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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미비·비싼 SAF 값에...항공업계 '발 동동' [이코노믹데일리] 지속가능항공유(SAF)의 본격적인 도입을 앞두고 항공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2027년 국제선 항공편 기준 'SAF 1% 혼합' 의무화를 앞두고 있어서다. 항공사들은 정부 정책 발표를 손꼽아 기다리는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들은 지난 2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항공 탄소법)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SAF 도입을 검토 중이다. 해당 법률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탄소감축 기준인 CORSIA(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국토교통부는 항공사들의 SAF 혼합 의무 비율을 2027년 1%, 2030년 3~5%, 2035년 7~1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유럽연합(EU)은 CORSIA에 맞춰 SAF 혼합 의무화 비율을 2030년까지 6%로 상향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국내에서는 현재는 자율적 시범 운항 단계이지만 2027년 이후부터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항공 운항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이행 의무자'는 항공연료 사용량과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한 모니터링 계획, 배출량 보고서 등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행 의무자는 국제항공 탄소를 상쇄·감축해야 하는 항공사로서 최대 이륙중량이 5.7톤 이상인 항공기가 국제선 운항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이 연간 1만톤 이상일 경우 이에 해당한다. '이행의무자' 항공사...SAF 도입 현황은 국내 항공사 중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에어제타(구 에어인천), 에어서울 등 8개 항공사가 이행 의무자에 포함된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여행 의무자에 해당하는 국내항공사들은 SAF를 일부 노선에서 혼입 사용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대형항공사(FSC)인 대한항공은 2024년부터 인천-하네다에 SAF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더해 올해 9월부터 인천-고베, 김포-오사카 노선에도 국산 SAF를 혼입해 SAF 비율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도 2022년 파리 노선을 시작으로 올해 인천-하네다, 유럽 출발 편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에어서울을 제외한 티웨이, 진에어, 제주항공, 에어부산 등 저비용항공사(LCC)도 최소 1개 노선에 도입하면서 자율적 시범 운행 중이다. LCC 중 티웨이항공은 가장 많은 노선에 SAF를 도입했다. 티웨이항공은 인천-구마모토 노선을 시작으로 인천-파리, 인천-로마, 인천-프랑스 등 유럽 노선에 확대 적용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인천-후쿠오카 노선 주 1회, 에어부산은 부산-마쓰야마 노선에 SAF 1%를 혼합 사용하고 있다. 진에어는 현재 인천-기타큐슈 노선에 SAF 도입하고 있다. 진에어 관계자는 "SAF 도입의무화 가이드라인이 나온 후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따라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SAF 혼합의무화제도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아직은 개괄적인 계획 설명에 그친 수준이다. SAF 구매자인 항공사가 말하는 도입 문제점 항공사들은 "SAF를 구매하는 입장"이라 선제적 도입은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항공사가 SAF '생산자'가 아닌 '구매자'이기 때문에 항공사들은 정책 변화 기조에 발맞춰 준비하는 상황이란 설명이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 로드맵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바다"라면서도 "그러나 항공사는 정부 그리고 정유사의 생산,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항공사는 SAF를 직접 생산할 수 없기에 정유사에서 생산하는 기름의 양과 가격 책정 등에 발 맞춰나갈 수밖에 없고, 생산이 더디게 되면 그 기름을 구매하는 항공사도 SAF도입을 늦게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SAF의 가격 경쟁력도 문제다. 항공사들은 기존 항공유 대비 최대 5배 정도 비싼 SAF를 선뜻 도입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비싼 SAF 가격은 항공사의 실적에도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한 FSC 관계자는 "FSC는 노선 길이, 항공기 규모 등에 맞춰 SAF 사용량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며 "FSC와 LCC 모두 유류비가 비용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SAF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이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부터 유럽에서 운항하는 모든 항공편에 SAF 2% 사용을 적용하면 연간 최소 114억 원에서 최대 229억 원의 비용이 들 예정이다. 따라서 FSC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SAF 도입에 따른 부담이 상당한 상황인 만큼, 일각에서는 재무 구조가 취약한 LCC의 경우 친환경 전환이 곧바로 적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LCC 업계 관계자는 "소형 항공사의 경우 가격 민감성이 더 높다는 점에서 대형항공사보다 조금 더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표했다. 다른 LCC업계 관계자도 "취지에 공감하나 탄소감축 목표는 후순위일 수밖에 없다"며 "입에 풀칠하기 바쁜 사람처럼 소형 LCC는 수익을 내는 게 일차적인 목표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항공업계에서 수익성 악화가 예정된 순서라는 의견이 모아지는 만큼 정부의 정책이 항공사 규모에 따른 단계적 절차와 체계가 신속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로드맵에서 SAF를 혼합 급유해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2025-10-17 17: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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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허민 국가유산청장 AI·디지털 기술로 한국형 문화유산 산업화 추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6/20251016163736461756.jpg)
허민 국가유산청장 "AI·디지털 기술로 한국형 문화유산 산업화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한국형 국가유산 'K-헤리티지' 산업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전통 문화유산을 첨단 기술과 결합해 글로벌 확산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허 청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AI 기술을 적용한 신규 연구개발 사업을 내년부터 착수할 계획"이라며 "K-헤리티지를 전 세계에 확산하고 국가유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민과 지키고 누리는 국가유산, 함께하는 미래'라는 비전 아래 ▲지속 가능한 가치 창출 기반 마련 ▲안전하고 포괄적인 보호 체계 확립 ▲열린 국가유산 확산 ▲K-헤리티지 세계화 등 4대 전략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유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 청장은 "국가유산을 단순한 보존 대상이 아닌 산업적 자산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재난안전 관리도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허 청장은 "지난 3월 대형 산불을 계기로 미흡한 매뉴얼을 정비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 등 정책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래 