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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윤석열 몰락의 기록–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공격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5/20250915142257282334.jpg)
윤석열 몰락의 기록–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공격했다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보수 논객 조갑제 선생은 수십 년간 한국 현대 정치사의 주요 국면을 기록하고 해석해온 인물이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법치, 반공, 시장경제 등 전통 보수주의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한국 사회의 흐름을 비판적으로 조명해왔다. 그가 2025년 8월 출간한 ‘윤석열 몰락의 기록–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공격했다’는 제목부터 충격적이다. 과거 윤석열을 ‘체제 수호의 희망’으로 간주했던 저자가, 이제는 그를 ‘체제의 위협자’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이 책은 단순한 실정 비판이 아닌 철학적 배반과 이념적 파산 선언서에 가깝다. 그는 머리말을 통해 “이 책은 공화국의 적(敵)이 된 대통령을 대한민국이 헌법의 힘으로 어떻게 단죄했는지 그 과정을 다룬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기대에서 절망으로–보수의 붕괴를 진단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와 진보적 이념정책에 대한 반발 속에서 등장했다. 그는 검사 시절 조국·추미애·이재명 등을 수사하며 보수 진영의 ‘정의 구현자’로 추앙받았고, 법치와 공정, 상식이란 메시지로 보수 유권자의 기대를 모았다. 무엇보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의 말은 서릿발 같은 기개로 사람들의 뇌리에 깊히 박혔다. 조갑제 역시 그러한 기대를 공유한 대표적 인물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 책에서 조갑제는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위험한 대통령’이라고 규정하며, 보수의 기대를 철저히 저버리고 좌파의 유산을 수용하거나 방치한 대통령으로 기록한다. 그는 “윤석열은 문재인의 계승자”라는 급진적 결론을 내리고, 그 논리를 조목조목 펼친다. 이는 단순한 정권 실정 비판이 아닌, 체제 수호자에서 체제 위협자로의 정체성 전복에 대한 고발이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한 해부 책의 전개는 윤 대통령의 주요 국정 운영 전반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공개된 일부 내용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갑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즉 인사 실패와 검찰 중심 제왕적 대통령제, 대북 정책의 기만성, 경제·사회 정책의 좌향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가장 많이 제기된 비판은 인사 문제였다. 검사 출신 인사들이 청와대와 정부 요직에 대거 중용되면서 권력의 편중이 심화됐고, 이는 국정 운영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해쳤다는 지적이 많았다. 조갑제는 이러한 인사 구성이 ‘문재인의 코드 인사’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검찰 중심 권력 구조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민주적 통제를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 등을 내세우며 강경한 대북 기조를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조갑제는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 기조를 명확히 단절하지 못했으며, 실질적인 국가안보 전략 없이 외교적 수사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특히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해양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미온적 대응을 ‘안보적 직무유기’로 규정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말로는 시장경제를 강조했지만 실제 정책은 문재인 정권의 유산을 상당 부분 유지하거나 심지어 강화했다고 본다. 탈원전 정책의 잔존,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소극적 접근, 민노총과의 불분명한 관계 등이 그 근거다. 그는 이러한 정책이 보수정부가 갖춰야 할 기업 친화적, 자유시장 중심의 구조개혁 노선과 충돌한다고 판단한다. ◆ 대통령, 왜 헌법 수호자가 아니라 공격자가 됐나 이 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조갑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를 단순한 국정 실패가 아닌, 헌법 체제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윤 대통령이 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사법 시스템의 독립성 훼손, 표현의 자유 억압 논란, 경찰·언론 통제 등의 문제는 조갑제의 눈에 권력의 독점과 권위주의 회귀로 보인다. 그는 “문재인이 외부에서 체제를 흔들었다면, 윤석열은 내부에서 체제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는 실로 무거운 비판이며, 조갑제가 대통령의 행위를 체제 파괴적이라 규정하는 결정적 이유다. ◆조갑제의 철학적 기준…자비 없는 잣대 조갑제의 비판은 충동적이거나 감정적인 비난이 아니다. 그는 오랫동안 ‘대한민국 헌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하나의 기준에 따라 모든 정치 세력을 평가해왔다. 그 기준에 따르면,보수건 진보건 간에 체제 위협 세력은 적이며, 체제 수호 세력은 동지다. 따라서 그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던 기준과 같은 잣대로 윤석열 정부를 평가하고 있다. 그에게 윤석열의 실책은 단지 정책의 오류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에 대한 배신이다. 그런 점에서 조갑제는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극단적이라기보다는 정교한 이념적 원칙주의자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책에는 조갑제 특유의 강한 도식화와 일면적 시각도 존재한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나 구조적 한계를 모두 ‘좌경화’나 ‘배신’이라는 틀에만 가두다 보면, 현실 정치의 복잡성과 타협의 필요성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 특히 윤 정부가 실제로는 여러 보수적 개혁을 추진한 사례, 예컨대 노동시장 개혁 시도, 반중 외교 기조, 친미 안보라인 유지 등을 지나치게 폄훼하거나 평가절하한 부분도 보인다. 또한 조갑제의 비판은 때때로 개인화되며, ‘윤석열=위험한 대통령’이란 단정적 서술은 독자에 따라 불편함을 줄 수 있다. 현실의 정치는 이상적인 원칙과 항상 일치하지 않으며, 대통령 개인만으로 모든 정책 실패나 국가적 혼란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결론: 보수의 자기비판인가, 파괴인가? ‘윤석열 몰락의 기록’은 단순한 정권 비판서가 아니다. 이 책은 보수가 자신에게 던지는 가장 냉정한 질문이다. “우리가 선택한 대통령이 정말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인가?”, “권력은 왜 늘 체제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가?”라는 근본적 질문 앞에서, 조갑제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는다. 그는 지지했던 인물을 향해 가장 날카로운 비판을 던지는 용기를 보인다. 하지만 그 비판은 독자들에게 새로운 불편함을 제공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공허하게 남기 때문이다. 