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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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부활 기류에…재건축 대신 리모델링 선회 움직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했지만, 실질적인 규제로 꼽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비사업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커지며, 일부 정비사업 추진 단지들 사이에선 리모델링으로의 전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유력한 단지는 전국적으로 58개 단지에 달하며, 1인당 평균 부담금은 1억300만원, 서울은 1억4700만원 수준이다. 많게는 1인당 3억9000만원에 달하는 부담금이 예상되는 단지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재초환 폐지를 추진했으나 실제 부담금 부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당 중심으로 재초환 제도 유지를 시사하는 발언이 이어지며 제도 시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재건축으로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은 공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러한 기류 속에서 사업성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사비 급등으로 조합원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재초환 부담금까지 더해질 경우 재건축 추진 동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기부채납 확대 등 지자체와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롭고 속도도 빠른 리모델링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다. 리모델링은 기존 골조를 유지한 채 공사가 진행되며, 재건축에 비해 공사비가 낮고, 공공기여나 임대주택 배치 의무도 없다. 신축 효과를 빠르게 누릴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153개 단지, 12만1520가구가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이 중 수도권 단지가 145개로, 전체의 95%를 차지한다. 이는 2019년(37개 단지) 대비 4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동작구 사당동 '우·극단지'와 동부이촌동 '한가람아파트', '이촌코오롱' 등도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다만, 리모델링이 실질적인 대안으로 자리잡기 위해선 자산가치 상승이 확인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 정비사업 기대감을 키우는 기조라 리모델링이 확산되긴 쉽지 않다”며 “결국 조합원 입장에서는 수익이 담보되지 않으면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초환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노후 단지들은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이에서 저울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2025-06-16 07: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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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브랜드·미래 다 잡은 DL이앤씨, '아크로' 앞세워 정비사업 수주 판도 바꾼다 [이코노믹데일리] DL이앤씨가 2025년 1분기 실적 호조와 함께 굵직한 수주 성과를 잇따라 올리며 업계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강화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DL이앤씨의 매출은 1조8082억원, 영업이익은 81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다. 순이익도 302억원으로 16.4% 늘며 수익성 개선세가 이어졌다. 신규 수주액은 1조5265억원을 기록했다. 주택 1조463억원, 토목 1660억원, 플랜트 1032억원 등 전 부문에서 고르게 실적을 쌓았다. 원가율은 89.3%로 3개 분기 연속 90% 이하를 유지했고, 주택 부문 원가율도 90.7%로 전년 대비 2.3%p 개선됐다. 현금성 자산 2조1263억원, 순현금 1조202억원 등 안정적인 재무구조도 돋보인다. 국내에서는 성남 수진1구역, 신림1구역, 대전 삼성1구역 등 대형 도시정비사업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한남5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수주로 정비사업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 한남5구역 주택재개발은 총 공사비 1조7584억원 규모로,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일대 18만3707㎡ 부지에 지하 6층~지상 23층, 아파트 51개동 2592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지난달 31일 조합 총회에서 1170명의 조합원 가운데 92.4%인 1081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이로써 DL이앤씨는 올해 정비사업 누적 수주액 2조6797억원을 달성해 목표인 3조원의 89.3%를 이미 채웠다. 한남5구역뿐만 아니라 앞서 서대문구 연희2구역 공공재개발(3993억원),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5220억원) 등에서도 실적을 쌓으며 정비사업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구축했다. 정비업계에서는 DL이앤씨가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를 앞세워 성수, 압구정, 여의도, 목동 등 서울 주요 사업장 수주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 한강변 ‘아크로 리버파크’, ‘아크로 리버뷰’,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등 프리미엄 단지로 쌓아온 설계·시공 역량이 최근 한남5구역 수주에도 반영됐다. 특히 한남5구역에서는 전체 조합 세대의 108%에 달하는 1670세대에 한강 조망을 계획했으며, 1480세대는 ‘와이드 한강뷰’를 확보해 조합 세대의 96%가 한강 조망을 누릴 수 있다. 이는 다른 한남뉴타운 구역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치로, 한강 조망이 곧 자산가치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절대적인 경쟁력이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전체 세대의 74%를 중대형으로 설계해 한남뉴타운 내 가장 많은 중대형 평형을 확보했으며, 실사용 면적 극대화를 위해 대형 평형은 5베이까지 설계를 확장했다. 