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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리서치 인적분할, '주주가치 제고' 명분 속 지배력 강화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연어주사 ‘리쥬란’으로 잘 알려진 바이오 기업 파마리서치가 최근 단행한 기업 분할이 경영 효율화보다는 오너 일가의 권력 강화를 위한 수단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파마리서치는 지난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존속법인 파마리서치홀딩스(가칭)와 신설법인 파마리서치(가칭)로 분리된다고 발표했다. 파마리서치홀딩스는 투자 및 지주사 기능을 맡고 신설 파마리서치는 기존 의료기기와 의약품, 화장품 등 사업을 담당한다. 인적분할은 오는 10월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승인될 예정이며 분할 기일은 11월 1일로 예정돼 있다. 파마리서치 측은 “이번 분할을 통해 각각의 법인이 책임 경영 체제를 갖춤으로써 사업 전문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이라며 “이는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업계는 분할 비율을 문제 삼았다. 일반적으로 지주사:사업회사 비율을 6:4 정도로 나누는 것이 관례인 반면 파마리서치는 약 3:1의 비율로 지주사 몫을 대폭 높였다. 이에 업계는 지주사 주가를 하락시킨 뒤 향후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욱이 지주사인 파마리서치홀딩스와 사업회사 모두에 지분을 보유한 정 회장이 실질적으로 두 회사를 모두 장악하게 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정 회장이 기업을 보다 쉽게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기에 더해 2세 경영 승계 작업의 기반을 잡는 중이란 의견도 있다. 현재 정 회장의 자녀인 정유진,정래승 이사는 모두 파마리서치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정유진 이사는 2020년 파마리서치에 입사 후 2023년 이사회에 합류해 현재는 글로벌 허가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정래승 이사는 게임 개발사 픽셀리티 게임즈 대표를 지낸 뒤 올해 3월 이사회에 합류해 투자전략 수립을 맡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쪽으로 편향된 이번 인적분할은 겉으로는 사업 효율화지만 실제로는 지배구조를 재편하고 장 회장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는 구조”라며 “주주가치 제고라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최악의 상황은 정 회장이 자신의 자녀들을 파마리서치로 들인 후 가족회사로 만드는 것”이라면서 “겉으로는 전문경영인을 선임해 기업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다를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2025-06-16 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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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검열 논란 점화…국민의힘 "독재정권과 뭐가 다른가"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톡이 16일부터 새로운 운영정책 시행에 들어가면서 ‘사전 검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카카오는 아동 성착취나 테러 선동 등 심각한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카카오는 이날부터 개정된 운영정책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의 대화나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 행위 등이 담긴 대화가 신고될 경우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최대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용자 신고가 접수되면 카카오 운영자가 내용을 검토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치적 검열’로 악용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태근 국민의힘 구리시 당협위원장은 국회에서 성명을 내고 “기준이 불분명하고 추상적이며 사적인 대화까지 통제하여 ‘정치적 검열’, ‘사전 검열’로 악용될 수 있는 위험한 단초”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독재 정권이 자행했던 언론 검열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하며 “입을 열기 전에 검열부터 걱정해야 하는 사회에서는 어떠한 창의도, 진실도, 상식도 살아남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위원장은 자신이 과거 ‘이재명 민주당의 카톡 검열=북한’ 취지의 현수막을 걸었다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사례를 언급하며, 정치적 의견 표명마저 억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역시 정부가 특정 단체를 극단주의로 지정하면 관련 글이 강제 삭제될 수 있다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카카오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용자 신고가 들어올 때만 검토가 이루어지므로 기술적, 정책적으로 사전 검열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용자 대화 내용은 암호화되어 있어 2~3일의 데이터 처리 기간만 보관 후 즉시 삭제된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번 논란은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과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특히 ‘폭력적 극단주의’와 같은 개념의 모호성이 문제로 지적된다. 향후 실제 정책 적용 과정에서 이용자 신고와 카카오의 판단 기준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2025-06-16 16: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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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0% 확률' 아이템 판 크래프톤·컴투스에 과태료 500만원 [이코노믹데일리] 획득 확률이 0%인 아이템을 '획득 가능'하다고 표시하는 등 이용자를 기만한 크래프톤과 컴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근거로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크래프톤은 인기 게임 '배틀그라운드'에서 확률형 아이템 2종의 정보를 거짓으로 알렸다. '가공' 아이템의 경우 일부 구성품의 실제 획득 확률이 0%임에도 0.1414~0.7576%라고 표기했다. 또한 '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은 5회 구매 시 확정적으로 얻는 것처럼 안내했지만 실제 5회차 획득 확률은 9%에 불과했다. 컴투스 역시 '스타시드: 아스니아 트리거'에서 '빠른 작전 보상' 아이템의 장비 능력치 향상 효과 획득 확률이 실제로는 0%인데도 24%라고 거짓으로 알렸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거짓이나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공정위는 두 게임사에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는 작위명령을 내렸다. 