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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ED 신년기획] 건설경기 좌우하는 정책 변수들…올해 시장 흐름 가를 분기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2/20260102105423657215.jpg)
건설경기 좌우하는 정책 변수들…올해 시장 흐름 가를 분기점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경기는 개별 기업의 경영 전략이나 수주 경쟁력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정부의 예산 편성, 정책 방향, 규제 환경 변화에 따라 시장 여건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올해 역시 공공 투자 기조와 주택 정책, 안전·환경 규제, 지역 개발 정책 등이 동시에 작용하며 건설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토교통부의 총예산은 62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전년 대비 약 8%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국토부 예산에서 SOC 관련 지출을 21조1000억원으로 확대하며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공 발주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예산 규모 자체보다 실제 집행 시기와 사업 구성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다. 집행이 지연되거나 대형 사업 위주로 발주가 이뤄질 경우 중소·중견 건설사나 지방 현장에서 체감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 공급 정책도 건설시장과 직결된 사안이다. 정부는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며 공공주택 물량 확보에 나서고 있으나, 민간 주택 시장은 지역별로 상이한 흐름을 보인다. 미분양 물량, 수요 회복 속도, 금융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정책 방향이 실제 인허가와 착공으로 얼마나 연결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 간 주택 시장 여건 차이 역시 지속되고 있다. 안전·환경 규제 변화도 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힌다. 중대재해 예방을 중심으로 한 안전 관리 기준이 강화되면서 현장 운영 방식과 비용 구조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환경 기준 상향과 탄소 감축 관련 요구가 더해지며 공사비와 공기 관리에 대한 부담이 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공공사의 경우 제도적으로 일부 반영되고 있으나, 민간 사업에서는 대응 방식이 사업별로 달라지고 있다. 지역 개발 정책 역시 건설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거론된다. 광역 교통망 구축, 산업단지 재편, 지방 균형 발전 정책 등이 추진되면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 환경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정책 발표 이후 실제 사업 추진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중장기적인 영향에 무게를 두는 시각도 적지 않다. 종합적으로 보면 올해 건설시장은 공공 부문 투자 확대 기조와 함께 민간 시장의 여건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는 구조다. 정책과 제도 변화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집행 과정과 현장 반영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정책 방향과 규제 변화, 지역별 사업 환경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2026-01-03 0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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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예산 62조 '역대 최대'…건설업계, SOC·공공주택 확대에 숨통 트이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하며 사회간접자본(SOC)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나섰다. 공공 인프라 투자를 본격 확대하겠다는 신호가 나온 가운데 건설 경기 회복의 신호탄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업계의 시선이 쏠린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내년 국토부 예산은 62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전년보다 4조3000억원(7.4%) 늘어난 규모로 정부 전체 예산(728조원)의 8.6%를 차지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3000억원이 증액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정부는 내년 국토부 예산을 △국민 안전 △건설 경기 회복 △민생 안정 △국토 균형 성장 △신성장 동력 창출 등 5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예산의 약 70%는 SOC와 공공 주택 공급 등 건설 경기와 맞닿아 있는 분야에 편성됐다. 내년도 SOC 예산은 올해보다 1조6000억원 늘어난 21조1000억원이다. 이번 예산안에는 항공·도로·철도 등 안전 인프라 강화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항공 시설 개선에 1177억원이 배정됐고 김포·제주공항 관제탑 신설에는 160억원이 투입된다. 국도 안전 보수 2조1000억원과 철도 시설 보강 2조8000억원도 주요 항목이다. 주택 공급 역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다. 내년 19만4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총 22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지방 건설 경기 침체를 고려한 미분양 대책으로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5000가구를 매입하는 사업에 4950억원이 배정됐다. 업계에서는 국토부의 SOC 예산 확대가 침체된 건설 시장에 일정 부분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년 대비 2조3000억원가량 늘어난 만큼 건설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란 평가다. 