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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보상 결정…1인당 10만원 상당 지급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4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피해 신청자들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21일 소비자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소비자위는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소비자위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SKT에 보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제휴 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p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5월 9일 소비자 58명이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Home Subscriber Server)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봤다며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SK텔레콤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소비자위에 통보해야 한다. 소비자위는 SK텔레콤이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을 포함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해킹 사고의 피해자가 약 2300만명에 달해 보상 규모는 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통신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보상이 될 전망이다. 한용호 소비자원 위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면서도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을 통한 신뢰 회복 노력을 참작해 보상안을 도출했다"며 "최근 일련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진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기술적, 제도적 노력이 더욕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결정이 SK텔레콤의 고객 신뢰도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통신업계는 고객 개인정보 보호가 핵심 경쟁력인 만큼 이번 사건이 장기적으로 고객 이탈이나 이동통신사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텔레콤 측은 보상 결정을 수락할 경우 향후 가입자 보안 시스템 강화와 사이버 보안 투자 확대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업계 전체적으로도 고객 개인정보 보호 기준 강화와 보안 감시 체계 개선이 가시화될 전망이다.2025-12-21 14: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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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 SKT 해킹 피해자에 '인당 10만원' 보상 결정… 총 2조3000억 규모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대표 정재헌)이 지난 4월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태와 관련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배상 압박에 직면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피해자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리면서 전체 보상 규모가 최대 2조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HSS)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을 종합할 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인정된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SK텔레콤에 보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정안의 핵심은 신청인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제휴처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점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번 조정은 지난 5월 소비자 58명이 낸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것이지만 SK텔레콤이 이를 수용할 경우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전체 피해자 2300만 명에게도 동일한 보상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총 보상액은 약 2조3000억원에 이른다. SK텔레콤은 조정안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회사 측은 "조정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으나 내부적으로는 수용이 어렵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이미 이번 해킹 사태 수습을 위해 고객 보상 및 정보보호 투자 비용으로 1조원 이상을 지출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348억원의 과징금까지 부과받은 상태다. 여기에 2조원이 넘는 추가 비용을 감당하기는 경영상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SK텔레콤은 앞서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1인당 30만원 배상안과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약금 감면 권고안 등도 모두 거부한 바 있다.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면서도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을 통한 신뢰 회복 노력을 참작해 보상안을 도출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기술적 제도적 노력이 더욱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이 이번 조정안마저 거부할 경우 피해자 구제는 결국 집단소송 등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과징금 불복 소송 제기 시한인 다음 달 중순까지 법적 대응 전략을 확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2025-12-21 12: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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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관리 플랫폼 '온마이데이터' 활성화 이벤트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마이데이터 통합 관리 플랫폼 ‘온마이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 대상 이벤트를 진행한다.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 전송 이력을 직접 확인하고 데이터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한 취지다. 개인정보위는 21일 온마이데이터를 통해 자기 정보 전송 현황을 확인하고 설문에 참여한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이용자는 오는 31일까지 온마이데이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마친 뒤 설문조사에 응하면 된다. 응모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200명에게는 1만원 상당의 커피 모바일 상품권이 증정된다. 온마이데이터는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언제, 어디로 전송되었는지 한눈에 파악하고 필요시 전송 요구를 철회할 수 있는 통합 지원 플랫폼이다. 