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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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주거복지 방향, 내년 상반기 나온다…김윤덕 "국민 원하는 곳에 빠르게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내년 상반기에 새 정부의 주거 복지 청사진을 내놓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 상반기 중 새 정부의 주거 복지 추진 방향을 발표하겠다”며 “공적주택 110만호를 확실히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계획을 제시했다. 내년까지 2만9000호를 분양하고 5만호 이상 착공, 3기 신도시 입주를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도심 공급 확대도 강조했다. 그는 “도심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하고 민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해 3만5000호 이상 착공하고 용적률은 법정 상한인 140%까지 높여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건설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도 예고했다. 김 장관은 “건설업 사망자가 전체 산업 사망자의 40%를 차지한다”며 “고강도 제재를 적용해 현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법안에는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망 사고 발생 시 강도 높은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항공 분야에서는 관제 인력 확충과 공항 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성을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업무 보고에서는 2027년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코레일·에스알 통합에 관한 내용도 논의됐다.2025-12-12 15: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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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 속도…모아타운 3곳 추가해 1093세대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모아타운·모아주택 3개 지역을 추가 확정하면서 총 1093세대의 신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제20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종로구 숭인동 61번지 일대 모아타운 등 3건을 통과시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안건은 △종로구 숭인동 61번지 일대 모아타운 △강동구 천호동 338번지 일대 모아타운 △강서구 등촌동 649번지 일대 모아주택이다. 시는 세 곳에서 총 1093세대(임대 275세대 포함)의 모아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노후건축물 비율이 93.4%에 이르는 숭인동 61번지 일대는 기존 239세대에서 418세대로 규모가 확대된다. 용도지역은 제1종·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각각 한 단계 상향돼 주택 공급 여력을 키웠다. 지봉로와 연결되는 지봉로12길은 기존 4m에서 9m로 넓혀 보행 안전성을 확보하고 918㎡ 규모의 소공원도 조성된다. 강동구 천호동 338번지 일대는 기존 473세대에서 586세대로 확대된다. 이번 계획에서는 올림픽로77길과 구천면로11길을 각각 9m, 10m까지 확대해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선사로 그린웨이’와의 연결을 위한 보행공간도 확보하고 기존 공영주차장은 입체화해 60면의 주차공간을 마련한다. 강서구 등촌동 649번지 일대는 소규모재개발 사업으로 추진된다. 역세권 입지를 기반으로 기존 42세대에서 89세대로 늘어난다.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되는 만큼 증가한 용적률의 50%는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해 공공성을 강화한다. 백석초등학교 인근에는 전면공지 조성을 통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으로 노후 저층주거지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이 제공하고 지역 기반시설을 확충할 것이다”라며 “주민 중심의 소규모 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12-12 13: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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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사업' 기대 꺾여…서울 소규모 재건축 곳곳서 좌초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곳곳에서 추진돼 온 소규모 재건축이 현실의 벽에 가로막히고 있다. 안전진단이나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속도’의 이점만으로는 공사비와 분양성이라는 이중 난제를 뛰어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소규모 재건축 현장에서는 사업 추진이 좌초되거나 시공사 선정이 무산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동작구 극동강변아파트의 경우 지난달 27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서 진행된 1차 입찰에서는 효성중공업과 HJ중공업, 진흥기업 등이 설명회에는 모습을 드러냈지만 무응찰로 유찰됐다. 정릉스카이연립도 올해 두 차례 설명회를 열었으나 시공사 불참 상황이 이어졌다. 조합은 2차 입찰 무산 후 시공사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했다. 용산 원효로 풍전아파트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여의도 생활권을 동시에 누리는 입지적 강점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입찰이 두 차례 유찰됐다. 이후 조합은 인근 지역과의 신속통합기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규모 재건축은 1만㎡ 이내, 200가구 미만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간편형 정비사업’이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지 않아 안전진단·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로 인해 조합 설립 후 착공까지 2~3년이면 가능할 정도로 속도가 빠르다. 문제는 분양성이다. 