크래프톤과 컴투스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방지책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정위는 두 회사가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바로잡고 이용자에게 구매대금을 환불하는 등 피해보상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행한 점을 참작했다. 법 위반 기간이 각각 18일과 43일로 비교적 짧았던 점도 고려해 과징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에서 처분을 마무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법 위반 확인 시 엄정 제재는 물론 실효적인 재발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전했다.2025-06-16 13: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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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학회, '中 텐센트의 넥슨 인수설'에 "산업 주권 침탈" 성명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게임학회가 중국 텐센트의 넥슨 인수 시도설에 대해 "한국 게임산업 주권에 대한 침탈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학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이 사안은 단순한 민간 기업 간 거래가 아니라 대한민국 핵심 산업에 대한 조직적 지배 시도"라며 "정부가 결코 중립적으로 방치할 수 없는 국가 안보적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학회는 정부를 향해 게임산업을 즉각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외국 자본의 비상식적인 지배 시도에 대한 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이번 사태는 정부가 게임산업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지를 판가름할 중요한 시금석"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사태를 외면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되며 즉각적인 규제 방안과 산업 보호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 12일 블룸버그통신이 텐센트가 게임 부문 강화를 위해 넥슨 인수를 검토하며 고(故) 김정주 회장 유족 측과 접촉했다고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보도 이후 넥슨의 지주회사 NXC와 텐센트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으나 중국의 한 IT 매체는 13일 텐센트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인수 검토 사실을 부인했다고 전한 바 있다.2025-06-16 12: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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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CAP,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로 명칭 변경…조직 개편 가속화 [이코노믹데일리]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대표 한동헌, 이하 ‘함저협’)가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로 공식 한글 명칭을 변경하고 조직 혁신에 나선다. 협회는 지난 10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정관 변경 승인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영문 명칭인 KOSCAP (Korea Society of Composers, Authors and Publishers)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명칭 변경은 협회의 법적 성격과 전문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저작권자의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저작인협회'보다 '저작권협회'라는 명칭이 국제적 표준과 실질적 사업 내용에 더 부합한다는 판단이다. 이는 단순한 이름 교체를 넘어 공신력 있는 권리관리 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KOSCAP은 명칭 변경과 함께 대대적인 시스템 고도화와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현재 저작권 집중관리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음원 및 권리정보 통합 관리, 디지털 정산 자동화, 온라인 이용허락 시스템 등을 포함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또한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의 전문 규정에 맞춰 이사회 구성의 공정한 균형을 맞추는 지배구조 개선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중음악 분야 이사 정수를 줄이고 음악출판 분야 이사를 확대하는 정관 개정안을 총회에서 확정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한동헌 이사장은 “이번 명칭 변경은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로서의 책무와 비전을 분명히 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공정한 이사회 구성, 투명한 정산 시스템, 회원 중심의 서비스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2025-06-16 12: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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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한 달 만에 영업 재개… 16일부터 eSIM 신규 가입 허용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태로 중단됐던 신규 영업을 약 한 달 만에 부분적으로 재개한다. 1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16일부터 전국 2600여개 T월드 대리점에서 물리적 재고가 필요 없는 이심(eSIM)을 통한 신규 가입자 모집을 시작한다. 이는 유심 교체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정부가 영업정지 행정지도를 일부 완화한 데 따른 조치로 보여진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4월 발생한 유심 관련 정보 유출 사고로 고객 대상 무상 유심 교체를 결정했다. 하지만 교체 수요가 폭증하며 유심 재고 부족 사태가 벌어졌고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5일부터 SK텔레콤 대리점의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도록 행정지도를 내렸다. 고객의 유심 교체에 역량을 집중하라는 취지였다. 이번 부분 영업 재개는 유심 교체 작업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과기정통부는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의 교체가 완료된 때'를 영업정지 해제 시점으로 제시해왔다. 