기존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면 누구나 간편하게 자신의 정보 흐름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현재 확인 가능한 정보는 금융, 의료, 통신 등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우선 시행 중인 영역으로 제한된다. 계좌 통합 조회나 카드 내역, 복용 약 조회, 통신 요금 추천 서비스 등에서 동의했던 전송 이력만 볼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서비스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에너지와 교육, 고용, 문화여가 분야로 대상을 넓히고 2027년에는 복지, 교통, 부동산, 유통 분야까지 포함해 국민이 생활 전반에서 자신의 정보를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플랫폼 활성화는 그동안 형식적인 동의에 그쳤던 개인정보 관리를 국민 중심의 능동적인 관리 체계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용자는 불필요하거나 원치 않는 정보 전송을 즉시 중단할 수 있어 기업이나 기관의 정보 오남용을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하승철 개인정보위 범정부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온마이데이터는 국민이 자신의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통제할 힘을 가지는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본인 정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데이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2-21 12: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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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의장 빠진 청문회에 여야 격분…쿠팡에 영업정지 검토 초강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최근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를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영업정지 명령까지 검토하는 등 전례 없는 고강도 대응에 나섰다. 3370만 명의 정보가 털린 사상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책임 회피성 태도를 보이는 쿠팡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칼을 빼 든 것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긴급 안건으로 상정된 '쿠팡 사태 범부처 대응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쿠팡의 미온적인 사고 수습 태도와 반복되는 보안 이슈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과기정통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범부처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구성하기로 했다. TF에는 과기정통부를 필두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7개 핵심 권력 기관의 국장급이 참여해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선다. TF의 목표는 단순한 사고 원인 규명을 넘어 기업의 책임을 끝까지 묻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침해사고 조사 및 수사 △이용자 피해 구제 △정보보호 인증제도(ISMS-P)의 실효성 개편 △징벌적 손해배상 등 기업 책임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특히 정부는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열어두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사업자가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비자 피해가 현저할 경우 공정위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는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사태를 직접 거론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질타하며 공정위에 강제 조사권 부여를 지시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실제로 영업정지 카드를 꺼낼 경우 쿠팡의 로켓배송 등 핵심 서비스가 마비될 수 있어 기업 존립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진행된 국회 청문회에 실질적 오너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불출석한 것을 두고 "알맹이 없는 맹탕 청문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는 "김범석 의장이 미국 상장사 의장이라는 이유로 한국 법인의 보안 사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과방위뿐만 아니라 정무위와 산자위 등 유관 상임위원회가 모두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추진해 김 의장을 반드시 증언대에 세우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기업의 '보안 불감증'을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쿠팡이 보안 투자보다 사고 후 과태료를 내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하는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다"며 "TF를 통해 가능한 모든 법적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2025-12-19 09: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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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배 운송장 '가상 안심주소' 도입 검토…제2의 쿠팡 사태 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택배 운송장 등에 실제 주소 대신 임시 가상 주소를 표기하는 ‘안심주소’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쿠팡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배송지 정보가 유출되면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자 이에 대한 기술적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쿠팡 사태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개인 주소 노출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새로운 배송 체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질의에 나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유통 기업이 쿠팡과 비슷한 보안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과기정통부 산하 우정사업본부가 선제적으로 배송 체계와 주소 관리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안심주소 도입을 제안했다. 안심주소는 현재 중고 거래나 주차 연락 등에 널리 쓰이는 ‘050’ 안심번호와 유사한 개념이다. 실제 거주지 주소를 택배 상자나 전산에 직접 노출하지 않고 암호화된 가상 주소로 대체하는 방식이다. 배송 단계에서는 권한이 있는 택배 기사만이 단말기를 통해 실제 주소를 확인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이 대표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2020년 진행한 연구 용역을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지번이나 도로명 주소를 ‘행복한, 우리, 집’과 같은 고유명사 형태의 안심주소로 변환해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이를 LX 주소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는 기술이 이미 검토된 바 있다. 