이러한 브랜드 파워와 설계 경쟁력은 향후 서울 주요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DL이앤씨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에서는 인도네시아 시보르파 수력발전 등 글로벌 플랜트·인프라 분야 진출을 확대하며, 주택사업의 강점을 바탕으로 해외 신규 프로젝트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6년 연속 AA– 신용등급을 유지하는 등 업계 최고 수준의 신용도도 빼놓을 수 없는 강점이다. ESG와 안전 분야에서도 중대재해 제로 정책, 스마트 안전 플랫폼, 저소음 바닥 등 신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소형모듈원전(SMR) 분야 진출로 미래 에너지 기반 기술력까지 확보하며 성장 동력 다각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증권사와 기관들은 DL이앤씨의 수익성 회복세와 대형 프로젝트 참여, 원가율 안정 등을 높게 평가한다. 투자자들 역시 재무구조 안정성과 미래 성장 전략에 대한 신뢰를 보이고 있다. DL이앤씨는 실적과 신용등급, 브랜드 경쟁력, 기술 혁신, ESG, 해외시장 등 전방위 성장 전략으로 업계 내 위상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특히 ‘아크로’를 필두로 한 고급화 전략과 스마트 건설, 미래 에너지 분야 리더십이 더해지며 업계 내 긍정적 전망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25-06-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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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숨통 조이는 재초환, 주택공급 '역주행'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약속했지만 대표적 ‘대못 규제’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건축을 앞둔 단지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책 공약집에서 재개발·재건축의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건폐율 완화를 강조했지만 재초환 폐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과거 재건축으로 발생한 과도한 이익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밝혀왔고, 민주당 주요 인사들 역시 “재초환을 직접 시행해보고 부담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현행 제도 유지에 힘을 실었다. 이런 기조가 알려지면서 재건축을 준비 중인 단지들 사이에서는 혼란과 우려가 번지고 있다. 목동의 한 조합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서는 재초환 폐지 기대에 따라 사업 추진 속도를 냈는데, 최근 분위기가 바뀌면서 조합원들의 불안감이 크다”며 “명확한 정책 방향이 나올 때까지 일정 재조정과 대응책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현장에선 조직적 대응 움직임도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전국 70여 개 재건축 조합이 모인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했다. 감사원이 부동산원 집값 통계에 왜곡이 있었다고 밝힌 점을 들어, 이를 바탕으로 한 부담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 담겼다. 전재연은 앞으로 국토부, 민주당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국민청원 및 입법 청원 등 다양한 채널로 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재초환은 조합원 1인당 재건축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68개 단지가 부담금 부과 대상이고, 1인당 평균 부담금은 약 1억467만원에 달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 폐지 움직임이 있었으나 정권 교체 이후 부과 가능성이 다시 현실화되고 있다. 서울 강남권에선 이미 재건축을 마친 단지들을 중심으로 부담금 부과가 임박한 상황이다. 반포 현대(현 센트레빌아스테리움), 방배동 신성빌라(현 방배센트레빌인더포레), 송파구 문정동 136빌라(현 힐스테이트e편한세상 문정) 등은 조만간 부담금을 통보받을 예정이다. 대치동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얘기하면서 정작 재초환은 남겨두겠다는 게 주민들 입장에선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억대 부담금 논의만으로도 조합원들은 큰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시장에서는 공급 확대를 위해서라도 재초환 폐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의 경우 신규 주택의 80% 이상이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고 있는데, 재초환 부담이 도심 정비사업의 동력을 떨어뜨려 궁극적으로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초환 도입 당시에는 투기 억제 목적이 있었으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계속 적용된다면 사업성 저하와 추가 부담으로 재건축이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재초환이 이제는 정비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됐다”며 “실거주 조합원들까지 과도한 부담을 지우면 주거 안정에도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2025-06-10 07: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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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기대에도…공공기여 부담에 갈림길 선 재개발·재건축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정비사업 추진에 우호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재개발과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간 주도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정책을 앞세워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려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공급 확대 정책을 강조해온 만큼 서울시와 정부 정책이 맞물릴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9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수요 통제를 통해 세금을 활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며, 집값의 목표는 단순한 상승이나 하락이 아니라 안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 상향 및 분담금 완화 등 규제 문턱을 낮추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과도한 규제로 정비사업이 크게 위축됐던 경험을 근거로, 현 정부가 분명한 규제 완화 신호를 줄 것이라고 내다본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초기부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종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해 민간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신통기획을 적용하는 현장에서는 서울시가 요구하는 공공기여 조건과 각종 공공시설 설치 의무를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공공보행통로, 한강변 공공임대주택, 노인요양시설 등 다양한 공공기여 항목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일부 단지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가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사업 지연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등 공공성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주거 복지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서울시의 민간 중심 정책과 온도 차가 있을 수 있다. 