15일 기준 누적 802만명이 유심 교체를 마쳤고 남은 예약자는 183만명 수준으로 줄었다. SK텔레콤은 이달 둘째 주와 셋째 주에 총 350만개의 유심을 추가로 확보해 남은 예약 물량을 소화하고도 충분한 재고를 갖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물리 유심 카드를 이용한 전면적인 영업 재개는 예약자 교체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0일 이후가 유력하다. SK텔레콤은 우선 16일부터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개통이 가능한 eSIM을 통해 급한 불을 끄고 20일 이후 유심을 통한 신규 가입 및 번호이동 업무를 정상화할 계획이다. 한편 한 달 넘게 이어진 영업정지로 SK텔레콤 대리점주들의 불만은 누적돼 왔다. 대리점협의회는 신규 영업 중단에 따른 손실 보전과 가입자 이탈 피해 보상안 마련을 회사 측에 촉구해왔다. 이번 부분 영업 재개가 대리점들의 숨통을 다소 틔워줄 것으로 보이지만, 완전 정상화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2025-06-15 22: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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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속도…정부 감시·제재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불공정거래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천명한 가운데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대응에 나섰다. 15일 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적발을 신속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금융당국은 과징금과 제재 집행에 주력하고 추가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는 시장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조사인력을 확대해 이상거래 탐지 속도와 정확도를 높일 예정이다. 거래소 고위관계자는 "초동단계에서 적출하고 고빈도매매 등에도 버틸 수 있도록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을 접목해서 신속 정확하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도 불공정거래를 빠르게 조사해 처벌하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불공정거래 관련 제도가 상당히 강화됐기 때문에 관건은 조사와 집행"이라며 "다른 조처가 더 필요한지 관계기관이 함께 보고 있다"라고 전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로 늘렸고, 올해 3월에는 3대 불공정 거래와 불법 공매도 벌금 기준을 부당이득의 4~6배로 강화했고, 부당이득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 4월부터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금융상품 거래를 최대 5년간 제한하고, 상장사와 더불어 금융회사 임원선임도 5년간 불가하도록 조치했다. 추가로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혹은 불법 공매도가 의심되는 계좌를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조치를 1년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아 불공정거래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적 허점과 사각지대 또한 개선해 더 이상 무분별하게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할 수 있는 제도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불법과 부정이 주식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취지를 잘 이행하려면, 불공정거래 조사가 거래소 이상거래 탐지부터 증권선물위원회 조사·심의·제재까지 절차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한국판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같이 불공정거래 조사 조직을 개편하고 권한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2025-06-15 16: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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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급상승에 당국 은행권 '대출 조이기' 나서...일부 은행 현장점검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금융당국이 전 은행권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제동에 나섰다. 당국은 최근 가계대출을 크게 확대한 NH농협은행·SC제일은행 등을 대상으로 이달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전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을 소집해 비공개 가계부채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는 최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집값 상승이 강북권, 경기 과천·분당까지 번지고 가계대출 증가 폭도 커지면서 대응에 나서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기적인 수요, 규제를 우회하는 움직임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교란되거나 실수요자를 위한 자금 공급이 저해되면 안된다는 점을 당부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국은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하거나 공격적인 주택담보대출 영업을 시행하는 은행들에 경고할 예정이다. 최근 몇몇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30년에서 40년으로 늘려 대출 한도를 높이고 '갭투기' 악용 우려로 제한됐던 서울 지역 조건부 전세 대출도 다시 취급 중이다. 이에 당국 관계자는 "주담대 만기, 다주택자·갭투자 관련 조치들이 은행마다 천차만별로 대출을 타이트하게 취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월별·분기별 기준도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금감원은 NH농협은행·SC제일은행 등 최근 가계대출 급증 은행에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별도의 세부 관리 계획을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 여부도 점검한다. 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매년 상환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지만 소득의 임의 설정을 통해 이를 우회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당국이 관리하는 고DSR 위반 사례도 점검에 나선다. 시중은행은 DSR 70%, 90%를 초과하는 고DSR 대출 비중을 각각 5%, 3% 내로 관리해야 한다. 