가치가 높은 '50년 미만 예비 문화유산'을 적극 발굴해 보호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VR·AI 기술을 접목한 실감형 콘텐츠를 확산해 국민이 국가유산을 보다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K-컬처의 세계적 인기를 K-헤리티지로 연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허 청장은 올해 반구천 암각화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언급하며 "내년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대한민국의 문화 국격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허 청장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과감한 내부 혁신을 통해 관행적인 업무 방식을 개선하고 공정·투명한 조직 문화를 확립하겠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가유산청으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2025-10-16 16: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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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佛 '김치의 날' 제정 동참…"유럽 내 김치 우수성 알려" [이코노믹데일리] 대상이 AMA협회(Association Mes Amis), SF글로벌라이즈와 함께 프랑스 파리 ‘김치의 날’ 공식 제정에 동참했다. 이는 유럽연합(EU) 공공기관 차원에서 ‘김치의 날’을 공식 기념일로 제정한 최초 사례다. 10일 대상에 따르면 이번 제정은 대상을 비롯한 3개 기관이 프랑스 국제협력기관에 공동으로 제정안을 발의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이에 따라 매년 11월 22일이 ‘김치의 날’로 공식 지정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대광장에서 ‘2025 코리안 엑스포 - 김치의 날 제정 선포식’이 열렸다. 현장에서는 현지인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김장 버무림 행사가 함께 진행됐다. 파리 시민들과 관광객이 참여해 직접 배추에 양념을 버무리며 한국의 전통 김장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정배 대상 대표이사는 “유럽 최초로 김치의 날이 제정된 것은 단순한 기념일 제정을 넘어 김치가 전세계인의 식탁에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김치의 우수성을 알리고 K-푸드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2025-10-10 10: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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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도 안전의무 위반 시 제재 필요"…건설안전특별법 논의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안전의무를 지키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불이익을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그간 사업주와 시공사에만 책임을 묻던 제재 구조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안법은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시 시공사 매출액의 최대 3%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초강력 제재를 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 법령도 모두 시공사와 발주기관에 안전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형사·행정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 안전규칙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사실상 비어 있다. 이 같은 불균형은 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건설현장은 정부, 발주기관, 시공사, 근로자가 함께 책임을 나눠야 하는 구조인 만큼, 근로자 역시 ‘보호객체’에 머물 것이 아니라 ‘예방주체’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 재해를 줄이려면 근로자 스스로도 안전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입법 움직임도 감지된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22일 건안법 제정안을 수정·발의하면서 안전의무 위반 근로자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과태료 수준의 소극적 제재로는 실효성이 낮다며, △안전교육 필수 참여 △음주·약물 상태 작업 금지 △반복적 위반 시 작업배제·계약 해지 등 적극적 페널티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한건설협회도 근로자의 안전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을 법안에 반영하도록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수백 명의 인력이 투입되는 현장에서 시공사가 실질적으로 안전관리를 책임지려면, 의무 불이행 근로자를 제재할 권한이 법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시정조치 요구를 거부하거나 반복적으로 규칙을 어기는 근로자에 대해선 강력한 제재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논의가 입법 과정에서 반영될 경우 건설안전특별법은 시공사뿐 아니라 근로자까지 책임 주체로 포함하는 첫 법률이 된다.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문화 정착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2025-09-26 17: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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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해임'이냐 '방송 정상화'냐…방통위 개편안, '위헌' 논란 속 강행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여야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을 두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축출을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는 야당의 주장과 ‘방송 장악으로 마비된 방통위 정상화’라는 여당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날 공청회의 핵심 쟁점은 민주당 최민희 위원장과 김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제정안’이었다. 이 법안은 현행 5인 체제의 방통위를 폐지하고 상임 3명·비상임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새 위원회가 방통위 공무원은 승계하지만 정무직인 위원장은 제외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들었다.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는 “이진숙 위원장을 법에 의해 교체할 수 있다는 것 외에는 긴급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입법 목적 자체도 공직자 임기 보장을 요체로 하는 헌법 원칙에 위배돼 위헌 결정을 자초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측 진술인으로 나선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칙으로 현직 위원장을 해임하는 조치는 국회가 갖지 않은 해임권을 입법으로 행사함으로써 권력 분립 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태”라며 위헌 소지를 강하게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와 방송심의위원회는 윤석열 정권에서 방송 장악을 위한 첨병 역할을 하며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며 “지금 미디어 환경에 맞춰서 방송 미디어 통신의 개편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측 진술인인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난 정권에서 방통위가 1~2인 체제로 운영되며 사실상 기능이 마비됐다”며 조직 개편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고민수 국립강릉원주대 교수도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운 합의제 기구는 언론의 자유 및 다양성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며 위원 수 확대에 찬성했다. 