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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약가 인하냐 산업 육성이냐…국회서 뜨거운 공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6/20260126142634369673.jpg)
약가 인하냐 산업 육성이냐…국회서 뜨거운 공방 [이코노믹데일리] 약가 인하를 골자로 한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간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백종헌·한지아·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주관했으며 정부와 산업계, 학계, 환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약가제도 개편 방향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는 두 차례 발제 발표 이후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관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약가 정책 변화가 환자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개편안의 주요 목표로 ‘혁신을 촉진하는 제약산업 생태계 구축’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약가제도 확립’으로 요약하며 이를 위해 신약 개발 촉진, 약가 산정 체계 개편, 사후관리 강화가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개편안을 살펴보면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를 기존 53.5%에서 40%대로 인하하고 계단식 약가 인하 적용 시점을 기존 21번째 품목에서 11번째 품목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비롯해 다수 품목이 동시에 등재될 경우 1년 경과 후 약가 인하 기준을 강화하고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제도를 도입해 저가 구매 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급여 적정성 재평가와 3~5년 주기의 주기적 약가 재평가 제도가 도입되며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가산 기간 확대, 인하율 감면 등 일부 우대책이 마련됐다. 다만 박 변호사는 이번 개편안이 과거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정책과 2010년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약제비 지출은 단기적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다시 증가했고 제약산업의 매출과 고용, R&D 투자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특히 제네릭 수익성 악화로 해외 저가 원료 의존이 확대되고 비급여 의약품 비중이 늘어나는 문제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이번 개편 역시 제네릭 의약품 약가 인하로 최대 3조6000억원 규모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며 “이는 R&D 투자 위축과 공급 안정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제도 역시 대형병원 중심의 인센티브가 집중되고 의료기관 간 비용 격차, 과잉 처방 유인 등 과거의 문제점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질환군·공급 안정성을 고려한 유연한 제네릭 약가 산정, 과거 실패 사례를 반영한 시장연동형 제도 재설계, 명확하고 수용 가능한 재평가 기준 마련, R&D 중심의 실질적 혁신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현욱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는 ‘지속가능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단기 결론보다는 제도 개편의 방향성과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강점은 제네릭과 신약 개발이 결합된 구조”라며 “제네릭 판매 수익이 신약 R&D의 재원이 되는 구조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로 제네릭 산업은 국민 보건과 보건안보를 떠받치는 핵심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서는 제네릭 산업의 안정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방향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과도한 약가 인하 기전은 제네릭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신약 개발 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가산제도, 가산 종료 후 산정률, 기등재 약제 조정은 서로 연동된 사안으로 종국적으로 40%대 약가로 귀결되는 구조가 산업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가산 기준 역시 실제 가치 창출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은 이재현 성균관대 약학대학 객원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산업계에서는 윤재춘 대웅제약 부회장,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이 참석해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업계의 우려와 제언을 제시했다. 학계에서는 권혜영 목원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 환자단체에서는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김연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이 패널로 나섰다. 제약업계는 약가 인하가 연구개발(R&D)과 산업 생태계 전반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재춘 대웅제약 부회장은 “제약산업은 장기간의 투자와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는 산업으로 예측 가능성이 핵심”이라며 “약가를 53%에서 40%로 낮추는 것은 실질적으로 20% 이상 매출 감소를 초래해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역시 “제네릭 수익이 신약 개발의 주요 재원인 국내 구조상 급격한 약가 인하는 신약 개발 축소와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은 중견·중소 제약사 측에서는 생존 위기를 호소했다. 조 이사장은 “제네릭 수익을 바탕으로 바이오벤처에 투자하고 오픈이노베이션을 수행해온 중소·중견 제약사의 역할이 위축될 경우 국내 바이오 생태계 전반의 혁신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권혜영 목원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는 제네릭을 통한 재정 절감은 불가피하며 단순한 약가 비율 논쟁보다는 시장 경쟁을 유도하는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권 교수는 “가격을 낮춘 의약품이 실제로 더 많이 사용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일괄 인하만으로는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지난해 11월 28일 발표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산업계와 전문가,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답했다. 