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전새대출 보증 비율을 수도권에만 70%~80%로 추가 하향하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자본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번 규제 강화에 이어 범부처 차원의 부동산 '불장' 진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 강세가 △금리 인하 △주택공급 부족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새 정부 출범 기대감 등 복합적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12일 '부동산시장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며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망라해 검토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2025-06-15 15: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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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김포에 대북전단 풍선 추락…경찰 수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인천 강화도와 경기 김포 접경지역에 민간단체가 살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북전단이 담긴 대형 풍선이 잇달아 발견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인천 강화경찰서와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40분께 인천 강화군 하점면에서 "대형 풍선이 떨어졌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어 오전 8시 10분 강화군 양사면, 오전 9시 27분 경기 김포시 하성면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신고가 잇따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대형 풍선의 잔해와 함께 대북전단, USB, 과자류 등 물품을 수거했다. 풍선이 떨어진 곳은 모두 밭이나 길가로, 별다른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민간단체가 대형 풍선에 전단과 물품을 매달아 북측으로 날려보낸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특히 풍선의 출발 지점과 살포 주체, 위법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북한으로 보내려던 대북전단이 바람을 타고 강화와 김포 지역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살포 장소와 시점을 중심으로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이날 새벽 강화도 인근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025-06-15 14: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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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시장 2위' 무시 못 했다…오픈AI, 이례적 사과와 보상 약속 [이코노믹데일리] 오픈AI가 최근 발생한 대규모 챗GPT 서비스 장애에 대해 한국 이용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보상 절차에 착수한다. 한국 시장의 중요성을 고려한 이례적인 조치로 서울 지사 설립 등 본격적인 한국 진출을 앞두고 소비자 여론을 다지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오픈AI는 지난 13일 국내 유료 구독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대한민국 표준 시간 기준 6월 10일 오후 3시 36분부터 11일 오전 7시까지 챗GPT와 API 서비스에서 오류 증가 현상이 확인됐다"며 "응답 속도 지연 또는 간헐적 오류로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장애 원인으로는 시스템 업데이트 과정에서 다수 서버와의 연결이 일시적으로 끊어져 가용 처리 용량이 감소한 점을 꼽았다. 주목할 점은 보상 대상이다. 오픈AI는 "유료 이용자의 경우 7월 초까지 보상과 관련한 추가적인 안내를 드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픈AI 관계자는 이번 보상이 전 세계 일괄 적용이 아닌 한국 유료 구독자를 대상으로 한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챗GPT 출시 이후 첫 공식 사과 및 보상 사례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한국 시장의 높은 위상이 자리한다. 한국의 챗GPT 유료 구독자 수는 미국에 이어 전 세계 2위 규모다. 지난해 국내 유료 구독자는 전년 대비 299% 급증하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오픈AI로서는 핵심 시장인 한국의 소비자 민심을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최근 한국 법인 설립과 서울 사무소 인력 채용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 장애는 미국 동부 시간 기준 10일 오전 2시경부터 시작돼 7시간 이상 지속됐다. 일부 이용자들은 '동시 요청이 너무 많다(Too many concurrent requests)'는 메시지를 받거나 질문에 응답을 받지 못했다. 장애는 챗GPT뿐만 아니라 API 서비스 전반에 영향을 미쳐 역대 가장 장기간 이어진 중단 사태 중 하나로 기록됐다. 오픈AI는 최근 음성 대화 기능 업데이트를 진행한 바 있으나 당시에는 서비스 장애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알려지지 않았었다. 챗GPT는 지난해 11월과 12월에도 접속 장애를 일으키는 등 안정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오픈AI가 한국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구애와 함께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06-14 13: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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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25가 공짜' 소문 현실로…주말 성지발 대란, SKT 고객 잡아라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로 인한 가입자 이탈이 계속되자 KT와 LG유플러스가 불법 보조금 경쟁에 불을 붙였다. 주말부터 일부 유통점을 중심으로 타사 번호이동 고객에게 120만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다. 1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소위 '성지' 매장에서 SKT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보조금을 내걸었다. 갤럭시 S25 모델 기준 KT는 105만109만원, LG유플러스는 110만120만원의 번호이동 지원금을 지급한다. 출고가가 115만5000원인 갤럭시 S25를 사실상 공짜로 제공하는 셈이다. 이는 통신사를 바꾸지 않는 자사 기기변경 고객 지원금 60만원대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많은 금액으로 심각한 이용자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보조금 살포는 SKT의 영업 공백기를 틈타 가입자를 최대한 빼앗아 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실제 SKT 해킹 사태가 알려진 4월 22일 이후 54만명이 넘는 가입자가 KT와 LG유플러스로 이탈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집계 결과 KT로 30만1528명, LG유플러스로 24만6585명이 이동했다. 