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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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고속도로' 뚫렸다…韓-EU, 상호 동등성 인정으로 '데이터 동맹' 완성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개인정보 이전의 빗장이 완전히 풀렸다. 우리 정부가 EU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한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동등성 인정’을 부여하면서 국내 기업들은 앞으로 EU 역내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때 별도의 동의 절차나 추가적인 요건 없이 자유롭게 데이터를 옮길 수 있게 됐다. 이는 양 지역 간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고 국내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전망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에서 마이클 맥그라스 EU 집행위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언론발표문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2024년 9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동등성 인정’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사례다. 동등성 인정은 상대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자국과 동등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제도다. 앞서 EU는 2022년 12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꼽히는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적정성 결정’을 통해 한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한국에는 이에 상응하는 제도가 없어 EU에서 한국으로의 ‘일방통행’만 가능했다. 이번에 우리 정부가 EU에 대해 동등성을 인정하면서 양측 간 개인정보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쌍방향 데이터 고속도로’가 마침내 완성된 것이다. 이번 동등성 인정으로 국내 기업들은 EU 27개 회원국과 유럽경제지역(EEA) 3개국 등 총 30개국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때 기존에 필요했던 정보주체의 개별 동의, 표준계약 체결 등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었던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개인정보 제공, 위탁 처리, EU 지역 클라우드 서버에 데이터 보관 등 다양한 형태의 이전에 모두 해당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민감도가 높은 주민등록번호와 개인신용정보는 이번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보고서를 통해 이번 조치로 양 지역 간 무역 규모가 최대 329억 달러(약 45조원) 증가하고 중장기적으로 국내 생산 및 후생 효과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결정을 위해 법률·산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와 11차례의 한-EU 실무회의를 거쳐 EU의 GDPR이 독립적 감독기관 운영과 정보주체 권리보장 체계 등 우리 법과 동등한 수준의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EU에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해당 회원국에 직접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우리 개인정보위가 EU 측에 도움을 요청해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 체계도 마련했다. 이번 동등성 인정의 효력은 발표일인 16일부터 발생하며 3년 뒤인 2028년 9월에 재검토가 시작된다. 만약 보호 수준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인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고학수 위원장은 “한국과 EU가 민간과 공공 전 영역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 체계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 데이터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16 17: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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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디즈니, 디지털 만화 플랫폼 공동 개발…디즈니, 웹툰엔터 지분 2% 인수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웹툰의 미국 본사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월트디즈니 컴퍼니(이하 디즈니)와 손잡고 마블, 스타워즈 등 디즈니의 방대한 만화 IP를 한곳에서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만화 플랫폼을 공동 개발한다. 이번 협력에는 디즈니가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지분 2%를 인수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양사의 ‘콘텐츠 동맹’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음을 알렸다.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15일(현지시간), 디즈니와의 이 같은 내용의 비구속적 조건 합의서(non-binding term sheet)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폭등하며 나스닥 상장 후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시장의 뜨거운 기대를 입증했다. 이번 협력에 따라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자사의 플랫폼 개발 및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규 플랫폼을 구축하고 디즈니는 마블, 스타워즈, 픽사, 20세기 스튜디오 등 자사가 보유한 3만5000편 이상의 방대한 만화 콘텐츠를 제공한다. 신규 플랫폼에는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영어 오리지널 시리즈 일부도 함께 서비스될 예정이다. 특히 디즈니의 OTT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는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새로운 플랫폼의 모든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디즈니 플러스의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웹툰 플랫폼으로 신규 이용자를 대거 유입시키는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플랫폼 동맹’은 지난 8월 양사가 디즈니 프랜차이즈 대표작 약 100편을 웹툰으로 제작하는 글로벌 콘텐츠 파트너십을 발표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나온 후속 조치다. 