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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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내일 오후 사퇴 유력…2일 출마 선언할 듯 [이코노믹데일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다음 달 1일 오후 대선 출마를 위해 공직에서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연합뉴스가 정부와 구여권 관계자 등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 대행은 내일 오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일정을 소화한 후 오후 사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마 선언은 사퇴 다음 날인 2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마 선언과 함께 대국민 메시지 발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정치권의 극한 대립이 경제·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는 구조를 바로잡고 국민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비전이 담길 전망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과 연계한 분권형 개헌 추진, 진영을 아우르는 거국 내각 구성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대행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정치와 행정의 협력', '대한민국의 위로, 앞으로 도약' 등을 강조하며 통합과 도약의 메시지를 발신했다. 한 대행의 공직 사퇴와 출마 선언을 앞두고 한 대행 측 실무진은 여의도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대선 경선 때 사용하던 여의도 '맨하탄21' 빌딩의 사무실을 넘겨받은 것으로, 한 대행이 출마를 선언하면 이곳이 대선캠프가 될 것으로 보인다.2025-04-30 1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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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뉴욕증시] 관세 충격 진정되나…빅테크 실적·GDP 지표 주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8/20250428080654144642.jpg)
관세 충격 진정되나…빅테크 실적·GDP 지표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가별 상호관세 발표 이후 4주째를 맞은 뉴욕증시가 이번 주(4월 28일~5월 2일)에도 미·중 무역 협상 진전 여부와 주요 경제 지표에 주목할 전망이다.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애플 등 대형 기술주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주 뉴욕증시 3대 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장 안정화 시도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인 무역 협상을 개시했는지는 불투명하지만, 양국의 추가 관세 부과가 일단 중단되면서 투자심리가 일부 회복됐다. 다만 관세 발표 이후 누적된 낙폭을 감안할 때, 이번 반등은 '데드캣 바운스'(일시적 반등)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경계심도 여전하다. 이번 주 시장의 핵심 변수는 기업 실적이다. S&P500 소속 기업 180곳 이상이 1분기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30일에는 MS, 메타, 퀄컴, 5월 1일에는 애플, 아마존, 마스터카드 등이 잇따라 실적을 발표한다. 팩트셋에 따르면 현재까지 실적을 발표한 S&P500 기업 중 76%가 월가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2분기 및 연간 실적 가이던스는 하향 조정되는 흐름이다. S&P500 기업들의 2분기 실적 증가율 예상치는 9.2%에서 6.6%로 하락했다. 거시지표 발표도 잇따른다. 30일에는 1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와 3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발표된다. 1분기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0.4%(연율 기준)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4분기 확정치(2.4%)에 비해 크게 둔화된 수치다. 같은 날 발표되는 3월 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2%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2월 상승률(2.5%)보다는 소폭 둔화가 점쳐진다. 5월 2일에는 4월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와 실업률이 공개된다. 고용 시장의 탄탄함 여부는 향후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경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시장 참가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기업들의 실적과 향후 가이던스가 무역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반영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이번 주 관전 포인트"라며 "경제 지표 부진이 가시화될 경우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부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2025-04-28 08: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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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상법 개정 반대 재계 정조준…"투자 위축 주장, 사실과 달라"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미국에 충실 의무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나쁜 거짓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장은 27일 삼프로TV 특별인터뷰에서 “주주 충실 의무와 상법 개정, 기업지배구조 합리화 논의에 대해 재계가 투자 위축을 주장하며 반대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할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 끝에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이 원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2심 판결 이후 주주 충실 의무가 축소 해석되는 흐름이 자리잡았다”며 “회사의 손해가 없으면 주주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해석이 사회에 자리잡았는데, 더는 이를 감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증권신고서 심사와 관련해서도 “과거에는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증권신고서를 반려하면 금융감독원장 사퇴 요구가 나왔지만, 지금은 시장이 변화의 필요성을 수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유상증자 이슈로 도마에 