소규모 단지의 경우 대단지보다 선호가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청약 수요 자체도 제한적인 만큼 ‘미분양 리스크’를 시공사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에서 소규모 재건축을 기피하는 가장 직접적인 사유다. 공사비도 걸림돌이다. 서울의 대단지 공사비가 3.3㎡당 1000만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소규모 단지는 대량 발주를 통한 원가 절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주된 평가다. 서울시는 소규모 재건축이 가진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자 용적률 규제를 5월부터 완화했다. 2종·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250%, 300%)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층수를 2~3개 더 높여 공급 물량을 확보하면 사업성이 일정 부분 개선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상승과 금융 비용 증가가 겹친 상황에서 작은 단지는 수익 구조가 취약하다”며 “분양이 지연되면 리스크를 시공사가 그대로 떠안게 되기에 참여를 기피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가 용적률 규제를 완화했지만 사업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수준은 아니다”라며 “층수가 몇 개 늘어난다고 해서 공사비 구조가 바뀌진 않는 만큼 관련 부담을 낮춰줄 현실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2025-12-12 09: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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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분양 시장 주도한 '래미안'…삼성물산 독주 구조 굳어지나 [이코노믹데일리] 강남 3구 아파트 시장이 삼성물산의 ‘래미안’ 독주 체제로 굳혀지고 있다. 최근 5년간 분양된 단지 절반이 래미안으로 공급되고 시세 흐름까지 주도하면서 브랜드 선호 현상이 압도적으로 기울고 있는 분위기다. 1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강남‧서초‧송파에서 분양된 래미안 단지는 6곳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강남 3구 전체 분양 물량이 13곳이던 점을 고려하면 절반에 달하는 단지가 ‘래미안’ 브랜드를 달고 나온 것이다. 이 시기 분양에는 ‘래미안 원베일리’, ‘래미안 원펜타스’,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등 강남과 한강변을 대표하는 대형 단지가 여럿 포함됐다. ‘래미안’ 독주 배경에는 삼성물산의 시공 능력과 선별 수주 전략이 주요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삼성물산은 시공능력평가 12년 연속 1위를 기록하는 중이고 입지·사업성이 우수한 지역 중심으로 수주 활동을 펼쳐 왔다. 이로 인해 다른 건설사들이 하이엔드 브랜드를 내세우고 있음에도 ‘래미안’만으로 프리미엄 주거 시장에 자리 잡는 데 성공한 모습이다. 삼성물산의 선별 수주 성과와 브랜드 선호도는 분양 성적과 시세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먼저 2021년 이후 공급된 래미안 단지는 전부 1순위 청약에서 조기 마감되는 데 성공했다. 지난달 분양한 ‘래미안 트리니원’에는 230가구 모집에 5만4631명이 몰렸다, 1순위 평균 경쟁률은 237대 1을 기록했다. 올해 서울 전체 평균 경쟁률(146대 1)을 훌쩍 넘어서는 수준이다. 올해 2월 진행된 ‘래미안 원페를라’ 청약에는 268가구 모집에 4만635명이 통장을 사용했다. 1순위 평균 경쟁률이 151.6대 1이었으며 가장 인기가 많았던 전용 59㎡B 타입은 경쟁률 307.43대 1을 달성하기도 했다.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의 시세는 전월 기준 3.3㎡당 1억7912만원으로 서초구 최고가를 달리고 있다. 전용 84㎡는 지난 6월 72억원 거래되며 평당가 2억원을 넘기기도 했다. ‘래미안 퍼스티지’ 역시 52억원에 거래되며 강남권 아파트 가격을 주도했다. 잠실래미안아이파크도 비슷한 흐름이다. 이 단지 전용 84㎡ 분양가는 최대 19억원대였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0월 입주권이 41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정비사업에서도 삼성물산과 ‘래미안’의 경쟁력은 확대되는 추세다. 삼성물산은 현재까지 9조2388억원의 정비사업 수주고를 확보했다. 이는 작년(3조6398억원)과 비교해 약 2.54배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올해 참여한 한남4구역, 개포우성7차 수주전에서 모두 승리해 브랜드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하이엔드 브랜드 경쟁 가운데서도 강남에서는 래미안에 여전한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브랜드의 안전성과 프리미엄 가치가 수요층을 탄탄하게 묶어두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2025-12-12 08: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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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3곳 토허제 신규 지정…서북·강남권 정비사업도 탄력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모아타운 사업 대상지 3곳 등 총 66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수요를 사전 차단했다. 동시에 공덕1구역·범서구역·개포(구룡마을) 등 주요 정비사업은 잇달아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사업 속도에 탄력이 붙고 있다. 서울시는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아타운 신규 대상지 3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기존 재개발·재건축 63곳에 대해서도 재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신규 지정지는 주민제안으로 추진 중인 중랑구·강남구·마포구 각 1곳이다. 특히 사도의 지분 거래를 통한 투기를 막기 위해 도로를 대상으로 허가구역을 설정했다.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63곳의 기간은 오는 2027년 1월 28일가지로 연장됐다. 이 중 구로구 궁동 213-27 일대는 구역계 변경에 따라 제척된 토지를 제외하고 허가구역을 조정했다. 모아타운 기존 대상지 3곳도 구역선이 조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 토지 지분을 거래할 때 반드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공덕동 105-84번지 일대 공덕1구역의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안도 수정가결했다. 