조갑제는 해체를 말하지만, 그 해체 이후의 건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침묵한다. 음모론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보수는 재기할 것이라고 했지만 ‘어떻게’가 제시돼 있지 않다. 그 점이 이 책의 가장 아쉬운 지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보수적 문제 의식이 얼마나 깊고 치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진귀한 문서다.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든 비판하든, 한국 정치의 현실을 통찰하고 싶다면 한 번쯤 읽어야 할 책이다. 지은이: 조갑제 / 출판: 조갑제닷컴 / 출간: 2025년 8월 25일2025-09-15 14: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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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기자회견]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1/20250911111916805594.png)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와 행정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직전 ‘회복과 정상화의 토대 위에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겠다’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0일을 돌아보며 "무너진 나라를 기초부터 다시 닦아 세운다는 마음으로 국정에 임한 지 어느덧 100일이 됐다"고 했다. 이어 지난 100일은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규정하고 남은 4년 9개월을 ‘도약과 성장의 시기’로 정의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이 시급했다. 장기간 내수 침체로 허약해진 우리 경제에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해야 했다"며 "(오늘 ) 오면서 코스피 지수를 살펴보니 3300선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본시장의 핵심 심장인 금융시장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 결실을 모두가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며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해 국민의 삶도 빈틈없이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당당한 실용 외교로 세계에서 우뚝 서고,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내겠다"며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대한민국의 굳건한 저력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며 "지난 100일 동안 성원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2025-09-11 11: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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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인터뷰] 김재신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상호 존중과 이해를 토대로 협력을 확산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0/20250910104423215153.jpg)
김재신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상호 존중과 이해를 토대로 협력을 확산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각종 열대 과일이 층층이 쌓여 있는 과일 탑, 그 사이사이에 배치된 동남아 각국 장인들이 만든 전통 예술품부터 현대적 감각의 도자기, 금속, 나무, 유리 등 전시물들은 서로 이질적 소재와 색상인 듯하면서도 이색적임이 한데 어우러진다. 전시관에 들어가기 전 넓은 창밖에서 보아도 아세안(ASEAN) 지역에서 생산되는 열대과일의 향기를 눈으로도 생생하게 느껴지게 만든다. 지난달 11일부터 서울 세종로 한국프레스센터 1층에서 열리고 있는 ‘푸릇푸룻(Fruity Fruit, 과일다운 과일)’ 전시회다. 아세안 10개국의 각종 전통 사물과 함께 삶의 일면을 눈앞에서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신선하다. 이번 전시회는 한-아세안센터가 서울 아세안홀 개관 후 갖는 첫 기념전이다. 내년 2월 13일까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개관한다. 서울 아세안홀 개관 취지가 ‘한국과 아세안 간 문화·관광·경제협력을 촉진하고 이해를 넓히기 위함’이란 점을 고려해 누구나 무료입장할 수 있다. 기자의 방문에 김재신 한-아세안 사무총장이 친히 설명을 곁들여주셨다. "이 공간은 크게 2곳으로 나눠볼 수 있다"며 "바깥 유리창에서도 보이는 쪽 공간이 아세안 10개국에서 기증한 전시물들이 진열된 곳이라면, 뒤편 벽쪽은 그간 우리 한-아세안센터에서 보관 중이던 아세안 관련 조각품, 예술품 등 수집품"이라고 설명했다. 외교관 출신인 김 사무총장은 지난해 4월 제6대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직을 맡은 이후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간 화합과 교류를 위해 분주한 나날을 보내왔다. 1979년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80년 외무고시에 합격한 그는 1984년부터 2007년까지 주일본 대사관, 주미얀마 대사관, 주미국 대사관, 주중국 대사관을 연이어 근무하며 외교관으로서 경험을 쌓아오다 잠시 국내 근무를 거친 뒤 다시 2013년 주독일 대사, 주필리핀 대사를 역임했다. 다음의 김 재신 사무총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어떤 계기로 한-아세안센터와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1980년 외교관 생활을 시작해 2018년 주필리핀 대사로 퇴임하기까지 40여 년간 아세안과 인연을 맺어왔다. 미얀마 근무, 아태국장 시절의 양자 협력, 차관보 시절 아세안 고위관리회의 대표 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마지막 근무지가 필리핀인 것도 특별한 의미였다. 이런 경력을 바탕으로 2024년 한-아세안센터와 인연을 맺게 됐으며, 앞으로도 상호 존중과 이해를 토대로 협력을 확산하고자 한다.” 사무총장 취임 후 가장 인상 깊었던 성과를 꼽자면. “취임 첫해가 한-아세안 협력 35주년이었는데, 제주올레코스 중 제8코스를 ‘한-아세안 올레’로 명명하고 기념 벤치를 설치한 것이 의미 있었다. 올해는 아세안 10개국을 상징하는 추가 벤치도 조성 중이다. 아세안 관광객 유치와 제주-아세안 교류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또 서울 프레스센터에 개관한 ‘서울 아세안홀’은 전시·교육·공연이 가능한 공간으로, 국민들이 아세안을 일상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한-아세안센터는 어떻게 운영되며 어떠한 활동을 하나. “2009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4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4개 부서에서 무역·투자·문화·관광 협력을 담당한다. 올해는 의장국 말레이시아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 기조에 맞춰 약 30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세안 위크, 스타트업 위크, 무역전시회, 언론인 초청 프로그램, 연계성 포럼 등이 대표적이다. 현지 사업도 활발하다. 필리핀에서는 해양 아세안 5개국과 폐기물 관리 세미나,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또 ‘한-아세안 청년 네트워크 워크숍’은 2012년 시작돼 올해로 11회를 맞았으며, 한국과 캄보디아에서 녹색 경제를 주제로 대학(원)생들이 전문가 강연과 현장 탐방에 참여했다.” 