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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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이라더니 제자리"…오세훈식 정비사업, 현장과 정치권 모두 '속도' 문제 제기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의 핵심으로 내세운 신속통합기획이 현장에서 기대만큼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상 사업지가 늘어나는 데 비해 정비구역 지정과 통합심의는 제때 진행되지 않으면서 “신속이 아니라 저속”이라는 불만이 퍼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약속한 ‘2년 단축’ 효과가 현실에서는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도 속도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오세훈 시장 재임 기간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오히려 줄었다”며 “서울시 224개 정비구역 중 착공에 들어간 곳은 두 곳뿐”이라고 비판했다. 공급 정책의 핵심 도구로 설계된 신속통합기획이 실제로는 공급 지연 요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로 2021년에 도입됐다. 그러나 신청 물량이 늘면서 서울시의 행정 처리 역량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했고 통합심의 대기 건수가 쌓이면서 병목이 심화했다. 일부 현장은 통합심의 신청 후 1년 넘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둘러싼 논쟁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현행 제도상 서울시가 지정권을 독점하는 구조여서 신청이 몰릴수록 지연될 수밖에 없다. 자치구는 “소규모 사업은 구에서 처리해야 속도가 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권한 집중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일정 규모 이하 사업에 한해 자치구에 권한을 분산해야 병목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반면 자치구별 역량 차이와 난개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인허가 권한이 자치구로 내려갈 경우 사업 속도에 편차가 생길 수 있고 기반시설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우려를 이유로 오 시장은 “자치구로 인허가가 이양되면 시장 혼란과 전세대란 가능성이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반복해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서울시의 중앙집중 방식이 오히려 속도를 늦춘다는 인식이 더 강하다. 신청만 늘어나고 처리 속도는 변하지 않으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권한 분산 여부와 별개로 서울시 내부에서 병목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우선적으로 진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신속통합기획 자체를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재개발·재건축은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어서 단기간 성과만으로 전체 정책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다만 착공률이 극히 낮고 현장 체감 속도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 서울시의 중기 공급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 9월 신속통합기획 2.0을 발표하며 정비구역 지정뿐 아니라 관리처분인가 과정까지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속도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인력 배치·결재 구조·업무량 조정 등 현실적인 병목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선언적 간소화만으로는 착공률 증가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비업계에서는 “정비사업은 원래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서울시가 약속한 속도 개선이 전혀 체감되지 않는다”며 “병목 지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권한 배분 방식과 절차 운영 방식을 조정해야 신속통합기획이 본래 목적을 회복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2025-11-19 08: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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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기간 6.5년 단축…한강 벨트 20만채 등 서울 6년간 아파트 31만채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정비사업 속도를 대폭 높여 2031년까지 31만채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 소요 기간을 현행 18.5년에서 12년으로 줄여 최대 6.5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을 발표했다.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초기부터 지원하는 신통기획은 기존 5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약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는 제도다. 여기에 정비지수제 폐지,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정비사업 촉진 방안 등이 더해져 전체 사업 기간을 5.5년 줄이는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신통기획 2.0’은 정비사업 전체 과정 중 인허가 단계에 집중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행정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을 추가로 1년 더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회의와 같은 절차를 생략해 심의 기간을 줄이고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 조회는 관리 처분 단계에서 1회만 확인하도록 바꾼다. 조합원 분양 공고 전 추정 분담금 검증 절차도 한 차례 줄여 부담을 완화한다. 