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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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위험펀드 감독 강화…운용사 손실이력 관리·신규 펀드 집중 심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고위험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위험 전달 과정에서 제조사와 판매사 모두에게 공동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감독 체계를 강화한다. 대규모 손실을 낸 운용사에 대해서는 이력을 관리하고 신규 출시 펀드에 대해서는 고강도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감독 전환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고, 금융투자상품 개발·판매 단계에서 소비자 보호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에는 이찬진 금감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승원·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수조 원 규모 손실이 발생한 홍콩 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례와 일부 해외 부동산펀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며 "금융회사가 손실위험을 충분히 반영하고,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세 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고위험펀드 상품 설계 과정에서 위험 인식·측정·평가를 위한 내부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준법·리스크 관리부서가 독립적으로 검증한다. 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보호 장치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해외 부동산펀드의 경우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부동산 시장 상승기에 설정액이 급증했으나 이후 금리 상승과 시장 침체로 차환이 어려워 일부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했다. 최근 한국투자증권 벨기에펀드는 브뤼셀 소재 빌딩 장기임차권에 투자했으나 지난해 대출 미상환으로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하고 선순위 대주가 자산을 강제처분하면서 전액 손실로 이어졌다. 금감원은 벨기에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검사에 나섰다. 금감원은 해외부동산펀드에서 △딜소싱 검토 절차 미흡 △현지실사 및 투자심사 형식적 운영 △위험 낙관적 평가 △대규모 손실 운용사의 동종펀드 이력 미관리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투자자가 핵심위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기재하고, 일반인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표준 설명안을 마련해 설명 의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상품 제조사와 판매사 책임도 강화한다. 고위험펀드 집중심사를 통해 운용사가 위험을 충분히 판매사에 인수인계하고 판매사가 이를 명확히 전달하는지 감독한다. 대규모 손실을 낸 운용사의 이력도 관리하며 신규 출시 펀드에 대해서는 고강도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소비자 보호는 단기 비용이 아니라 신뢰 구축과 성장을 위한 장기 투자"라며 "국회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5-11-13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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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의 슈링크플레이션 대책, 올해는 달라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3/20251113133933238247.jpg)
정부의 슈링크플레이션 대책, 올해는 달라야 한다 [이코노믹데일리] 가격은 그대로인데 용량이나 구성이 줄어드는 ‘슈링크플레이션’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소비자 불신이 커질 때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만 매년 같은 논의가 되풀이되고 있다. 일시적 단속이나 캠페인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워 정보의 투명성과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슈링크플레이션의 핵심 원인은 원가 유동성이다. 원재료비, 물류비, 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빠르게 오르고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기업들은 가격 인상 대신 용량 축소나 구성 변경을 택한다. 가격을 올리면 소비저항이 커지고 경쟁력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가격에는 즉각 반응하지만 중량·구성 변화에는 둔감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덜 눈에 띄는 조정’이 더 효율적인 선택이다. 온라인 유통 확산과 맞춤형 포장 등도 용량 변화를 인식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 속 정부 개입은 매번 같은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원가 상승 요인을 직접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용량 축소를 막거나 표시 의무를 강화해도 기업은 다른 형태의 조정을 통해 이익을 유지한다. 제품군이 다양하고 변경 주기가 짧은 시장에서는 행정비용과 감독 부담이 커 실효성 있는 감시 체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정책이 기업 압박 중심으로 설계될 경우 부작용 가능성도 존재한다. 단속과 행정처분만으로는 장기 지속성이 떨어지며, 과도한 규제는 시장 내 자율 경쟁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위험도 있다. 특히 중대한 변경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어떤 범위까지 고지·신고 의무를 부과할 것인지가 논쟁적이다. 모든 변경을 신고 대상으로 삼으면 행정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선택과 집중을 택하면 사각지대 논란이 남는다. 이에 정부가 통제 중심의 정책이 아닌,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시장 자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품 단위가격 표시를 명확히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중량·구성 변경 시 변경 전후 정보를 일정 기간 고지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온라인몰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해 소비자가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반복적·고의적 기만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표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정책 효과를 가늠할 평가지표도 명확해야 한다. 