한-아세안센터가 창립 16주년을 맞은 동안 양자간 협력 관계는 어떻게 발전했는지. “한국과 아세안은 1989년 대화관계 시작 이후 2024년 ‘포괄적 전략 동반자(CSP)’로 격상됐다. 아세안 국내총생산(GDP)은 2009년 1조6000억 달러에서 2024년 4조 달러로 성장했고 양측 교역액은 1000억 달러에서 1900억 달러로 확대됐다. 한국의 대(對)아세안 직접투자도 21억 달러에서 82억 달러로 증가해 아세안은 한국의 제3위 교역·투자 파트너가 됐다. 인적 교류도 크게 늘었다. 한국인의 아세안 방문객은 330만명에서 964만명으로, 아세안인의 방한은 100만명에서 251만명으로 증가했다. 주한 외국인 등록자 중 아세안인은 57만명에 달하고 유학생은 12만명으로 전체 유학생의 20%를 차지한다.” 수출 시장 다변화 차원에서 아세안과의 협력은 어떤 의미가 있나. “아세안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정치·역사적 갈등이 없어 안정적인 파트너다. 공급망 재편 속에서 생산 거점이자 소비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공동체 비전 2045’를 통해 경제공동체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이는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특정 산업과 일부 국가에 편중된 진출을 다변화하고, 현지화·다자·양자·소지역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도 활발한데.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전국으로 교류를 확산 중이다. 전남도와 MOU를 맺고 10월 목포에서 열리는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에 아세안 기업과 함께 참가한다. 전북도·전주시와도 협력했고, 제주에서는 아세안 10개국을 상징하는 벤치를 설치한다. 지방자치단체와의 접점을 넓혀 아세안을 국민 일상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목표다.” 한-아세안센터에서 연중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은 무엇인지. “ 대표적으로 ‘스쿨투어’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10년 시작돼 중·고교생들에게 아세안과 협력 관계를 알린다. 지난해 21개 학교, 624명이 참여했으며 올해도 같은 규모로 진행한다. 학생들은 센터 방문이나 강연·체험을 통해 아세안을 배우고 있다. 또한 소셜미디어(SNS), 유튜브, 뉴스레터, 디지털 라이브러리를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콘텐츠 확산으로 젊은 세대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있다.” 이코노믹데일리 독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아세안은 한국과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의 최적 파트너다. 그러나 아세안 내 한국의 영향력은 아직 높지 않다. 이를 확대하려면 상호 존중과 호혜적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에 거주하는 아세안 유학생, 근로자, 다문화 가정에 대한 배려가 우호 관계의 기반이 된다. 앞으로도 한-아세안센터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를 넓히는 가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다. 독자들도 SNS, 유튜브, 뉴스레터 등을 통해 센터 활동을 지켜봐 주길 기대한다.”2025-09-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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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3대 지수 사상최고치...고용쇼크 무난히 소화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9일(현지시간) 모두 사상최고치로 마감했다. 미국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됐지만, 시장이 이미 예상했던 만큼 증시는 무난하게 소화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196.39p(0.43%) 오른 4만5711.34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7.46p(0.27%) 상승한 6512.61, 나스닥종합지수는 80.79p(0.37%) 뛴 2만1879.49를 기록했다. 나스닥은 장중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미국 노동부는 이날 올해 1분기까지 12개월간 비농업 고용 연례 벤치마크 수정치 예비치를 발표했다. 해당 기간 비농업 부문 고용 건수가 기존 발표치(179만명)보다 91만1000명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가 예상치 68만명 감소보다도 하향폭이 컸다. 매달 발표되는 비농업 고용지표는 사업체 조사에 기반한 표본조사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번 수정치는 미국 일자리 95% 이상을 포괄하는 실업보험 기록을 근거로 산출돼 정확도가 높다. JP모건체이스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경제가 약화하고 있다"며 "그것이 경기침체로 가는 길인지 단순한 약화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노스라이트자산운용 크리스 자카렐리 CIO는 "고용 상황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며 "연준이 이번 가을 금리를 내리기는 더 쉬워지겠지만 최근 증시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업종별로는 산업과 소재,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올랐다. 통신서비스가 1.64% 급등했다. 시가총액 1조달러 이상 거대 기술기업들은 브로드컴과 애플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알파벳이 2% 넘게 뛰었다. 반면 애플은 신제품 아이폰17 라인업을 처음 공개했지만 인공지능(AI) 관련 새로운 기능이 부족하다는 평가에 1.48% 하락했다. 개별 종목으로는 AI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네비우스 그룹이 마이크로소프트와 174억달러 규모 초대형 계약을 체결한 후 50% 폭등했다.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 코어위브도 AI 관련 벤처캐피털 펀드 설립 발표로 7% 넘게 상승했다. 미국 미디어 업체 폭스는 소유주 머독 일가의 경영권 분쟁 마무리 소식에 6% 넘게 하락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12월까지 기준금리가 75bp 인하될 확률을 59.6%로 반영했다. 전날 마감 무렵 70.1%에서 10.5%p 하락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는 0.07p(0.46%) 내린 15.04를 기록했다. 자카렐리 CIO는 "11일 발표될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인플레이션 악화 추세를 보여준다면 시장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강세장이 올해 극단적으로 탄력적이었으나 다시 시험받는 변곡점에 다가서고 있다"고 내다봤다.2025-09-10 08: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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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기관장 임기 대통령과 함께 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9/20250909161609537722.png)
