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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화 원장 "韓기업, 미중 사이 이중 전략 병행해야 생존"
[이코노믹데일리] 안유화 중국증권행정연구원 원장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CCMM빌딩에서 열린 이코노믹데일리 KEDF 창간 포럼에서 '트럼프 정부의 통상 정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생존 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안 원장은 기축통화국 미국의 '트리핀 딜레마'와 통상 전략을 분석하며, 한국 기업이 미중 갈등 속에서 생존하려면 '이중 전략'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안 원장은 미국이 경기 침체와 제조업 경쟁력 약화를 겪는 상황에서 관세 및 환율 정책을 통해 산업 회복을 노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은 자국 내 수요와 일자리를 되돌리기 위해 통상정책을 공격적으로 펼치고 있다"며 "트리핀 딜레마가 심화될수록 제조업 부문은 이중고를 겪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의 대응 여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자본 통제 시스템을 유지하는 중국은 정책 대응에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으며,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서는 안보·무역을 연계한 보복 억제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안 원장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와 무역 정책을 통합할 경우, 보복 관세 이상의 전략적 억제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자국의 국방비를 증액하고 미국의 안보 부담을 덜어줄 경우, 미국은 안보 최대 위협국인 중국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디지털 금융 전략에 있어서도 이중 전략 필요성이 제기됐다. 안 원장은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추진 중"이라며 "디지털 통화는 외환 문제가 아니라 기업 생존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국 기업은 단일 선택이 아닌 병행 전략을 통해 양국 체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한국 기업의 국제 정세 대응 전략으로 '융합 모델'을 제안했다. 한국 디자인과 중국 시장, 한국 금융 서비스와 중국 디지털 화폐(CBDC) 인프라의 결합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원장은 "이를 위해서 국가 간 인증제도 활성화, 공동 가이드라인 구축 등 교류와 협력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원장은 한국 산업이 대량 생산, 제품 다양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시기를 지나 판매·유통 시대의 최후 가격 경쟁 단계에 돌입했다고 지적했다. 안 원장은 "국내 기업의 판매량이 늘어도 수익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며 "앞으로 국내 기업의 수익성 확보는 공급망 능력과 현지화 서비스의 강화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 원장은 "AI, 디지털 시대에 맞춰 세계 속 '동족'을 찾고 1등 국가로 도약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06-25 13: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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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국정 전략과 한국의 제2의 도약…25일 KEDF서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과 최근 발발한 이스라엘-이란 전쟁, 미국의 이란 핵시설 정밀타격 등으로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급변하는 국제 통상 환경 속에서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때보다 높은 가운데 필요한 정책과 전략 등은 무엇인지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코노믹데일리는 오는 25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창간 7주년을 기념해 '이재명 정부 국정 전략과 한국의 제2의 도약'을 주제로 ‘2025 코리아 이코노믹 디자인포럼(KEDF)’을 진행한다. KEDF는 최근 미국과 주요국의 관세 정책 변화와 그 영향을 분석하고 새 정부의 대외 무역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한국 기업의 글로벌 시장 생존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대한 심층 분석, 새 정부의 대외 경제 정책 방향 제시, 한국 기업의 수출 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민관 협력을 통한 한국 무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 등을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듣고 토론하는 생생한 포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KEDF는 기조강연, 정책브리핑, 주제발표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조강연은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장이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와 이재명 정부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브리핑을 진행한다. 주제발표는 이남강 한국투자금융지주 이코노미스트의 '이재명 정부의 대응 전략: 트럼프 행정부의 패권주의 공급경제학', 현정택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의 '글로벌 관세 전쟁과 이재명 정부의 대응: 미·중 및 한·중 경제관계를 중심으로', 안유화 중국증권행정연구원장의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생존전략'으로 구성됐다. 김종덕 실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트럼피즘과 '글로벌리즘'의 몰락, 트럼프 관세정책의 경과 및 경제적 영향, 한국의 신(新)대외경제정책 방향(단기 협상 전략 및 중장기 대외경제정책 방향) 등을 다룰 예정이다. 김 실장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해소 노력과 이에 따른 한국의 대응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세계 경기 둔화 전망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남강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관세정책의 목적이 제조업 부활에 있음을 설명하며, 패권주의 공급 경제학의 등장 배경으로 세계화의 과실이 미국 외 국가, 특히 중국에 더 크게 귀속됐다는 미국의 인식을 꼽았다. 