2011년에 구역 지정된 이 지역은 2020년 심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일부 필지가 편입되고 공원 동주민센터 등 기반시설 계획을 손보며 416㎡가 늘었다. 이번 결정으로 2027년 준공 목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은평구 불광동 '범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도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안이 수정가결돼 본궤도에 올랐다. 지하철 3·6호선과 GTX-A가 교차하는 트리플 역세권인 이 지역은 최고 150m 높이의 업무시설과 복합시설을 갖춘 서북권 핵심 거점으로 재편된다. 시는 공공기여를 반영해 용적률을 최대 988%까지 허용했다. 지하철 출입구 이설과 공개공지 조성으로 입체적 보행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강남권 개포(구룡마을) 개발사업 역시 개발계획 변경안이 조건부 가결됐다. 1970~80년대 강남권 개발기 형성된 대표적 판자촌이던 구룡마을은 2016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공공주도로 정비가 추진돼 왔다. 이번 변경안에는 올해 4월 공동주택 설계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당선작이 반영됐다. 공동주택 공급 규모는 3520가구에서 3739가구로 확대됐다. 단지는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 1691가구, 기존 거주민을 위한 통합 공공임대 1107가구, 분양 941가구로 구성된다. 최고층 수도 20~25층에서 25~30층으로 높아진다. 서울시는 2027년 착공, 2029년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개발계획 변경안 통과로 개포 도시개발사업이 한층 탄력 받게 됐다”며 “화재․홍수 등 재해 위험에 노출된 구룡마을을 신혼부부와 시니어 가구 등 전 세대가 어우러지는 쾌적한 자연친화 주거공간으로 조속히 조성할 것이다”라고 말했다.2025-12-11 14: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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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보다 안전" 1군 건설사들 공공재개발로 집결…정비사업 공식 바뀐다 [이코노믹데일리] 대형 건설사들의 분양 성적에 따라 손익이 갈리던 민간 정비사업에서 한 발 물러나 자금 회수 안정성이 높은 공공재개발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이에 대형사들의 수주 방식이 ‘수익성 우선’에서 ‘생존과 현금 흐름’ 중심으로 방정식이 재편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길1구역 현장설명회에는 현대건설, 롯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1군 건설사 3곳이 참석했다. 이들 건설사는 지난달 27일 공고 후 먼저 입찰 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신길1구역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 6만334㎡ 부지에 지하 4층~지상 최고 45층, 14개 동, 1483가구를 짓는 대형 공공재개발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약 1조300억원이다. 이에 이번 수주 경쟁이 향후 공공재개발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이란 게 업계의 주된 전망이다. 신길1구역의 최종 입찰 마감일은 내달 23일이다. 대형사 참여가 늘어나면서 신길1구역을 비롯한 공공재개발 단지의 상품성은 빠르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특히 브랜드와 설계 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경기 성남 신흥3구역은 3584가구 규모에 공사비만 1조2000억원을 넘는 민관 합동 재개발 사업이다. 대우건설은 이곳에 하이엔드 브랜드 ‘푸르지오 써밋’을 제안했다. 서울 성북구 성북1구역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GS건설이 테라스하우스와 스카이 커뮤니티를 결합한 특화 설계를 제안했다. 단지에는 브랜드 ‘자이’가 적용될 예정이며 오는 20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삼성물산이 장위8구역 공공재개발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 인근 장위9구역에서는 DL이앤씨와 현대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공권을 확보했다. 1군 건설사들이 공공재개발로 눈을 돌린 이유는 안정적인 자금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간 정비사업의 경우 시공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선 다음 분양 수입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분양 시장이 위축되면 금융 비용과 미회수 위험이 시공사에 전가되는 리스크가 있는 것이다. 이와 달리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사업 시행을 담당하고 자금을 조달한다. 시공사에게는 공사 진행률에 따라 기성금이 지급된다. 분양 성적과 관계없어 안정적으로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공공재개발 확대는 단기 수익보다는 중·장기 생존 전략으로 보인다”라며 “수익률은 낮아도 재무 부담이 적어 불확실성이 큰 현재 시장 환경에서 현실적인 선택지가 됐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고수익·고위험 구조에서 벗어나 공공의 안정성과 대형사의 브랜드 경쟁력이 결합된 새로운 수주 환경이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조합과 조합원으로서는 사업 속도가 빨라지고 단지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응이 크다.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대형사들이 들어오면서 공공재개발 단지의 상품성이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며 “과거 공공사업 이미지와는 결이 달라졌고 만족도도 함께 높아진 분위기다”고 말했다.2025-12-11 10: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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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이 밀고 해외가 당겼다"...건설업계, 올 수주 '역대급 쌍끌이'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사들이 국내 정비사업과 해외 시장에서 동시에 수주 실적을 올리며 ‘쌍끌이 성장’을 이뤄냈다. 정비사업에서 역대급 성과를 내는 동안 해외에서는 신흥 시장 개척에 성공하며 기반을 넓혔다. 이를 두고 국내 시장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건설사들의 다변화 전략이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10대 건설사의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은 누적 50조원으로 추산됐다. 