오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는 “3조6000억원 규모 유상증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직전에 1조3000억원을 다른 곳으로 보냈다”며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승계 이슈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주주들을 충분히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치권 진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수주의자이자 시장주의자로서 민주당 입당은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치를 할 생각이었다면 지난해 출마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직생활 25년을 마무리하고, 앞으로는 다른 활동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5-04-27 15: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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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라이프,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 1652억원...전년比 7.1% ↑ [이코노믹데일리] 신한라이프가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 1652억원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1542억원)보다 7.1% 상승한 수치다. 같은 기간 보험 손익은 1855억원으로 전년 동기(2009억원) 대비 7.6% 감소했으나 금융 손익에서 전년(398억원) 대비 50% 늘어난 597억원을 기록했다. 1분기 원보험 기준 보험계약서비스마진(CSM)은 7조4271억원으로 전년(7조2776억원) 대비 2.1% 증가했으며 K-ICS 비율(잠정치)은 188.3%로 전년(241.4%) 대비 53.1%p, 전분기(205.7%) 대비 17.4%p 감소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고객 편의성 제고, 영업 경쟁력 혁신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며 양호한 출발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2025-04-25 14: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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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는 못 참지"…마이크론, HBM 투자·기술로 '2위 탈환' 노리나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고대역폭메모리(HBM) 사업에 승부를 걸었다. 조직 개편을 통해 HBM 전담부서를 신설했고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본지출을 감행하며 생산 능력을 대폭 늘리려 하고 있다. 마이크론이 ‘만년 3위’란 꼬리표를 떼고 인공지능(AI) 메모리 시장 주도권을 노리고 있는 가운데 향후 미국 정부의 산업 정책 변화와 맞물리며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마이크론은 최근 기존 사업부를 클라우드 메모리(CMBU), 데이터센터(CDBU), 모바일(MCBU), 자동차(AEBU) 등 4개로 재편했다. 이 중 CMBU에 HBM 담당 조직을 새로 만들었다. 해당 부서는 앞으로 데이터센터 고객을 대상으로 한 HBM 제품 개발과 공급을 맡게 된다. 마이크론은 HBM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투자도 본격화하고 있다. 대만에서는 기존 디스플레이 공장 2곳을 인수해 HBM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싱가포르에는 약 10조원 규모의 HBM 전용 공장 건설에 착공했다. 미국 아이다호와 일본 히로시마 공장도 내년 가동을 앞두고 있고 2027년에는 뉴욕주에서도 HBM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실제 마이크론은 올해 자본적 지출 규모로 140억 달러(약 20조원)를 제시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73% 증가한 수치로 SK하이닉스의 올해 투자 계획과 비슷한 수준이다. HBM은 생산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특히 수율 확보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초기 투자 규모가 곧 기술 경쟁력과 직결된다. 마이크론의 이 같은 행보는 단순히 차세대 제품인 HBM4 등 고사양 메모리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기 힘들다. 오히려 HBM이 기존 D램 시장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돌파구가 될 것이란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마이크론은 최근 HBM3E(5세대) 12단 제품으로 엔비디아의 품질 검증을 통과했다. SK하이닉스에 이은 두 번째 검증 통과로 삼성전자를 제친 것이다. 현재의 시장점유율 3위 자리에서 벗어나 2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SK하이닉스는 D램 시장 점유율 36%로 1위에 올랐고, 삼성전자(34%)와 마이크론(25%)이 뒤를 이었다. 마이크론이 삼성전자보다 먼저 차세대 HBM에 대한 품질 검증을 통과한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 AI 서버용 GPU의 최대 수요처인 엔비디아의 인증을 받은 기업만이 실질적인 우선 공급자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HBM은 설계 난이도와 생산 공정이 복잡해 소수 업체만 양산할 수 있는 제품으로 기술력과 고객 신뢰 확보가 곧 시장 점유율과 직결된다. 마이크론이 미국 정치 환경 변화에 따라 더 유리한 시장 여건을 갖출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재집권할 경우 반도체 자립과 공급망 강화가 핵심 기조가 될 것”이라며 “미국 기업인 마이크론이 정책 지원의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2025-04-23 15: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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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發 연준 압박에 뉴욕증시 급락…S&P500 2.36% 하락 [이코노믹데일리]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압박 발언 여파로 급락 마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해 “선제적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경질 가능성까지 언급하자, 금융시장 전반에 불확실성이 확산됐다. 이날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일 대비 2.48% 하락한 3만8170.41에 거래를 마쳤고, S&P500지수는 2.36% 내린 5158.20으로 마감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100지수는 2.46% 빠진 1만7808.30,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지수는 2.14% 하락한 1840.32에 장을 끝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인플레이션은 사실상 없으며 파월 의장은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악관 경제자문 케빈 해셋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 해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연준 독립성 훼손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은 크게 출렁였다. 