동일 제품군 기준의 실질 단가 흐름, 변경 고지 준수율, 소비자 불만·신고 추이, 기업의 준법 비용 등을 함께 추적하면 단속 실적 중심의 성과 과시를 경계할 수 있다. 성과가 불확실할 때는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설계를 검증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접근이 바람직하다. 결국 관건은 균형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시장의 가격 조정 메커니즘을 인정하면서 소비자가 변화를 인지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올해 대책의 성패는 통제·단속이 아닌 정보의 투명성과 설계의 정교함에 달려 있다.2025-11-13 1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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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속 '물관리' 중요성 부각…정부, 데이터 기반 안정성 높인다 [이코노믹데일리] 기후위기 속 물이 산업 경쟁력의 변수로 떠오르자 정부가 홍수·가뭄·수질을 한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통합물관리 2.0' 프로젝트 구축에 나섰다. 데이터 기반 물관리로 산업단지와 지자체의 물 공급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11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국가물관리위원회 제5차 정기세미나에서는 '통합물관리 체계 개선 방향'을 주제로 ▲기후변화 시나리오 설계기준 반영 ▲유역 중심 거버넌스 정비 ▲디지털 트윈 기반 실시간 물관리 구축 등 물관리 체계 개편 방향이 제시됐다. "'물관리' 여전히 제자리걸음"…위원회 실질 권한 부족 지적 세미나 개회사를 맡은 공동수 국가물관리위원회 계획분과위원장은 "물 문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지만, 국민의 관심은 오히려 줄었다"며 "위원회가 통합물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았지만 행정권한이 없어 실질적 조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90여개 물 관련 법정 계획이 부처별로 흩어져 상호 충돌하는 구조"라며 "유역 단위의 실질적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팔당 수질 농도가 0.1ppm만 올라도 정치면 톱기사로 다뤄지던 시절과 달리, 지금은 물 문제가 해결된 듯 관심이 식었다"며 "전문가와 기관이 이슈를 다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개정...기후위기 반영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방향 제안' 발표를 맡은 한혜진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홍수·가뭄의 빈도·강도가 설계 기준을 넘어서는 비정상(new normal) 시대에 진입했다"며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법정계획과 설계기준에 반영해 물관리 체계를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한 연구위원은 "국가 목표를 '기후위기에도 건전한 물순환 달성'으로 상향하고 물수급·수질·수생태 등 분야별 정량목표를 처음으로 설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2차전지 등 대용수 산업의 안정적 물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하수 재이용·지하수·담수화를 결합한 '워터 믹스(Water Mix)' 전략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물관리 부문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탄소배출량 80% 이상을 감축할 수 있다"며 "에너지와 물관리 통합이 새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트윈으로 물 관리 '한눈에' 정부는 물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트윈 기반 통합물관리 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는 전국의 댐·하천·상하수도 등 물 인프라를 센서와 IoT(사물인터넷)로 실시간 모니터링해 가상공간에 동일하게 구현·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홍수·가뭄·수질 악화 등 상황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하고 지역별 물 수급과 수질 변화를 예측·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김경현 국립환경과학원 부장은 '디지털 트윈 기반 통합물관리'를 주제로 '디지털 트윈 코리아 워터(Digital Twin Korea Water)' 구축 현황을 공개했다. 현재 낙동강을 대상으로 홍수·가뭄·녹조 상황을 실시간 진단·예측·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 중이며 오는 2027년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 부장은 "댐과 보의 방류, 하수처리장 방류수 농도, 오염원 배출 시나리오를 즉시 적용해 수질·수량 변화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며 "AI 기반 생태건강성 예측 모델도 함께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계·지자체 "대응 서둘러야" 한목소리 전문가들은 이번 물관리 체계 개편이 산업계와 지자체의 ESG 경영 전략은 물론, 물 인프라 투자 방향에도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반도체·배터리 등 대용수 산업은 유역 단위의 수자원 확보와 재이용 시스템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수질 기준 강화와 노후 상·하수관 개량 의무화로 기업의 설비투자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물관리 체계 구축이 요구되면서 물관리의 디지털 전환이 새 행정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물관리 목표와 수단을 동시에 바꾸는 정책 리셋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핵심은 기후위기 대응형 물관리, 디지털 전환,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유역 중심 거버넌스 재정비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2025-11-11 17: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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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 브리핑] 삼성카드, 시니어 고객 소비자 보호 제도 강화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1/20251111171213219678.jpg)
