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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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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철위 공청회 강행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조사해온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다음달 공청회 개최를 예고하자 유가족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현 체제 그대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항철위는 즉시 모든 조사 활동을 멈추고 독립적 조사기구로 전환될 때까지 공청회를 연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항철위가 그동안 진행한 셀프 용역과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진상 규명의 신뢰를 확보하려면 독립적 조사기구로 개편된 뒤에 조사 활동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가족 협의회는 국회를 향해 항철위를 국토부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법 개정을 조속히 처리할 것도 요구했다. 항철위는 오랫동안 항공 철도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의 지휘 감독을 받는 체제적 한계 때문에 조사 중립성 확보가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등 10명이 항철위를 독립기구로 전환하는 항공 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제3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항철위 독립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포함한 관련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항철위는 12월 4∼5일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사 결과를 공청회 형식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유가족 측은 “독립성 문제를 해소하지 않은 채 공청회를 강행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다시 한 번 반대 입장을 밝혔다.
2025-11-24 17:36:48
'항철위 조사 불신' 유가족에…김윤덕 국토부 장관 "항철위 중단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조사 업무 중단을 공식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1층 대합실에 마련된 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참배한 뒤 유가족들을 만났다. 항철위는 지난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참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유가족들이 항철위의 조사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김 장관은 "유가족 전체 의견으로 항철위 조사 활동을 중단하라고 요청한다면 (그것이 가능한지) 법과 규정을 검토하겠다"며 "그것이 여의찮으면 행정적인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도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항철위가 국제규정상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자의적인 판단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국제규정에 근거해 공개가 가능한지 항철위를 만나 직접 얘기를 들어보고 판단해보겠다"며 "항철위 입장이 타당하지 않으면 정보를 공개토록 할 것이지만 타당하다면 왜 그런 것인지 제가 다시 찾아와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항철위 조직을 개편하고 총리실로 이관하는 논의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 김 장관은 "(국회 논의 끝에) 항철위가 다시 국토부로 내려온다고 하면 장관을 그만두겠다"며 "조금은 늦어질 수는 있지만 항철위는 총리실로 넘어가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 사고조사위원회답게 만들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장관은 유가족 앞에서 한 약속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며 "유가족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제시하고 국토부 책임이 확인되는 즉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어 "가족의 품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명절에 가족을 잃은 사고 장소를 떠나지 못하는 우리의 피맺힌 그리움과 절규를 기억해달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최소한의 책무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10-04 17: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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