달러 인덱스는 15개월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고,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417%로 오르며 가격은 하락했다. 달러와 장기물 국채 모두 흔들리며 미국 자산 전반에 대한 신뢰도 타격을 입었다. 페퍼스톤의 마이클 브라운은 "파월 의장이 실제로 해임된다면 미국 자산은 대규모 매도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르헨트 캐피털의 제드 엘러브룩은 "독립적인 중앙은행이 경제 안정성과 저인플레이션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데, 정치 개입은 시장에 큰 불안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더미스 트레이딩의 조 살루지 역시 "시장은 연준의 독립성 훼손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전했다. 지수 하락은 실적 시즌에 대한 경계심과 맞물려 더욱 확대됐다. 최근 들어 여러 기업이 연간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했고, 애널리스트들도 주요 기업의 이익 전망치를 줄줄이 낮추고 있다. 특히 테슬라 주가는 이날 5.8% 급락했다.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가 코드 레드 상황에 놓였다"고 표현하며 실적 부진 우려를 경고했다. 로이터는 테슬라의 보급형 모델Y 출시가 지연될 수 있다는 보도까지 내놓으며 투자 심리를 더 악화시켰다. 테슬라는 23일 1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알파벳(구글), 보잉, 인텔 등 주요 대형주가 이번 주 실적을 내놓는다. Cannacord의 마이클 그레이엄은 "현재까지 발표된 실적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으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긴 역부족"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2년물 국채 수익률은 3.769%로 소폭 하락했지만, 10년물 수익률은 4.417%로 전일 대비 상승하며 장기물 중심으로 시장 매도 압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한편 월마트와 홈디포 등 미국 주요 소매업체 CEO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관세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에 진전이 있다"고 언급한 발언은 이날의 하락세를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2025-04-22 08: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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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가 5000 시대' 승부수…금투업계 부른 까닭은 [이코노믹데일리]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본격적으로 1400만명 투자자를 겨냥한 행보에 돌입했다. 이 후보는 투자금융업계를 만나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하며 상법 개정 재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이 후보는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며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가 1400만명을 넘어섰는데 우리 국민도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이 후보는 간담회 전 '주식시장활성화 공약발표문'을 공개하며 △대한민국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 발표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향상 △외국인 투자 여건 개선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가 이날 투자금융업계 목소리를 듣고 나선 것은 국내주식 시장 내 1400만명 투자자의 표심을 겨냥하는 동시에 상법개정안 재추진 의도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상장사 주식 보유 개인 투자자는 1410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서 자신도 투자자라고 어필하면서 "저도 꽤 큰 개미 중 하나였고, 정치를 그만두면 주식 시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99%였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개미들을 공략하고자 공약으로 △증권거래세 폐지 △소액주주 보호 제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집권 당시에는 본래 이 후보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중도층 투자자 표심을 확보하고자 유예해야 한다고 번복했다. 이후 이 후보가 최종적으로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면서 결국 금투세는 4년간 논의 끝에 지난해 말 폐지됐다. 또 공개석상에서 지난주 부결됐던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됐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의힘 반대로 재의결 안돼서 결국 폐기됐는데 빠른 시일 내 상법 개정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참석자들에게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냐"면서 "상법이 개정되면 대주주 횡포가 줄어들고 비정상적인 경영 판단 줄어들 것이라 기대했지만 무산되면서 우리 사회가 상식적으로 맞는 의사결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서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투자금융업계 현장 의견을 교환했고 정책적 제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고 밸류업을 위해 경제 정책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증권사 17곳(대신·미래·모간스탠리·신영·신한·삼성·유안타·키움·한국·한화·현대차·IBK·iM·KB·LS·NH·SK증권) 센터장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윤후덕 민주당 정책본부장, 강유정 민주당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2025-04-21 17: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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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실적 기대감은 '찻잔 속 태풍'…산업전환 없인 근본적 개선 어려워 [이코노믹데일리] 석유화학 업계가 올해 실적 반등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원가 절감 및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반사이익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업황 개선이 이뤄지더라도 첨단화 등 근본적인 체질개선 없이는 사실상 반등이 어렵다고 전망하며 우려를 보이고 있다. 2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금호석유화학 등 주요 석유화학 기업의 합산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이 예상되며 당분간 대외 환경 변화로 인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분기 기준 252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LG화학은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 개선 영향으로 1분기 1232억 흑자를 보일 전망이다. 