단발적인 콘텐츠 제휴를 넘어 플랫폼과 지분 투자까지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협력으로 관계가 격상된 것이다. 조시 다마로 디즈니 익스피리언스 부문 회장은 “마블, 스타워즈, 디즈니, 픽사, 20세기 스튜디오의 독보적인 만화 컬렉션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준구 웹툰 엔터테인먼트 및 네이버웹툰 대표는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제품·기술 전문성과 디즈니의 작품들을 결합해 전 세계 팬들에게 디즈니의 캐릭터와 이야기를 즐기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력은 ‘스토리테크’ 기업을 표방하는 네이버웹툰에게는 세계 최강의 IP를 품에 안는 ‘천군만마’와 같다. 디즈니 입장에서도 네이버웹툰의 세로 스크롤 UI와 글로벌 플랫폼 운영 능력을 통해 자사 IP를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형태로 팬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를 만난 셈이다. 양사의 동맹이 글로벌 디지털 만화 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바꿀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9-16 1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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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우려에도… 로봇청소기 시장, 중국 기업 '싹쓸이 [이코노믹데일리] 보안 우려에도 글로벌 로봇청소기 시장은 중국 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출하량과 점유율에서 압도적 성과를 내며 시장을 ‘싹쓸이’하는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 취약성은 소비자 불신을 키우고 있다. 15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 세계 로봇청소기 출하량은 617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20.5% 증가했다. 이 중 중국 로보락은 134만대를 출하해 점유율 21.8%로 10분기 연속 1위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한국·독일·터키와 북유럽 지역 등 주요 시장에서 점유율 50% 이상 확보했다. 북미에서는 출하량이 전년 대비 65.3% 늘며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상반기 누적 출하량은 233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67.9% 증가했다. 중국 기업인 에코벡스 또한 약 87만대의 출하량으로 전년 대비 35% 이상 성장하며 글로벌 2위를 차지했다. 안정적인 내수 시장을 발판으로 해외 점유율도 14%까지 끌어올렸다. 이 외에도 드리미와 샤오미 나르왈 등 중국 브랜드가 강세를 보였다. 다만 각국에서는 중국 브랜드를 둘러싼 보안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호주 공영방송 ABC는 드리미 앱이 공용 와이파이에서 데이터 탈취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고 독일 정보기술(IT) 매체 하이저는 에코백스 제품에서 악성 펌웨어 주입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미국에서는 로봇청소기가 욕설을 내뱉는 사례까지 보고돼 신뢰성 논란에 불을 지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시중에 유통되는 로봇청소기 6개 제품의 보안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중국 나르왈, 드리미, 에코백스 등이 출시한 3개 제품에서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 반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글로벌 로봇청소기 시장에서 상위 5위권 밖인 ‘기타 기업군(32.3%)’에 포함되며 상위권에 들지 못했으나 KISA 보안 조사 결과 접근 권한 설정, 불법 조작 방지 기능, 안전한 패스워드 정책, 업데이트 정책 등이 비교적 우수했다. KISA는 “정부 차원의 보안 점검이 주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사물인터넷(IoT) 제품의 보안 제고를 위한 정책·기술적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모든 조사 대상 사업자에게 개선 조치를 권고하고 사용자에겐 로봇청소기를 사용할 때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보안 업데이트를 할 것을 당부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안 우려에도 로봇청소기는 국내에서 특히 많이 쓰인다”며 “카펫을 주로 사용하는 국가에서는 보급률이 낮지만 한국 시장에서의 높은 사용 경험과 광고 효과가 해외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만큼 글로벌 판매 확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2025-09-16 11: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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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개인 맞춤형 기능 제공' One UI 8 업데이트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가 원 UI 8(One UI 8) 업데이트를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고도화된 멀티모달 기능과 다양한 기기에 최적화된 이용자 경험(UX)과 개인 맞춤형 기능 등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16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원 UI 8 업데이트는 갤럭시 S25 시리즈를 시작으로 지원 대상 기기를 연내 확대할 예정이다. 갤럭시 S 22~24 시리즈, 갤럭시 Z 폴드·플립 4~6, 갤럭시 탭 S8~10 시리즈, 갤럭시 A시리즈 등에서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원 UI 8'은 개인 맞춤형 제안 등 AI 경험을 제공하며 강력한 보안 기술로 정보를 보호한다. '나우 브리프(Now Brief)'는 교통 상황, 주요 알림, 헬스 등 더 많은 정보를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사용자는 구독 현황과 관심사를 기반으로 음악과 영상을 추천받을 수 있으며, 갤럭시 워치 기반의 맞춤형 건강 인사이트도 손쉽게 받아볼 수 있다. 원 UI 7에 처음 적용된 '나우 바(Now Bar)'에서는 전화, 방해금지 모드, 삼성 월렛 등의 애플리케이션(앱) 활동을 플렉스윈도우에서 추가로 보여주고 더 많은 서드파티(제3자) 앱과도 연동돼 더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제미나이 라이브는 구글 검색 서비스로 화면 또는 카메라 공유 기능을 사용해 기존의 텍스트 기반 검색 방식에서 벗어나 즉각적인 음성 답변을 제공한다. 