또한 한국의 설비투자 부진을 설득하고 비관세장벽, 방위비분담금 등에서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현정택 전 원장은 글로벌 무역 전쟁 속 한국 경제의 취약성을 지적하며, 미·중 분쟁의 전개 과정과 한·중 경제 관계 및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한국은 무역개방도가 높아 글로벌 무역전쟁에 취약하며, 중국 시장에서의 한국 수출품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짚어본다. 안유화 원장은 미·중 관세전쟁과 금융시장 변화, 중국 정부의 정책 대응 방안, 미·중 디지털 금융 현황과 글로벌 금융 질서 재편, 한·중 금융 협력의 전략적 기회와 협력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및 환율 정책의 목적이 미국 제조업 경쟁력 회복과 일자리 되돌리기에 있음을 강조하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비공식 양적완화'가 진행될 가능성도 살펴본다.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사장은 "글로벌 경제는 현재 큰 격변의 한가운데 있으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 부활 조짐과 이스라엘-이란 전쟁 등으로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외 경제 정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뜨겁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포럼은 미국과 주요국의 관세 정책 변화 및 파급 효과를 심층 분석하고, 이재명 정부의 대외 통상 정책 방향을 전망하며, 한국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6-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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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 에너지정책 검증 토론회, "원전은 제조업 경쟁력 핵심"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 선거를 8일 앞두고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 주도로 대선 후보들의 에너지 정책을 분석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현재 대선 후보들의 에너지 정책은 크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원전 유지 및 친환경 에너지 확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원전 확대 정책으로 갈리고 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원자력정책연대와 최형두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이 주관하는 ‘대통령 후보 에너지 정책 검증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국민의힘 주도로 진행된 만큼 원전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강창호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위원장, 최영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인촌포럼 대표, 고범규 사과넷 본부장, 박상덕 서울대 수석연구위원, 김규태 동국대 전기전자공학부 명예교수, 김학노 원자력학회 전 회장, 오영수 한수원 기획처장 등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최영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인촌포럼 대표는 원전 비중을 60%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의 값싼 고품질 전기는 원전을 기반으로 실현될 수 있었으며 제조업 기반 국가인 우리나라는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면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태양광 발전단가는 1MWh(메가와트시) 당 78~147 달러(약 10만5000원~20만원)로 중국 31~45 달러, 미국 52~79 달러와 비교해 높은 편이다. 이러한 값비싼 태양광 에너지 확대는 한국전력의 적자와 전기 요금 인상의 주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산업용 전기 요금은 지난 2021년부터 8차례에 걸쳐 약 80% 올랐다. 최영대 대표는 한국의 수출 버팀목인 철강, 첨단산업인 반도체,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석유화학 등의 수출제조업 경쟁력 상실 원인은 비싼 전기요금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원전은 재생에너지에 비해 연료비가 낮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원전을 확대하면 전기요금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산업 경쟁력의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원전은 미세먼지와 탄소 배출이 적으며 안전하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국내 원전이 상용화된 지난 70년 동안 지진으로 원전이 파괴된 적은 없으며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핵 폐기물)에서도 사고는 없었다. 심지어는 대형 원전 사고가 있었던 우크라이나 체르노빌과 일본 후쿠시마에도 여전히 사람이 살고 있어 원전사고는 회복 불가능한 대재앙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중국의 국가 증권 신문 중국 증권보에 따르면 중국의 연도별 중국 신규 원전 건설 승인 갯수는 지난 2020년 4개에서 2021년 5개, 2022년 10개, 2023년 10개, 2024년 11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오는 2060년에는 원전 건설이 4배로 확대될 전망이다. 최영대 대표는 "전력 수급이 불안정하고 가격이 비싼 신재생에너지 대신 가격이 싸고 안전한 원전을 전력 비중의 60%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세계의 원자력 르네상스 흐름에 맞춰 원자력 확대를 통해 반값 전기요금을 실현해야 국내 제조업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형두 의원은 "유럽 경제 성장의 견인체가 된 프랑스의 원전 발전 비중은 약 70%에 달한다"며 "원자력을 에너지 믹스의 기본으로 삼고 인공지능(AI)혁명을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2025-05-26 15:2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