이 기술이 적용되면 택배 상자에는 안심주소와 바코드만 부착되며 배송 기사는 현장에서 바코드를 스캔해야만 배송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대표는 “배송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만 주소가 노출되도록 하는 기술적 체계가 도입돼야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지켜질 것”이라며 “우정사업본부가 먼저 안심주소를 도입해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배경훈 장관은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함께 참석한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 역시 “안심주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하며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가 안심주소 도입을 공식화할 경우 물류 및 유통 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급력이 예상된다. 현재 대부분의 이커머스 기업은 고객의 실주소를 기반으로 배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시스템 개편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쿠팡 사태로 고객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보안 강화를 요구하는 소비자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안심주소 도입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2025-12-17 14: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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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패스키 기술, 대만 선적용…한국은 내년에"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이 글로벌 보안 기준에 맞춘 패스키 기술을 대만에 선적용한 데 이어 내년 상반기 대한민국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브랫 매티스 쿠팡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는 "한국에 패스키 기술을 도입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그 시기를 2026년 상반기라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쿠팡의 패스키 기능 도입을 두고 "대만에는 선제적으로 도입했는데 한국에 도입하지 않은 건 인증을 쉽게 해 매출을 늘리려는 목적이 아니냐"고 질책했다. 이에 매티스는 "다국적 기업의 경우 새 기능을 도입할 경우 작은 시장에서 먼저 테스트하고 그 뒤 큰 시장으로 가는 게 아주 흔한 일"이라며 "대만이라고 고객 모두가 패스키를 쓰는 게 아니며 대만에 패스키를 도입한 것도 3개월 정도 됐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이 "패스키 인증 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다면 내년까지 도입을 미룰 이유가 있느냐"고 묻자 "고객 불편이 없도록 고도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보안적으로도 고객에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12-17 13: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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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2026년 사이버 보안 분수령... 포스트 양자와 에이전틱 AI 대비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보안 기업 F5가 2026년을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이버 보안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으로 지목하고 차세대 보안 위협에 대한 4대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F5는 17일 발표한 '2026년 사이버 보안 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 디지털 성장 국면을 좌우할 핵심 요인으로 포스트 양자 대비와 에이전틱 AI 확산에 따른 API 취약성 및 소버린 AI 인프라 부상 등을 꼽았다. F5는 우선 '선 수집 후 해독(Harvest Now, Decrypt Later)' 공격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왔다고 경고했다. 해커들이 현재의 암호화된 데이터를 탈취해 저장해 두었다가 향후 양자컴퓨터 기술이 상용화되면 이를 해독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기존 시스템을 중단하지 않고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암호화 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생성형 AI를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에이전틱 AI' 확산에 따른 API 보안 공백도 지적했다. AI 에이전트가 외부 시스템과 통신하는 과정에서 API가 필수적으로 사용되는데 이것이 구조적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F5는 지능형 시스템을 안전하게 확장하려면 API를 지속적으로 탐지하고 일관된 정책을 집행하며 AI 기반 트래픽 흐름에 대한 실시간 가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별로 자국 내에 AI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소버린 AI' 흐름도 주요 변수다. 컴퓨팅 자원과 데이터를 자국 내에서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커지면서 양자 내성 통신과 AI 런타임 보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 환경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단순 보안을 넘어선 '디지털 복원력' 확보가 기업의 필수 생존 과제로 자리 잡았다고 분석했다. 이형욱 F5코리아 지사장은 "한국 기업의 50% 이상이 AI 배포에 API를 활용하고 있지만 정작 보안 프로세스가 성숙 단계에 이르렀다고 답한 비율은 40%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며 양자 내성 대비와 안전한 AI 실행 및 운영 복원력 확보가 디지털 신뢰를 구축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7 10: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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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CEO 책임하에 정보보안 최우선 경영과제로 추진하라"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에 최고경영자(CEO) 책임하에 정보보안 강화를 최우선 경영과제로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16일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융정보보호협의회 23차 정기총회에서 "정보보안은 '비용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투자'라는 인식하에 외형 성장에 걸맞은 보안 역량을 갖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에게는 정보기술(IT)·보안 리스크를 진단하고 조직의 보안 문화를 주도하는 핵심 리더로서 역할을 주문하는 한편 권한과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상시적·체계적 정보보안 관리 프로세스 구축도 강조했다. '제로 트러스트 원칙'에 따라 정보 자산을 점검해 취약점을 발견하면 신속히 대응하고 일상적 보안도 요청했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보안 취약점 관리 분석·평가와 감시를 대폭 강화하는 등 사전예방적 감독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보보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현장 맞춤형 비상 대응 계획을 마련하라고 당부하며 금융당국 보고와 이용자 보호 대책 마련도 강조했다. 