해체 종합계획서 작성 역시 철거가 필요한 구역만 대상으로 간소화한다. 부서 간 협의와 검증 절차도 개선된다. 사업 시행자가 직접 조율하던 방식을 서울시가 조정 창구를 운영해 기간을 단축하며 관리처분 계획 검증은 한국부동산원뿐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한다. 이주 과정의 갈등 완화를 위해 법적 보상에서 제외되던 세입자에게도 비용을 보상한다. 조합이 추가 보상 시 그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로 보전해 세입자 보호와 조합 부담 경감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2031년까지 총 31만채, 2035년까지 37만7천채를 준공할 계획이다. 이 중 63.8%인 19만8천채는 한강 벨트 지역에 집중해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집값 안정 효과를 노린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 주택공급 문제 해결의 핵심은 민간 중심 정비사업, 특히 강남 3구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과 시장 안정 효과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9-29 12: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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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기 신도시 정비 물량 7만호로 확대… 주민 제안 방식 도입해 속도전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내년도 1기 신도시 정비 물량 상한을 기존 2만6000호에서 7만호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후속 정비사업은 공모 절차 없이 주민 제안 방식으로 진행돼 재건축 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경기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 등 1기 신도시 지자체와 함께 선도 지구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사업의 주민 제안 방식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하는 ‘선도 지구’를 선정해 총 3만6000호 공급을 목표로 잡았다. 현재 15개 구역 가운데 7곳은 정비계획(안)을 지자체에 제출해 특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 단계에 있다. 나머지 5곳은 사업 방식을 확정 중이며 3곳은 주민대표단 구성과 사업 방식 결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2~3곳 이상이 정비구역 지정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주민 제안 방식은 기존의 공모 절차를 생략하고 주민대표단이 정비 계획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직접 자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주민대표단은 소유자 과반 및 단지별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예비 사업 시행자를 선정해 협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패스트트랙이 적용될 때 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2026년 구역 지정 목표 물량은 △고양 일산 2만4800호 △성남 분당 1만2000호 △부천 중동 2만2200호 △안양 동안구 평촌 7200호 △군포 산본 3400호로 총 7만호다. 이주 여력이 부족한 분당의 경우 관리처분 인가 물량을 제한해 이주 수요를 분산하고 공실 상가·업무 용지의 주거 전환을 통한 이주 지원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오는 11월 향후 5년간 관리 처분 가능 물량 전망치를 공개하고 주민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을 통한 상담·자문을 제공하고 관리 처분 쟁점에 대한 통합 지침도 2026년까지 마련한다. 교육 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자체·교육청과 협의체를 정례화해 학교 이전하고 공공기여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 제안 방식이 본격 적용되면 준비된 사업장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다”며 “임기 내 6만3000호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노후 계획도시에 대한 현장 밀착형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2025-09-26 09: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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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4구역, 2조원 수주전 '점화'…대형사 격돌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압구정4구역이 하반기 도시정비사업의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다. 압구정2구역에 이어 두 번째로 시공사 선정에 돌입하면서, 삼성물산·DL이앤씨·포스코이앤씨 등 대형 건설사들이 치열한 수주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정 건설사 쏠림이 없는 사업지로 평가되며 압구정 재건축에서 사실상 첫 경쟁입찰 무대가 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4구역 재건축 조합은 올해 하반기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내고 내년 초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은 최근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 고시와 지구단위계획 확정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현대8차와 한양3·4·6차 아파트를 통합 재건축하는 이 사업은 최고 69층, 9개 동, 1722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예상 공사비만 2조원에 달한다. 압구정4구역은 사업 속도 면에서 압구정2구역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르다. 