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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책포럼, 미·중 패권경쟁 격화 속 한국 외교…'실용적 균형전략' 모색 [이코노믹데일리] 미·중 간 패권경쟁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 외교의 전략적 재정립을 위한 고위급 토론회가 열렸다. 학계와 정책 전문가들은 미·중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는 '실용적 균형외교'와 함께, 유라시아 및 아세안 등 제3의 축을 활용한 전략적 다변화를 주문했다. 임혁백 좋은정책포럼 이사장은 전날(2일) 서울 장교빌딩 아시아비전포럼 대회의실에서 '2025 한국 외교 리셋: 미·중경쟁과 유라시아·동남아 전략 재구성'을 주제로 외교안보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수일 외교안보센터장과 윤성학 대외전략센터장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 2기와 한국경제' 토론회에 이어 한국 외교 전략 시리즈의 두 번째 회차다. 이날 기조발제자로 나선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아주일보 대표는 "트럼프 2기에서는 대중 정책이 바이든 정부보다 훨씬 더 강경하고 예측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은 미·중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 채 대응해왔지만, 갈등 요인이 누적되는 현실에서 실질적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양 대표는 "사드 배치, 동북공정, 김치·한복 기원 논란, 최근 서해 공해상 중국 구조물 설치 등 대중 외교 이슈가 장기 미해결 상태에 놓여 있다"며 "무기력한 시간끌기식 외교로는 실익을 챙기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 가능성을 적극 활용해, 대중 통상 및 북핵 대응 등 다층적 이슈 해결의 모멘텀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략적 대응의 다양성도 제기됐다. 윤성학 고려대 러시아CIS연구소장은 "미국에 대한 일방적 종속은 장기적으로 외교적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면 소극적 중립 전략은 오히려 지정학적 리스크를 키운다"며 실용주의에 기반한 '전략적 균형외교(pragmatic balancing diplomacy)'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민귀식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역경제 통합 모델로 '아시아 투게더(Asia Together)' 구상을 제안하며, "단순 통상 협력을 넘어 아시아 신흥국과 가치·정책 기반의 포괄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라시아 전략과 관련해 김영진 한양대 아태센터 교수는 '이원 전략(dual-track strategy)'을 제시했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등 불안정 지역엔 평화전환 전략, 중앙아시아·몽골 등 성장 지역엔 평화번영벨트(Peace and Prosperity Belt)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세안 전략에 대해 정호재 아시아비전포럼 박사는 "경제 지원에 머무르지 말고 포용적 성장이라는 공동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다층적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국제안보 분야에서는 러시아 관련 접근법이 언급됐다. 전수일 외교안보센터장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기반으로 하되,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전을 추구하는 만큼, 러시아 자극은 자제하되 이후 전후 복구 사업 참여 등을 통해 대러 관계 복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구 전북대 특임교수는 2025년 10월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글로벌 외교 도약의 전기'로 규정하며 "트럼프-시진핑 동시 방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미·중 갈등의 '균형자'를 넘어 글로벌 협력의 '설계자 국가'로 도약할 결정적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신냉전 구도와 글로벌 경제블록화, 안보와 외교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 시점에서 한국이 선택 가능한 다자 외교 전략을 가늠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2025-05-03 0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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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테네시 제조업 포럼' 참석… 美 배터리 소재 내재화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LG화학이 28일(현지시각) 테네시 상공회의소 주최로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리는 정책포럼 '테네시 제조업 포럼'에 참가해 미국 내 첨단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테네시 제조업의 성장을 주제로 열리며 기업, 정부, 학계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테네시주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성장 정책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행사다. LG화학에서는 최고지속가능전략책임자(CSSO)인 고윤주 전무가 한국 기업 중 유일한 패널로 참석한다. 고 전무는 엘렌 보든 테네시주 경제개발부 부장관을 비롯한 미국화학협회, 테네시 주립대 주요 패널들과 함께 미국 내 첨단산업 발전과 소재 공급망 강화 등을 주제로 하는 정책 토론에 참가할 예정이다. 고 전무는 이번 포럼에서 LG화학의 테네시 양극재 공장이 향후 미국이 전기차 배터리 소재 공급망을 내재화하고 관련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데 기여하는 핵심적인 생산기지가 될 것임을 강조할 계획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시장 조사에 따르면 미국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포함해 전기차 배터리 생산 능력의 75%를 자국 내에서 확보하며 높은 수준의 내재화율을 달성했지만 양극재, 전구체 등 배터리 소재 분야 내재화율은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LG화학은 현재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확보한 170만㎡ 규모 부지에 약 2조원을 투자해 연간 6만톤(t)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이 공장은 오는 2026년 가동을 목표로 매년 고성능 순수 전기차 약 60만대분의 양극재 생산 능력을 갖출 계획이며 미국 내 최대 규모 양극재 공장이 될 전망이다. 고 전무는 이번 포럼과 관련해 "미국에서 배터리 소재와 같은 첨단 산업의 공급망을 강화하려면 외국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보조금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테네시주의 풍부한 제조업 인프라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결합돼 미국 시장에서 LG화학의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03-28 10: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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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C 2025] 유상임 장관, MWC 2025 참석…6G·AI 글로벌 협력 전략 본격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02/20250302133528605290.jpg)