특히 공공 발주 비중이 높은 중견 건설사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의 예산 확대를 바탕으로 한 SOC 발주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며 “예산이 실제 현장으로 빠르게 연결된다면 중견사 입장에서는 버틸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물론 예산 만으로는 건설 경기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완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된 평가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공공 투자 확대는 중견·중소 게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규제가 그대로라면 전체 시장 회복 속도는 더딜 것이다”라며 “결국 부동산·건설 규제 완화 여부가 건설 경기 회복의 분수령이다”라고 말했다.2025-12-18 09: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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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예산 62.8조 '역대 최대'…건설경기·민생안정에 '재정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이 62조8000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건설경기 반등과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이 대거 투입되면서 국토부 예산은 4년 연속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국토교통부는 62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 대비 4조6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특히 건설경기와 밀접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이 전년비 1조6000억원 늘었다. 앞서 국토부는 국민안전, 건설경기 회복, 민생안정, 균형성장, 미래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한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3536억원이 증액되고 616억원이 감액돼 최종 확정된 예산 규모는 애초 국토부 예산안 대비 3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건설업과 직결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은 21조1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철도 사업에만 4조6000억원, 도로 사업 3조5000억원이 반영됐고 가덕도신공항을 포함한 8개 거점공항 개발에도 1조원이 배정됐다.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건설사 지원도 포함됐다. 정부는 예산 4950억원으로 미분양 주택 5000호를 매입해 시장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폭우·폭설 대비와 교량·터널 보수 등 국도 안전 유지에는 2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항공 분야에서는 김포·제주공항 관제탑 신설과 공항시설개선이 이뤄진다. 도시철도 노후차량 교체, 신호·내진시설 개선, 제2철도관제센터 구축도 추진된다.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과 지반 탐사 장비 확충 등 생활안전 예산도 반영됐다. 주거 분야 예산은 22조8000억원으로 책정됐다. 공공·공적주택 19만4000호 공급과 육아친화 플랫폼 조성, 청년월세지원 상시사업화, 주거급여 인상 등이 담겼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확대와 출퇴근 시간 증차, K-패스 확대 등 대중교통 편의 개선을 위한 사업도 속도를 낸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법적 절차 지원을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 정책도 본격 시행된다. 인공지능(AI) 시범도시와 캠퍼스 혁신파크 등을 조성해 혁신 거점을 확대하고 빈집 정비·도시재생혁신지구·노후주거지정비 등 원도심 활력 회복 사업도 촉신한다. 지자체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포괄보조금도 대폭 확대된다. 미래 모빌리티·도시 기술 분야 예산도 강화됐다. 초연결 지능도시 조성, 하이퍼튜브 등 신기술 연구개발(R&D) 투자가 늘었으며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해외건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펀드, ODA 예산도 반영됐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이 빠르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에 착수하고 사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2025-12-03 15: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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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국가전산망 먹통 엿새째, 완전 복구까지 한 달…월요일 민원 대란 현실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074439329880.jpg)
국가전산망 먹통 엿새째, 완전 복구까지 '한 달'…월요일 '민원 대란' 현실로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가 1일로 엿새째에 접어들었다. 정부가 민관 인력 700여 명을 투입해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전체 복구율은 여전히 10%대에 머물러 있다. 특히 화재로 전소된 핵심 시스템의 완전 정상화까지는 앞으로 약 4주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민 불편의 장기화는 물론 ‘디지털 정부’의 신뢰도 추락이 불가피해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9일 브리핑을 통해 복구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그 내용은 사실상 ‘장기전’을 예고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중대본 1차장)은 “화재에 직접 영향받은 96개 시스템을 대구 분원 민관협력 클라우드 구역에 설치할 예정”이라며 “정보자원 준비에 2주 시스템 구축에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화재 현장의 물리적인 복구를 포기하고 원격지에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국민신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내부업무망인 온나라시스템 등 정부 운영의 핵심 서비스가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층의 551개 시스템은 순차적으로 재가동되고 있지만 30일 오전 기준으로 전체 복구율은 여전히 10%대에 머물러 있어 전체 시스템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 “큰 혼란 없다”는 정부, 그러나 현실은 정부는 ‘정부24’와 무인민원발급기 등 일부 민원 서비스가 정상화되면서 “큰 혼란 상황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장의 목소리와는 거리가 있다. 지난 29일 첫 영업일을 맞은 은행 창구에서는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이 불가능해 본인 확인 업무가 마비됐고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출 심사가 중단되는 등 금융권의 혼란이 하루 종일 이어졌다. 정부가 화재로 중단된 647개 정보시스템 전체 목록을 뒤늦게 공개한 것 역시 “투명하게 상황을 공유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초기 대응에 미흡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결국 ‘절반의 이중화’와 18년간 문도 열지 못한 재해복구센터 등 정부의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에 있다. 3년 전 카카오 사태를 겪고도 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가장 기본적인 안전 인프라 투자를 외면해왔다. 