삼성카드, 시니어 고객 소비자 보호 제도 강화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카드, 시니어 고객 소비자 보호 제도 강화 삼성카드가 65세 이상 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강화된 소비자 보호 제도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삼성카드는 오는 19일부터 시니어 고객 대상 금융 상품 청약철회 신청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30일까지 확대한다. 또한 카드론 등 금융 상품 신규 신청 시에는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전화 통화로 신청 내용을 재확인한다. 삼성카드는 현재 시니어 고객 대상 전담 상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전담 상담팀은 디지털 채널 활용이 어려운 고객의 원활한 업무 처리 지원을 위해 고객 눈높이에 맞춘 상담을 진행 중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시니어 고객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삼성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 제도를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B국민카드, KB Pay 수능 수험생 이벤트 실시 KB국민카드가 KB Pay 고객을 대상으로 수능 수험생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1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KB Pay 쇼핑 이벤트 페이지에서 본인·주변 지인의 수능 수험생 응원 사연을 작성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한다. 주요 경품은 △그램 노트북 △KB Pay 머니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등이다. 당첨자를 제외하고 사연을 남긴 모든 고객에게는 KB Pay 머니 10원이 적립된다. 수능 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놀이공원 할인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오는 30일까지 롯데월드에서 종합이용권을 KB Pay로 결제 시 본인·동반 1인 기준 최대 47%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내년 1월 1일까지 서울랜드 파크이용권을 KB Pay·KB국민카드로 결제 시에는 본인·동반 1인 최대 57.9% 할인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KB Pay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나카드 'G-DRAGON' 콜라보 한정판 카드 3종 출시 하나카드가 하나금융그룹 모델 지드래곤과 협업한 한정판 카드를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출시되는 상품은 프리미엄 카드인 △G-DRAGON Centum by JADE △G-DRAGON by JADE와 체크카드 △G-DRAGON Check by HANA Travlgo’ 카드 등 3종이다. 해당 상품들은 지드래곤이 하나금융그룹의 핵심 철학인 ‘하나’의 의미를 재해석해 직접 디자인했다. 프리미엄 카드인 G-DRAGON Centum by JADE·G-DRAGON by JADE는 연간 이용금액에 따라 바우처를 제공하며 △해외·항공·숙박·면세 하나머니 적립 △전세계 공항 라운지 무료 입장 △국내 전 가맹점·디지털 콘텐츠 영역 하나머니 적립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지드래곤 오피셜 멤버십 가입비 3만원이 지원되며 G-DRAGON Centum by JADE 카드는 비자 브랜드로 발급 시 비자 인피니트 등급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 G-DRAGON by JADE 비자 브랜드 카드 고객에게는 시그니처 등급 서비스가 제공된다. G-DRAGON Check by HANA Travlgo 체크카드는 △모든 통화 무료 환전 △해외이용수수료 면제 △해외 자동입출금기(ATM) 인출 수수료 면제 등의 해외 특화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카페·베이커리 △편의점 △디지털 콘텐츠 등 가맹점 결제 시 하나머니 적립 혜택도 활용할 수 있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이번 협업 카드로 고객들에게 금융과 예술이 하나가 되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2025-11-11 17: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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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떼입찰보다 더 큰 문제는 내부거래… '돈이 그룹 안에서만 도는' 대방건설의 실체 [이코노믹데일리] 대방건설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이 ‘벌떼입찰’에서 ‘내부거래’로 옮겨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와 정부 공공택지 정책 변화가 겹치면서, 매출의 대부분을 계열사와의 거래에 의존해온 대방건설의 성장 공식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현재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이 사건 변론을 오는 12월 18일 종결하고, 내년 초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올해 2월 대방건설과 일부 계열사에 총 205억6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2014~2020년 공공택지 6곳을 다수 계열사 명의로 낙찰 받은 뒤, 이를 자녀가 최대주주로 있는 대방산업개발 등 5개 계열사에 넘겨 이익을 몰아준 ‘부당지원’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과징금 규모만 놓고 보더라도 타격은 적지 않다. 지난해 연결기준 순이익 252억원을 기록한 대방건설 입장에서 200억원대 과징금은 사실상 순이익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업계에서 “벌떼입찰도 문제지만, 실제로 더 큰 리스크는 내부거래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재무제표를 보면 대방건설의 사업 구조는 외부 시장보다는 그룹 내부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대방건설의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 1조61억원 가운데 8805억원, 비율로는 87.5%가 계열사와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했다. 공공택지를 계열사 여러 곳이 동시에 입찰해 낙찰 확률을 높이고, 이후 택지는 시행사 역할을 맡은 계열사가 가져가며, 시공은 다시 대방건설 본사가 맡는 구조다. 이런 ‘벌떼입찰 → 계열사 전매 → 본사 시공’의 3단 구조가 곧 대방 특유의 수익 모델이자 내부 이익 순환 시스템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익률도 비정상적으로 높다. 대방건설의 영업이익률은 11%, 핵심 계열사 대방산업개발은 15.5%로, 건설업 평균(2~3%)을 크게 웃돈다. 다만 이는 외부 경쟁을 거친 시장 수익이라기보다, 공공택지에서 출발한 사업 이익이 그룹 내부 법인 사이를 돌며 쌓인 결과라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구조냐”는 의문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내부 자금 순환을 둘러싼 불안도 커지고 있다. 