한편 법안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 규제·진흥 업무가 부처 간 이견으로 제외된 점에 대해서는 여야 추천 진술인 모두 아쉬움을 표했다. 강명일 MBC 제3노조 비대위원장은 “OTT가 빠진 원인이 다른 부처들의 반발로 알고 있는데 이는 조율과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11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추석 전 본회의에서 개편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운 여당의 강행 처리와 야당의 ‘위헌’ 공세가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방송 미디어 거버넌스를 둘러싼 정국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2025-09-05 17: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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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국회 통과…여야 합의 처리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으며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최우선 순위로 재입법을 추진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일명 '3%룰'과 집중 투표제 도입 등을 두고 대립하다 3%룰은 일부 보완해 처리하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이번 개정에서 일단 제외, 추후 논의하기로 전날 합의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여야가 논의한 계엄법 개정안, 전 정부 때 국회를 통과했다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한우법 제정안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됐다.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군·경찰의 국회 경내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한우법은 정부의 5년 단위 한우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한우 농가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2025-07-03 16: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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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새 정부에 "비금융 진출 규제 완화 및 금융공사 설립"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이 새 정부에 디지털자산과 비금융 사업 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 요청과 소상공인 지원을 전담할 금융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제 선순환과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은행권 제언'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다. 회원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보고서다. 보고서에는 먼저 은행업 신사업 진출 허용을 위해 각종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담겼다. 은행권은 "공신력이 크고 소비자 보호 수준과 소비자 접근성이 우수한 은행이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제약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겸영 업무에 디지털자산업을 추가하고, '금융회사의 핀테크(금융기술) 투자 가이드라인'에서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업체의 범위에도 디지털자산·블록체인 기업을 더해달라는 주장이다. 특히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안을 소개하면서 "법적으로 당국 인허가 시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디지털자산 수탁업 등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생활밀착형 서비스·ICT(정보통신기술) 등을 부수 업무로 인정하고, 산업 융복합 흐름에 맞게 부수 업무·자회사 소유 규제 방식도 '원칙중심 규제'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과 시너지가 큰 유통·운수·여행업과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디자인 등이 우선 허용 업종으로 지목됐다. 투자일임업 허용 범위 확대 요청도 포함됐다. 현재 증권사·자산운용사는 투자일임업을 겸영할 수 있고 보험사도 투자일임업에 제약이 없지만, 은행은 일임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만 제한적으로 투자일임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디지털금융 확산 등 급변하는 금융 환경과 해외 사례를 고려해 은행의 투자일임업을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단 주장이다. 은행권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효율적으로 돕기 위한 지원 강화도 언급했다. 지난해 은행권이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출연한 재원은 2조9942억원에 이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1조5000억원 규모 이자 환급 등의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 중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키우려면 지원 전문기관인 '소상공인 금융공사(가칭)'가 필요하다는 게 은행권의 주장이다. 이 기관은 직·간접 대출은 물론이고 신용보증, 컨설팅 등 수요자 관점에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특화 서비스를 일괄 제공한다. 아울러 은행권은 한국 자영업자 비중(전체 취업자 대비, 2023년 말 23.2%)이 프랑스(12.9%)·일본(9.5%)·독일(8.5%)·미국(6.1%) 등 주요국과 비교해 너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밀 업종의 신규 진입을 억제하는 가운데 폐업을 유도하고, 준비된 창업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과잉 업종·상권 분석 결과를 지역신용보증재단 심사시스템에 반영하는 방안, 폐업을 고려하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의 기존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한 가계대출로 바꿔주는 현행 은행 프로그램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대폭 늘리고 하나의 채널(앱)로 통합하거나, 계절·경기에 따라 할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제언도 나왔다. 또 은행들은 산업 전반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고도 했다. 은행권은 "은행 공공성에 대한 과도한 요구로 위험 관리가 왜곡되거나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가격(금리 등) 결정, 배당 정책, 점포 전략 등 경영 전반에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익 금액의 0.5%를 교육세로 납부해야 하는 교육세 납부 제도의 불합리성도 지적했다. 금융·보험업자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폐지하거나, 목적세 정의에 맞도록 금융·보험업자 부담 세금의 용도를 개편해달라고 밝혔다. 