건설·부동산 시장이 장기 불황을 겪고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2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강남과 용산 등 조단위 사업장들의 시공사 선정 활동이 연말까지 이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현대건설은 업계 최초로 연간 수주 10조원을 달성하며 7년 연속 정비사업 왕좌를 사수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9조2000억원을 넘기며 뒤이었다.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패배와 잇따른 안전사고 악재에도 불구하고 올해 5조9623억원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 정비사업이 국내 수주를 주도했다면 해외에서는 원전과 에너지 분야 성과가 두드려졌다. 올해 가장 주요했던 사업은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으로 꼽힌다. 총사업비 26조원에 달하는 이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사로 나섰으며 지난 6월 발주처와 본계약을 체결했다. 민간 건설사 중에서는 대우건설이 참여하고 있다. 대우건설의 경우 투르크메니스탄 미네랄 비료 플랜트 공사도 수주한 만큼 연초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수주 목표(14조2000억원)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물산은 중동과 호주 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총 62억9080만 달러를 수주했다. 현대건설은 이라크 해수처리사업과 사우디 송전선로 프로젝트를 따내며 41억763만 달러 수주에 성공했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공사 수주액은 지난 10월 기준 428억8579만 달러로 집계됐다. 연말까지 연간 목표치인 500억 달러 달성도 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된 예상이다. 건설사들이 해외 사업을 확대한 것은 국내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 부진이 장기간 이어지는 중이고 최근 안전 리스크 부담까지 더해져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이에 위험을 분산하고 안정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해외로 포트폴리오·체질 개선에 나섰다는 의견이다. 연간 수주 목표 달성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건설사의 다변화 전략은 성과를 내는 데 성공한 모습이다. 하지만 체코 원전 실적을 제외하면 예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아직 낙관적으로 보긴 어렵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이 내수 체력을 견인했다면 해외는 새로운 성장축으로 떠올랐다”며 “국내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다변화 전략은 필수로 자리 잡았지만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국내 건설사들이 준비해온 대규모 토목 플랜트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등 앞으로도 해외사업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며 “해외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경우 수주 지원이 필수적이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활동이 지원된다면 해외 수주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5-12-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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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만으로는 한계"… 공공 공급 비중 논의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연말까지 대규모 추가 공급대책을 예고한 가운데 공공이 일정 수준의 주택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공급의 대부분을 민간이 담당해온 체계에서 가격 변동과 사업 중단이 반복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 이유로 꼽힌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은 최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중도금·잔금 집단대출 제약 조정 등이 포함됐다. 협회들은 이러한 조치가 공급 기반 확충에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급 안정 관점에서는 공공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기 변동기에 민간 사업은 자금 조달 여건에 따라 착공이 지연되거나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단기 금융 규제가 완화될 경우 수요가 자극되거나 자금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정책 판단 과정에서 고려할 요소로 지목된다. 민간참여 공공주택 제도 역시 개선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공공택지를 LH 직접시행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업계는 관급자재 사용 기준 공기 연장 시 사업비 조정 중소·중견 건설사 참여 확대 등의 제도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공공 주도의 사업 관리가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수요 억제 정책의 정비 필요성도 거론된다. 제도 간 목적이 유사함에도 규제 기준이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대출 규제는 금융위 고시로 관리되는 점이 시장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금융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확대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있다. PF 자기자본 비율 조정 다주택자 세제 중과 폐지 논의 등도 공급 활성화 맥락에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PF 시장의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 완화가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언급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은 “공공이 담당하는 물량 비중이 일정 수준 확보되면 시장 변동성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민간 공급이 확대되더라도 공공이 조정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공급대책이 발표를 앞둔 가운데 공공과 민간의 역할 배분을 둘러싼 논의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2025-12-11 08: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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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예방까지 담은 정비사업… 서울시, 대림1구역 맞춤형 재개발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가 호우 예방 시설을 갖춘 대규모 주거단지로 새로 태어난다. 