대방건설은 올해 들어서만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34건, 총 8419억원 규모의 자금대여를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이 계열사 운영비와 사업비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면서, 시장에서는 “벌떼입찰로 확보한 택지에서 나온 이익을 계열사에 몰아주고, 다시 본사 자금으로 지원하는 순환 고리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공정위 제재의 핵심 쟁점은 단순히 입찰 방식이 아니라, 공공택지에서 발생한 이익이 총수 일가와 계열사 내부에서만 순환했느냐 여부”라며 “이번 소송 결과는 과징금뿐 아니라 향후 내부거래와 자금대여 관행 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 변화도 대방건설의 기존 사업 모델에 불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이재명 정부는 공공택지를 민간에 분양하는 방식을 줄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분양까지 맡는 구조 개편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대방건설은 공공택지를 확보한 뒤, 시행·시공을 그룹 내부에서 소화하는 자체사업으로 몸집을 키워왔지만, LH 직접 시행이 확대되면 이 같은 방식의 먹거리는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방건설처럼 택지 기반 분양 이익이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견사에게는 공정위 제재와 공공택지 정책 변화가 동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며 “도시정비나 민간주택, 임대·에너지 등 신규 축을 키우지 못하면 성장 둔화를 넘어 구조적 위기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대방건설은 이 같은 모델을 바탕으로 2015년 8289억원이던 자산을 올해 6조6542억원까지 늘리며, 자산총액 5조원을 돌파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올라섰다. 하지만 공정위 소송과 정책 환경 변화로, 그동안의 ‘성장 공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음도 커지고 있다. 건설 정책 전문가들은 “벌떼입찰만 손봐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공공택지에서 출발한 이익이 특정 기업집단 내부에서만 반복 순환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제어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공공 자원이 총수 일가의 사금고 역할을 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방건설 사례는 단일 기업 문제가 아니라, 공공택지·내부거래·계열사 전매를 둘러싼 제도 허점이 한꺼번에 드러난 사건”이라며 “이번 판결과 후속 제도 개선이 ‘내부거래 중심 성장 모델’에 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11 16: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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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글로벌 기관투자자 라운드테이블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는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및 글로벌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ACGA는 아시아 지역에서 기업의 지배구조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고 개선하기 위해 홍콩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다. 거래소는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보호 관련 최근 정부 정책 동향과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상장기업 지원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내·외 기관투자자 등 다양한 시장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성과와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1-11 1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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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임원 보수 개혁...세이 온 페이·클로백 제도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과도한 임원 보수 관행에 제동을 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개정해 개별 임원의 보수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심의받도록 하는 '세이 온 페이(Say-on-pay)'와 '클로백(성과급 환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세이 온 페이는 미국과 영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일부 경영진들이 회사 위기 속에서도 과도한 보수를 챙겼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도입됐다. 미국은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상장사들이 최소 3년에 한 번은 경영진의 급여를 심의받는다. 영국 역시 상장사들이 경영진 급여 지급 현황을 주주총회에 상정해 심의받도록 하고 있다. 세이 온 페이가 도입되면 이사회 중심으로 이뤄지던 보수 결정에 대한 주주의 감시권이 강화되고 금융권의 과도한 보수나 불합리한 성과급 지급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클로백은 임직원이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이미 지급된 성과급을 삭감 또는 환수할 수 있는 제도다. 세이 온 페이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영미권을 중심으로 도입됐다. 금융권 금융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성과급은 대폭 증가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권 보수 체계 확립을 위한 방안들을 검토해 나가겠다"며 클로백 제도 등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2023년에도 세이 온 페이와 클로백 제도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이 온 페이와 클로백 제도는 금융당국이 꾸준히 검토해온 사안"이라며 "시간이 좀 흐른 만큼 다시 이해관계자 등과 논의하며 개선 방안을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2025-11-11 11: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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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파산 확정'…10만 피해자 '5000억원대 환수금' 막혔다 [이코노믹데일리]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하던 위메프가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로써 소비자와 판매자 등 약 10만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5000억원대 미정산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10일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말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파산관재인은 임대섭 변호사로,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절차의 총책임자로 회사의 남은 자산을 최대한 확보·현금화해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파산 절차에서는 임금·퇴직금·조세 채권 등 재단채권이 우선 변제돼, 위메프의 경우 일반 채권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액은 사실상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피해자는 대략 10만8000명이며, 피해 규모는 5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메프의 수정 후 총자산은 486억원, 부채총계는 4462억원으로 남은 자산이 없다. 