향후 정부 정책이 구체화될 경우, 서울시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공기여 부담이 부과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 자체는 긍정적 시그널이지만,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분의 최대 50%를 기부채납으로 요구하는 등 현실적인 제약이 크다”며, “이로 인해 조합원 분양 면적이 줄고,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 혼선에 대한 우려도 크다.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비사업 현장 곳곳에서 공공기여 조건을 둘러싼 민간과 공공 간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서원석 중앙대 교수는 “새 정부가 공공주택 확보를 전제로 규제 완화를 내세우겠지만, 결국 공공기여 부담이 더 늘어 민원이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주택공급 확대 문제에 대해 이미 대부분의 정책 수단이 동원된 상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 교수는 “고밀개발, 신도시 재정비 등 기존 정책들의 실질적 성과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공급 확대라는 명분에만 기대지 말고, 민간과 공공이 실제로 조화를 이루는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2025-06-09 08: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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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대, 정비사업 숨통 트이나…'재초환'은 여전히 폭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도심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한 규제 완화를 공약하면서 주택 공급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신속한 인허가 제도 도입과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도 약속돼 있어, 그동안 정체됐던 공급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정비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는 새 정부에서도 유지될 가능성이 커, 조합원들과 정부 간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 정책 공약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공공성 강화 원칙 하에 재개발·재건축 절차 및 용적률·건폐율 등 완화 추진'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를 주요 전략으로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 재초환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재건축으로 발생한 과도한 이익은 사회에 환원돼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반복적으로 피력해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장 역시 지난달 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건축을 통해 과도한 이익을 누리는 것은 일정 부분 공공을 위해 환원돼야 한다”며 “시행해본 뒤 부담이 과도한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재초환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은 '일단 시행, 추후 조정'에 가깝다. 이는 재건축 조합원들 사이에서 요구되고 있는 '폐지 또는 유예'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됐으며,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사실상 유예됐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부활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국민의힘은 폐지 법안까지 발의했으나 실질적인 부과 사례는 없었다. 업계에서는 재초환이 새 정부에서도 유지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특히 부담금 부과가 예고된 단지들은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 논란도 계속될 전망이다. KB부동산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 조합원들이 재초환의 폐지나 유예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제도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비사업 활성화라는 정책 방향과 재초환이라는 제도의 충돌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2025-06-04 15: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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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건설업계 'SOS'…대선 이후 미분양·공사비 '뇌관' 폭발 임박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공식 취임하면서 건설업계가 새 정부에 공사비 현실화와 지방 건설시장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적극적인 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최근 몇 년간 자재비와 인건비가 급등했음에도 공공과 민간 모두에서 공사비가 제때 인상되지 않아 사업 중단, 수주 포기, 분쟁 등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이윤 없는 사업에 건설사가 나설 이유가 없다”며 “가덕도 신공항이나 GTX 등 주요 사업의 진척이 더딘 것도 결국 공사비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SOC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면 반드시 공사비를 물가에 맞게 책정해야 하며, 공공 발주처부터 현실적 예산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 미분양 문제도 심각하다.