박상원 금융보안원장은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등 신기술 등장으로 새로운 보안 위험이 지속적으로 야기될 것"이라며 "협의회 회원사와 협력해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6 10: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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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 IB 조직 개편…3본부 체제 확대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전우종·정준호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SK증권이 투자은행(IB) 부문을 3본부 체제로 확대 개편한다. SK증권은 내년 1월 1일자로 조직을 개편해 기존 '3부문·총괄, 20본부, 3실' 체계에서 '3부문·총괄, 23본부' 체제로 전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IB 총괄 산하 기업금융 1·2본부에 ECM본부를 신설해 IB 부문을 총 3개 본부로 확대한다. ECM본부장에는 기존 기업금융2본부장을 맡던 이종호 상무가 배치됐다. 기업금융2본부장은 기업금융2부장인 임국현 상무보가 맡는다. 이는 그동안 채권발행시장(DCM) 중심이던 IB 조직의 커버리지를 주식자본시장(ECM)까지 확대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패시브(PASSIVE) 영업본부도 신설한다.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업무를 담당하던 패시브부를 본부로 승격해 성과 중심의 영업 조직으로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실, 정보보호실, 감사실 등 내부통제 조직 3곳을 본부로 격상해 고객 중심 경영과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2025-12-16 10: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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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AI 거품 없다… 내년부터 성과로 증명"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AI 거품론'을 일축하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성과 창출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민간 기업과 협력해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 26만 장을 확보하는 등 인프라 투자를 지속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3%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배 부총리는 15일 세종시 인근에서 열린 취임 152일 기념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AI 기술 기업의 가치 급등과 투자 지출 대비 수익성 우려로 거품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AI 투자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며 절대 거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오히려 이러한 우려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면서 한국이 AI 시장 선점에 뒤처졌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AI 강국이 될 수 없는데 민간에서 GPU 26만 장 확보에 화답해 준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내년에는 확보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고도화하고 국산 NPU(신경망처리장치) 실증을 확대해 글로벌 AI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산 AI 모델의 수학 문제 풀이 능력이 해외 모델에 비해 저조하다는 최근 지적에 대해서는 "학습 데이터 부족 탓"이라고 진단했다. 배 부총리는 "전문가가 검증한 양질의 한국어 수학 데이터셋이 부족해 추론 능력이 떨어졌던 것"이라며 "현재 독자 AI 컨소시엄과 함께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내년 1월 1차 평가에서는 글로벌 모델의 90% 수준까지 성능을 끌어올리겠다"고 자신했다. 잇따른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강경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 배 부총리는 "보안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기업들이 정보보호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게끔 하려는 강력한 신호"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검토 중인 매출액 10% 과징금과는 별개로 과기정통부는 침해 사고 자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또한 범용인공지능(AGI) 연구소를 설립하고 해외 석학을 영입해 차세대 알고리즘 연구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배 부총리는 "AI로 바이오, 양자 등 과학기술 전반을 혁신해 2030년 노벨상 배출의 기반을 닦겠다"며 "내년에는 '속도감'을 화두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2025-12-15 16: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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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 [이코노믹데일리] <승진> ◇ 전무 ▲박진남 Multi Asset운용본부장 ◇ 상무 ▲이대현 기업문화본부장 ▲조해용 감사실장 ◇ 상무보 ▲김성무 경영혁신부문 이사대우 ▲임국현 기업금융2부장 <신규선임> ◇ 이사대우 ▲김도연 리스크관리부장 ▲김양진 채권금융부장 ▲연명필 기업금융1부장 ▲이규동 금융소비자보호실 부장 ▲이세호 ECM1부장 ▲정용익 Biz시스템부장 ▲조대희 대구금융센터장 ▲최영진 ECM3부장 <보임변경> ▲ECM본부장 이종호 상무 ▲감사본부장 조해용 상무 ▲금융소비자보호본부장 강성호 상무보 ▲정보보호본부장 김기원 상무보 ▲기획재무본부장 김성무 상무보 ▲법인영업본부장 김준한 상무보 ▲Passive영업본부장 박근환 상무보 ▲기업금융2본부장 임국현 상무보 ▲강남금융센터장 김수한 상무보 ▲경인지점장 이규동 이사대우 <보직임명> ▲광주지점장 장지용 부장 ▲Digital금융부장 한미영 부장 ▲IB1부장 최신형 부장 ▲법인영업부장 정경식 부장 ▲Passive영업부장 박지환 차장 ▲기업분석2부장 나승두 연구위원 ▲총무부장 안승환 부장 ▲상품솔루션부장 김경환 부장 ▲신기술투자부장 신동재 부장 ▲IT개발기획부장 박시성 부장 ▲금융소비자보호부장 김미영 부장 ▲정보보호부장 최성호 부장 ▲감사부장 백봉현 부장