현행 금융당국의 제재 방식과 관련한 불만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은행권은 "자본시장법 등 대부분의 금융업법에서 제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은행법은 금융회사(임직원) 제재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어떤 행위가 제재 대상인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며 "제재 사유를 법령상 의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열거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행정 기본법과 같이 법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기산하는 제척기간을 금융업법에 신설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우체국 등 은행대리점, 공동 디지털 브랜치(점포) 등 다양한 형태의 채널을 마련하면 오프라인 점포 폐쇄의 대체 수단으로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 과목을 미국 27개 주처럼 고등학교 졸업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제언 보고서에 담겼다.2025-06-23 16: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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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대한적십자사 임직원 대상 디지털 자산 교육…비영리 법인 기부문화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두나무가 비영리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자산 교육을 확대하며 새로운 기부 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 정부의 가이드라인 완화로 법인의 디지털 자산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관련 지식과 운용 역량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두나무는 지난 13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임직원 60명을 대상으로 '업클래스_디지털 자산의 이해와 기부문화 정착'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두나무의 ESG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디지털 금융 이해도를 높여 건강하고 투명한 기부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 3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시작으로 환경재단, 대한적십자사까지 총 3개 법인 510명이 참여했다.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에는 제도적 변화가 있다. 올해 6월부터 일정한 조건을 갖춘 비영리 법인은 기부받은 디지털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기부 형태의 다변화를 예고하는 동시에 비영리 법인의 디지털 자산 대응 역량 강화를 요구하는 신호탄이다. 실제로 두나무가 진행한 사전 조사 결과는 이러한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설문에 참여한 비영리 법인 임직원의 70%가 디지털 자산 모금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76%는 향후 사회적 활용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정작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해도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응답자의 75%가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최근 비영리 법인 디지털 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안이 확정되고 업비트에서 국내 1호 비영리 법인 거래가 이뤄지는 등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며 “변화의 기로에서 낙오하지 않으려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디지털 자산 교육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두나무는 오는 8월 업클래스 공식 홈페이지를 열고 교육 대상을 일반 기업과 학교, 단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 자산이 제도권에 안착하는 과도기에서 시장 선도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2025-06-19 10: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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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스테이블코인' 가속화 기조에…한은도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허용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한국은행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조만간 '스테이블코인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행사는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이 공개되자 내용 보강을 위해 일정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한은은 전·현직 금융통화위원 사회로 대학 교수들의 발표,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이 자리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무분별하게 허용할 경우 투매(코인런)가 발생할 수 있고, 원화 경쟁력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할 예정이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이날 오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에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와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병덕 의원은 "미국 등이 디지털자산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 중"이라며 "우리나라는 주도권 경쟁에서 밀려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후진국으로 전락할 위기"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자산시장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글로벌 G2(주요 2개국)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속도전'을 예고했다. 특히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가진 국내 법인이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전제로 핀테크 등 비은행에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국내 최대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의 싱크탱크인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를 지냈을 때부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과 관련한 여러 보고서 발간에 적극적이었다. 김 실장은 지난달 말 보고서에선 은행뿐 아니라 민간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가 되는 '한국형 구조'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른바 '당청'이 한목소리를 내자 카카오페이 등이 수혜주로 꼽히며 전날에 이어 이날도 주가가 일제히 급등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창용 한은 총재는 비은행권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부정적 입장이다. 이 총재는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대체재라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면 통화정책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 2일 한은 국제 콘퍼런스에서는 비은행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해 "자본규제를 우회하는 방향으로 갈지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한은 창립 75주년 기념사에서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우려를 담은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전언이다. 다만 실제 원화 스테이블코인 통용을 위한 법령 정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외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 외국환거래법, 특정금융정보법 등 관련 법령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정 차원의 정리를 마치기 전까지 한은의 의견 개진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2025-06-10 17: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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