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이 누적되면서 구조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선구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의 공급 물량이 많지 않지만, 건설 원가 자체가 지방 거주민들이 감당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며 “이 같은 구조로는 지방 건설경기가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또 “정부가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만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임대부 주택 방식 등 혁신적 공급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방 경기 회복을 위해 SOC 사업 확대와 맞춤형 프로젝트 추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연구원은 “지방 시장을 살리려면 교통 인프라 등 SOC 기반 확충과 지역 수요에 맞는 사업 우선순위 설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택 거래 침체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다주택자 규제 완화도 업계의 주요 요구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날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중과 폐지 등을 제안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주택 규제가 먼저 완화돼야 한다”며 “기존 주택 보유자 중 추가 구매 여력이 있는 수요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장기 인구 감소로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단순히 보유 주택 수 기준으로 규제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다”며 “공시가격 총액 기준 등으로 규제 체계를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견 건설사들이 수도권 정비사업에서 배제되는 현상도 지적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형사들은 경기 불황에도 선별 수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지만, 중견사는 수도권 정비시장에 진입하기 어렵다”며 “공공 재개발·재건축에서 더 많은 기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인력의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처우와 근로 환경 개선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건설기능인의 보수와 처우, 근로 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하며, 단순 기술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내국인 근로자를 명확히 우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06-04 14: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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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 패배 설욕하겠다…현대건설, 압구정 2구역에 배수진 [이코노믹데일리] 총사업비만 2조4000억원에 달하는 압구정 재건축 수주를 두고 현대건설이 배수진을 쳤다. 하반기 주요 현장들을 과감히 접고 압구정 2구역 시공권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50년 전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직접 시공한 정통 건설사로서 ‘터줏대감’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성수1지구 입찰 참여를 접고 압구정 2·3구역 재건축 수주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올해 상반기 3조원에 육박하는 정비사업 수주로 자신감을 회복한 만큼, 하반기 최대 격전지인 압구정에 전면전을 선포한 셈이다. ‘재건축 끝판왕’으로 불리는 압구정 2구역은 신현대파아트 9·11·12차 1900여 가구를 2500여 가구로 탈바꿈시키는 대형 사업이다. 강남 재건축 6개 구역 중 추진 속도가 가장 빠르며 상징성도 크다. 조합은 내달 중순 입찰 공고를 낸 뒤 9월 중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앞서 한남4구역 수주전에서 삼성물산에 패하며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바 있다. 업계 1·2위 건설사의 리턴매치가 예고된 이번 수주전에서 반드시 승기를 쥐겠다는 절박함이 내부 전략에 반영됐다. 3구역까지도 시공권 확보를 노리고 있는 현대건설에게는 2구역 승리가 핵심 열쇠다. 3구역은 현대 1∼7·10·13·14차 단지로 구성된 ‘최대어’로, 최고 70층 5175가구 규모의 매머드급 사업이다. 현대건설은 ‘정통 계승자’임을 부각하기 위해 올해 초 전담 영업팀을 꾸렸고, ‘압구정 현대’ 한글·한자 상표를 출원하며 정통성 강화에 나섰다. 대형 로펌과 손잡고 법률 검토도 병행 중이다. 삼성물산 역시 정면 대응에 나섰다. 이달 1일 조합원 대상 홍보관을 압구정에 개관했고, 강남사업소에 정비사업팀을 집중 배치하며 본격 수주전에 돌입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압구정 2구역 입찰 공고가 임박하면서 이미 양사 간 홍보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성수1구역 입찰 일정까지 겹치면 양사 모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현대건설은 상반기만 해도 선별 수주 전략으로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 개포주공 6·7단지 수주로 실적이 1조원대에서 2조9400억원대로 급등했다. 하반기에는 주택사업 전문가로 평가받는 이한우 대표의 지휘 아래 압구정 정면 승부를 시작으로 수주 확대에 나설 전망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서울 주요 정비사업지에 모두 관심을 두고 있지만 압구정 2구역만큼은 자존심과 헤리티지가 걸려 있어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건설이 빠진 성수1구역은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의 양자 대결 구도가 점쳐진다. 성수 재개발은 성수동1가 일대 약 16만평을 4개 지구로 나눠 55개 동 9428가구를 짓는 사업이며, 1지구 사업비는 약 2조원에 이른다.2025-05-30 08: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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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탑동 포기, 누구 책임인가"…분당 이주대란, 성남시 역풍 [이코노믹데일리]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이주대책이 최대 난관으로 떠올랐다. 