인공지능(AI)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개인화된 AI 기반 기능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 보안 설루션인 '킵(KEEP)'도 도입했다. 갤럭시의 '퍼스널 데이터 엔진(PDE)'에서 사용되는 킵은 기기의 보안 스토리지 영역 내에 앱별로 분리된 암호화 저장 공간을 생성해 각 앱이 자신의 민감한 정보에만 접근할 수 있고 다른 앱의 정보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더욱 강력해진 '녹스 매트릭스(Knox Matrix)'는 기기가 심각한 위험에 처하면 자동으로 삼성 계정에서 로그아웃 처리해 삼성 계정 기반 서비스로의 접근을 차단하고 위협이 확산하는 것을 방지한다. 연결된 갤럭시 기기 전반에 알림을 보내 사용자가 보안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 One UI 8 업데이트는 한국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등 차례대로 진행될 예정이다.2025-09-16 10: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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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U+처럼 '버티기' 못한다…'해킹 직권조사' 가능한 법안 나왔다 [이코노믹데일리] 기업이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 정황에도 ‘자진신고’를 회피하며 정부 조사를 지연시키는 관행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기업의 자진신고 없이도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 설치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은 최근 KT와 LG유플러스가 해킹 의혹에도 불구하고 “침해 흔적이 없다”며 자진신고를 거부해 정부의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이 지연되는 등 조사에 난항을 겪은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전문가로 구성된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 위원회는 침해사고 발생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거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의 자진신고 이전이라도 소속 공무원을 해당 기업에 출입시켜 발생 여부와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하도록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를 통해 KT의 서버 폐기 논란과 같은 의도적인 증거인멸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이 보다 신속하게 구성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최민희 위원장은 “올해 발생한 SKT 유심해킹사태로 인한 보상책으로 통신비 할인·위약금 면제 등 기업 입장에서 적지 않은 피해액이 발생했다”면서 “이에 따라 이후 기업들의 자진신고 회피가 우려된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 설치법은 기업의 악의적인 침해사고 은폐 행위를 원천 차단할 뿐만 아니라 기업이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 투자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잇따른 통신사 보안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이번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9-15 22: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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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 건설사 등록말소 추진…과징금·입찰 제한도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해 등록을 말소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제재성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망사고 다발 기업에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이번 조치는 기업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성격을 띤다. 정부는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의 감독과 통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앞서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제한을 언급했으나 현실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한계였던 점을 반영해, 등록 말소와 입찰 제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해 최근 3년 내 세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 요청 시 건설사 등록말소가 이뤄지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영업정지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한 사고에서 2명 이상이 사망해야 영업정지 요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재가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10명 이상 사망해도 최대 5개월까지만 가능했던 영업정지 기간 역시 확대될 방침이다.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도 신설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부과된다.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최대 500억원대 과징금이 현실화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는 사망자 수와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를 심사할 과징금 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거둬들인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돼 산재 예방에 활용된다. 공공사업 입찰 제한도 강화된다. ‘중대재해 반복’을 입찰 제한 요건에 포함하고, 제한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제재효력 승계 규정도 신설된다. 민간사업에서도 건설안전 평가 배점이 높아지고, 사고 건설사에 대한 평가 감점 기준이 명확해진다. 여신심사, 보증, 분양 등 자본조달 과정에도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시 안전도 평가가 도입되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이나 HUG의 환매 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에서도 반복 사고 기업은 심사가 강화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상장사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이나 형사판결 시 즉시 공시가 의무화된다. 