다만 압구정2구역이 현대건설 단독 입찰로 경쟁입찰이 무산된 것과 달리, 이번에는 특정 건설사 우위가 뚜렷하지 않아 본격적인 경쟁 구도가 펼쳐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금융지원 조건, 설계안, 안전관리 역량 등 실질적인 경쟁력이 당락을 좌우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삼성물산은 반포와 한남동 등 고급 주거지에서 쌓은 경험을 앞세워 고급화 전략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DL이앤씨는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ACRO)’를 전면에 내세워 프리미엄 이미지와 시공 능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이앤씨는 ‘오티에르(OTIER)’ 브랜드를 앞세우는 동시에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로 훼손된 이미지를 만회하기 위해 기술력과 안전관리 역량을 적극 부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번 수주전은 압구정 재건축 전체 판도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압구정3구역은 정비계획 변경안 고시와 대지 지분 정리가 남아 있고, 5구역은 정비계획 심의를 통과한 단계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압구정4구역에서 제시된 금융 지원이나 설계안은 이후 구역 조합원들의 기대치로 이어질 수 있다”며 “4구역의 결과가 후속 구역 경쟁 구도를 크게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2025-09-26 07: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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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LX하우시스, 국내 최고 성능의 층간소음 저감 기술 입증 [이코노믹데일리] GS건설이 LX하우시스와 공동 개발한 ‘층간소음 저감 바닥구조’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바닥충격음 품질시험에서 최상위 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중량충격음 수치는 업계 최저인 31dB로 측정돼 이목을 끌고 있다. GS건설은 지난 2월 LX하우시스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공동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시험을 통해 중량충격음 31dB, 경량충격음 27dB의 우수한 수치로 모두 1등급 성능을 인증받았다고 1일 밝혔다. 중량충격음 1등급 기준이 37dB임을 감안하면, 기존 대비 6dB을 더 낮춘 결과다. 핵심은 양사가 공동 개발한 ‘고밀도 오픈셀 폴리우레탄’ 완충재다. 이 소재는 층간소음 차단 성능뿐 아니라 수분 흡수율이 낮아 장기간 균일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시공 편의성과 상용화 가능성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기술은 단순한 자재 개발에 그치지 않고 바닥 슬래브 구조, 완충재 재료, 시공 공법까지 통합적으로 최적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실제 시공 현장 적용이 가능한 수준의 실용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GS건설은 올해 하반기 송파한양2차 재건축 단지와 성수전략 제1정비구역 재개발 현장에 이번 바닥구조를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이후 도시정비사업 전반으로 확대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이번 기술은 공동주택의 고질적 민원인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이라며 “주거 품질을 높이는 혁신 기술을 지속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S건설은 AI와 디지털 전환(DX) 기반의 기술도입을 통해 안전, 품질, 편의 측면에서 현장 관리 고도화에 힘쓰고 있다.2025-09-01 12: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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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 재개발 최종 고시, 3178가구 단지로 탈바꿈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마지막 달동네’로 불렸던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안을 21일 최종 고시했다. 16년 만에 재개발이 확정된 백사마을은 총 3178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 착공해 2029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 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에 들어설 백사마을은 지하 4층~지상 35층, 총 26개 동으로 조성된다. 기존 계획(2437가구)보다 741가구 증가한 규모로 사업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서울 주택난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정비계획은 불암산 등 인근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해 스카이라인과 경관을 설계했다. 공공보행통로와 열린 쉼터를 중심으로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하는 등 주거 편의성도 강화했다. 특히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혼합하는 ‘소셜믹스(Social Mix)’ 개념을 도입해 다양한 계층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사회 통합형 단지를 목표로 한다. 총 3178가구 중 분양은 2613가구, 임대는 565가구다. 이 가운데 분양주택 1260가구는 조합원, 1353가구는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임대주택은 철거 세입자 200가구에 우선 공급되며 나머지는 서울시 내 재개발 철거 세입자에게 돌아간다. 백사마을은 1960년대 철거민 집단 이주로 형성된 정착촌으로 2009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사업 시행자 변경 등으로 16년간 지연됐다. 현재 1154가구 중 98%에 달하는 1138가구가 이주를 마쳤으며 철거 공정은 오는 11월 완료를 목표로 65%가량 진행 중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16년간 인내하며 협력해 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백사마을 재개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8-21 11: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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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동 신통기획 확정…877가구 친환경 단지 만든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홍제동 267-1번지 일대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67-1번지 일대 노후 주거지를 인왕산과 조화를 이루는 877가구 규모 친환경 단지로 조성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23년 9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돼 본격 재개발 사업이 추진됐고 이번 확정으로 재개발이 본격화된다. 