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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OSC·모듈러, 법이 현장을 따라오지 못한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산업의 생산성 혁신과 지속가능성을 이끌 핵심 동력으로 꼽히는 오프사이트 건설(OSC)과 모듈러 건축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제도의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장 제작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산업 현실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6일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건설포럼에서 ‘법·제도 측면에서의 OSC·모듈러 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현장 중심으로 설계된 법체계로는 공장형 건설기술 확산에 한계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먼저 건설산업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20층 이상 중고층 PC 모듈러 주택이 실제로 공급되면서 LH 의왕초평,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하남교산 등 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기술적 진화 속도 역시 빨라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제7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2023~2027)에 ‘OSC 기반 건설산업 제조화’를 핵심 과제로 포함시키고 설계·시공 기준 정비, 공공주택 발주 물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유 선임연구위원은 “정책 방향과 달리 현행 법·제도는 여전히 모듈러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로는 현장 중심 법체계의 한계를 꼽았다. 모듈러 유닛의 제작과 설치 과정에는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제조업,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업 등이 동시에 관여하지만, 관련 법령상 업종 경계가 불명확해 시공 주체와 책임 구분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과 분쟁 소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해외 사례와의 비교도 이어졌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은 표준화 건축위원회를 중심으로 제도 정비를 지속해 왔고, 미국 역시 이미 공급 체계 중심의 제도 운용이 이뤄지고 있다”며 “국내는 아직 ‘공업화 주택’이라는 개념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제도적 정의부터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주 제도의 비효율성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모듈러 건축 발주 과정에서 건설공사와 물품구매가 혼재 적용되면서 모듈러 제작업체의 적정 공사비 확보가 어렵고, 잦은 설계 변경과 공사·물품 기준 차이로 인한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불일치, 품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위 법률 차원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2024년부터 모듈러 제도 개선 추진 계획을 제시했고, 그 결과가 특별법 논의로 이어지고 있으며 LH 역시 연간 5000호 주택 공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국회 차원의 움직임도 소개했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한준호 의원을 포함해 다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업계에서는 공법과 기술 특성을 반영한 건축 규제 완화와 공사비 상승을 고려한 인센티브 제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업 생태계 정비를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을 활용한 유닛 모듈화 설계·시공 표준화, 생산성 향상 기술 정책 수립, 생산성 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건설공사 실적 신고 시 유형 구분을 명확히 해 통계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강소기업 육성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민간 확산으로 가는 중간 단계로 소규모 OSC·모듈러 발주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며 “주택법 개정안 일부 통과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제도 정비가 이뤄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발의된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기업들이 투자에 나설 수 있고, 규모의 경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제도 정비 자체가 시장에 명확한 신호를 주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2-16 21: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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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차기 대표 '박윤영·주형철·홍원표' 3파전… 16일 최종 담판
[이코노믹데일리] KT의 차기 수장 자리를 놓고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 사장, 주형철 전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 홍원표 전 SK쉴더스 대표 등 3명의 후보가 최종 경합을 벌인다.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16일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해 최종 후보 1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 '30년 정통 KT맨' 박윤영, 조직 안정과 B2B 강점 박윤영 후보는 1992년 KT의 전신인 한국통신에 입사해 30여 년간 근속한 정통 'KT맨'이다. 컨버전스 연구소장과 미래사업개발단장, 기업사업부문장 등을 거치며 KT의 B2B(기업 간 거래) 사업을 일군 주역으로 꼽힌다. 내부 사정에 정통해 조직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임직원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이 최대 강점이다. 다만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퇴직 후 4년의 공백기가 있다는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박 후보는 최근 불거진 해킹 사태와 관련해 기간통신사로서의 공적 책무를 강조하며 인프라 재점검과 관리 체계 혁신을 약속했다. ◆ '정책·경영 아우르는 올라운더' 주형철, 정부 가교 역할 기대 주형철 후보는 통신 엔지니어 출신으로 SK텔레콤과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를 역임하며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쌓았다. 이후 문재인 정부 청와대 경제보좌관과 경기연구원장 등을 지내며 정책 감각까지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와의 원만한 소통을 통해 KT의 대외 리스크를 관리하고 AI 등 신사업을 확장하는 데 유리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과거 SK컴즈 대표 재직 시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던 점과 정치권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주 후보는 당시 사고에 대해 신속한 대응과 후속 조치로 모범 사례를 남겼다고 해명하며 KT의 '담대한 혁신'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삼성 출신 ICT 전문가' 홍원표, 글로벌 기술 리더십 홍원표 후보는 KT를 거쳐 삼성전자 사장과 삼성SDS 대표, SK쉴더스 대표 등을 역임하며 글로벌 기업 경영 노하우를 갖춘 인물이다. 통신, 모바일, AI, 보안, 클라우드 등 ICT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폭넓은 경험이 강점으로 꼽힌다. 외부의 시각으로 KT 내부 혁신을 주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적임자라는 평가다. 다만 SK쉴더스 재직 당시 SK텔레콤 해킹 사건과의 연관성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홍 후보 측은 해당 사고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AI와 보안 기술력을 바탕으로 KT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16일 후보자별 프레젠테이션과 심층 질의응답을 거쳐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이번 인선은 해킹 사태 수습과 AI 컴퍼니로의 도약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위기 관리 능력과 미래 비전이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2025-12-14 15: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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