중대재해 기업에는 산재보험기금 투자도 제한되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 기준인 ESG 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된다.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 해임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사고의 구조적 원인 해결을 위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전체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끼임 사고가 빈번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내년부터 433억원을 투입해 안전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10인 미만,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추락방호망, 신체감지센서 등을 구입할 경우 기존 50~80%였던 보조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외국인과 고령자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고, 중대재해성 질병이나 부상 사고가 발생하면 1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대신 장기근속 외국인은 ‘안전리더’로 지정돼 현장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고령 노동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작업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고령 친화적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도 지원된다. 불법 하도급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해 저가낙찰 관행을 개선한다. 1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은 2%포인트 상향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책임도 발주자에서 원청으로 확대된다. 공사기간 역시 발주자가 기준을 마련해 전문기관이나 인허가 기관장이 심의·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도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명시한다. 폭염 등 기상재해도 공기 연장 사유에 포함된다.2025-09-15 21: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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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사태' 반성 SKT, 글로벌 무대서 'AI 프라이버시' 선언…신뢰 회복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홍역을 치른 SK텔레콤이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무대에서 ‘AI 프라이버시 보호’를 선언하며 신뢰 회복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다졌다. CISO와 CPO를 분리 선임하고 사내 AI 거버넌스 포털을 구축하는 등 최근의 행보와 맞물려 AI 시대의 안전과 신뢰를 선도하겠다는 메시지를 국내외에 각인시키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SK텔레콤은 1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최한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사전 행사로 열린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활용 선포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GPA는 전 세계 95개국 148개 개인정보 감독기관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국제 협의체다. 이날 행사에서 차호범 SK텔레콤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는 국내 주요 기업 및 공공기관 CPO들과 함께 ‘AI 프라이버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선언문은 AI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AI 안전 생태계 조성 7대 실천사항’을 담고 있다. SK텔레콤은 최근 글로벌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여왔다. 지난 8월, 기술적 보안을 총괄하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와 개인정보보호법 대응을 담당하는 CPO를 분리 선임하며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했다. 이는 과거 CPO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다는 개인정보위의 지적을 수용한 조치다. 또한 2024년부터 자체 수립한 AI 거버넌스 원칙 ‘T.H.E. AI’를 경영에 도입한 데 이어 지난 2일에는 AI 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사내 ‘AI 거버넌스 포털’을 공식 오픈했다. 이 포털은 사업팀의 1차 자가진단과 전문가로 구성된 ‘레드팀’의 2차 심층 검토라는 이중 검증 체계를 통해 AI 서비스의 잠재적 위험을 관리한다. 차호범 SK텔레콤 CPO는 “AI 개발과 활용에 필수적인 개인정보처리 과정에 있어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삼아 안전한 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외부 기관 및 협의회 등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해킹 사태 이후 뼈를 깎는 쇄신을 약속한 SK텔레콤이 이번 GPA 총회 참여를 계기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무너진 고객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9-15 17: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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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 대전환' 청사진 제시…"과감한 방향 전환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이 취임사를 통해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 등 세 가지 방향의 '금융 대전환' 청사진을 제시했다. 15일 이억원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는 금융의 과감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금융 분야 국정과제인 '생산적 금융'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 금융은 담보대출 위주의 손쉬운 방식에 치중하면서 부동산 쏠림과 가계부채의 누적을 초래했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위험을 감내하면서 대한민국 미래를 견인할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을 중개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계획과 관련해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에 