유상임 장관, MWC 2025 참석…6G·AI 글로벌 협력 전략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일(현지시각)부터 6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 2025에 참석해 한국의 6G·AI 기술 협력 전략을 적극 홍보한다.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2000여 개 기업이 참여하며 5G+/6G·AI·위성통신 등 미래 통신 기술이 집중 조명된다. 유 장관의 MWC 참석은 2022년 이후 3년 만으로 차세대 네트워크 주도권 확보에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조하는 의미를 담았다. 유 장관은 첫날인 3일 국내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부스 방문을 시작으로 삼성모바일, SKT, KT, LG유플러스 등 주요 통신사 부스를 차례로 돌며 현장 기술 개발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각사 CEO와의 간담회를 통해 △6G 표준화 전략 △AI 기반 네트워크 혁신 방안 △해외 시장 진출 애로사항 등을 논의한다. 특히 GSMA 비벡 바드리나트 사무총장과의 양자회담에서는 5G+/6G 상용화를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글로벌 주파수 공동 연구·표준화 연대 강화 방안을 협의한다. 4일에는 에릭슨·노키아·화웨이 등 글로벌 통신 장비 기업 CEO들과 만나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한다. 이어 정책포럼 및 국제기구장 회의에 참석해 △위성통신 통합 네트워크 구축 △AI·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투자 확대 △양자암호 보안 기술 표준화 등 한국의 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현지 참가 중인 국내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를 열어 해외 진출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유 장관은 5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중견기업 쏠리드·이노와이어리스 부스를 방문해 연구 성과를 격려한 후 현지 국내 언론과의 간담회로 일정을 마무리한다. 유 장관은 “6G·AI 기술 경쟁에서 한국이 우위를 지속하려면 민관 협력이 필수”라며 “과기정통부는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 확대와 기술 표준화 주도,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3-02 13: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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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의 미래"..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최종보고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디지털 플랫폼의 경쟁력 강화와 생태계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2024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최종보고회’가 20일 열렸다. 이번 보고회는 2021년 시작된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의 연간 활동을 정리하고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국내 플랫폼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플랫폼 생태계 분석 △국내 플랫폼 경쟁력 및 디지털 주권 강화라는 두 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플랫폼 생태계 분석’ 연구반에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직면한 글로벌 경쟁 환경, 특히 중국 C커머스의 성장에 대한 대응 전략이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통시장과 온라인 플랫폼 간 협력 모델이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혁신과 포용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국내 플랫폼 경쟁력 및 디지털 주권 강화’ 연구반에서는 플랫폼의 경제적·산업적 가치뿐만 아니라 공공·사회적, 미디어·문화적 역할에 대한 심층 분석이 이루어졌다. 데이터, AI,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주권을 확보할 필요성과 플랫폼 가치 측정을 기반으로 한 정책 접근 방식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국내 플랫폼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유연한 제도와 정책이 필수적”이라며 “기업들이 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상생 발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보고회에서는 유관 단체와 협력해 미래 플랫폼 정책 방향과 2025년도 정책포럼 운영 계획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보고회의 연구 결과는 과기정통부 공식 유튜브와 네이버TV,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플랫폼 생태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2024-12-20 11: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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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상속·증여세제 개편 촉구...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해 필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중견기업들이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증여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에 여·야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 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에서 "창업주가 70세 이상 고령에 이른 많은 중견기업에게 기업승계는 기업의 존폐를 가르는 시급한 과제"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율 아래 기업의 경쟁력 강화만을 채근하는 것은 오늘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PE에 매각된 우수 중견기업의 사례를 직시해야 한다"며 "정치적 이익에 따른 관념적 레토릭을 벗어나 근로자의 삶의 터전이자 국부 창출의 원천인 기업의 영속성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인정과 과감한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율로 인해 기업의 존속이 위협받게 되면 근로자의 생계는 물론이고 오랜 시간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기술력이 단절될 위험이 크다"며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선순환 구조를 담보하는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상속·증여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재위원장으로서 심도 있게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은 '바람직한 상속·증여세제 개정 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할증평가 적용 시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기업 성장사다리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30%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속세 과세 대상 전체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유산세 구조의 불합리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개별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 자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는 상속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세 도입을 통해 상속세를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상속·증여세제의 국제 비교와 개선 방향' 주제 발표에서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해 온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부의 재분배와 공평과세라는 취지 하에 상속세제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성장과 국가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은 0.68%로 OECD 회원국 중 2위, OECD 평균(0.15%)의 4.5배 수준"이라며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기업승계 자본이득세 도입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이 뒤쳐진 재산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최초로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국회의 여·야간 논의가 공전하는 것은 기업 지속성장에 대한 발전적 합의에 여전히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국부 창출의 핵심 주체로서 기업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 아래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환경을 모색하는 데 정부와 국회는 물론 기업을 포함한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1월 셋째 주 중견기업 주간을 맞아 개최된 이날 포럼에는 최진식 중견련 회장, 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중견기업, 정부,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2024-11-19 18: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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