위메프의 계속기업가치는 -2234억원, 청산가치는 134억원으로 조사됐다.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같은 달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다. 티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위메프의 10만 피해자들은 구제율 0%, 즉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이번 사태는 현행법 제도가 온라인 유통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함을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대위는 “피해자들은 국가와 제도 그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했다”며 “비록 위메프는 파산했지만, 온라인 플랫폼 사기 피해자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1-10 19: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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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위,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53∼61% 案' 의결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53∼61%'로 설정하기로 했다. 재계의 현실성을 고려한 속도 조절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위원회는 10일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 별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의결했다. 김 총리는 "우리 정부의 탈(脫)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원 확보·기술 개발·제도 개선 등 전방위에 걸친 지원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당정이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제4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공감대를 이룬 안과 동일한 수치다. 앞서 NDC 소관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50~60%’와 ‘53~60%’ 등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당정 논의 과정에서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권고안(61%)은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상한선을 1%포인트 올리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53% 감축'은 2050년 탄소중립(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달성한다고 하고, 2018년부터 매년 같은 비율로 온실가스를 줄여갈 때 2035년 목표에 해당한다. '61% 감축'은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하로 억제하는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50%라도 되려면 필요하다고 권고한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산업계보다 시민사회 목소리가 더 반영됐다고 평가한다. '48% 감축'도 어렵다는 산업계 요구에서 더 멀어졌고, 그간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경제·인구 규모를 고려했을 때 65%는 감축해야 한다는 시민사회 요구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석유화학·철강·자동차 업계의 경우 직격탄이 불가피해 반발이 있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지난 5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철강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화학산업협회 등 8개 업종별 협회는 성명문을 통해 실현 가능한 2035 NDC 목표 설정을 해달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2035 NDC안을 발표한다. 이후 내달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최종안을 제출할 방침이다.2025-11-10 16: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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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실시…상장사 15개사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올해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대폭 확대한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에 15개사를 선정했다. 이는 지난해(10개사)보다 50% 늘어난 규모다. 금감원은 지난 △2022년 18개사 △2023년 13개사 △2024년 10개사로 점차 축소해오던 예방교육을 올해 다시 확대했다. 최근 불공정거래 관련 제재가 잇따르자 사전 예방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3년간 상장사 임직원 중 불공정거래로 제재받은 인원은 총 16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임원이 138명, 직원이 25명으로 임원 비중이 80%를 웃돈다. 연도별로는 △2023년 임원 52명·직원 13명 △2024년 임원 51명·직원 6명 올해(9월까지)는 임원 35명·직원 6명이 적발됐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110명 △코스피 44명 △코넥스 9명 순이었다. 이번 교육은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의 수요조사를 거쳐 선정됐으며, 과거 교육 실시 여부와 수강 인원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대상 기업은 코스피 6개사, 코스닥 9개사로 구성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9개사, 수도권 3개사, 지방 3개사 등이다. 교육에서는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주요 위반사례와 조치사례가 다뤄진다. 또한 올해는 △과징금 부과 △이용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 선임 제한 등 신규 행정제재 제도 교육도 추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사례 전파와 제도 교육을 통해 예방에도 힘쓰겠다"며 "상장사들은 임직원 연루 불공정행위가 중대한 위법임을 인식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해달라"고 말했다.2025-11-10 15: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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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T1 롤드컵 3연패에 "e스포츠 역사에 남을 쾌거" 축하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리그 오브 레전드(LoL) 월드 챔피언십(롤드컵)'에서 사상 최초로 3연패를 달성한 T1에 축하 메시지를 보내며 e스포츠 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T1의 우승 소식을 전하며 "e스포츠 역사에 길이 남을 쾌거"라고 평가했다. 