기관장 임기 대통령과 함께 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를 선택한다. 이는 단순한 지도자 교체가 아니라 국가 운영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는 중대한 선택이다. 국민이 새로운 정부를 선택한 이유는 곧 새로운 정책을 실현하라는 명령이며 그 정책으로 국가적 과제와 민생 문제를 해결하라는 기대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국민의 선택이 곧바로 정책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공기업 사장 및 임원의 임기 문제다. 현재 다수 공기업의 사장과 임원은 독립 임기를 보장받는다. 전문성과 경영 안정성을 위한 제도라는 명분 때문이다. 하지만 정권이 교체돼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도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가 주요 공기업을 이끌 경우 정책 기조와 현장에서의 집행은 충돌하거나 지연될 수 있다. 예컨대 전임 정부가 추진하던 에너지 정책과 새 정부가 내세운 에너지 전환 기조가 정반대라면 공기업 수장이 신속히 새로운 정책을 따를 수 있을까. 현장의 혼선은 불가피하다. 정책 집행 지연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책 방향을 선택했는데 공기업 수장이 여전히 이전 정부의 기조를 고수하거나 미온적으로 움직인다면 이는 국민의 선택을 무력화하는 결과다. 실제로 일부 공기업에서는 전임 정부의 방침을 그대로 이어가다 보니 새 정부 정책이 구현되지 못하고 정책의 실효성은 떨어졌으며 사회적 갈등만 증폭된 사례가 있었다. 공기업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다. 국가 정책 집행 기관이자 민간 기업과 시장에 신호를 주는 역할을 한다. 공기업이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추지 못하면 민간 기업도 혼란을 겪는다. 민간 기업은 정부 정책 방향을 주시하며 투자와 경영 전략을 결정하는데 공기업이 실행에 나서지 못하면 민간 기업 역시 주저하게 된다. 결국 정책 집행의 속도와 방향이 늦어지고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준다. 따라서 공기업 사장과 임원의 임기는 정부 출범과 동시에 새롭게 시작돼야 하며 정부 임기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 이는 정권 교체 때마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공기업을 흔들겠다는 뜻이 아니다. 국민이 선택한 정책을 책임 있게 집행할 인물을 적시에 배치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새 정부가 국정 철학과 정책 과제를 국민 앞에 제시하고 선택받았다면 이를 실행할 주체 역시 정부와 호흡을 맞출 인사여야 한다. 물론 공기업의 독립성과 전문성도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국민의 선택을 거스르거나 정책 일관성을 해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새 정부와 함께 임기를 시작한 사장과 임원이라면 책임의 출발과 끝을 명확히 할 수 있다. 정책이 성공하면 정부와 성과를 공유하고 실패하면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처럼 전 정부 인사가 남아 있는 구조에서는 책임만 분산되고 정작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민간 기업 역시 이러한 원칙이 자리 잡히기를 바란다. 정부와 공기업이 확고히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민간 기업도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과감히 투자와 혁신에 나설 수 있다. 반대로 공기업이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민간 기업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결국 공기업 사장과 임원의 임기를 새 정부와 맞추는 제도적 개선은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고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다. 나아가 정책 연속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이다. 국민은 정부를 믿고 선택했다. 이제 그 선택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2025-09-09 16: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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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C 2025] 친-크립토 맥헨리 美 前의원 혁신과 소비자보호는 양립 가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9/20250909133051762168.jpg)
'친-크립토' 맥헨리 美 前의원 "혁신과 소비자보호는 양립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의회 내 대표적인 ‘친-디지털 자산’ 정치인 패트릭 맥헨리 전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의장이 “디지털 자산은 더 이상 주변부가 아닌 이미 메인스트림”이라며 “혁신과 소비자 보호는 양자택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맥헨리 전 의장은 9일, ‘업비트 D 컨퍼런스(UDC) 2025’에서 윤선주 두나무 최고브랜드임팩트책임자(CBIO)와의 대담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의회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구조 법안(FIT 21) 통과를 주도한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규제 환경의 변화와 한국이 맞이한 기회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했다. 그는 혁신과 소비자 보호가 상충한다는 이분법적 시각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깊고 유동적인 투명 시장, 사이버보안과 명확한 공시·소유권 규칙이야말로 최고의 소비자 보호이자 동시에 최고의 혁신 촉진제”라며 건전한 시장 구조를 만드는 것이 두 가치를 동시에 달성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한국 시장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과감한 규제 혁신을 주문했다. 윤 CBIO가 국내 규제 환경을 설명하자 맥헨리 전 의장은 “지금이야말로 ‘퍼스트 프린서플(최초 원리)’로 시장구조를 재정렬할 타이밍”이라며 “미국의 전환은 세계에 대한 웨이크업 콜(Wake-up call)”이라고 말했다. 그는 “업비트는 세계 최대 현물 거래소인데 왜 수출되지 않는지 의문”이라며 “규제가 진화하면 글로벌화를 선도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에너지와 기술 인재, 강력한 소비자 시장을 갖췄고 약간의 ‘언락(unlock)’만으로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국가”라고 덧붙였다. 디지털 자산의 미래에 대해서는 △실물자산 토큰화(RWA) △전통 금융의 본격적인 유입 △AI와의 결합을 핵심 키워드로 꼽았다. 그는 “AI와 디지털 자산의 결합은 자연스러운 다음 물결”이라며 “마이크로 결제, 기여 보상 등 ‘디지털 상호작용의 정산 레이어’를 재구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맥헨리 전 의장은 K팝에 빗대어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밝은 미래를 전망했다. 그는 “K-팝이 세계에 한 일을 한국의 크립토가 글로벌 시장에서 해낼 수 있다. 아직 초기이고 너무 이른 것도 너무 늦은 것도 아니다. 빌더들이 만드는 미래가 곧 펼쳐질 것이다”라고 말했다.2025-09-09 13: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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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C 2025] 에릭 트럼프 디지털 자산은 혁명, 지금이 뛰어들 최적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9/20250909112810264864.jpg)