서울시는 대림1구역에 주거 환경 개선과 재해 예방을 동시에 잡는 맞춤형 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대림동 855-1번지 일대 대림1구역은 최고 35층, 총 1026가구 규모로 재개발될 예정이다. 완공 목표 시점은 2035년이다. 이 지역은 저지대에 위치해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피해가 반복됐던 곳이다. 지난 2022년에는 집중호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에 시는 이번 정비계획에 주거 재생과 함께 도시 차원의 방재 기능 강화를 핵심 과제로 반영했다. 신통기획 2.0을 적용해 사업 속도도 끌어올렸다. 평균 18년 6개월이 걸리던 재개발 절차를 약 12년 수준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시는 사업 전 과정에 공정촉진회의를 도입하고 갈등관리책임관을 배치해 조합 내 의견 충돌도 최소화하고 있다. 사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도 함께 이뤄졌다. 서울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해 용도지역을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 여기에 사업성 보정계수 1.53과 인센티브를 적용해 용적률을 250%에서 285%까지 끌어올렸다. 침수 방지를 위한 대책도 강화된다. 단지 내 공원 지하에는 약 1만5000t 규모의 대형 저류조가 설치된다. 반복되던 침수 피해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주거 구성 역시 원주민 재정착에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수요가 많은 소형 평형 위주로 배치해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재입주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253면 규모의 공영주차장도 함께 조성된다. 사회복지시설과 공원 등 공공기여 시설도 확보해 생활 인프라를 보강한다. 서울시는 최근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정비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해 국토교통부와 실무협의체도 가동 중이다. 이날 현장에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10.15 부동산 규제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 강화 등 거래위축과 사업 부담이 예상된다”며 “주민분들의 어려움이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정부에 전달할 것은 전달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면 분명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2025-12-10 16: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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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스피드메이트, 이환용 신임 대표 선임 [이코노믹데일리] 자동차 정비·모빌리티 서비스 기업 SK스피드메이트가 2026년 정기 인사에서 이환용 민팃 대표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SK스피드메이트는 이환용 신임 대표 선임과 함께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신임 대표는 지난 2005년 SK네트웍스에 입사해 정보통신사업부 사업전략팀장, 블록체인사업팀장, 경영분석팀장, 사업지원실장 등을 거쳤다. 지난해 민팃 대표로 발탁된 이후에는 중고폰 거래 사업의 안정화와 미래 성장 기반 마련에 주력해 왔다. 회사는 이번 인사와 함께 정비사업 중심의 MSI(Mobility Service Innovation)실, 부품 유통 및 ERS 사업 중심의 MPI(Mobility Platform Innovation)실을 신설하며 조직 개편도 병행했다. SK스피드메이트는 지난해 9월 SK네트웍스에서 분할돼 독립 법인으로 출범한 이후 자동차 관리·정비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SK스피드메이트 관계자는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 사업 안정화와 함께 혁신을 이뤄갈 수 있는 인물을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며 "국내 최고의 자동차 관리 기업으로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12-09 16: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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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속도전' 박차…신림·도림·응암 등 공급 청사진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관악, 양천, 영등포 등 핵심 주거지에서 대규모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결정을 통해 총 1만722세대 규모의 신규 주택 공급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서울시는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림5구역 재개발을 비롯한 6개 사업지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구역 지정·경관심의(안) 등을 수정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6개 사업지 중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관악구 신림5구역이다. 신림선 서원역과 인접한 역세권인 이 지역은 최고 34층, 총 3973세대 대단지로 재개발된다. 급경사 지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사도 12% 이하의 내부 순환도로도 신설한다. 은평구 응암동 101번지 공공재개발도 본궤도에 오른다. 