유심 교체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SKT의 영업 정지가 조만간 해제될 것이란 전망도 보조금 경쟁을 부추겼다. SKT가 정상 영업에 돌입하기 전 최대한 많은 고객을 확보하려는 경쟁사들의 조바심이 시장 과열로 이어진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SKT의 영업재개가 점쳐지자 불법 보조금 살포가 더 가열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T 해킹 사태를 이용한 경쟁사의 시장 과열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미 통신사들에 법 준수를 경고했으며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실태 점검을 진행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도 단통법은 유효하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며 "현장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 시 사실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SKT의 영업 정상화가 임박하면서 통신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른 방통위의 후속 조치에 시장의 이목이 쏠린다.2025-06-14 11: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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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8일 만에 부동산 경고…"서울 집값 과열, 규제 총동원"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새 정부가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망라하겠다”며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정부 출범 8일 만에 나온 첫 부동산 시장 개입 시사로,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부동산 관계 부처는 13일 서울 집값 급등세를 예의주시 중이다. 이날 오후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회의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1차관, 국토부 1차관, 금융위 사무처장, 서울시 행정2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전날에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부동산시장 점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투기·시장 교란행위나 심리적 불안이 시장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이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서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은 19주 연속 상승 중이며, 상승폭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둘째 주(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26% 올라 올해 들어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3월 셋째 주(0.25%)보다도 높은 수치다. 정부는 서울 부동산 시장이 '패닉바잉' 양상으로 번지기 전에 규제지역 확대를 포함한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인 지역에, 투기과열지구는 이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일 경우 지정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과천(4.6%), 성동(2.86%), 마포(2.30%) 등 일부 지역은 규제지역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방안은 없으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 강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고가 주택에 대한 전면 대출 금지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당장 시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효과를 먼저 확인한 뒤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과 달리 현재는 시중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미 은행들이 대출 총량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어 고가 주택 대출 전면 금지는 논의 단계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2025-06-13 16: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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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이란 핵시설 등 전격 공습…전면전 우려 고조 [이코노믹데일리] 이스라엘이 13일(이하 현지시간) 이란 핵시설 등에 대한 선제공격을 전격 감행하여중동 지역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스라엘 단독으로 이번 공습을 밀어붙인 것으로 확인되는 가운데 이틀 뒤 6차 회담을 앞두고 있던 미국과 이란 간 핵협상이 지속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으며 이란의 대응 수위에 따라 전면전 위기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새벽 전투기 수십대를 동원해 이란 중부 나탄즈 핵시설을 포함한 이란 각지의 군사 목표물 수십곳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IRNA 통신, 프레스TV 등 이란 매체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전 3시 20분께 수도 테헤란 여러 곳에서 큰 폭발음이 들렸으며 여성과 어린이 등 다수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핵시설 중심지인 나탄즈 주변 지역에서도 폭음과 연기가 관측됐다. IRNA는 호세인 살라미 총사령관을 비롯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고위급 인사들과 모하마드 테헤란치, 페이레둔 압바시 등 핵과학자 두 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테헤란의 이맘호메이니 국제공항과 메흐라바드 국제공항은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고 케르만샤, 로레스탄 등 다른 지역에서도 폭음이 관측됐다. 이란 당국은 최고안보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 통신은 이란 안보 소식통을 인용, 이란이 이스라엘의 공격에 '혹독한 반격'을 계획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무사하며 공습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이란의 한 관계자는 "(이스라엘의) 시온주의자 정권 작전에 대한 이란 대응은 결정적일 것"이라며 보복 방침을 밝혔다고 IRNA는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 정권의 지속적인 이스라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정밀한 합동 공세를 개시했다"며 1단계 공세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영상 성명에서 "이스라엘은 '일어서는 사자(Rising Lion)' 작전을 개시했다"며 "이는 이스라엘 생존에 대한 위협을 격퇴하기 위한 것으로, 며칠이 걸리든 필요한 만큼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몇년간 이란은 핵폭탄 9기를 만들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했다"며 "이란 핵무기 프로그램의 심장부인 나탄즈의 주요 농축시설, 핵무기 개발에 참여하는 이란 주요 핵 과학자 등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결코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다"며 "꾸준히 우리나라를 지지해준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측이 이번 작전을 미국에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며 트럼프 행정부가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자국의 선제타격에 따라 이란이 미사일과 무인기(드론) 공격으로 대응해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영공을 폐쇄하고 주민 대피령을 내렸다. 