이에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일부를 제3종으로 상향 조정하고 최고 높이 28층(82ｍ) 877가구가 들어설 계획이다. 아울러 인왕산 조망을 극대화하기 위해 폭 15ｍ 이상의 통경축을 확보하고 지형에 순응하는 단차형 배치를 통해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 이번 신통기획 확정으로 서울 내 신통기획 지역은 127곳으로 증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와 서대문구는 하반기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정비계획 입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8-17 16: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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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5구역, 47년 만에 최고 250m·1401가구로 재건축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이 최고 250m 높이의 초고층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1978년 준공 이후 47년 만에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4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소위원회에서 ‘압구정5구역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압구정5구역은 용적률 300% 이하, 최고 높이 250m 규모로 재건축되며 총 1401가구(공공주택 140가구 포함)가 들어선다. 단지 내 1개 동이 최고 250m 랜드마크로 조성되며, 나머지 건물은 200m(50층) 이하로 제한된다. 북측 한강변과 맞닿은 첫 주동은 20층으로 계획해 위압감을 줄였다. 서울시는 한강 조망권을 살리기 위해 북측 순환도로를 따라 입체 조망 덱(소공원)을 설치하고, 이를 압구정4구역까지 연계한다. 경사 완만한 접근로를 조성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올림픽대로변의 녹지와 공원을 활용해 단지 외곽 순환형 보행 동선을 마련하고, 청담·압구정 초·중·고를 잇는 안전 통학로를 압구정4구역과 연계 조성한다. 단지 경계에는 담장을 설치하지 않고, 한강변 진입로에는 작은 도서관 등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해 일반 시민에게도 개방한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 결과를 반영해 정비계획 고시, 건축·교통·교육·환경 등 통합심의, 건축계획 확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압구정 일대가 강남 수변 주거 문화를 선도하는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한강과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과 개성 있는 경관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이 포함된 압구정3구역 정비계획 지정 및 결정 안건은 보류됐다.2025-08-05 17: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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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설계·초고층 안전기술·자금 조달 3박자…시공사 선정 전부터 속도전 [이코노믹데일리] GS건설이 서울 성수동 일대 전략정비사업의 핵심 구역을 선점하기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세계적인 건축설계사 및 엔지니어링사와 협업에 이어, 사업비 조달을 위한 금융협약까지 체결하며 시공사 입찰에 앞서 ‘기선 제압’에 나섰다는 평가다. GS건설은 29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본사에서 하나은행과 ‘성수전략 제1정비구역’ 사업지원을 위한 금융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사업비 및 추가이주비 조달의 금융주관사로 참여하며, GS건설은 시공사 입찰에 앞서 우선협력 파트너십을 갖춘 셈이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금융지원 차원을 넘어, 사업 추진의 속도와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략적 조치로 해석된다. GS건설은 앞서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세계적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설립한 ‘David Chipperfield Architects’와 협업을 마쳤고, 초고층 안전기술 확보를 위해 글로벌 엔지니어링사 ‘ARUP(에이럽)’과 기술 파트너십도 체결한 바 있다. 특히 초고층 주거시설에 필수적인 화재 안전 설계를 위해 메테오시뮬레이션(Meteo Simulation)과 AI 기반 화재 시뮬레이션 기술을 도입해, 설계·기술·안전의 3박자를 갖췄다는 게 GS건설 측의 설명이다. GS건설은 이번 금융협약 체결로 사실상 사업 전 단계를 사전에 완성해 놓은 셈이다. 입찰공고 이전부터 설계 경쟁력, 기술 우위, 금융 조달의 준비를 마치며 성수전략 1구역의 ‘랜드마크 단지화’ 의지를 본격화하고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주거단지를 넘어 서울 한강변을 대표할 새로운 도시 아이콘이 될 것”이라며 “GS건설이 축적한 설계·기술·사업관리 역량을 총동원해 최고의 결과물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성수전략 1구역은 서울 강북권에서 드물게 한강변을 배경으로 한 초고층 재개발 사업지로, 향후 강남과의 연결축을 형성하며 지역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핵심 입지다. 이번 GS건설의 선제적 행보는 시공사 선정 경쟁에서 한발 앞선 입지를 확보하는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2025-07-29 09: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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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기간 5년 단축… 착공까지 '행정 병행처리'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기간을 평균 5년 6개월 단축하는 ‘행정 병행처리’ 방안을 도입한다. 