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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새마을금고, 전국 5개 지역에 우리동네 MG갤러리 개소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9/20260129160600456450.jpg)
새마을금고, 전국 5개 지역에 '우리동네 MG갤러리' 개소 外 새마을금고, 전국 5개 지역에 '우리동네 MG갤러리' 개소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문화·예술 소외지역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5개 지역에 '우리동네 MG갤러리' 개소를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새마을금고 갤러리는 지난 9월 △화성새마을금고(경기)를 시작으로 △삼척중앙새마을금고(강원) △초읍동새마을금고(부산) △북울산새마을금고(울산) △정읍새마을금고(전북)까지 총 5개 금고에 조성됐다. 지역 곳곳의 새마을금고가 예술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 확대되며, 예술 전시 관람의 문턱을 낮추고 지역 예술가와 주민이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열린 문화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MG갤러리는 국내외 유명작가의 작품 전시뿐 아니라 지역작가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전시 프로젝트를 통해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를 통해 지역작가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문화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BNK경남은행, 창원특례시에 '2026 설맞이 복꾸러미' 기탁 BNK경남은행이 행운의 복(福)과 임직원의 정성을 함께 담은 복꾸러미를 경남과 울산지역 곳곳에 전달해 따뜻한 지역 사회를 만들고 있다. 경남은행은 '2026년 설날맞이 사랑나눔사업'의 일환으로 창원특례시에 복꾸러미를 기탁했다고 29일 밝혔다. 2026년 설날맞이 사랑나눔사업은 이달 말까지 경남지역과 울산지역 취약계층 총 7150세대에 5억1200만원 상당의 복꾸러미를 전달하는 사랑나눔활동이다. 김태한 경남은행장은 창원시청을 방문해 장금용 시장권한대행에게 '복꾸러미 2000개'를 전달했다. 복꾸러미에는 부침가루, 고추장, 참치액젓 등 식료품 18종이 담겼으며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창원특례시가 추천한 취약계층 2000세대에 나눠 지원된다. 경남은행을 포함한 BNK금융그룹은 지난 17일 창원, 부산, 울산에서 'BNK사회공헌의 날' 복꾸러미 만들기 봉사활동을 실시해 복꾸러미를 직접 제작한 바 있다. 김태한 은행장은 "임직원들이 정성껏 제작한 복꾸러미를 받고 미소 지을 분들의 얼굴을 생각하면 기쁜 마음"이라며 "설날을 좀 더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는데 복꾸러미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JB금융, 글로벌 환경정보 플랫폼 CDP에서 최상위 등급 'A' 획득 JB금융그룹이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가 발표한 기후변화 부문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글로벌 환경정보 공개 플랫폼인 CDP는 글로벌 환경 부문에서 가장 권위있는 평가기관이다. 전 세계 기업의 환경 정보 공개 수준과 대응 전략을 평가해 매년 등급을 공개한다. JB금융이 획득한 A등급은 환경 리더십 수준의 전략·목표·이행 성과를 종합적으로 인정받은 최상위 기업에 부여된다. JB금융은 이사회 전원으로 구성된 ESG위원회와 지주 및 계열사 주요 임원, 부서장으로 구성된 ESG협의회를 통해 그룹 전사적인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계열사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에서는 은행권 최초로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PPA) 계약을 체결해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있다. 아울러 제1금융권 최초로 '민간 RE100 전용 대출상품'을 출시하며 국내 RE100 시장 활성화와 민간기업의 탄소중립 이행 등 국내 지속가능금융 환경 조성을 선도하고 있다.2026-01-29 16: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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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 사모투자재간접형 공모펀드 3개월 단독판매 [이코노믹데일리] 유안타증권은 하나의 공모펀드에 구도, 머스트, 더블유, 쿼드자산운용 등 유망 사모펀드 운용사의 대표 사모펀드를 편입해 분산투자하는 'iM에셋 히어로 셀렉션 증권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 수익증권'을 3개월간 단독판매 한다고 12일 밝혔다. 사모투자재간접형 펀드는 공모펀드의 운용 투명성과 환매 유동성 확보는 유지하면서 사모펀드의 적극적인 운용전략 성과도 기대할 수 있는 공모펀드다. 최소 투자금액 제한 없이 소액으로도 사모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주요 투자 상품 중 하나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번 펀드는 운용 주체인 iM에셋자산운용이 사모펀드의 편입 비중과 전략 집중도를 균형 있게 관리해 목표 수익률 범위 내에서 리밸런싱을 수행한다. 엄격한 실사(듀 딜리전스)와 리스크 관리를 통해 투자대상 사모펀드를 선별하고 보조전략으로 투자위험등급이 낮은 공모형 상품을 편입해 펀드의 유동성과 변동성을 관리한다. 펀드 설정 초기에는 지난해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운용사들의 대표 사모펀드를 편입했다. △펀더멘털 롱숏 전략과 빅데이터 리서치를 결합한 멀티전략의 구도자산운용 △펀더멘털과 딥리서치에 기반한 롱온리(Long Only) 전략의 머스트자산운용 △성장주 집중 투자 및 이벤트 드리븐 등 알파전략을 구사하는 더블유자산운용 △바이오 롱숏 전략의 쿼드자산운용 등이다. 최소 가입금액 제한은 없으며 유안타증권 전국 지점과 홈페이지, 티레이더M(MTS)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상품의 투자위험도는 매우높은위험(1등급)으로 수익우선형 고객에게 적합하며 환매수수료는 없다. 홍동훈 유안타증권 상품전략본부장은 "이번 펀드는 지난해 소프트클로징된 일부 사모펀드를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며 "공모펀드 수준의 정보공개는 물론 최소 가입금액 제한 없이 사모펀드의 적극적 투자 전략까지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새로운 투자 대안을 찾는 투자자분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유안타증권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6-01-12 10: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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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민 요청 근거 없이 설계 변경·예산 증액… 종로구청 관급공사 절차 논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8/20260108155242566793.jpg)