에릭 트럼프 "디지털 자산은 혁명, 지금이 뛰어들 최적기" [이코노믹데일리] “디지털 자산을 사용하면 기존 금융사가 정치적인 이유로 우리를 제약할 수도 없고 송금 수수료 같은 비효율도 감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우리 일가는 디지털 자산에 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에릭 트럼프 트럼프오거니제이션 총괄 부사장은 9일, ‘업비트 D 컨퍼런스(UDC) 2025’에서 이같이 밝히며 트럼프 가문이 디지털 자산 사업에 뛰어든 배경을 설명했다. 화상으로 진행된 특별대담에서 그는 기존 금융 시스템의 ‘정치적 제약’과 ‘비효율’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아버지가 정계에 진출한 이후 미국에서 많은 은행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우리를 막으려 했다”며 “뱅크스 유나이티드 같은 금융사는 일가의 골프장 은행 계좌를 취소하려고 하는 등 우리를 거부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21년 일부 미국 은행들이 트럼프 당시 전 대통령과의 거래를 중단한 바 있다. 에릭 트럼프는 이러한 경험이 탈중앙화된 디지털 자산에 눈을 돌리게 된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국가 간 송금에 수일이 걸리고 높은 수수료를 내야 하는 현재 금융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디지털 자산을 활용하면 단 몇 초면 송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자산의 미래에 대해 매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크립토는 우리 세대가 겪을 가장 큰 혁명인 만큼 지금 당장 뛰어들어야 한다”며 “주변에서 늦지 않았냐고 묻는데 절대 늦지 않았다. 이제 크립토 시대는 열리기 시작한 초기 단계이며 인터넷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앞으로 국가들은 좋든 싫든 디지털 자산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며 “가만히 방관한다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미국 다음으로 큰 가상자산 시장을 갖춘 한국이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각종 규제가 남아 있다면 경쟁에서 이기기 어려운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에 규제 완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트럼프 가문은 지난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을 설립했으며 최근 이 플랫폼이 발행한 WLFI 코인이 주요 거래소에 상장돼 큰 화제를 모았다.2025-09-09 11: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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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타 콘퍼런스 'G-CON 2025', '드래곤 퀘스트'의 호리이 유지 등 역대급 연사 라인업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지스타(G-STAR)의 핵심 콘텐츠인 국제 게임 콘퍼런스 ‘G-CON 2025’가 ‘내러티브(Narrative)’를 주제로 역대 최고 수준의 연사 라인업을 공개하며 화려한 막을 올릴 준비를 마쳤다. 일본 RPG의 아버지부터 서구권 RPG의 거장, 독창적인 인디 게임 개발자와 글로벌 흥행 애니메이션 감독까지 ‘이야기’를 만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창작자들이 부산에 모여 게임 서사의 현재와 미래를 논한다. 오는 11월 13일과 14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이번 G-CON은 게임을 넘어 영화, 웹툰,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이야기가 지닌 힘을 탐구하는 장으로 꾸며진다. 특히 대부분의 세션이 키노트급 연사들의 대담 및 패널 토크로 구성돼, 전례 없는 밀도와 깊이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G-CON의 문을 여는 가장 상징적인 연사는 일본 RPG의 창시자 ‘드래곤 퀘스트’의 아버지 호리이 유지다. 그는 1980년대부터 수천만 게이머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RPG라는 장르 자체를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끌어올린 산증인이다. 이번 세션에서 그는 단순한 개발 비화를 넘어 4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이어져 온 스토리텔링과 캐릭터 메이킹의 철학을 직접 들려줄 예정이다. 서구권 RPG의 흐름을 주도해온 거장들도 한자리에 모인다. 철저한 역사 고증으로 게임을 살아있는 시대극처럼 구현한 <킹덤 컴: 딜리버런스 2>의 마틴 클리마, 플레이어의 선택이 극적으로 분기되는 내러티브 디자인의 정수를 보여준 <발더스 게이트 3>의 제이슨 라티노 그리고 복잡한 세계관과 정치·사회적 맥락을 정교하게 엮어온 <폴아웃: 뉴 베가스>의 조쉬 소이어가 함께 무대에 올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구현해 온 RPG 서사의 깊이에 대해 논한다. ◆ 동서양 크리에이터들의 격돌: 내러티브의 새로운 가능성 이번 G-CON에서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창작자들의 만남을 통해 게임 내러티브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특별한 대담들이 마련된다. JRPG의 감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2025년 최고의 기대작으로 떠오른 <클레르 옵스퀴르: 33원정대>의 제니퍼 스베드버그-옌과 철학적 사유와 문학적 깊이를 게임에 결합해 역대 최고의 내러티브라는 찬사를 받은 <디스코 엘리시움>의 로버트 쿠르비츠가 만난다. 이들의 대담은 웹툰 <닥터 프로스트>의 이종범 작가가 모더레이터로 참여해 깊이를 더할 예정이다. ‘스타일리시 액션’이라는 장르를 개척한 <베요네타>, <데빌 메이 크라이>의 카미야 히데키와, 철학적 서사를 게임 속에 녹여낸 <니어: 오토마타>의 요코 타로라는 두 파격적인 일본 거장의 만남도 성사됐다. 액션과 서사, 시스템과 철학이라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게임의 본질을 탐구해온 두 사람의 대화는 이번 G-CON에서 가장 기대되는 순간 중 하나다. 게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의 창작자들도 G-CON을 찾는다. <페르소나> 시리즈를 통해 ‘청춘’이라는 주제를 독창적으로 풀어낸 아틀러스의 하시노 카츠라와 소에지마 시게노리는 최신작 <메타포: 리판타지오>의 창작 철학을 공유한다. 한국 애니메이션 사상 최초로 북미 박스오피스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킹 오브 킹스>의 장성호 감독은 애니메이션 서사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또한 대규모 재구축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며 MMORPG의 역사를 새로 쓴 <파이널 판타지 XIV>의 요시다 나오키 프로듀서와 오다 반리 선임 스토리 디자이너도 무대에 올라 플레이어와 함께 만들어가는 온라인 게임 서사의 본질을 조명한다. 지스타조직위원회 관계자는 “G-CON 2025는 전 세계 창작자들의 내러티브 경험과 철학을 한자리에 모은 유례없는 무대”라며 “게임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문화 전반에 걸쳐 이야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힘과 가능성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25-09-08 14: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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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EBS 지배구조 개편법 9일 시행…이사진 확대·사장 국민추천제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법안이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며 사장 선임 과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9일 공포와 함께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이사회의 확대 및 구성 다원화다. 방문진과 EBS의 이사 수는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난다. 이사 추천권은 기존에 사실상 여야 정치권이 나눠 갖던 구조에서 벗어나 국회 교섭단체 외에 방송사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방문진), 교육 관련 단체(EBS) 등으로 추천 주체가 대폭 다양화된다. 