분당 재건축을 둘러싼 이주 대란 우려가 현실화되자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출보증 제도를 활용해 분당 일대 이주수요를 조율하는 방안을 꺼내 들었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2028~2029년 사이 분당지역에서 이주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2차 선도지구가 선정되면 2028년부터 본격적인 이주가 진행될 전망인데, 총 예상 이주수요는 1만2700가구에 달한다. 반면 가용 주택 물량은 8600가구로, 4000가구 이상이 부족한 상황이다. 고준석 연세대 교수는 “이주수요가 공급을 크게 초과하면 전세난이 심화하고 전셋값도 급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같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야탑동 중앙도서관 인근 부지를 이주단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임대주택 유입을 우려한 주민 반발에 부딪혀 결국 계획을 철회했다. 이후 성남시가 제안한 대체 부지 3곳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활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지장물이 많아 단기간 내 이주단지를 조성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성남시의 대응을 두고 지역 내외에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야탑동 주민들의 반대만 고려하고, 전월세로 거주 중인 시민들의 이주권은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성남시가 당초 계획대로 야탑동 부지 확보를 위해 주민 설득에 나섰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국토부는 허용 정비물량 제도를 통해 이주 시기를 분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재건축 착공 직전인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절해 집중적인 이주를 분산시키려는 것이다. 다만 관리처분인가 권한은 지자체에 있는 데다, 착공이 늦어질수록 조합의 비용 부담이 늘어 조율이 쉽지 않다. 야탑동 사례처럼 성남시가 지역 반발을 감수하고 시기를 조절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국토부는 HUG의 정비사업 대출보증 제도를 활용해 초기 단계부터 사업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HUG는 시공사 선정 전에도 보증 제공이 가능해 정비사업 초반부터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현재로선 지난해 선정된 1차 선도지구의 경우 이주시점이 2027년 전후로 예상되며, 해당 시점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만큼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당 전체가 순탄하게 재건축에 진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분당 양지마을 재건축 단지만 해도 금호1단지와 청구아파트는 제자리 재건축을 요구하고 있고, 나머지 단지들과의 입장 차이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에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해 시뮬레이션대로 정비 물량이 배정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2025-05-29 08: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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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짓고 허가 받으라니"…주택공급 발목 잡는 교육청의 '기부채납 갑질' [이코노믹데일리] 학교용지 부담금과 기부채납 문제는 오래전부터 주택사업의 핵심 걸림돌 중 하나였다. 지방 교육청과 지자체, 주택건설 사업자 간 이해 충돌로 인해 인허가 지연과 추가 비용 부담이 이어지면서 공급 일정에 차질을 빚는 일이 잦았다. 민간사업자들이 가장 상대하기 어렵다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인허가 핵심 절차인 교육환경영향평가와 학생 배치 협의 과정에서 과도한 조건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평가 심의에서는 건축 전문가가 아닌 교육계 민간위원이 층수 조정이나 통학로 확보를 요구하며 사업 계획 자체가 틀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신도시와 공공택지 개발에서도 이 같은 갈등은 계속됐다. 과거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는 교육청과 LH 간 학교 건립비 분담을 놓고 수년간 대립했고, 교육청이 기준 미달 등을 이유로 학교용지를 매입하지 않아 사업자의 이자와 세금 부담이 커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정비사업 역시 예외가 아니다. 서울 노량진의 한 재개발 구역은 통학로 확장 요구로 40억원의 추가 비용을 투입했고, 잠실 주공5단지는 신천초 이전 문제로 교육영향평가를 통과하는 데만 3년이 소요됐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교육환경보호법을 개정해 학교장의 과도한 요구를 제한하고 심의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내달 21일부터는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요율을 기존 0.8%에서 0.4%로 낮추고, 적용 기준도 30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를 선언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50% 감면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일부 건설사는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입주자 모집 시점을 법 시행 이후로 늦추고 있다. 국회에서는 교육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인허가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현재 통합심의 대상에는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이 포함돼 있으나, 교육환경영향평가는 빠져 있다. 주택업계는 일조권처럼 건축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까지 교육청이 관여하며 심의 지연과 과도한 요구가 반복되고 있다며 통합심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교육청의 반대가 거세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사업장도 학생 배치 협의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요구받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경북의 한 사업자는 학교용지 부담금 63억원만 납부하려 했으나, 교육청 요구로 115억원 규모의 학교시설 기부채납을 약정해야 했다. 