네타냐후 총리는 안보내각 회의를 소집했다.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병력 수만명을 소집해 만반의 대비를 갖추고 있다"며 "우리에게 도전하는 자는 누구든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선을 긋고 나섰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단독 행동을 했다"며 "이스라엘은 이번 조처가 자위를 위해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우리에게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가 중동 내 미군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며 "이란은 미국의 이익이나 인력을 표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며 이란의 미국에 대한 보복 가능성을 경고했다.2025-06-13 14: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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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0259382074.png)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 [이코노믹데일리] MG손해보험의 처리 방안을 둘러싼 노조와 당국 간의 충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보험사를 믿고 상품을 선택했을 뿐인 계약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MG손보는 지난 2022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실 금융 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올해 1분기 자본총계 –2440억6500만원을 기록해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으며 지급 여력(K-ICS) 비율도 –18.2%로 자본 적정성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 및 예보에서 여러 차례 매각을 추진했으나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메리츠화재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자산 부채 이전(P&A) 방식의 매각을 시도했지만 노조와 고용 승계, 보상금 비율 등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무산됐다. 결국 당국·예보는 가교보험사 설립을 통해 5대 손해보험사에 계약 이전을 결정했다. 이에 MG손보 노조 측은 정상 매각을 촉구하며 기자회견, 결의 대회, 단식 투쟁에 나섰다. MG손보 노조는 지난해 10월 이후 매달 MG손보 정리 방안에 대한 기자회견, 성명 발표를 이어나가고 있다. 다만 이들의 주장에 보험 계약자들의 불안, 우려에 대한 배려는 보이지 않았다. 125만여명의 MG손보 계약자들이 원하는 건 '계약 유지' 단 하나다. 그럼에도 계속되는 인수 무산, 청산 가능성 등 계약 유지의 불확실성은 계약자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지난달 서울 종로구 금융위 앞에서 열린 MG손보 기자회견을 취재했을 때 시민 1명이 계약자 권리 보호를 위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온라인 상에서는 계약자들이 불안 해소와 투명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진행됐다. 최근 계약자 커뮤니티 및 채팅방에서도 "가교보험사 설립이 발표돼 안심했는데 다시 불안감이 커졌다", "진짜 피해자는 계약자들이 아닌가" 등의 글이 올라온다. MG손보 부실의 쟁점인 책임 문제도 당국·노조 중 누구 하나 잘못이 없다고 평가할 수 없다. 계약자들을 설득해 상품을 판매하고 회사를 운영한 임·직원들에게도, 감독 및 선제적 개선 조치에 실패한 당국에도 책임이 있다. 이들이 가장 먼저 책임져야 할 대상은 MG손보를 믿고 보험료를 납부한 계약자들이다. 계속해서 계약자들의 불안을 키우는 현 상황은 MG손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트릴 수밖에 없다. 만약 정상 매각이 성사되더라도 한번 추락한 신뢰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노조가 고용 승계 여부, 보상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건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다. 다만 노조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계약자들의 '계약 유지권'을 지키는 게 최우선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MG손보 노조와 당국이 계약자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2025-06-13 11: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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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50% 철강 관세, 가전까지 확산… 삼성·LG전자 '비상등'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에 부과하는 50% 관세를 가전제품 영역에도 확대하면서 삼성전자·LG전자 등 가전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는 12일 연방 관보를 통해 50%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 파생제품 명단에 냉장고·건조기·세탁기·식기세척기·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등 가전 제품을 다수 추가했다. 관세 적용 시점은 오는 23일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했으며 지난 4일부터는 이를 50%까지 올렸다. 이번에는 원자재 뿐 아니라 철강을 포함한 파생제품까지 범위를 넓히면서 압박 수위를 더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현재 미국 테네시주와 조지아주에서 가전제품을 조립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부품은 한국과 멕시코 공장에서 조달하고 있어 관세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완제품은 미국 내에서 생산하더라도 공급되는 부품에 관세가 적용되면 영업이익 감소와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 내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BIS 관계자는 "철강 관세는 제품에 포함된 철강 비중을 기존으로 부과된다"고 설명했다.2025-06-13 09: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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