이는 이사회의 정치적 독립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사장 선임 절차 역시 혁신적으로 바뀐다. 양 기관에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신설된다. 국민추천위는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 분포를 고려해 구성되며 이들이 추천한 3명 이하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이사회가 재적 3분의 5 이상 찬성하는 ‘특별다수제’를 통해 최종 사장 후보자를 확정한다. 법안 부칙에 따라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새로운 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직 사장을 포함한 기존 이사들의 임기는 사실상 단축되며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후속 절차는 난항이 예상된다. 개정법에 따른 이사 추천 단체 선정 기준 등을 방통위 규칙으로 정해야 하지만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의결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후속 조치는 최근 당정청이 발표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등 방통위 조직 개편이 마무리된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는 꿰어졌지만 실제 변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2025-09-08 12: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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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미국 단속 여파에 선제 대응…"美 출장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이 체포되자 현대차는 당분간 미국 출장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다음 주 미국 출장자를 대상으로 "필수 불가결한 경우가 아니면 보류 검토를 권고한다"며 "긴급·필수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출장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번에 구금된 인원 가운데 현대차 임직원은 없었으나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조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현대차 미국법인은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시장에서 법률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여기에는 고용 확인 요건과 이민법도 포함된다"며 "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고용 관행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LG에너지솔루션은 소속 직원이 구금되자 곧바로 비상 대응에 나섰다. 7일 오전 김기수 최고인사책임자(CHO)가 현장 대응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날 김 전무는 "직원들과 협력업체 직원들의 신속한 조기 석방이 최우선"이라며 "정부와 함께 안전하고 신속한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현재 임직원들의 미국 출장을 전면 중단한 상황이다. 지난 4일 미 이민 당국은 LG에너지솔루션 소속 47명(한국 국적 46명·인도네시아 국적 1명)과 합작 배터리 공장 관련 설비 협력사 소속 인원 250여명을 구금했다. 한편 이번 단속을 두고 지역 정치인과 현지 여론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조지아주 기반 공화당 소속 정치인 토리 브래넘은 자신이 제보자라고 주장하며 "(미국이) 세제 혜택을 제공했지만 한국 기업들은 조지아 주민을 거의 고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온라인상에서는 현대차의 대규모 투자를 고려할 때 지나친 조치라는 지적과 정당하다는 주장이 맞서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2025-09-08 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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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성 채무 4년간 440조원 ↑...나라빛 70%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이코노믹데일리]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4년간 약 440조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가 채무 중 적자성 채무의 비율도 올해 70%를 넘긴 후 오는 2029년 76%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적자성 채무는 추가경정예산 기준 926조5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815조2000억원) 대비 111조3000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할 자산이 없거나 모자라 국민 세금 등을 동원해 상환해야 하는 채무다. 향후 적자성 채무 추정치는 △2026년 1029조5000억원 △2027년 1133조원 △2028년 1248조1000억원 △2029년 1362조5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 중이다. 전체 국가 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69.4%에서 올해 71.1%까지 오른 이후 지속 상승해 오는 2029년 76.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성 채무는 올해 377조1000억원에서 △2026년 385조7000억원 △2027년 399조5000억원 △2028년 416조2000억원 △2029년 426조4000억원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다만 증가 속도가 빠르지 않아 국가 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28.9%에서 오는 2029년 23.8%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금융성 채무는 외환·융자금 등 대응 자산을 통해 빚을 갚을 수 있는 채무다.2025-09-08 1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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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7년 만에 해체…4원 체제로 금융 거버넌스 대격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2008년 출범한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 거버넌스를 전면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에서 분리 신설되는 재정경제부로 감독 기능은 새로 설치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된다. 업계는 금융정책과 감독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기관 간 협조 체계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업계는 17년간 유지된 금융 통합 거버넌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관련 업무와 인력 배치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날(7일)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개편의 핵심은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면서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다. 