절차적 병목을 줄여 공급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전략이다. 서울시는 24일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하고,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인허가·조합 설립 등 주요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병행 행정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착공 등이 선형 절차로 이어지면서 평균 13년 이상 소요됐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전체 사업 기간을 약 7년까지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핵심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과 연계한 병행 행정의 정착이다. 시는 우선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직후부터 정비계획 수립비를 지원하고, 별도 동의서 없이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된다. 조합 설립도 빨라진다. 기존에는 주민동의율 50%와 사전 기획자문 완료 등 조건을 충족해야 추진위 구성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 제도 도입으로 평균 3년 6개월이 걸리던 조합 설립 기간이 1년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도 줄어든다. 감정평가업체 선정,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등을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는 ‘사전·병행제도’를 도입해 조합 설립 이후 착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평균 8년 6개월에서 6년으로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시는 각 단계별 행정처리에 기한을 부여하는 ‘처리기한제’를 확대 적용하고, 사업지마다 ‘공정촉진책임관’과 ‘갈등관리책임관’을 지정해 인허가 지연과 분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 완화 3호 구역으로 첫 적용된 중구 신당9구역을 방문해 개선 효과를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신당9구역은 고도지구 규제로 최고 7층까지만 허용돼 사업성이 낮았으나, 시는 공공기여 완화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층수를 최대 15층까지 높이고 공급 규모도 315세대에서 5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에서는 최근 시행된 이주비 대출 규제와 관련한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의 6·27 대출규제로 인해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2주택자는 아예 대출이 불가능해지면서 사업 차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정부도 집값 급등에 따른 비상조치로 이해되지만, 이주비까지 규제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며 “국토교통부에 예외 적용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당장 이주를 앞둔 구역들도 있는 만큼 협의를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사업 절차의 병목을 해소하고 공급 시계를 앞당기는 것이 민간 중심 공급 정상화의 열쇠”라며 “사전 행정과 규제 합리화를 통해 주거 안정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7-24 15: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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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리모델링 대신 재건축…사업성·속도 '승부수'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아파트 단지들이 속속 재건축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사업 수익성이 크게 올라간 데다, 사업 추진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 성원대치2단지아파트 리모델링 조합 해산 추진위원회는 오는 9월 20일 임시총회를 열어 리모델링 조합 해산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총회에서는 △조합 해산 △조합임원 해임 △청산인 지정 및 청산사무 위임 등이 다뤄진다. 대치2단지 리모델링 조합은 2008년 설립됐다. 1992년 준공된 이 단지는 최고 15층, 1758세대 규모로, 전용면적 33㎡·39㎡·49㎡의 소형 평형으로만 이뤄져 있다. 대지 지분이 작은 탓에 리모델링 방식이 유리하다고 평가받았지만, 2022년 수직증축 부적합 판정을 받은 뒤 시공사였던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이 잇따라 사업을 포기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조합은 결국 리모델링을 접고 재건축으로 방향을 틀기로 했다. 성동구 응봉대림1차아파트도 같은 길을 걷는다. 2006년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했지만, 지난달 20일 리모델링 조합과 해산 합의를 마쳤다. 앞으로 성동구청의 인가 취소를 거쳐 재건축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내년 중 정비구역 지정과 재건축 조합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정부의 '8·8 공급대책' 발표 이후 가속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을 기존 최대 300%에서 330%로, 역세권 정비사업의 경우 360%에서 390%로 상향했다. 