'주민 요청' 근거 없이 설계 변경·예산 증액… 종로구청 관급공사 절차 논란 [이코노믹데일리]서울 종로구 옥인동 47-16번지 일대에서 추진 중인 ‘옥인동 주민복합시설 및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을 둘러싸고 종로구청(구청장 정문헌)의 행정 판단과 절차 전반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주민 편의시설로 계획됐던 공간이 골프장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과 예산 증액이 이뤄졌고, 이후 공사 관리 과정에서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다. 8일 본지가 입수한 종로구청 명의의 정보공개 회신과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22년 최초 설계 당시 주차장 상부 2층 복합시설에 지역 주민을 위한 헬스장(GX)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계획됐다. 그러나 이후 설계가 변경되면서 건물 층고를 1.36m 높여 스크린 골프장 5면과 파크스크린 골프장 5면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정됐다. 이 과정에서 2층 공사비는 약 5억8000만원가량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구청은 설계 변경 사유로 ‘주민 요청 반영’을 들고 있다. 2023년 신년인사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했고, 여기에 더해 옥인동 사업의 설계 변경과 관련해 교남동 2025년도 신년인사회에서 제기된 주민 의견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이나 민원 기록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수백억 원 규모의 관급 공사에서 설계 변경과 예산 증액이 이뤄졌음에도, 판단 과정을 확인할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는 의미다. 이 같은 설명을 뒷받침할 공식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문건에 따르면 종로구청은 신년인사회 요청과 관련해 회의록이나 공청회 결과, 민원 접수 기록, 담당 공무원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관급 공사에서 설계 변경과 예산 증액이 이뤄졌지만, 그 판단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는 의미다. 설계 변경 절차 역시 논란을 키운다. 종로구청은 2024년 9월 ‘스포츠센터 설계 변경 용역’을 발주했지만, 본지가 입수한 정보공개 자료에 포함된 변경 설계도면에는 이미 2024년 1월 해당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표기돼 있었다. 공식 용역 발주 이전에 설계 변경이 도면상 선반영된 셈이다. 구청과 설계사 측은 단순 오기재라고 해명했지만,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 건축물 설계도면에서 변경 시점과 내용이 동시에 잘못 기재됐다는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공사 현장 관리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의2는 발주청이 발주한 공공 공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요일 공사를 제한하고, 긴급 보수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종로구청 명의의 문건을 보면, 해당 현장에서는 일요일 공사가 모두 13차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를 승인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이나 결재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청 주차관리과가 발송한 답변서에는 일요일 공사가 법령상 제한 대상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공사가 계속 진행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답변서에는 일요일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요청이 여러 차례 전달됐지만 공사 일정이 유지됐고, 이 과정에서 “공사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해를 구했다”는 설명이 함께 기재돼 있다.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전 승인 절차 없이 일요일 공사가 반복된 정황이 문서로 확인되면서, 현장 관리와 시정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행정 절차상의 공백은 추가로 확인된다. 본지가 입수한 도로점용허가 관련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공사는 2023년 12월 도로점용허가가 만료된 이후 약 8개월 동안 갱신 절차 없이 도로를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공사 기간이 연장됐음에도 허가 공백이 발생한 셈으로, 공공 공사에서 기본적으로 관리돼야 할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처리 과정도 석연치 않다. 정보공개로 확인된 자료를 보면, 해당 증명서는 2022년 6월 8일 최초 신청 당시 공사 종료일 역시 같은 날로 기재돼 있었다. 이후 공사 기간이 연장됐지만, 결재 문서번호와 결재일자는 최초 신청 시점과 동일한 상태에서 공사 기간만 수정된 형태로 남아 있다. 공사 기간이 바뀌었는데도 다시 결재를 거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다. 설계 변경에 따른 변경 건축승인을 받기 전부터 변경된 설계가 현장에 적용됐다는 점도 논란이다. 종로구청의 공식 회신과 내용증명 답변서를 종합하면, 변경 건축승인이 이뤄지기 이전 시점부터 변경된 설계에 따라 공사가 진행됐다는 정황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종로구청은 3월 12일부터 착공에 들어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실제 공사가 언제 어떤 승인 절차를 거쳐 시작됐는지를 놓고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근 주민들은 약 4년간 소음과 분진을 감내하며 공사에 협조해 왔지만, 설계 변경 과정이나 시설 구성 변경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한다. 주민 편의를 명분으로 추진된 공공 사업이 정작 주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종로구청은 설계 변경과 공사 진행 과정 전반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공공 재원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의사결정 과정과 관리 실태를 둘러싼 의문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행정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의 신뢰는 결과뿐 아니라 과정의 투명성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종로구청의 보다 구체적인 설명과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2026-01-08 15: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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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 2기' 새마을금고 본격화…건전성 기반 '수익성 회복'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치러진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에서 김인 현 중앙회장이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며 연임에 성공했다. 