2025-12-15 11: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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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터지자 KT 조사도 지연… 이용자 피해보상은 언제 [이코노믹데일리] KT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에 대한 정부 조사가 3개월을 넘기며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까지 겹치며 조사 역량이 분산된 탓에 최종 결론이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잇따른 보안 사고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징벌적 제재 도입을 시사하며 기업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1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9월 9일 가동된 이후 석 달이 넘도록 KT 침해 사고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당시 약 2개월 만에 조사 결과가 발표된 것과 대조적이다. 조사 지연의 주된 원인은 쿠팡발 악재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KT와 쿠팡 민관합동조사단에 동시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며 "경찰 수사와 연계된 부분과 서버 포렌식 작업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역시 "지난 중간 발표에서 드러난 KT의 서버 은폐 정황 등 추가적인 사항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앞서 KT가 1년 전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 43대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포렌식을 통해 확인했다. 정부는 이를 고의적인 은폐 시도로 보고 강도 높은 검증을 이어가고 있다. 조사가 길어지면서 피해자 구제도 늦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KT 소액결제 피해자는 368명이며 피해 금액은 약 2억 4000만 원이다. 또한 불법 기지국 장비인 펨토셀에 접속해 정보가 유출된 가입자는 2만 2227명에 달한다. KT는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 여부를 포함한 보상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기업들의 보안 불감증을 뿌리 뽑기 위해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업무보고에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반복적이고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특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또한 침해 사고 반복 발생 시 고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CEO의 보안 책임을 법령에 명문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정보보호 분야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기조가 사후 처벌에서 강력한 사전 억제력 확보로 전환되고 있다"며 "오는 17일 예정된 쿠팡 개인정보 유출 국회 청문회를 기점으로 보안 사고에 대한 기업 책임론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12-15 1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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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차세대 보안 표준 우리가 이끈다"…ITU-T서 기술력 입증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이 제안한 차세대 정보보호 기술이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대거 채택되며 글로벌 보안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입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T) 정보보호연구반(SG17) 국제회의에서 한국 주도 신규 표준화 항목 13건이 승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전 세계 66개 회원국에서 482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치열한 기술 외교전을 펼쳤다. 한국은 산학연 전문가 76명을 파견해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80건의 기술 기고서를 제출하며 회의를 주도했다. 그 결과 신규 표준화 항목 13건 승인을 비롯해 국제표준 13건 사전채택과 국제표준 1건 및 기술보고서 1건 최종 승인이라는 쾌거를 거뒀다. 승인된 신규 표준화 항목은 미래 보안 산업의 핵심 기술을 망라한다. 양자키 분배 네트워크에 종단 간 암호 기술을 적용하는 보안 표준과 디지털 신분증에서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보안 기능이 포함됐다. 또한 자율주행 시대 필수 기술인 차량용 침입탐지시스템과 메타버스 환경 내 데이터 신뢰성 확보 기술 등도 신규 항목으로 이름을 올렸다. 차세대 보안 분야의 표준 개발 방향성을 제시할 로드맵 개발 역시 한국이 주도하게 된다. 한국이 수년간 공들여온 블록체인 기술도 결실을 맺었다.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신원 관리와 전력 거래 시스템 및 자산 관리 기술 등 13건이 국제표준으로 사전채택되며 기술적 우위를 확인했다.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위협에 대응하는 기술 역시 표준화 단계에 진입했다. 이와 함께 모바일 단말의 보안성 평가 기준과 메타버스 아바타 데이터 보호를 위한 분석 보고서는 최종 승인을 받아 국제 규격으로 확정됐다. 이번 회의의 최대 화두는 단연 인공지능(AI) 보안이었다. 회원국들은 AI 자체 보안과 생성형 AI 모델 보호 및 딥페이크 탐지 등을 전담할 연구과제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 등 차세대 AI 보안 기술까지 연구 범위를 확장해 주도권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해당 과제는 내년 1월 표준화자문그룹 회의를 거쳐 6월 차기 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임정규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차세대 보안 분야 표준 개발을 위해서는 로드맵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한국이 디지털트윈과 분산원장기술 등을 주도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며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AI 보안 표준 개발 등 정보보호 시장 확대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과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2-14 15: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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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2030자문단, AI 프라이버시·데이터 주권 정책 제안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한 자문단의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개인정보위 2030자문단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성과발표회에서 자문단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신뢰 기반을 강화하고 산업 경쟁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담은 ‘청년정책제안서’를 발표했다. 자문단은 우선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프라이버시 위험을 평가하도록 유도하고 리스크 관리 모델을 고도화해 AI 거버넌스 실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급변하는 AI 기술 환경에서 이용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AI 활용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풀이된다. 데이터 주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됐다. 자문단은 ‘개인정보 이용내역 상시 조회 대시보드’ 개발을 제안하며 청년들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언제 어디서 사용되었는지 투명하게 확인하고 통제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요구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상시 조회가 가능한 통지 모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 대상 인식 제고 캠페인을 통해 데이터 관리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AI 시대에 걸맞은 ‘개인정보 리터러시 교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 단순 이론 교육을 넘어 실천 중심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세대 간 개인정보 인식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소통 체계를 구축해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제2기 자문단은 지난 1년간 개인정보 보호·활용과 침해 방지 및 소통·협력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해 왔다. 