정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납부 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복구가 장기화되는 동안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김민재 차관은 “일부 시스템의 경우 다수 기관과 정보 연계 등으로 예상된 시간보다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린다”며 “장애를 신속히 복구하고 상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디지털 정부’의 심장이 멈춰선 지금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4주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2025-10-01 07: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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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클라우드, 정부전산망 복구에 '민간 클라우드' 구원투수 등판하나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된 가운데 민간 클라우드 기업들이 복구 과정의 구원투수로 나설 전망이다. NHN클라우드가 최근 정부의 상위 등급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획득하면서 삼성SDS, ,KT클라우드와 함께 복구 작업에 참여할 길이 열렸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NHN클라우드는 지난 26일 정부로부터 국가 클라우드 보안 기준 적합 인증을 취득했다. 정부는 현재 화재로 전소된 96개 시스템을 대구센터의 민관협력형 클라우드(PPP) 존으로 이전해 복구를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보안인증을 통과한 민간 기업들의 인프라와 기술력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정부의 ‘반쪽짜리’ 재난복구(DR) 시스템이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부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실시간으로 시스템을 복제해 운영하는 ‘액티브-액티브’ 이중화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이는 3년 전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민간 기업에는 강력하게 요구했던 사항이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전산망 마비를 막기 위해 미국처럼 기술력이 뛰어난 민간 클라우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부가 보안이 중요한 핵심 시스템은 직접 운영하되 민원 서비스 등 일반 시스템은 보안인증을 통과한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NHN클라우드 관계자는 “정부의 행정 서비스 이관 업무에 잘 협조해 사태의 빠른 수습에 도움이 되겠다”고 밝혔다.2025-09-29 20: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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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판 카카오 사태', 예산에 막힌 정부의 '절반짜리' 재난 대비 [이코노믹데일리]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초유의 정부 전산시스템 마비 사태는 결국 ‘절반짜리 이중화’ 시스템이 부른 예고된 인재(人災)였다. 3년 전 대한민국을 멈춰 세웠던 ‘카카오 먹통 사태’를 통해 데이터센터 이중화의 중요성이 국가적 교훈으로 남았지만 정작 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핵심적인 클라우드 재난복구((DR·Disaster recovery) 시스템 구축을 미뤄오다 ‘행정부 버전 카카오 사태’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전산실은 정부 부처들의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인 ‘G-클라우드 존’이다. 이러한 대규모 클라우드 시스템이 재난 상황에서도 중단 없이 운영되려면 단순히 데이터를 복구하는 ‘서버 DR’을 넘어 시스템 전체를 다른 지역에 그대로 복제해 운영하는 ‘클라우드 DR’, 즉 완전한 서비스 이중화 체계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국정자원은 서버 DR만 갖췄을 뿐 핵심인 클라우드 DR 환경은 구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27일 브리핑에서 “데이터 백업은 해놓은 상황이지만 (다른 센터에) 똑같이 구성된 설비가 없어 복구가 어렵다”며 “(클라우드 환경의) 이원화 작업은 예산 문제로 해두지 못했다”고 실토했다. 이는 사실상 똑같은 환경을 갖춘 ‘쌍둥이’ 시스템이 없어 ‘정부 데이터의 심장’인 대전 센터가 멈추자 정부 서비스 전체가 속수무책으로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다. 국정자원은 대전 본원과 공주 센터 간 클라우드 이중화를 계획했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사업 진척이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에 설립돼 20년 가까이 된 대전 본원의 노후화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 클라우드 업계 관계자는 “클라우드 재난복구 구축이나 민간 클라우드로의 순차적 이전 등이 계획된 상황 중에 화재 사고가 터진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 정부 데이터의 심장이라고 하기에 열악한 환경이었던 것이 맞다”고 전했다. 문제는 서비스 정상화 시점조차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는 화재가 발생한 전산실의 시설 복구가 완료된 이후에나 백업된 데이터를 통해 서비스 복구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재용 국정자원관리원 원장은 “단순히 컴퓨터 부팅처럼 껐다 켰다고 작동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말해 소프트웨어 복구 작업의 복잡성과 망가진 하드웨어 교체 등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하면 완전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임을 시사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표방하며 AI 시대를 외쳐온 정부가 정작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 투자에는 인색했던 결과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AI 시대로 갈수록 데이터센터 운영은 정보 흐름의 혈관과도 같다”는 전문가의 제언처럼 비상 상황 대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과감한 예산 투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025-09-27 12: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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