김인 회장 2기 체제에 접어든 새마을금고의 내년 주요 과제로는 건전성 관리 성과에 기반한 수익성 회복이 꼽힌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78.9%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2기 체제 출범을 확정했다. 전임 회장의 비위로 촉발된 조직 신뢰 위기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뱅크런 우려까지 겹쳤던 위기 국면을 수습한 성과가 재신임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2023년 전임 회장 공백 속에서 직무대행을 거쳐 보궐 취임한 이후, 부실 PF 정리와 유동성 안정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 2023년 7월 뱅크런 요인이었던 부실금고 14개를 인근 우량금고와 합병하고, 고객 피해가 없도록 합병 대상 금고의 고객 예·적금과 출자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에 100% 이전했다. 또한 지난 7월엔 MG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MG AMCO)를 설립하고 캠코·자산유동화·부실채권(NPL) 펀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번 상반기 약 3조8000억원의 부실채권을 매각한 결과, 상반기 8.37%였던 연체율을 3개월 만에 6.78%로 내렸다. 연내 5% 달성이 목표다. MG AMCO와 지난 2013년 자회사로 편입된 MG신용정보의 협력 체계 구축으로 고객관리사업 전문화 및 영역 확장 등 사업 포트폴리오도 넓히고 있다. MG신용정보는 NPL에 대한 조기 회수 및 회수실적 관리를 위해 약 100여명의 자산관리 전문인력을 투입했다.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내부 시스템 고도화에도 나섰다. 투명한 정보공개와 데이터 기반 경영을 위해 지난 9월 '통합재무정보시스템'을 오픈하고 임직원 현황, 점포·손익 현황, 자금운용 현황, 건전성·수익성 지표 등의 정보를 제공 중이다. 특히 금고별 분산된 형태로 제공되던 재무 자료를 한번에 볼 수 있게 해 편의성을 높였다. 지난해 9월엔 주요 임원 선임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위해 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 7명의 위원 중 외부 전문가를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금융위원회와 관련 학회 및 협의회 등 외부 전문기관에서 추천하는 인물로 구성하면서 내부통제도 강화했다. 한편 새마을금고가 감독 강화와 공공성 요구가 높아진 환경 속 수익성과 건전성을 동시에 끌어올려야 하는 이중 과제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 김 회장 2기 체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위기 수습 능력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가 확인된 결과라는 평가와 함께 이제는 안정화 국면을 넘어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란 의견들이 제기되면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새마을금고는 1조3287억원의 순손실을 내면서 반기 기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김 회장은 그간 건전성 지표 개선에 무게를 두는 과정에서 수익 기반이 다소 위축된 만큼, 내년부터는 영업 경쟁력 회복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한 영업 구조를 강점으로 삼아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운용의 탄력성을 높이고, 지역 금고의 영업 자율성을 확대해 수익 기반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구조조정과 안정화 장치도 병행된다. 중앙회는 4조원 규모의 경영합리화기금을 활용해 부실 우려 금고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과 함께 자율 합병을 촉진할 계획이다. MG캐피탈 등 자회사와의 협력으로 금고 수익 창출 방안을 마련해 퇴직연금사업·신탁업무·집합투자증권 판매업 등 신규 수익원 발굴에도 나선다. 아울러 상호금융권 최초로 'AI전략부'를 신설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전사적 AI 전환 체계를 마련해 직원들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AI 기술을 생산적 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활용하고 지역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고도화 하겠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김인 회장 2기 체제는 위기 수습과 건전성 회복에 이어 수익 구조 정상화로 나아가는 단계"라며 "지역 금고의 영업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중앙회 차원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더 정교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29 05: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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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이 더 위험했다… 대우건설, 3년간 중대산업재해 최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3년 동안 대우건설이 가장 많은 중대산업재해를 기록한 원청기업으로 확인됐다. 전체 사망자의 63.8퍼센트가 하청 노동자였다는 점에서 대우건설 현장의 하청 구조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년간의 소송 끝에 고용노동부로부터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중대산업재해 자료를 확보해 공개했다. 원청과 하청의 실명이 모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3년 동안 대우건설은 총 11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원청 가운데 가장 많은 사고가 났다. 이 사고들로 12명이 숨졌다. 같은 기간 한국전력공사도 11건이 발생해 11명이 사망했다. 이어 현대건설과 롯데건설이 각 9건으로 집계됐고 디엘이앤씨는 8건이었다. 전체 중대산업재해 887건 가운데 하청에서 발생한 사고는 552건이었다. 사망자는 943명인데 이 가운데 602명이 하청 노동자였다. 