금호석유화학도 매 분기 1000억원 대의 견조한 실적이 예상된다. 한화솔루션과 롯데케미칼도 적자 폭이 절반 가까이 축소되며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업황 개선 기대감은 최근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대외 환경의 영향의 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견제 정책과 에너지 가격 안정화 기조로 인해 반사이익을 얻게 된다는 분석이다. 최근 중국 제품에는 145%의 관세가 부과된 반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유예된 상태이며 앞으로도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제는 강도 높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우위를 통해 확보했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LG화학과 한화솔루션 등은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보하고 있어 앞으로 부가될 상호관세 영향에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부텍사스중질유(WTI)가 60 달러 선으로 떨어지는 등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및 운송료 절감으로 인한 수익성 개선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한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의 관세 정책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보인다"며 "불확실성 속에 오히려 국내 기업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간을 번 셈"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이번 업황 개선은 외부 요인에 전적으로 의존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경쟁력 자체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분기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LG화학의 실적개선은 자회사 LG엔솔의 영향이 크며 그마저도 미국 진출에 따른 세액공재(AMPC) 보조금을 제외하면 적자에 해당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구조 재편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도 정부 주도의 사업 재편 등 근본적인 구조조정 방안이 아니라 규제 일부 완화를 통한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 유도책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석유화학 등 국내 기초산업의 현재 산업구조가 지속가능한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외부 요인으로 업황 개선이 일어나더라도 산업 전환을 통한 혁신이 없으면 존속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2025-04-21 16: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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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올해 휴머노이드 1만대 만든다…"상용화 시대 개막"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의 휴머노이드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중국의 기술력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차이나데일리는 20일(현지시간) 중국이 올해 총 1만여대의 휴머노이드 로봇(82억4000만 위안·약 1조6000억원어치)을 제작해 글로벌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작 비용 감소와 기술력 증대로 올해가 상용화의 원년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내놨다.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규모는 오는 2030년 1038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열린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로봇 기술 육성을 전면 강조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올해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량 생산해 오는 2027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구체적으로 난징시는 고품질 로봇 개발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고 항저우시는 통합 지원 정책을 내놨다. 최근 반도체·인공지능 분야 연구 분석 기관인 세미어낼리시스는 “중국이 전기차 산업에서 이룬 파괴적 영향력을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도 재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2025-04-21 11: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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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폐지' 청원 동의율 80% 돌파…조합원당 1억원 부담 논란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립 요건의 80%를 넘어섰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재초환 폐지 논의가 정치 상황 속에 사실상 표류한 가운데, 차기 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인 부담금 부과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민심이 다시 요동치는 모습이다. 21일 국회 전자청원 시스템에 따르면 ‘재초환 폐지 요청’ 청원은 4만1294명의 동의를 얻어 83%를 돌파했다. 오는 23일까지 5만명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공식 심의 절차에 들어간다. 청원인은 재초환을 ‘역차별법’이라고 지적하며 “실거주 주민에게 불필요한 대출 부담과 조기 매도 압박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서울의 A단지 조합원은 “이익이 발생하기도 전 단계에서 미리 추산해 환수하는 방식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강남구 B단지의 한 조합원은 “실제 매도 시점에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면 될 문제를 왜 사전에 추정 과세하느냐”고 비판했다. 재초환이 유지될 경우 전국 51개 단지, 약 1만8000가구가 준공 후 부담금 재산정 및 부과 절차를 밟게 된다. 