그동안 용적률 200% 이상 단지는 리모델링이 더 유리하다는 시각이 많았지만, 규제 완화로 재건축의 사업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한 건설사 관계자는 "재건축이 활성화되면 리모델링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재건축 활성화 기조 속에 리모델링 단지들이 잇따라 방향을 바꾸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경쟁 관계를 넘어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25-07-09 14: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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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등 정비사업 규제 즉시 완화…지역 균형개발 신호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역세권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준주거 종상향’ 방안을 포함해 3종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공식 시행한다. 지난 규제철폐안 발표 이후 약 5개월 만에 법적 효력을 갖춘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최종 고시되면서다. 서울시는 26일 3대 규제철폐 방안을 담은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확정 고시하고, 이날부터 현장에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높이제한지역 공공기여 완화 △입체공원 설계 시 용적률 인센티브 △역세권 정비사업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 등 3대 제도 개선과 함께 △재개발사업 선 심의제 도입이 포함됐다. 핵심은 사업성이 낮아 그간 정비사업에서 소외됐던 역세권 지역을 대상으로 한 종상향 활성화다. 정비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전체 재개발·재건축 평균 이하인 구역 중 지하철역 반경 250m 이내 구역이 우선 적용되며, 심의 등을 거쳐 최대 350m까지 확대할 수 있다. 서울시는 과도한 밀도 상승과 기반시설 부족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면서, 낙후 역세권의 재생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기본계획에 명시돼 있었으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실상 적용되지 못했던 규정을 구체화해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높이 규제를 받는 고도·경관지구나 문화재, 학교 인접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 시 적용받는 공공기여율이 기존 10%에서 더 낮은 수준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높이제한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저밀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입체공원 제도도 본격 시행된다. 공원 의무면적을 대지면적으로 간주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공원 위·아래로 다양한 생활시설을 배치할 수 있게 해 건립 세대 수 확대와 사업성 향상을 유도한다. 창의적인 공공 공원 설계를 제시한 신속통합기획 단지에 우선 적용된다. 행정절차의 병목을 해소할 수 있는 ‘선 심의제’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주민 동의율 50% 확보 후에야 정비계획 입안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동의율 확보 절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병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절차는 최대 6개월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심의 전 단계에 있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50여 곳은 물론, 향후 신규 후보지에도 제도가 적용된다”며 “다만 찬반 갈등이 극심한 경우에는 동의율을 우선 검토해 입안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규제 완화는 단순한 행정 정비를 넘어, 정비사업의 동력을 확보하고 도심 균형발전을 가속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현장 체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2025-06-26 08: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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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 본격화…건설사 '랜드마크' 수주전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을 둘러싼 대형 건설사들의 물밑 경쟁이 뜨겁다. 총 4개 지구, 대지면적 약 16만평 규모의 대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완공 시 9428가구(임대주택 2004가구 포함)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정비계획은 지난 3월 고시됐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공사 선정 절차에 돌입한다. 특히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지구(성수1지구)가 하반기 입찰을 앞두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성수1지구는 2909가구 규모로, 서울숲 인근이라는 입지적 강점과 압구정 접근성, 높은 일반분양 비율을 갖춰 사업성이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조합은 올해 3분기 안으로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GS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이 사업 의사를 밝혔다. GS건설은 세계적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설립한 설계사 '데이비드 치퍼필드 아키텍츠'와 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성수1지구를 도시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한편 성수2지구도 하반기 중 입찰 절차에 돌입할 예정으로, 롯데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오랜 기간 공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2011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2014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의 최고 높이가 35층으로 제한되며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 특히 기반시설이 대규모로 필요하고, 높이 규제와 높은 부담률 등으로 인해 4개 지구가 동시에 시행돼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그러나 새 정비계획이 발표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최고 250m 높이의 초고층 건물과 기본 50층 이상 고층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졌고, 한강과 서울숲을 연결하는 선형공원과 입체 데크, 수변 문화공원 등 대규모 공공시설도 계획됐다. 