전례 없는 대규모 맞춤형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건전성 규제, 검사·감독 제도 등이 과도한 안정 지향과 부동산 쏠림을 유발하지 않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모든 부분을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재기를 돕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 중심 금융'을 확립하겠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등을 통해 다양한 자금 공급이 이뤄지고, 금융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체자분들은 과감하고 신속한 채무조정으로 경제적 복귀를 돕겠다"며 "연체 관리·추심 과정에서도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지 않은지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복되는 금융 사고와 관련해선 "소비자의 시각에서 금융상품 판매 과정을 꼼꼼히 점검해 실질적인 사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사후적 구제 장치와 분쟁조정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금융당국에 주어진 최우선 책무로 '신뢰 금융' 을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취약한 주력산업의 사업재편 등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관리하겠다"며 "필요시 선제적이고 과감한 시장안정조치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공식 취임사에서 조직 개편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모두발언을 마친 뒤 직원들에 대한 편지 형식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조직개편 소식으로 여러분이 느끼는 혼란과 두려움, 인생 계획, 꿈, 가족의 삶 등에 닥친 불확실성을 걱정하는 마음과 무게를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공직자로서 국가적인 최종 결정이 이뤄지면 그것을 따라야 하는 것도 우리의 책무이자 의무인 것도 엄중한 사실"이라며 "조직의 모양은 달라질 수 있어도 금융 안정과 발전을 통한 국민경제 기여라는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가치와 사명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주말·밤낮을 가리지 않았던 여러분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지만, 금융위에 대한 시장과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는 여전히 높다"며 "이러한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대관소찰(大觀小察·크게 보고 작은 부분도 살핀다)'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가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분리해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남은 조직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재편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이 발표되면서 내부에선 강한 반발이 나오는 상황이다.2025-09-15 16: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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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삼성중공업, 산업재해 보고의무 2회 이상 위반…대기업 중 유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5/20250915142607527775.jpg)
삼성중공업, 산업재해 보고의무 2회 이상 위반…대기업 중 유일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중공업이 대기업집단 중 유일하게 3년간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산업현장에서 '재해 은폐'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집계된 결과로 고용노동부의 지난해 산재 현황은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아직 위반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작년 사항은 올해 말까지 집계된다. 이같은 결과로 그간 중대재해 발생건수 제로(Zero)를 천명한 삼성중공업의 신뢰도에도 금이 갔다는 해석이다. 이재명 정부 정책 기조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인 상황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잦은 산재사고 역시 삼성중공업의 최대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은 총 18곳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삼성중공업의 거제조선소가 포함됐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는 두 차례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중공업을 제외하고는 중소기업 또는 장흥군청, 청주시공원산림본부 등 지자체 소속으로 나타났다. 삼성중공업의 보고 의무 위반은 과태료 부과로 끝났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었을 때 이를 고용노동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SG 보고서 속 '중대재해 제로'와 현장의 괴리 삼성중공업은 매년 발간하는 지속가능(ESG)보고서를 공시하면서 '중대재해 제로'를 목표로 내세우고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강조해왔다. 구체적으로 LTI(인적 재해 발생건수) 사고 감소와 자발적 안전문화 구축, 스마트 HSE 관리 등이다. 하지만 삼성중공업 현장 사고는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5월에는 골리앗 크레인 하중 시험 과정에서 폭발로 파편이 튀어 하청업체 노동자의 팔이 절단됐고, 건조 중이던 선박의 모노레일을 수리하던 협력업체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지는 등 연이은 사고로 고용노동부의 수시 감독까지 받으며 현장 안전에 대한 불감증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무재해 달성'을 홍보하는 기업조차 보고 의무 위반에 연루되는 현실이 제도와 현장의 괴리를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회사에서는 보고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실제로 귀찮고 불편해서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재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이 가는 경우가 있어서 꺼리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업계에서도 안전에 대해 많은 투자와 관리 강조도 강화하고 있음에도 사고가 발생하는 부분은 다른 시각이나 외부 컨설팅 등 새로운 접근을 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삼성중공업에 필요한 것은 형식적인 보고서 숫자 관리를 넘어선 진정성 있는 안전 의지라는 얘기가 나온다. 