서울시는 기존 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허용용적률을 247.8%까지 확대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법적 상한 용적률도 최대 300%로 결정된 만큼 장기간 묶여 있던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영등포구 도림1구역은 최고 45층, 총 2500세대 규모의 단지로 재탄생한다. 인근 영등포역세권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와 연계 개발돼 지역 내 랜드마크 단지로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12년째 제자리걸음이던 양천구 신월5동 재개발도 활성화된다. 시는 이날 조건부 가결로 지상 14층, 25개동, 총 1241세대 단지 조성을 확정했다. 허용용적률도 기존 226%에서 242%로 완화했다. 정비 해제 이후 장기간 방치된 지역에 공급 여건이 다시 마련된 셈이다. 이 밖에도 동대문구 용두동 39-361번지 일대에는 최고 42층, 695세대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으로 상향하는 등 용적률을 기존 230%에서 244%까지 올려 사업성 확보를 도왔다. 서울시는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량리역 용두동 일대에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된다”며 “신속통합기획 2.0에 발맞춰 신속한 주택공급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후 절차도 적극 지원해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2025-12-09 11: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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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접고 재건축으로…서울 핵심 단지들 '방향 전환' 움직임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리모델링을 접고 재건축으로 갈아타려는 단지가 서울 곳곳에서 늘고 있다. 서울시가 최근 정비사업 활성화 기조를 강화하면서 기대 심리가 살아났고 장기간 지지부진했던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이촌우성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은 지난달 15일 진행한 총회에서 사업 지속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표결 결과 참석 조합원 107명 중 60명은 조합 해산에 투표했다. 47명이 사업 지속에 찬성했지만 해산 의견이 우세했던 만큼 조합 해체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단지가 위치한 동부이촌동은 리모델링을 통한 정비활동이 활발하게 촉진돼 온 지역이다. 이촌현대(르엘), 강촌, 한가람 등 인근 단지들은 이미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거나 건축심의를 통과하며 속도를 내는 중이다. 이촌우성 조합의 투표 결과를 두곤 내부 갈등이 아니라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인식 변화가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도 이어졌다. 서울시가 지난해 ‘현황 용적률 인정’,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한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재건축이 ‘되기 어려운 사업지’에서 ‘검토해 볼 수 있는 선택지’로 바뀌면서 관련 논의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동부이촌동 바로 옆 ‘한강 대우아파트’의 분위기도 비슷하다. 지난 2023년 리모델링 추진이 가시화됐지만 이후 2년 넘게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후 서울시가 제도를 정비하자 리모델링 대신 재건축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성동구 ‘응봉대림1차’ 역시 2007년부터 리모델링 논의를 진행해 왔으나 최근에는 재건축 준비위원회를 가동하면서 선회한 모습이다. 강남구 개포동 ‘성원대치2단지’에서는 사업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현실로 나타났다. 리모델링 조합 해산을 추진하는 주민들이 총회를 열어 해산 찬성률 65%를 확보했지만 조합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며 사업은 현재 공전 상태다. 일각에서는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재건축으로 방향을 트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시선도 존재한다. 사업 승인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기에 시간·비용 모두 늘어나고 조합원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미 리모델링 설계나 심의에 수억원을 투입한 단지는 비용도 문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서울시의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이 재건축 기대감을 끌어올린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단지는 재건축을 선택해도 사업 지연이나 분담금 증가로 부담만 커질 수 있다”며 “분위기에 휩쓸려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장기 프로젝트라는 점에 주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2-09 10: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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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연계형 정비사업 제도개선 추진…사업성 회복 돕는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기준 조정과 일반분양 일부 허용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사비 상승 등으로 연계형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악화돼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해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연계형 정비사업은 지난 15년에 도입돼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사업자가 매입한 후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노후지역 정비를 촉진해 온 제도다. 