사업 기대감은 인근 부동산 시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숲트리마제'는 전용 84㎡가 50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고, '서울숲아이파크리버포레' 역시 84㎡가 34억9000만원에 손바뀜했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내년 4월 말까지 연장해 갭투자 제한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세 상승은 이어지고 있다.2025-06-1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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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프리츠커상 수상 설계사와 '성수 랜드마크' 만든다 [이코노믹데일리] GS건설이 세계적인 건축 설계사와 손잡고 성수전략 제1정비구역에 차별화된 초고층 랜드마크를 선보일 계획이다. 11일 GS건설은 데이비드 치퍼필드 아키텍츠(David Chipperfield Architects)와 협업해 한강변에 미래형 주거 공간을 조성하는 설계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협업하는 데이비드 치퍼필드 아키텍츠는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베를린, 밀라노, 상하이에 지사를 둔 글로벌 설계사다. 설립자인 데이비드 치퍼필드는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세계적 건축가로, 베를린 신박물관 복원, 제임스 시몬 갤러리, 상하이 웨스트번드 미술관 등 굵직한 프로젝트를 수행해왔다. GS건설은 이번 협업을 통해 성수전략 제1정비구역을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도시적 상징성을 갖춘 미래형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GS건설의 아파트 브랜드 자이(Xi)에 세계적 디자인 역량을 접목함으로써 성수 일대를 ‘도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행보는 GS건설이 최근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업 에이럽(ARUP)과 초고층 건축물 설계 분야 기술 파트너십을 맺은 데 이은 것으로, GS건설은 이미 초고층 주거시설에 필수적인 기술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세계적 디자인 설계 역량까지 더해지면서 경쟁력이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GS건설 관계자는 “세계적인 건축 설계회사와의 협업으로 성수전략 제1정비구역을 도시 대표 건축물로 만들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파트너십과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건축의 미래를 주도하겠다”고 말했다.2025-06-11 1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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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을 수 있으면 짓게 해준다'…서울시, 재개발 규제 전면 손질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에 본격 착수했다. 앞으로 고도 제한 등으로 용적률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공공기여 부담이 줄어들고, 민간부지나 건축물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입체공원’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서울시는 22일 전날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정비사업 3종 규제철폐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공사비 급등과 경기 침체 등으로 위축된 정비사업에 다시 동력을 불어넣겠다는 목적이다. 핵심은 높이 규제를 받는 지역의 공공기여 완화다. 그간 문화재 주변, 학교 인접지, 구릉지 등 고도제한 지역은 용도지역이 상향되더라도 일률적으로 10%의 공공기여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실제 확보 가능한 용적률만큼만 공공기여를 부담하면 된다. 예컨대 1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200%)에서 2종(250%)으로 종상향되더라도 고도제한 탓에 220%까지만 지을 수 있다면, 종상향으로 실제 늘어난 20%에 해당하는 4%의 공공기여만 부담하면 된다. 재개발·재건축 단지에도 ‘입체공원’이 처음 도입된다. 민간 부지나 건물 상부에 공원을 설치하면 대지면적에서 제외되지 않아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으며, 공원 면적에 비례해 용적률도 추가로 완화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역세권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종상향 기준도 명확해진다. 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 평균보다 낮은 경우 우선 적용되며, 지하철역 반경 250m 이내 지역만을 대상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이뤄진다. 정비계획 절차도 빨라진다. 이제는 주민 동의율이 50%에 도달하지 않아도,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먼저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구청장이 동의율을 확보한 후 서울시에 정비계획을 제출해야 했으나, 선심의제를 도입하면서 심의와 동의 절차를 병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이로 인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최대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사업성 개선과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규제 철폐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공공성과 민간 동력을 동시에 확보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2025-05-22 1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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