사고 발생과 공개를 꺼리는 관행이 업계 안팎에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무사고를 실적으로 간주하는 문화와 현장에서는 사고를 덮으려는 유혹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분석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ESG를 많은 기업들이 가볍게 보고 남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ESG를 잘 관리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맞다. 기업들이 ESG 등급을 통해 대외적인 투자를 받기도 하는데 보여지는 지표관리만 이뤄지기보다 진정한 의미에서 고찰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안 부회장 안전불감증 '시험대'...금융당국도 리스크 주시 이같은 고용노동부 미보고 사태,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등은 모두 최성안 삼성중공업 부회장이 수장을 담당하던 시기에 이뤄졌다. 최 부회장은 2022년 사장에서 부회장으로 승진하면서 삼성중공업 대표이사가 됐다. 삼성중공업 대표이사로 부회장급 인사가 선임된 것은 2010년 물러난 김장완 전 대표이사 부회장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최근에는 금융당국도 움직이고 있다. 빚이 많아 채권은행의 재무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주채무계열'의 재무구조를 평가할 때 중대재해 발생 위험 등 잠재 리스크를 적극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금융위는 앞서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신규 대출을 제한하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에도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업무 처리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라며 "과태료 처분돼 납부 완료했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할 필요 없이 (산재 예방은)기업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며 "기본적인 준법 정신과 윤리경영에 대한 확고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9-15 14: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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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유령 결제' 피해 200건 육박…통신업계 '신뢰 위기'로 번져 [이코노믹데일리] 경기도 광명에서 시작된 KT 가입자 대상 ‘유령 소액결제’ 피해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며 경찰에 접수된 건수만 200건에 육박하고 있다. KT가 ‘100% 전액 보상’을 약속하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가짜 기지국’과 허술한 본인 인증 시스템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통신 3사 전체의 신뢰를 뒤흔드는 ‘보안 대참사’로 번지는 모양새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27일부터 이달 12일까지 경찰에 공식 접수된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는 총 199건, 피해액은 1억2600만원으로 집계됐다. 경기 광명(118건)을 시작으로 서울 금천(62건), 경기 과천(9건), 부천(7건), 인천(3건) 등 피해 지역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는 KT가 자체 파악한 규모(278건, 1.7억원)보다는 적지만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잠재적 피해자까지 고려하면 실제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사태의 유력한 원인으로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 지목된다. 해커가 탈취·개조한 가짜 기지국을 통해 특정 지역 내 이용자들의 통신을 가로챈 뒤 ARS 인증 정보 등을 탈취해 소액결제를 감행했다는 것이다. KT 역시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불법 기지국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 ‘수수료 장사’에만 몰두?…도마 오른 통신사 책임론 하지만 KT의 뒤늦은 대응과 전액 보상 약속만으로는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 어려워 보인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통신사들이 연간 수천억원에 달하는 소액결제 수수료 수익을 챙기면서도 정작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통신사가 편의와 수익을 우선하다 보니 보안이 뒷전으로 밀렸다”며 “결제 구조 재설계와 상시 감시, 책임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시민사회단체들은 15일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텔레콤의 해킹 사태와 이번 KT 사태를 싸잡아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 절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SKT와 소액결제 피해가 드러난 KT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경영진 문책, 전면적 보안 투자, 전 가입자 유심 교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 근본적 해법은…‘인증 시스템’ 대수술 필요 ‘결제한도 축소’와 같은 KT의 긴급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RS와 문자 중심의 허술한 본인 인증 시스템 자체가 뚫린 만큼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과기정통부가 주축이 된 민관합동조사단이 원인 규명에 착수했으며 △결제 금액에 따른 인증 단계 강화 △소액결제 기본값을 ‘차단’으로 설정 △불법 기지국 유통 규제 강화 등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KT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섰다. 통신사가 제공하는 네트워크와 인증 서비스가 국민의 ‘디지털 신분증’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에서 그 신뢰의 근간이 흔들린 중대한 사건이다. 통신사들의 뼈를 깎는 자성과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 한, ‘제2의 유령 결제’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25-09-15 12: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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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쇼핑, 명절 앞둔 소상공인 숨통 틔운다…'400억 대금 조기 지급'으로 상생 실천 [이코노믹데일리] 우체국쇼핑이 추석 대목을 앞두고 총 400억원 규모의 판매대금을 조기 지급하며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이는 민간 이커머스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와 긴 정산 주기로 어려움을 겪는 농수축산물 공급업체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상생 경영’의 일환이다.