그는 "단단한 팀워크와 한계를 뛰어넘은 정신력, 승리를 향한 투지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줬다"며 선수단을 격려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e스포츠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지목하며 구체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T1의 성취는 한 팀의 승리를 넘어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의 경쟁력을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우리 선수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e스포츠를 비롯한 문화산업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e스포츠 인프라 확충과 선수 지원 제도 정비 등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T1의 위대한 질주에 경의를 표하며 새로운 역사와 전설을 써 내려갈 선수들을 힘차게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아쉽게 준우승에 머문 KT 롤스터 선수단에게도 "멋진 승부를 펼쳤다"며 뜨거운 박수를 보내는 등 승패를 떠나 e스포츠 축제 자체를 격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의 공식 축하 메시지까지 더해지면서 T1의 롤드컵 3연패는 한국 e스포츠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2025-11-10 10: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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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지주, 문체부서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 [이코노믹데일리] BNK금융지주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최하는 '2025년 대한민국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에서 신규 인증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대한민국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 제도'는 직장 내 독서 문화 활성화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과 직원 복지 향상, 지역사회 나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이바지한 모범 기업과 기관을 선정·인증하는 제도로, 2014년 시작해 올해로 12회째를 맞았다. BNK금융지주는 그룹 차원의 독서경영 확산을 위해 지난 7월 전 계열사에 전자도서관 시스템을 도입, 임직원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독서를 즐길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했다. 또 ▲북슐랭 ▲북콘서트 ▲'BNK WIN'S 프로그램 ▲BNK NEXT 포럼 등 다양한 독서 문화 확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표 프로그램인 '북슐랭'은 직원들이 추천한 도서 중 한 권을 선정해 '이달의 북슐랭'으로 소개하고, 리뷰 이벤트를 진행하는 참여형 독서 캠페인이다. BNK금융지주 관계자는 "독서 문화 확산을 통해 임직원의 창의력과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2025-11-09 14: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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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훈풍에 은행주 '들썩'…리딩 경쟁 KB·신한금융, 배당 확대 '압박' [이코노믹데일리] 3분기 호실적과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기대가 맞물리며 은행주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중 KB금융과 신한금융이 배당성향 상향과 주가순자산비율(PBR) 관리 사이에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6일 코스피 시장에서 KB금융(3.04%), 신한금융(5.18%), 하나금융(7.02%), 우리금융(2.31%) 등 4대 금융지주 주가가 전일 대비 모두 크게 상승하며 마감했다. 자사주 매입·소각, 배당 강화 등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가 고배당 기업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추진하면서 안정적인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는 은행주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에 대해 최고세율 35%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고세율이 인하될 경우 은행주 상승세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다. 은행계 금융지주들은 이미 실적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세 부담이 줄어들면 배당 확대 여력이 커지고, 저평가된 주가순자산비율(PBR)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외국인 투자 유입과 주가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우리금융(28.9%)과 하나금융(27.2%)은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했지만 KB금융(23.6%)과 신한금융(24.4%)은 배당성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각 사는 자사주 매입·소각을 확대하고 현금배당 규모를 늘리며 주주환원정책을 강화하는 중이다. 다만 현금배당 확대가 PBR 개선과 상충할 수 있어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 간 비중 조절에 신경을 쓰고 있다. 기업이 현금배당을 하면 자본이 줄어 주당순자산(BPS)이 낮아지고, 배당락일에는 주가도 조정돼 PBR이 일시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지주들의 PBR은 0.4~0.6배 수준으로 여전히 자산가치에 비해 저평가돼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되면 PBR 회복이 기대되지만, 과도한 배당성향 확대는 내부유보금 감소로 성장 여력 약화라는 딜레마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자기자본비율(BIS) 관리와 중장기 투자 여력까지 고려한 균형 전략이 필요한데, 올해 우리금융이 4대 금융 가운데 처음으로 비과세 배당(감액배당)을 도입했다.