경기도 이천시에서는 아파트 1861가구를 짓는 A사가 당초 기부채납 기준보다 실제 학생 수 증가가 적다며 재산정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주택업계는 기부채납 약정 이후 학령인구 감소 등 상황 변화에 따라 기부규모를 재조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지방교육청이 학교시설 확보를 고집하면서 텅 빈 학교가 늘고 있다”며 “기부채납 규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25-05-23 15: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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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식을 때 서울만 과열…재건축 기대에 아파트값 질주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채’ 선호와 재건축 기대감이 겹치면서 상승폭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셋째 주(1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13% 올라 상승폭이 전주(0.10%)보다 확대됐다. 이로써 서울은 16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반면 지방은 -0.04%로 전주(-0.02%) 대비 하락폭이 커졌고, 전국 아파트값은 보합세(0.00%)를 유지했다. 세종시는 대통령실·국회 이전 기대감 등으로 전주 대비 0.30% 상승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강남(0.26%), 서초(0.32%), 송파(0.30%) 등 강남 3구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성동, 양천, 영등포, 광진, 용산 등도 일제히 상승폭을 키웠다. 특히 목동과 여의도 등 재건축 단지가 있는 지역은 호가 상승과 거래 체결이 동시에 나타나며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 한편, 한동안 하락세를 보이던 도봉, 노원, 강북구는 이번 주 보합세를 기록하며 낙폭을 멈췄다. 수도권에서는 과천이 정비사업 추진에 힘입어 0.23%, 성남 분당은 재개발·재건축 호재로 0.21% 상승했다. 반면 평택과 안성은 각각 0.13%, 0.11% 하락하며 지역별 차별화가 뚜렷해졌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에 이어 보합세를 이어갔으나 서울은 전주보다 0.01%포인트 오른 0.04%를 기록했다. 선호 단지 중심의 임차 수요가 전세 가격을 지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지방 전세시장은 낙폭이 확대됐다. 5대 광역시는 -0.01%, 8개 도는 -0.04%를 기록하며 전주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부동산원은 “서울은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매도 호가가 상승하고, 상승 계약이 체결되며 상승세가 이어졌다”고 분석했다.2025-05-23 07: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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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을 수 있으면 짓게 해준다'…서울시, 재개발 규제 전면 손질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에 본격 착수했다. 앞으로 고도 제한 등으로 용적률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공공기여 부담이 줄어들고, 민간부지나 건축물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입체공원’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서울시는 22일 전날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정비사업 3종 규제철폐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공사비 급등과 경기 침체 등으로 위축된 정비사업에 다시 동력을 불어넣겠다는 목적이다. 핵심은 높이 규제를 받는 지역의 공공기여 완화다. 그간 문화재 주변, 학교 인접지, 구릉지 등 고도제한 지역은 용도지역이 상향되더라도 일률적으로 10%의 공공기여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실제 확보 가능한 용적률만큼만 공공기여를 부담하면 된다. 예컨대 1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200%)에서 2종(250%)으로 종상향되더라도 고도제한 탓에 220%까지만 지을 수 있다면, 종상향으로 실제 늘어난 20%에 해당하는 4%의 공공기여만 부담하면 된다. 재개발·재건축 단지에도 ‘입체공원’이 처음 도입된다. 민간 부지나 건물 상부에 공원을 설치하면 대지면적에서 제외되지 않아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으며, 공원 면적에 비례해 용적률도 추가로 완화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역세권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종상향 기준도 명확해진다. 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 평균보다 낮은 경우 우선 적용되며, 지하철역 반경 250m 이내 지역만을 대상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이뤄진다. 정비계획 절차도 빨라진다. 이제는 주민 동의율이 50%에 도달하지 않아도,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먼저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구청장이 동의율을 확보한 후 서울시에 정비계획을 제출해야 했으나, 선심의제를 도입하면서 심의와 동의 절차를 병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이로 인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최대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사업성 개선과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규제 철폐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공공성과 민간 동력을 동시에 확보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2025-05-22 1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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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주공5단지 '한강변 임대주택' 논란…서울시 "소셜믹스" vs 조합 "재산권 침해"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사업에서 임대주택 가구 수와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공공성’과 ‘재산권 침해’ 사이의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열린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안건을 보류했다. 스카이브리지 구조의 안전성과 함께 한강변 주동에 임대주택이 배치되지 않은 점, 임대주택 대부분이 단지 내 저층부에 집중된 배치 구조에 대한 문제가 주요 지적 사항이었다. 