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2000여 개에 달하는 우체국쇼핑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명절 전후 판매대금을 최대 3일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혔다. 10월 5일 지급 예정이던 약 100억원의 대금을 추석 연휴 전인 10월 2일에 먼저 지급하고 추석 이후에도 정산 주기를 단축해 협력업체들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는다. ◆ ‘낮은 수수료·빠른 정산’…공공 플랫폼의 힘 이번 조기 지급은 우체국쇼핑이 평소에도 추구해 온 ‘소상공인과의 상생’ 철학을 보여준다. 우체국쇼핑은 입점 업체에 판매 수수료 5.5%와 PG사 수수료 2.5%를 합쳐 총 8% 수준의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최대 30%에 육박하는 일부 민간 플랫폼의 수수료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정산 주기 역시 월 3회(매월 5일, 15일, 25일)로 비교적 짧게 운영해 소상공인들의 현금 흐름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대금 조기 지급은 이러한 상생 구조 위에서 명절 특수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지원책인 셈이다. ◆ ‘추석 선물대전’으로 판로 확대까지 지원 우체국쇼핑은 자금 지원을 넘어, 협력업체들의 매출 증대를 위한 판로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오는 10월 12일까지 전국 50여 개 공공기관 및 지자체와 손잡고 ‘2025년 추석 선물대전’을 대대적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우체국쇼핑은 자체 예산을 투입해 소비자들에게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무상으로 상품을 홍보하며 입점 소상공인들의 판매를 직접적으로 지원한다. 이는 단순한 판매 중개를 넘어 공공 플랫폼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수축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우체국쇼핑의 역할을 명확히 보여준다. 한국우편사업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자금 소요가 집중되는 명절을 앞두고 협력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명절뿐만 아니라 연중 다양한 시기에 협력업체를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며 공공 쇼핑몰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9-15 11: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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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삼성운용,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순자산 1조 돌파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5/20250915095224373824.png)
삼성운용,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순자산 1조 돌파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자산운용은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과 'KODEX 미국AI전력핵심인프라'(상장지수펀드) ETF가 각각 순자산 1조원을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각각 국내 주식형 커버드콜과 AI테마형 ETF 중 최초로 달성한 기록이며, 약 9개월과 14개월만에 순자산 1조 클럽에 진입했다.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은 코스피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주 단위 콜옵션 매도를 통해 연간 약 15% 수준의 옵션 프리미엄 수익을 추구한다. 여기에 코스피200 종목 투자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약 2% 수준 배당수익률을 더해 연 17% 수준의 분배금을 지급한다. 이를 12개월로 나눠 월평균 약 1.42%의 분배금을 지급하고 있다.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은 연초 이후 개인 누적 순매수도 7000억원을 돌파했다. 이는 전체 커버드콜 ETF(46종) 중 1위를 전체 ETF 중에는 4위를 차지하는 기록이다. △ 연 15% 옵션 프리미엄 수익과 연 2%의 배당인 안정적인 월분배 △국내 옵션 프리미엄 수익 100% 비과세(단, 배당 수익만 과세) △ 탄력적인 커버드콜 비중 조절로 상승장 참여 개선 등의 장점이 개인 매수세를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이대환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은 횡보장에서는 높은 분배율을, 최근과 같은 상승장에서는 상승 참여를 통해 투자자들이 어떤 시장 상황에서도 유연한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증권, 토요일에도 美 주식 배당금 지급한다 카카오페이증권은 업계 최초로 토요일에도 미국주식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부터 시행한 '공휴일 배당금 지급'에 이어 투자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미국 현지시각으로 금요일(한국시각 토요일)에 발생한 배당금은 차주 월요일에 일괄 지급돼 자금 회전이 지연됐지만, 이제는 주말에도 곧바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기술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주중 공휴일은 시스템상 평일처럼 설정해 처리할 수 있지만, 토요일은 결제망이 멈추는 주말로 분류되기 때문에 배당금 지급을 위한 별도의 인프라를 처음부터 새로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증권은 이번 서비스 시행을 기념해 오는 24일부터 배당주 투자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배당주에 투자하는 사용자에게는 거래 수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해 배당주 투자자의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카카오페이앱 증권탭 내 '더보기' 메뉴의 '이벤트 모아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증권 관계자는 "업계에서 처음으로 공휴일 배당금 지급을 시행한 데 이어 토요일까지 확대 적용한 것은 사용자 중심 서비스를 최우선에 둔 결과"라며 "주말에도 멈추지 않는 투자 경험을 제대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2025-09-15 