새로운 금융 거버넌스는 4원 체제로 구성된다. △재정경제부(금융정책 총괄) △금융감독위원회(감독정책 수립·집행) △금융감독원(현장 감독) △금융소비자보호원(소비자 보호)이 각각의 역할을 담당한다. 기존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 신설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겠다"고 설명했다. ◆ 정치적 고려와 정책적 판단의 교차점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금융위·금감원 쪼개기'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금융위원회가 핵심 공약인 취약계층 채무 탕감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존치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국가 운영에서 재정과 금융은 양대 축"이라며 "한 부처가 두 기능을 모두 갖고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조직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수차례 공개 칭찬한 것은 금융위 존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결국 국정기획위원회와 민주당이 주도한 조직개편안이 채택되며 금융위는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 업계 우려와 실행상 과제 산적 금융당국과 업계는 조직 세분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금융정책과 감독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쟁점이다.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기관 간 협조 체계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소비자보호처의 금감원 분리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현장 감독 기능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할 경우 오히려 보호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행 과정에서도 난관이 많다. 정부조직법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설치법, 은행법 등 다수의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의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도 있어 실제 조직개편 완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 금융회사 업무 부담 가중 불가피 새로운 4원 체제 하에서 금융회사들의 업무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금융위-금감원 라인으로 단순했던 업무 창구가 4개 기관으로 늘어나면서 보고 체계와 업무 프로세스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기관 간 의견 차이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들이 혼선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1월 2일부터 새로운 조직체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법적·제도적 정비와 함께 실무진 간 업무 협조 체계 구축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9-08 08: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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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둘째주 美 증시 체크포인트] 인플레이션 지표·빅테크 실적 발표 집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7/20250907122307614132.jpg)
인플레이션 지표·빅테크 실적 발표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9월 둘째(8~12일) 주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의 핵심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와 오라클, 어도비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로 변동성이 클 전망이다. 특히 11일 발표되는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주목받고 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주 미국의 연준 금리 인하 이슈와 빅테크 기업 실적 등 주요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다. 가장 주목할 경제지표는 오는 8일 오후 11시(현지시간) 발표되는 비농업고용지수 벤치마크 수정(예비치)이다. 이는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매달 발표된 비농업부문 고용자 수가 실제 행정자료와 비교해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고용통계의 신뢰성을 점검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시장 반응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적 발표에서는 게임스탑과 오라클이 장 마감 후 결과를 공개한다. 특히 오라클은 인공지능(AI) 관련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증가로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10일 오후 9시 30분 발표되는 8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이날의 핵심이다. PPI는 소비자물가 상승을 앞서 예측할 수 있는 선행지표로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시장에서는 전월 대비 상승폭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애완용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 츄이가 장 시작 전 실적을 발표한다. 최근 펜데믹 이후 반려동물 관련 소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된다. 오는 11일 이번 주 가장 중요한 날이다. 오후 9시 30분 8월 소비자물가지수가 발표되며, 같은 시간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도 공개된다. CPI 상승률은 연준의 9월 기준금리 인하 폭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시장에서는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 같은 날 오후 9시 15분에는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유럽 경제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기업 실적에서는 크로거가 장 시작 전, 어도비가 장 마감 후 발표한다. 어도비는 생성형 AI 기능을 접목한 크리에이티브 소프트웨어 수요 증가로 견조한 실적이 기대되고 있다. 12일 오후 11시 9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와 기대인플레이션이 발표된다. 최근 물가 상승 우려가 완화되면서 소비자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대선을 앞둔 정치적 불확실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주에는 바클레이스 파이낸셜 서비스 컨퍼런스, 골드만삭스 테크놀로지 컨퍼런스 등 주요 금융 및 기술 관련 컨퍼런스도 열려 관련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2025-09-08 0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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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위원장 자동면직…'방통위' 사라지고 과기정통부, 부총리급 승격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하고 분산돼 있던 방송 정책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파격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는 AI를 국가 최상위 아젠다로 설정하는 동시에 10년 넘게 이어진 미디어 규제 거버넌스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빅뱅’ 수준의 개편으로 향후 산업계와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따르면 AI 거버넌스 체계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과 AI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직이 신설된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게 되며 부처 내에는 AI 정책을 전담할 ‘AI실’도 새롭게 만들어진다. 