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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장관, 헌정 중단에 "남은 2개월, 기술사업화 기반 다질 것" [이코노믹데일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남은 임기 동안 과학기술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범부처 기술사업화 기반 마련을 핵심 과제로 삼아 다음 정부가 이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4월 핵심과제 브리핑에서 "지난 4일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으로 헌정 중단을 맞은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이제 곧 대선을 2개월 내에 치러야 하므로 제 임기도 2개월 남짓 남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대규모 산불 피해에 대해 "삶의 터전을 잃고 고생하시는 주민 분들과 슬픔에 잠긴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안타까움을 표하고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 장관은 과학기술 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분야 발전은 멈출 수 없고 차질이 생겨서도 안 된다"며 "남은 기간 흔들리지 않고 올해 업무 계획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이행해 다음 정부에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는 '범부처 기술사업화'다. 연구 성과를 산업으로 연결해 국가 성장에 기여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이 사업에 대해 유 장관은 "정부가 꼭 해줬으면 하는 내용"이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임기 내 범부처가 합심해 만든 비전을 발표하고 ICT 분야 세부 지원체계도 마련해 다음 정부가 이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나가겠다"고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거점 기지로 활용하고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육성, 분야별 맞춤형 지원체계 설계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유 장관은 최근 제기되는 정부 부처 개편 논의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그는 "지금 시대는 AI 디지털 대전환 시대"라고 규정하며 "AI만 따로 떼어내기보다 과기정통부가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주무 부처라는 점에서 오히려 부처를 확대 개편하고 권한도 부총리급으로 격상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외 현안 해결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비쳤다. 오는 15일 발효 예정인 미국의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 문제와 상호관세 부과 등에 대해 유 장관은 "외교부, 산업부 역할이 있지만 과기정통부도 관련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그는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나 "실질적인 연구개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논의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합의점을 찾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 장관은 심화하는 인공지능(AI)용 그래픽처리장치(GPU)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칩 확보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GPU를 확보하지 못하면 4년 뒤처지는 형국으로 선진국을 따라잡기 힘들게 될 것"이라며 "여야가 국가 미래를 생각해 조속한 시일 내 1차 추경이라도 빨리 해서 연구소, 대학, 스타트업,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2025-04-07 14: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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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장관,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 만남 추진… "일본에 제2 호라이즌 유럽 제안" [이코노믹데일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손정의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과의 만남을 계획 중이라고 밝히며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또한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절차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해결을 전망하며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경계하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유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핵심과제 추진 상황 대국민 보고 브리핑에서 "손정의 회장을 만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만남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방한한 샘 올트먼 오픈AI CEO와의 면담 불발 소식에 이은 발언으로 손 회장과의 만남을 통해 AI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손 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올트먼 CEO와 함께 AI 관련 3자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는 점에서 유 장관과의 만남이 성사될 경우 AI 인프라 프로젝트 '스타게이트' 등 굵직한 협력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구체적인 면담 제안 내용이나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유 장관은 일본과의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 협력 강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일본 경제안보 당국 관계자와의 만남에서 양국 간 교류·협력 강화를 제안했다고 밝히며 세계 최대 다자 간 연구혁신(R&I)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일본에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내달 중 국내 양자 관련 연구소 책임자들과 함께 일본을 방문해 교류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과 관련, 유 장관은 "통신사들이 불공정 행위를 했다면 법 테두리 안에서 공정위의 합당한 제재를 받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통신사 측에서 불공정한 요소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향후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를 주무부처 장관이 심하다, 당연하다고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분야에 대한 정부 부처의 과도한 개입은 지양해야 한다"며 "이해 갈등 소지에 대해 너무 문제로만 보지 말고 하나의 선례를 남긴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다"고 덧붙이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SKT,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한 혐의로 지난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담합 기간과 관련 매출액 규모를 고려할 때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수백억 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유 장관의 발언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경계하고 공정위의 독립적인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2025-02-04 16: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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