조합원당 평균 부담금은 1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이 평균 8000만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얻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 3000만원이던 기준을 8000만원으로 완화했으나, 여전히 개발이익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과 함께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말 김은혜 의원을 통해 재초환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와 정치적 변수로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1기 신도시 역시 긴장하는 분위기다. 분당재건축연합회 관계자는 “재건축 초입 단계에서부터 과도한 규제는 풀어야 사업이 진행된다”며 “공공기여 외에 재초환까지 남아 있다면 조합은 추진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도 재초환 유지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조합이 비용 부담을 의식하면 공사비를 최소화할 수밖에 없고, 단지별 상품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재초환 논의가 단순한 조세정책을 넘어 장기적 주택공급 전략과 연결돼 있다고 강조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부동산 전문위원은 “서울과 수도권 공급의 핵심은 재건축인데, 이를 대체할 공급 수단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초환 유지가 장기 공급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공익 목적에 따른 사유재산 제한은 가능하지만, 어느 수준까지가 ‘필요 최소한’인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5-04-21 08: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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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해운·조선업 겨냥 항만 수수료 부과…中 업계 강력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이 중국 해운사 및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에 대해 자국 항만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자, 중국 관련 업계가 일제히 "부당한 압박이자 차별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오는 10월 14일부터 해당 선박들에 대해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조선·해운 산업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내 선박 건조를 장려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20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환구시보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선박공업행업협회(CANSI)는 19일 성명을 내고 미국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극도로 분개하며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CANSI는 "미국 조선업의 쇠퇴는 보호주의의 결과이지 중국 탓이 아니다"라며 "미국의 조치는 허위 고발과 근거 없는 조사에 기반한 부당한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제한은 세계 해양 산업 시스템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며, 미국 조선업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국제 해운 비용 상승과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악화로 이어져 미국민의 이익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CANSI는 국제 해양 산업계가 미국의 근시안적 행위를 막고 공정한 시장 환경 보호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물류구매연합회(CFLP) 역시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가 "중국과 미국의 물류, 선주, 화주, 수출입업자 및 소비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고 양국 경제무역 교류에 손해를 야기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연합회는 "나아가 국제 물류비용을 높이고 글로벌 산업·공급망 안정을 파괴해 세계 경제 발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 측에 시장 규율 존중과 잘못된 관행의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중국선주협회(CSA)도 "잘못된 사실과 편견에 근거한 비난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무역 보호주의 수단 남용으로 글로벌 해운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CSA는 미국이 정치적 편견에 기반한 조사와 행동을 중단하고 모든 차별적 조치를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중국 외교부 또한 지난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조치가 "타국은 물론 자국에도 해를 끼칠 것"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중국은 합법적 권익 수호를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정부 차원의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의 이번 조치를 둘러싼 중국 업계의 강한 반발로 미중 간 해운 및 조선 산업 분야에서의 긴장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2025-04-20 17: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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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4·19 65주년 맞아 '민주 정신 계승' 한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정치권이 제65주년 4·19 혁명 기념일을 맞아 한목소리로 4·19 정신 계승을 다짐하면서도, 현재의 정치 상황에 대한 해석과 책임 소재를 두고는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여야 지도부는 19일 서울 강북구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밝혔지만, 최근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등으로 이어진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공방을 벌였다. 이날 참배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몇 달 우리는 불의한 권력자를 물러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절감했다"며 "1960년 신생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그 어려운 일이 있었다"고 회고했다. 