09: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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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 부장관, 한국인 구금 사태 유감 표명 [이코노믹데일리]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이번 한국인 구금 사태에 관해 유감을 표하며 유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서울 종로구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윤주 1차관과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이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회담에서 랜도 부장관은 최근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사태를 제도 개선, 한미관계 강화를 위한 전기로 활용해 나가자"고 말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어 귀국자들이 미국 재입국 시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며 향후 유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랜도 부장관은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활동이 미 경제, 제조업 성장에 기여도가 크다"며 "제도적인 뒷받침과 함께 한국 근로자들의 기여에 합당한 비자가 발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관련 실무 협의를 추진하자"고 말했다. 박 차관은 우리 기업 근로자들이 미국 내 구금 시설에서 불편한 처우를 받은 것을 언급하며 근로자 및 국민들이 이번 사태로 깊은 충격을 받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어 미국 측에서 한국 국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재발 방지·제도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2025-09-14 17: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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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산자부·HL그룹·무보와 美관세 피해 협력업체 수출금융 지원 MOU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은 HL그룹 및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미국의 관세 부과로 직·간접 피해가 우려되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하는 '상생 협력 수출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미국의 관세 조치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자동차부품업계 수출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유동성 지원을 통해 국내 자동차산업의 수출 공급망 강화는 물론 대기업·중견·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해 마련됐다. 하나은행(60억원)과 HL그룹(20억원)이 출연한 총 80억원의 재원을 활용, 1000억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HL그룹이 추천하는 협력업체다. 해당 기업은 △보증료 100% 지원 △대출금리 우대 △외국환수수료·환율 우대 등 자금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금융혜택이 제공된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미국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은행과 기업이 공동 출연하는 두 번째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내 최고 수준의 외국환 역량을 바탕으로 수출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민·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9-14 14: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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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건설현장 임금체불 39억원 적발...근로자 1357명 피해 [이코노믹데일리] 고용노동부가 국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금체불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곳은 10개 종합건설사와 하도급업체 등 69개 업체 중 절반에 가까운 34개소에서 39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8월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종합건설업체 10곳을 대상으로 합동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34개 사업장에서 근로자 1357명에게 총 38억7000만원의 임금체불이 적발됐다. 이번 감독은 최근 2년간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한 종합건설기업을 선별해 진행됐다. 불법하도급과 산재 예방조치 위반 등을 포함하면 총 29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 특히 한 업체는 근로자 3분의 1 이상에게 6억2000만원을 체불해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7개소의 3억2000만원은 시정조치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는 체불임금 청산을 완료했다. 7곳의 전문건설업체에서는 근로자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 수령하거나 직업소개업체에 지급하는 불법관행이 적발됐다. 이는 근로자의 임금 직접지급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도 2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굴착기 안전장치 미설치, 크레인 화물 인양 중 근로자 출입통제 미실시 등이 대표적이다. 노동부는 2개 사업장을 사법처리하고 24개 사업장에 과태료 1억1752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크레인 작업 중 근로자 통제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위반사항으로 지적됐다. 노동부는 건설업의 고질적인 임금체불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하도급 구조가 복잡한 대형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작업팀장이나 직업소개소가 임금을 대신 받는 관행은 근로자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반복될 경우 엄정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14 14: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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