이는 최근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와 함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와 동시에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된다. 대신 방통위의 기존 기능에 과기정통부가 담당하던 IPTV, 케이블TV 인허가 등 방송진흥정책 기능을 이관받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한다. 정부는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로 이원화된 방송 정책 기능으로 인해 갈등과 혼선이 있었다”며 “기능 일원화를 통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신설되는 위원회는 위원 수도 기존 5명에서 7명(상임 3명, 비상임 4명)으로 늘려 공영성을 강화한다. 이번 개편안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먼저 AI가 명실상부한 국가 최고 전략 과제로 격상됐다는 점이다. 경제부총리 외에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에 이어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되면서 과학기술과 AI가 경제·사회와 동등한 국가 운영의 한 축으로 인정받게 됐다. 이는 향후 AI 관련 예산, 인프라 투자, 규제 혁신 등이 범부처 차원에서 더욱 강력하게 추진될 것임을 예고한다. 아울러 미디어 규제 환경의 대대적인 재편이다. 방송 규제와 진흥 기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통합되면서 그동안 부처 이기주의로 지연됐던 정책들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가장 큰 논란은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의 거취 문제다. 정부 관계자는 “별도 규정을 두지 않는 한, 방통위가 폐지되고 새로운 위원회가 신설되면 기존 위원들은 자동면직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야당은 이를 두고 ‘이진숙 위원장 찍어내기’를 위한 ‘위인설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조직 개편안 확정으로 국회 논의는 급물살을 타겠지만 여야 간의 정면충돌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개편안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 업무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OTT를 포함한 통합적인 거버넌스 체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결론적으로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은 AI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미래지향적 비전과 현 미디어 권력을 재편하려는 정치적 현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AI 부총리 체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가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5-09-07 21: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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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77년 만에 역사 속으로…'공소청·중수청' 신설 합의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7일 고위 당·정·대 협의를 열고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개편안에 합의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이번 개편은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7년간 유지돼온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 체제를 바꾸는 조치다. 수사와 기소를 제도적으로 분리해 권한 집중을 완화하고, 형사사법 체계의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 특수부 기능을 확장해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내란·외환 범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전담한다. 검찰에서 수행하던 상당수 특수 수사가 이관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인력도 함께 이동할 전망이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에 집중하게 된다. 다만 헌법이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영장을 발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영장 청구권은 여전히 검사에게만 인정된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으로서 중수청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 공소청 검사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두 기관 간 협조 체계가 필수적이다. 중수청을 어디에 둘지를 두고 논의가 이어졌으나, 행정안전부 산하로 두는 방안이 최종 채택됐다. 민주당은 권한 분리를 위해 행안부 소속을 주장했고, 법무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권한 집중과 민주적 통제를 이유로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으나, 협의 과정에서 절충이 이뤄졌다. 다만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여부와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수사기관 간 권한 충돌 가능성과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은 향후 세부 입법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세부 법안을 조속히 제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조직 구성과 운영 방식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번 합의는 검찰개혁 논의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조치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실제 제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권한 배분의 세부 설계, 기관 간 조정, 통제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은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화를 예고한다. 개편의 성과는 정치적 합의에 그치지 않고,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후속 입법과 운영이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2025-09-07 18: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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