조합이 제출한 기존 계획안에는 한강변에 인접한 4개 주동에 임대주택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임대 물량이 비선호 동과 저층부에 몰려 있는 형태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소셜믹스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공공임대주택을 분양 주택과 혼합 배치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한강 조망이 가능한 주동에도 임대주택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조합은 서울시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임대주택이 배치된 저층 주동을 기존 11개 동에서 6개 동으로 줄이고, 일부 임대물량을 한강변 주동에 추가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정복문 조합장은 “심의에서 제시된 서울시 의견을 반영해 조만간 심의 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합원 일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임대주택에 살 사람들의 조망권까지 생각해줘야 하느냐”는 주장과 함께, “수억 원의 가치가 더해지는 한강 조망권을 임대주택에 배정하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다른 조합원은 “지하철역 인근에 우선 배치하라는 것도 모자라 한강변까지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특혜이며, 이념적 논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합원 물량 또는 일반분양 물량이 줄어들어 분양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2년 ‘공공주택 소셜믹스의 완전한 구현’을 목표로 밝히며, 임대주택 차별 요소를 제거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오 시장은 임대주택의 저층 집중 배치와 조망권 배제를 차별의 구체적 예시로 지목하며, 개선 방안을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2025-05-21 0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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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종로·남대문…서울 한복판, '재개발 쓰나미' 몰려온다 [이코노믹데일리] 옛 서울극장 자리에 지상 26층 규모의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도심 주요 지역의 정비계획을 심의한 결과 총 3건의 재개발 사업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제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남대문구역 제7-1지구 △관수동 제3지구 △노량진4 재정비촉진구역 등 3곳의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및 주택재개발 사업 시행계획안을 심의해 모두 통과시켰다. 이번에 신규로 심의에 오른 관수동 제3지구 사업은 서울 중구 종로3가 일대, 옛 서울극장 부지를 포함한다. 이곳에는 지하 8층부터 지상 26층 규모의 업무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과거 극장거리의 상징이었던 서울극장의 기억을 보존하기 위해 옛 간판을 복원하고 표지석을 설치하는 등 상징적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미디어 스크린을 설치해 고전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야외 광장도 마련된다. 또 다른 정비계획인 남대문시장 인근 커먼프라자 개발안도 이번에 통과됐다. 해당 부지는 지하 7층부터 지상 29층까지 장기민간임대주택과 오피스텔, 관광숙박시설이 결합된 복합개발이 추진된다. 장기민간임대주택 299가구와 오피스텔 54가구는 사회초년생과 1인 가구 수요를 겨냥했다. 관광숙박시설 140실은 인근 남산과 숭례문 등 도심 관광자원을 활용한 복합 개발의 일환이다. 이번 커먼프라자 심의에서는 서울시가 ‘규제철폐 4호’를 적용했다. 기존 건축, 경관, 교통 등 7개 분야 심의에 더해 소방 분야를 통합심의 대상으로 최초 포함했다. 소방 전문가가 심의에 직접 참여해 보다 효율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으며, 복잡한 행정절차도 단축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동작구 노량진동 227-121번지 일대에 추진 중인 노량진4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사업도 심의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1호선과 9호선이 지나는 노량진역과 7호선 장승배기역 사이에 위치하며, 지상 35층 공동주택 8개동 824세대가 들어선다. 체육시설은 기부채납 형태로 건립되며, 현재 대상지에서는 해체 공사가 진행 중이다. 내년 착공이 목표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 통과로 도심 내 노후화된 구역이 양질의 주거·업무 단지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속도감 있는 통합심의를 통해 도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2025-05-16 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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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정비사업, 대선 이후에도 본격화…분당·평촌 단지 속속 예비사업시행자 신청 [이코노믹데일리] 내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올해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미 선도지구로 지정된 일부 단지에서는 예비사업시행자 신청이 이뤄지며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분당과 평촌 등 1기 신도시 내 3개 선도지구 단지에서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분당에서는 목련마을 빌라단지 1107가구와 시범 우성·현대·건영3차 단지 3713가구가, 평촌에서는 꿈마을 우성·동아·건영3단지와 건영5단지 등 민백블럭 1376가구가 신청을 마쳤다. 곧 추가로 신청에 나설 예정인 단지도 8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단지가 신탁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하거나, 조합방식을 선택해 예비총괄사업관리자 지정을 완료하게 되면 본격적인 사업 여건을 갖추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각 단지는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조성된 지 30년 이상이 지난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신도시를 대상으로 한다. 노후화된 도시를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필수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선도지구 15곳이 우선 선정됐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대선 후보들이 모두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 규제 완화를 공약한 만큼, 정비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선거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 3월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고시했으며, 내달에는 2차 사업지구 선정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선도지구 단지들은 이 지침을 토대로 기존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체계를 주민대표단 체제로 전환하고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서 확보에 나서고 있다. 