우 의장은 "4·19는 우리 국민이 얼마나 위대하고 민주주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상징한다"며 "국민을 두려워하고 역사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 4·19의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 정치 상황을 '과도기'로 규정하며 모든 정치세력이 4·19 정신을 곱씹어야 한다고 촉구, 신동엽 시인의 시 '껍데기는 가라'를 인용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19 정신을 강조하며 현 정부와 여당을 겨냥했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독재에 맞서 주권재민을 보여준 4·19 정신이 '빛의 혁명'이 되어 또 한 번 대한민국을 구했다"며 최근의 정치적 격변을 4·19 혁명에 비유했다. 그는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음을 보여준 국민과 함께 4·19 정신을 되새기며 다시는 우리 민주주의가 흔들리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성회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12·3 내란이라는 초유의 국란을 경험한 지금 4·19 혁명의 의미는 더욱 절실하다"며 "두 번 다시 불의한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키고, 내란 세력이 파괴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4·19 정신 계승을 약속하면서도 민주주의 위기의 책임을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돌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헌법에 새겨진 4·19 민주 이념을 항상 되새기고 성찰하겠다"며 "65년 전 의로운 청년들과 시민들이 피 흘려 이룩한 4·19 혁명 정신을 계승해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역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땅의 부정과 불의에 항거한 모든 분들의 뜻을 기린다"며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희생과 헌신을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4·19 혁명 정신은 살아 숨 쉬지만, 민주주의가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민주당의 무자비한 입법 폭주로 국정이 마비됐고 삼권분립마저 위태롭다"고 비판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며 국민의 삶이 다시 희망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민주당의 횡포에 맞서 싸워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025-04-19 11: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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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1분기 해외수주 82억달러…"체코 원전 뚫으면 목표 달성 무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사들이 올 1분기 82억달러 규모의 해외 수주 실적을 기록하며 연간 목표인 500억달러 달성에 청신호를 밝혔다. 대형 프로젝트인 체코 원전 수주 계약이 2분기 중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남은 기간 1분기 수준의 실적을 유지할 경우 연간 목표 달성이 충분하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17일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건설사 194개사가 총 69개국에서 수주한 금액은 8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수주액(55억달러) 대비 48.8% 증가한 수치로, 1분기 기준으로는 최근 수년간 가장 큰 실적이다. 지역별로 보면 중동에서의 수주 비중이 단연 두드러졌다. 전체 수주액 가운데 60.4%에 해당하는 49억5900만달러가 중동에서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중동 수주액(24억300만달러)과 비교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유럽도 9억2000만달러를 기록하며 168.9%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북미·태평양 지역은 8억45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억달러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별 실적을 보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사우디, 카타르 등지에서 수주한 화력발전 프로젝트를 포함해 1분기 동안 총 23억5600만달러를 따내며 선두에 올랐다. 삼성E&A는 UAE 타지즈 메탄올 프로젝트를 포함해 17억2400만달러를 수주해 그 뒤를 이었다. 정부는 올해 해외건설 수주 목표를 500억달러로 설정했다. 이 가운데 2분기 중 체결이 유력한 173억달러 규모의 체코 원전사업을 제외하면 남은 기간 동안 약 245억달러의 수주가 필요하다. 이를 감안하면 1분기와 비슷한 실적이 유지될 경우 연간 목표 달성은 현실적인 범위 안에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건설업계에서는 단순한 수주 실적뿐만 아니라 이후의 사업 이행과 수금 과정에서도 리스크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수년간 반복돼온 공사비 미수금, 계약 해지 등의 문제는 실적의 질을 떨어뜨리는 고질적 요인으로 지목된다. 대표 사례로는 한화가 지난 2012년 수주했던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조성 사업이 있다. 총 공사비는 80억달러에 달하지만,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NIC)의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해 2022년 말 기준 미수금만 8027억원에 이르렀고, 결국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한화는 지난해부터 일부 공사비를 회수하며 공사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미수금은 2644억원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다. 현대건설도 지난해 현대엔지니어링의 인도네시아 발리파판 프로젝트 손실을 반영하며 1조2209억원의 대규모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벽산엔지니어링은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수행한 송변전·플랜트 프로젝트에서 공사대금을 제때 회수하지 못해 결국 지난 2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최근에는 삼성E&A가 멕시코 국영 석유기업 페멕스(PEMEX)와 체결했던 2300억원 규모 수첨 탈황설비 계약이 해지됐다. 이 프로젝트는 멕시코 정부의 예산 감축으로 인해 2016년 이후 25차례 공사가 중단되는 등 지연이 반복됐고, 지난 4일 최종 해지 통보를 받았다. 