김 과장은 “이번 개편은 단순한 약제비 절감이 아니라 신약과 필수의약품, 제네릭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동시에 담보하기 위한 구조 개편”이라며 “확보된 재원은 신약과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네릭 산정률과 관련해서는 “해외 사례를 참고했지만 절대적인 수치보다 주기적인 조정을 통해 경쟁을 활성화해온 제도 운용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2012년 이후 전면적인 개편이 없었던 만큼 제도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필수의약품 수급 안정과 관련해서는 “시장퇴출방지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원가 보전 기준을 현실화하고 기등재 약제 조정 과정에서도 저가·단독 등재 품목 등 수급 안정이 필요한 의약품은 최대한 보호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약가 인상 기전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성 가산에 대해서는 “조정된 산정률 대비 보상 수준을 확대하고 가산 기간도 기존보다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제네릭과 신약을 병행하는 국내 제약산업 구조를 고려한 조치”라고 답했다. 이어 “오리지널 신약의 가치와 약가 수준은 점진적으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40%대 산정률 역시 과거와 동일선상에서만 볼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국내 제약산업의 높은 의약품 자급률은 강점이지만 성분별·품목별 과도한 경쟁 구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예측 가능한 주기적 약가 조정 체계를 마련해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1-26 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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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3.6조 감소 우려"…약가 개편에 제약바이오·중소기업계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비대위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열고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에 대한 대규모 약가 인하를 포함한 약가제도 개편안의 문제점과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며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연홍 비대위 공동위원장과 조용준 부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일방적으로 강행될 경우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한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기반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국내 제약바이오 중소·중견기업은 연구·개발·생산·고용을 직접 수행하며 성장해온 산업”이라며 “개편안이 시행되면 약가 인하로 인한 매출 감소 규모가 최대 3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고정비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상 중소기업에 충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비대위가 지난해 말 제약바이오기업 CEO 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당 연간 평균 매출 손실은 233억원, 영업이익은 평균 51.8%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연 매출 1천억원 미만 중소기업의 평균 매출 손실률은 1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이로 인해 응답 기업 기준 전체 인력의 9.1%에 해당하는 1691명의 고용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노 위원장은 “제약바이오산업은 정규직 비중이 94.7%에 달하는 양질의 일자리 산업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653개 생산시설과 200여 개 연구시설을 운영하며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다”며 “제약바이오산업을 지키는 것은 중소기업 기반 산업 생태계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 제약 제조업의 매출 구조와 기술개발 여건을 고려할 때 업계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며 “제약바이오산업의 지속 가능한 산업 구조 마련을 위해 비대위와 함께 고민하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1-16 16: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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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과 손잡은 동구바이오제약, 글로벌 시장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동구바이오제약은 지난 29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몽골국립의과대학(MNUMS)과 의료·제약 분야에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줄기세포 및 재생의학 공동연구, 신약 개발과 바이오의약품 상용화, 질환 치료 신기술 연구, 의료인 교육 및 인적 교류 프로그램 운영, 학술 세미나·워크숍·심포지엄 공동 개최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몽골 공공의료 개선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함으로써 현지 의료 인프라 향상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단순한 제품 공급을 넘어 연구·교육을 포괄하는 장기적 협력 모델을 구축하게 됐다. 이는 몽골 의료 수준 향상뿐만 아니라 한국과 몽골 양국의 연구 역량 강화에도 의미가 크다. 앞서 동구바이오제약은 몽골 제약사 Munkhiin Tun LLC, 유통사 MEIC와 함께 합작법인(MDM)을 설립하고 지난 5월 몽골 울란바토르에 앰플 제조공장을 준공한 바 있다. 