예비사업시행자 신청을 마친 한 단지 관계자는 “주민대표단 구성과 동의서 확보를 동시에 추진해 가능한 한 절차를 앞당기려 했다”며 “과반수 이상 동의를 확보했고 지자체의 검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가 목표로 제시한 일정보다 사업 속도가 일부 더뎌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초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15개 선도지구 전체의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현실적으로 남은 기간 내 전 단지에 대한 지정 완료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러 단지가 통합 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사업 방향에 대한 이견이나 사업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앞서 신청을 마친 한 단지는 “지자체 인력 부족으로 검토만 수개월이 걸리는 상황이며, 일부 단지는 주민대표단 구성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전반적인 사업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대표단 구성,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용역 착수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절차마다 속도 차는 있지만 큰 지장은 없다”며 “15개 사업구역 대부분에서 주민대표단 선출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이 몇 달 늦어지더라도 정비계획 수립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여러 단지가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 선정까지 마친 상태이며 전반적인 추진 속도도 우리가 예상한 흐름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2025-05-15 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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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확정 이후 부동산 공약에 쏠리는 시선…"규제보다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후보가 확정되면서, 부동산 공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된 가운데, 이번 대선에서는 규제보다는 완화에 초점을 맞춘 공약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부동산 세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 유튜버들과의 연합 토크쇼에서 “부동산을 투자 수단으로 삼는 행위를 막을 수는 없다”며 “굳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을 말리지 말고, 세금으로 억누르려 하지 말자”고 밝혔다. 또한 이 후보는 ‘미래형 스마트 도시’ 구축을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1기 신도시의 노후 인프라를 전면 개선하고,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4기 스마트 신도시를 건설해 청년 및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노후 공공 유휴지를 활용한 공급,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확대를 통한 수도권 1시간 경제권 구축도 함께 약속했다. 서울 지역에 대한 공약도 별도로 제시됐다. 이 후보는 노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고용적률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에서 다수 진행 중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약이 제시되지 않았다. 또, 재건축 정비사업의 핵심 이슈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국민의힘 역시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계승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및 건폐율 상향 △국민주택 규모 및 비율 조정 △기반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공사비·분쟁 조정 지원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청년 주거 문제 해법으로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형 아파트·오피스텔 공급 확대 △생활 분리 세대 공존형 주택 보급 등을 3대 정책으로 발표했다. 다만 정비사업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자녀 출산 후 넓은 평형으로 이사할 때 비과세 혜택을 주는 등 생애주기에 맞춘 주택 세제 감면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잠시멈춤대출’이라는 주택담보대출 유예제도를 제안해 젊은 층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 공약은 기존 원리금균등상환 대출을 ‘거치 후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전환해, 기본 3년 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세대는 자녀 1인당 2년씩 추가 유예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를 위해 정부가 3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활용하고, 유예 기간 동안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1주택 기준 시가 10억원 이하의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이 낮고 자녀 수가 많을수록 가점을 부여해 지원 규모를 차등화할 예정이다.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이달 중순 이후에는 각 캠프의 부동산 공약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택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규제 강화보다는 공급 확대를 통해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것이 각 당의 기본 방향”이라며 “20·30대와 중도·무당층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전략적인 주택 공약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2025-05-13 07: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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