하지만 임대주택 매매가격이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 고정돼 공사비가 상승함에 따라 사업성이 악화되고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토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세재조사 허용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개선된 규정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부터 시세재조사를 의뢰하는 시점까지 전체 기간의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상승한 경우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기준으로 시세를 재조사 할 수 있다.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리츠에 매각하는 구조도 개선해 일부 일반분양을 허용한다. 하지만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 시행에 따라 완화 받은 용적률에 해당하는 물량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 제도의 취지와 공공성은 유지한다. 이번 제도개선이 시행될 경우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된 사업장에서 시세재조사와 일반분양 전환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사업성이 개선되고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민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은 “전국적으로 약 4만세대 정도의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2025-12-08 14: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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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역주택조합 비리 65건 적발…고강도 행정조치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진행한 추가 전수조사에서 조합 비리형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의뢰 등 강도 높은 행정조치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조합 비리형 위반사항이 확인된 3곳에 대해 전문가 합동 조사를 실시했고 6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조합장이 사업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역계약을 과다하게 체결하는 등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훼손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조합비 집행 부적정, 용역비 과다 지급 등에 따른 배임·횡령 의혹, 총회 의결 없는 주요 의사 결정 진행, 업무대행자 자격 부적정 등이다. 이에 서울시는 수사의뢰와 고발 조치를 12건씩 진행했다. 시정명령 20건과 과태료 2건도 부과했다. 서울시는 사안별 관련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적발된 65건 중 12건은 계약 부적정, 용역비 과다 지급, 지급집행 부적정 등 심각한 위반 사항으로 파악됐다. 고발 12건은 정보공개 부적정, 회계장부 미작성, 업무대행사 자격 부적정 등이다. 시는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합 비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관리·감독도 지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사업 주체로서 조합원 스스로가 정보공개 청구 등 권리를 적극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대상지 가운데 ‘해산 시의 회계 보고’ 사항을 논의하지 않고 지속 추진을 결의한 조합은 해산 총회를 다시 개최하도록 시정 명령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각 사업지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조사에서 조합 사업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용역계약을 과다하게 체결하는 등 고질적인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며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합의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5-12-05 13: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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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14개 단지 모두 정비구역 확정… 4만7000가구 '신도시급 재건축' 본궤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목동아파트 14개 단지가 모두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면서 신도시급 초대형 재건축 사업의 청신호가 켜졌다. 양천구는 목동 재건축 추진 단지 가운데 목동 1~3단지의 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마쳤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목동 14개 전 단지는 모두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했으며 총 4만7438세대 주거단지로 재탄생하게 된다. 목동 재건축의 최대 걸림돌은 종상향 문제였다. 목동 1~3단지는 14개 단지 중 유일하게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 있어 용적률 상향에 진통이 있었다. 20년 가까이 제자리걸음 하던 종상향 갈등은 국회대로 공원, 안양천과 연계된 ‘목동그린웨이’ 조성안이 반영되면서 해소됐다. 1~3단지의 개발 구상도 구체화됐다. 1단지는 기존 15층 1882가구에서 최고 49층 3500가구로 재편된다. 단지 내 약 1만500㎡ 규모의 근린공원도 새로 조성된다. 2단지는 15층 1640가구에서 49층 3389가구로 확대되며 생활형 커뮤니티기 강화된다. 3단지는 15층 1588가구에서 49층 3317가구로 재탄생한다. 근린공원과 기반시설 정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양천구는 신탁방식과 조합방식을 병행해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8개 단지가 신탁방식을 선택했으며 이 중 5·9·10·13·14단지가 사업시행자를 지정했다. 조합 방식으로 추진 중인 6개 단지 중에서는 4·6·8·12단지의 조합·추진위 구성이 마무리됐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14개 단지 정비구역 지정 완료라는 약속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본격적인 재건축 실행 단계로 돌입하는 만큼 사업 시행 방법 결정과 시공사 선정 등 후속 절차를 지원해 재건축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2-04 14: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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