 조합에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강남구에 임대·분양주택 전체 공개추첨을 지침으로 내렸으나, 구청이 이를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반영하지 않았고, 사후 인지해도 추첨이 이미 끝나 무효 처리에 한계가 있었다”며 “징벌적 성격의 부당이익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올해 3월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공개추첨 계획 수립, 일반분양승인 전 공개추첨 여부 확인 등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공개추첨 위반 시 처벌조항 신설 등 법령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5-05-28 08: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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