이들은 분과 간 토론은 물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보호 클러스터 등 정책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주력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2030자문단원들이 제안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위원회의 정책 방향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활동이 끝난 이후에도 개인정보 정책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2025-12-14 14: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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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6년 'AI G3·보안 청정국' 승부수… "세계 10위 독자 모델 확보하고 해킹엔 징벌적 과징금"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가 2026년을 대한민국이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고 독자적인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와 고강도 보안 체계 확립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가동한다. 정부는 세계 10위권 수준의 국산 AI 모델을 개발해 오픈소스로 개방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서비스를 대거 확산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아울러 잇따르는 대형 해킹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업의 보안 책임을 대폭 강화해 ‘해킹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보고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추격을 넘어 ‘소버린 AI(Sovereign AI)’로 불리는 AI 주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국가 전반의 혁신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다. ◆ 2026년 하반기 ‘K-AI’ 독자 모델 등판… 5개 컨소시엄 총력전 과기정통부는 AI 3대 강국(G3) 도약을 위한 제1호 과제로 ‘세계 상위 10위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를 내걸었다. 현재 네이버클라우드와 업스테이지 및 SK텔레콤 NC AI LG AI연구원 등 국내 대표 AI 기업들이 주축이 된 5개 컨소시엄이 한국형 범용 AI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컨소시엄이 개발한 모델을 2026년 하반기까지 확보하고 이를 오픈소스 형태로 학계와 기업에 전면 개방해 국내 AI 생태계의 자생력을 키울 방침이다. 이는 구글이나 오픈AI 등 글로벌 빅테크에 종속되지 않고 한국의 언어와 문화적 맥락을 완벽히 이해하는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추겠다는 ‘AI 자립 선언’으로 해석된다. 배경훈 부총리는 “세계 수준의 K-AI 개발을 위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AI 혁신 생태계가 필수적”이라며 “범용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바이오나 국방 및 제조 등 특화된 분야의 초인공지능 기술까지 확보해 전 산업의 AI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민 모두가 누리는 AI를 말하는 것인지 소버린 AI 자체를 의미하는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정책의 지향점을 물었다. 이에 배 부총리는 “독자적인 소버린 AI 모델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술 확보가 곧 민생 편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가동… 전 국민 AI 경진대회로 붐업 정부는 AI 기술을 연구실 밖으로 꺼내 국민의 일상 속으로 침투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산 AI 반도체와 독자 모델을 활용한 ‘AI 민생 10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농산물 가격 예측 정보 제공이나 국세 및 행정 상담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돌봄과 안전 관리 등 생활 밀착형 분야에 AI를 우선 도입한다. 다만 이 대통령이 “AI는 앞으로 산수처럼 일상 사고와 판단에 쓰이게 될 것”이라며 범용성과 접근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 정부는 현실적인 단계론을 제시했다. 배 부총리는 “전면적인 무제한 제공은 막대한 비용 부담이 따르므로 대학생과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부터 4개 민생 프로젝트를 먼저 시작하고 내후년에는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AI 활용 역량을 전 국민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대형 이벤트도 마련된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 ‘전 국민 AI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초중고 학생부터 대학생과 일반인 및 전문가까지 참여 대상을 세분화해 창의적인 AI 서비스 개발을 겨루게 하고 입상자에게는 상금과 함께 사업화 및 창업 연계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국민 누구나 AI를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AI 문맹률 제로’ 사회를 만들겠다는 포석이다. ◆ “뚫리면 망한다”… 매출 3% 징벌적 과징금으로 ‘보안 기강’ 잡기 최근 쿠팡과 통신사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반복적인 해킹 사고를 기업의 구조적 직무유기로 규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함께 매출액의 최대 3%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초강수 대책을 내놨다. 배 부총리는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기업에 엄정한 책임 체계를 정립하고 정부도 정보보호 역량을 고도화해 국민의 편에서 해킹과의 전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기업들이 보안 투자를 비용으로만 인식하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경고다. 정부는 해킹 정황이 포착될 경우 즉각적인 직권 조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기업별 정보보호 수준과 보안 투자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해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안이 담보되지 않은 디지털 전환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 전반에 반영된 결과다. 과기정통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5000억원의 R&D(연구개발) 예산을 투입해 그동안 위축됐던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고 AI와 반도체 등 전략 기술 분야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17년 만에 부활한 과학기술 부총리 체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가 총력전 태세로 미래 기술 패권 경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2025-12-12 14: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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