해외사업은 국내 건설경기의 돌파구이자 신시장 개척의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현지의 정치·행정 환경에 따라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특히 중동이나 개발도상국에서는 발주처 사정에 따라 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계약 조건이 일방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말했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민간 간의 법적 절차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공공의 개입 여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공공 발주사업의 경우 외교 채널을 통한 협력 요청 등 간접적인 대응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회 차원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법률, 세무, 회계 등 분야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 공유와 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도 정기적으로 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외수주가 양적 성과에서 긍정적 신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향후에는 계약 체결 이후의 안정적 이행과 대금 회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리스크 관리 체계가 함께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04-1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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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태국 JTS와 손잡고 LLM 플랫폼 구축… 국내 첫 해외 종합 AI 인프라 [이코노믹데일리] KT가 태국 자스민 그룹의 정보기술(IT) 전문 기업 ‘자스민 테크놀로지 솔루션(JTS)'과 함께 추진한 태국어 거대언어모델(LLM)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국내 기업이 해외에 생성형 AI 서비스의 개발부터 운영, 확장까지 가능한 종합 AI 인프라를 구축한 첫 사례다. KT는 지난해 3월 JTS와 계약을 맺고 약 1년간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LLM 모델의 학습·배포·운영 전 과정을 관리하는 환경인 ‘LLM 옵스(Ops)’와 AI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그래픽처리장치(GPU) 팜(Farm)’을 구축하고 태국어에 특화된 LLM 모델까지 개발하는 포괄적인 사업이었다. KT는 고객사 맞춤형 LLM 옵스를 구축해 JTS가 복잡한 생성형 AI 운영 환경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KT는 클라우드 자회사 KT클라우드와 협력해 GPU 자원 관리를 위한 GPU 팜을 태국 현지에 조성했다. 이를 기반으로 JTS는 태국 내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GPU 구독 서비스(GPUaaS)를 제공하며 현지 AI 생태계 확장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KT는 자체 LLM 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LLM 전문기업 업스테이지와 공동으로 태국어 전용 LLM 개발도 완료했다. 이 모델은 태국어는 물론 영어, 한국어 등을 지원하며 방대한 태국 고유 데이터를 학습해 현지 정치, 역사, 문화 관련 질문에도 높은 정확도로 응답한다. 이번 성공적인 프로젝트 완수는 KT에게 중요한 글로벌 인공지능 전환(AX) 사업 레퍼런스를 확보하게 했다. KT는 이를 통해 한층 고도화된 AI 사업 역량을 입증했으며 동남아 시장을 넘어 중동, 유럽 등 다른 글로벌 시장으로 AX 사업 영역을 본격 확대할 발판을 마련했다. 아울러 이번 프로젝트는 KT가 2023년 투자한 스타트업 업스테이지와 대기업이 협력해 글로벌 AX 사업을 성공시킨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KT는 앞으로도 JTS의 전문 기술 파트너로서 AI 플랫폼 고도화, GPU 인프라 확장 및 유지보수, AI 기반 신규 서비스 발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하며 태국 AX 시장을 겨냥한 AI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진형 KT 전략컨설팅부문 AI사업전략담당 상무는 “태국어 특화 LLM 플랫폼 개발과 상용화는 KT의 AI 기술력과 글로벌 사업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한 성과”라며 “이번 프로젝트에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포함해 KT는 마이크로소프트, 팔란티어와의 전략적 제휴를 기반으로 AI, 클라우드의 서비스형 상품 라인업도 다각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2025-04-15 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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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큐보' 탄력받은 온코닉, 매출 추정치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온코닉테라퓨틱스가 주력 신약 ‘자큐보’의 국내외 시장 확장에 힘입어 올해 매출 추정치를 기존 162억원에서 249억원으로 약 54% 상향 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반면 영업손실은 -34억원에서 -54억원으로 소폭 확대됐다. 이에 대해 온코닉테라퓨틱스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국내 출시된 자큐보정이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며 매출이 예상치를 웃돌고 있다"며 "영업적자 확대는 항암신약 ‘네수파립’의 개발 가속화와 적응증 확대에 따른 임상 2상 계획을 반영한 연구개발(R&D) 투자 증가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자큐보는 지난 2024년 10월 국내 출시된 이후 안정적인 판매 실적을 기록했으며 기술수출을 통해 2024년 말 기준 148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이를 기반으로 온코닉은 글로벌 위식도역류질환(GERD)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까지 21개국과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위궤양 적응증에 대한 국내 허가 신청과 구강붕해정(ODT) 제형의 글로벌 허가도 추진 중이다. 또한 최근에는 약 4조원 규모의 중국 시장을 겨냥한 임상 3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향후 글로벌 사업 확장의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네수파립은 기존 적응증인 췌장암과 자궁내막암 외에 추가 적응증 확보를 위한 임상 2상을 준비 중이며 향후 파이프라인 확장의 핵심축이 될 전망이다. 이에 바이오 투자업계는 “바이오업계 전반의 자본잠식 우려 속에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차별화된 안정성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이라며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온코닉테라퓨틱스 관계자는 “올해는 자큐보의 첫 연간 판매 실적이 반영되는 만큼 시장 성장에 따라 내년에도 견고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에는 지속적인 R&D 투자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흑자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04-14 17: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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