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주주 수익은 높이고 기업의 자본비율 부담을 줄이면서 배당 여력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이에 KB·신한금융도 배당 확대 시점에 자사주 매입·소각을 병행해 PBR 하락을 완화하는 동시에 분리과세나 비과세 배당 도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금융당국 권고 기준(13%)을 상회하면서 주주환원 확대를 위한 충분한 자본력과 수익성을 갖춘 점도 청신호다. KB금융 관계자는 "PBR이 낮아지면 자사주 매입·소각을 늘리고, PBR이 오르면 현금배당을 확대하는 등 시장 상황에 맞춘 주주환원 전략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도 "충분한 자본 여력을 바탕으로 자사주 매입·소각과 현금배당을 조절하며 주주환원율을 꾸준히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2025-11-07 17: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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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 55.3%…자산규모별 격차 뚜렷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2025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점검 및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보고서는 2025년 의무공시 대상인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상장기업 541사 와 자율공시기업 8사를 포함해 총 549사가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6월 보고서 접수 후 보고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와 기재 누락, 오기재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기재 오류가 발생한 기업 31사에 대해서는 지난 9월 중 정정신고를 요구하고 대상 기업은 기한 내 정정신고를 이행했다.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 준수를 장려하는 15개 지표인 지배구조 핵심지표 중 13개 핵심지표 준수율은 자산규모별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핵심지표 전체 준수율은 55.3%로 집계됐다. 2조원 이상 기업 준수율은 67.1%에 달하는 반면 자산 5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기업은 38.6%로 자산규모별 격차를 보였다. 부문별로 보면 전자투표(80.2%), 주총 분산개최(70.9%) 등 다수 상장기업이 주주의결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주총 전 주주에게 충분한 검토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주총일과 소집공고일 간 기간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내부감사기구 회계 및 재무 전문가가 존재하는 비율은 87.9%, 경영관련 주요정보 접근절차 마련 비율은 98.6%로, 감사기구 구성 및 제도 관련 지표는 지속적으로 높은 준수율을 보였다. 반면 내부감사기구 운영 측면에서는 개선 여지가 남았다. 독립된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한 기업은 4.8%에 그쳤으며, 외부감사인과 분기별 회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기업 비율도 62.6% 수준에 머물렀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올해 코스피 상장 기업 의무공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원활한 공시를 위해 안내자료 배포, 보고서 작성 관련 1:1 컨설팅, 교육 등 상장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1-07 14: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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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서민에게, 혜택은 정치권에… '백지신탁'이 다시 불붙은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문제가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는 정책 당국자와 국회의원 상당수가 일반 국민과는 다른 주거 현실을 누린다는 불신이 커지면서, 정치권이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는 평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제도 도입 논의 자체가 정책 신뢰 회복보다 ‘민심 관리용’에 가깝다고 분석한다. 6일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22대 국회의원 5명 중 1명은 다주택자이며 의원 1인당 평균 부동산 보유액은 19억5289만원으로 국민 평균의 4.7배다. 최근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갭투자 의혹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부동산 정책을 만든다”는 비판이 다시 확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정책에 관여하는 고위공직자는 실거주 주택 외 부동산을 반드시 신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정훈 의원 역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백지신탁제를 추진했으나 회기 종료로 무산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백지신탁제의 핵심은 실거주 목적 1주택 외 모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신탁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주식 백지신탁과 원리는 같지만 아직 부동산에는 적용된 사례가 없다. 정책 책임자가 개인 재산에 얽힌 판단을 할 수 없도록 이해충돌을 원천 차단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은 냉정한 시각을 보였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정책 수립자가 다주택자일 경우 신뢰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실제 매각 규모는 전체 시장에서 극히 미미하다”며 “상징적 효과 외에는 가격 안정과 연결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은 주거와 생계가 걸려 있어 처분 강제는 현실성이 낮다”며 “일부 제도적 신뢰 회복에는 도움 될 수 있지만 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2012년 “부동산은 기본재산 성격이 강해 처분 강제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제도 그 자체가 아니다. 고위공직자 스스로 다주택을 유지한 채 서민을 겨냥한 규제를 쏟아내는 행태에 대한 여론의 분노가 폭발한 데 있다. 백지신탁제는 이러한 위선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상징적 장치일 뿐이고 실제 집값 안정은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 조정 등 다른 수단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전문가 의견이 모인다.2025-11-06 15: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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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의 슈링크플레이션 대책, 올해는 달라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3/2025111313393323824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