이 공장은 기술이전과 공동투자를 기반으로 구축된 몽골 최초의 외국계 의약품 제조시설로 초기에는 몽골 내수시장 공급에 집중하되 단계적으로 한국 GMP 인증을 추진해 아프리카·CIS·ASEAN 일부 국가로의 수출 거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일부 제품은 한국 역수입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용준 동구바이오제약 대표는 "동구바이오제약이 몽골에서 단순히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수준을 넘어 의약품 연구와 의료 인력 양성, 공공보건 향상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헬스케어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국제 시장에서의 신뢰도를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9-03 09: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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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약업 브리프] 의약품 주문·결산 3초면 끝… 유비케어 새 플랫폼 공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19/20250819092747206484.png)
의약품 주문·결산 3초면 끝… 유비케어 새 플랫폼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유비케어가 약국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플랫폼 '3초 ERP(전사적자원관리)'를 출시했다. 동아에스티는 파트너사인 다국적 제약사 인타스 및 어코드 바이오파마를 통해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이뮬도사'를 미국에 출시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양성 전립선비대증과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 치료제 ‘쎄닐톤에이캡슐’을 오는 9월 1일 출시한다. ◆의약품 주문·결산 3초면 끝…유비케어 새 플랫폼 공개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대표기업 유비케어가 약국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플랫폼 '3초 ERP(전사적자원관리)'를 출시했다. 19일 유비케어에 따르면 3초 ERP는 유비케어의 약국 청구관리 솔루션 '유팜'과 연동해 의약품 주문, 반품, 검수, 결산 등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는 약국 전용 플랫폼이다. 핵심 기능인 3초 주문은 유팜에 등록된 처방전 정보를 기반으로 약국에서 사용한 의약품 수량만큼 자동으로 도매상 장바구니를 생성하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약사는 여러 도매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의약품을 주문할 수 있다. 결제 및 배송은 기존 도매업체를 통해 동일하게 이뤄지며 기존 후결제 방식도 유지된다. 또한 3초 결산 기능은 AI 기반 재무·세무 솔루션 ‘알프레드 레포트’를 운영하는 혜움과 공동 개발해 약국의 주요 경영 지표를 리포트 형태로 제공한다. 이외에도 3초 ERP는 △3초 반품 △3초 검수 △3초 결산 기능을 함께 제공한다. 김진태 유비케어 대표는 "약국 운영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업무가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다"며 "3초 ERP는 약국의 핵심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고 실시간 경영 지표를 제공함으로써 약사의 일과 경영을 동시에 지원하는 플랫폼"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비케어는 앞으로 전기능 전국 확대와 유팜 미사용 약국 확대 적용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동아에스티,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이뮬도사' 美 출시 박차 동아에스티는 파트너사인 다국적 제약사 인타스 및 어코드 바이오파마를 통해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이뮬도사'를 미국에 출시했다. 19일 동아에스티에 따르면 이뮬도사는 얀센이 개발한 스텔라라의 바이오시밀러로 판상 건선과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 및 궤양성 대장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의 치료제다. 이뮬도사는 지난 2013년부터 동아쏘시오홀딩스와 메이지세이카파마가 공동 개발했으며 2020년 7월 동아에스티로 개발 및 상업화에 대한 권리가 이전됐다. 2021년 7월에는 다국적 제약사 인타스와 이뮬도사의 글로벌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했다. 인타스는 미국의 어코드 바이오파마와 유럽, 영국 및 캐나다의 어코드 헬스케어를 포함한 전 세계 계열사를 통해 이뮬도사를 상용화하고 있다. 이뮬도사는 독일, 영국, 스페인 등 총 14개 국가에 출시됐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 MENA 지역에서는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유럽에 이어 미국에서도 이뮬도사가 출시되며 글로벌 시장 진출에 속도가 붙고 있다"며 "이뮬도사가 전 세계 환자들에게 효과적인 치료 옵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유일 전립선염 적응증 확보…동구바이오제약, '쎄닐톤에이캡슐' 출시 동구바이오제약은 오는 9월 1일 양성 전립선비대증과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 치료제 ‘쎄닐톤에이캡슐’을 출시한다. 19일 동구바이오제약에 따르면 쎄닐톤에이캡슐은 호밀·큰조아재비·옥수수 화분 추출물 성분을 함유해 항염증, 항증식, 평활근 조절 작용을 갖췄다. 주성분은 기존 ‘쎄닐톤정’ 개발사인 스웨덴 Cernelle사의 원료와 동일하며 동구바이오제약이 단독 판매한다. 쎄닐톤에이캡슐은 3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된 만성 전립선염/만성골반통증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다기관 임상시험에서 NIH-CPSI(미국국립보건원 만성전립선염 증상 점수표) 총점, 통증, 삶의 질(QoL) 개선 효과를 입증했으며 국내 유일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쎄닐톤에이캡슐을 대한비뇨의학회를 비롯한 다양한 학회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양성 전립선비대증에 의한 배뇨장애 개선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유일하게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증 적응증을 보유한 치료제로 하부요로증상 치료제 시장 확대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조용준 동구바이오제약 회장은 "쎄닐톤에이캡슐은 하부요로증상 치료에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고 기존 치료제와의 시너지를 통해 시장을 넓혀갈 것"이라며 "향후 복합 개량신약 ‘유로가드’ 및 ‘유로린’과 함께 비뇨기 치료제 시장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2025-08-19 16: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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