중대재해가 원청보다 하청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대우건설 역시 사망자 12명 대부분이 하청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의 직접 업무를 맡는 하청 노동자들이 구조적 위험에 더 자주 노출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대형 건설 현장이 복잡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가지고 있어 원청이 모든 작업 단계의 안전을 세밀하게 관리하기 쉽지 않다고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하청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원청이 실질적으로 현장을 지배하거나 관리했다면 원청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번 자료만으로 대우건설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법 위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세부 업종을 보면 건설업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 428건으로 사망자는 441명이었다. 제조업은 277건에 311명이 숨졌고 116명이 다쳤다. 가장 큰 사고는 지난해 6월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였다. 23명이 숨났다.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는 “중대재해가 특정 기업을 중심으로 반복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하청 구조가 노동자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정보가 더 공개돼야 하고 구직자들도 안전한 일터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자료 공개는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뿐 아니라 대우건설을 포함한 대형 건설사가 운영하는 하청 구조 전반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분명하게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2025-11-19 15: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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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위반, 해외 게임사가 국내의 2.5배…'국내 대리인 지정' 실효성 도마 위 [이코노믹데일리] 온라인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가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해외 게임사들의 위반 행위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을 제재하기 위해 마련된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가 시행 첫날부터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며 이용자 보호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23일 국회 문화체육광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1년 6개월간 총 338개 게임사가 2181건의 확률 정보 표시 의무를 위반했다. 문제는 위반 건수의 약 70%(1524건)가 해외 게임사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는 국내 게임사(657건)의 2.5배에 달하는 수치다. 국적별로는 중국 게임사의 위반이 1033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위반 형태는 ‘확률 미표시’와 ‘개별확률 미표시’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김승수 의원은 "위반 행위를 보면 압도적으로 외국 게임사 그중에서도 중국 게임사들이 위반의 70%를 차지한다"며 "시정이 안 되는 사례도 압도적으로 외국, 중국 게임사"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 중국 게임사는 지난 3월 시정명령을 받고도 7개월이 지나도록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은 "끝까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차단까지 이어지는데 행정적으로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3개월의 행정 절차 기간이 해외 게임사에게는 법망을 피해 갈 시간적 여유를 주는 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부터 시행된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역시 실효성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가 국내에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해 이용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작 문제가 된 중소 게임사는 빠져있고 대리인을 선임할 회사가 어딘지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체부는 약 96개 기업이 대상일 것으로 보는데 게임위는 그게 어느 기업인지 정보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의 허점을 꼬집었다. 결국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와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라는 이중 안전장치가 마련됐음에도 정작 법을 지키지 않는 해외 게임사들을 실질적으로 제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 "대리인이 지정 취소된 경우 다른 페널티를 주는 등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용되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10-23 1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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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미비·비싼 SAF 값에...항공업계 '발 동동' [이코노믹데일리] 지속가능항공유(SAF)의 본격적인 도입을 앞두고 항공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2027년 국제선 항공편 기준 'SAF 1% 혼합' 의무화를 앞두고 있어서다. 항공사들은 정부 정책 발표를 손꼽아 기다리는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들은 지난 2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항공 탄소법)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SAF 도입을 검토 중이다. 해당 법률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탄소감축 기준인 CORSIA(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국토교통부는 항공사들의 SAF 혼합 의무 비율을 2027년 1%, 2030년 3~5%, 2035년 7~1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유럽연합(EU)은 CORSIA에 맞춰 SAF 혼합 의무화 비율을 2030년까지 6%로 상향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국내에서는 현재는 자율적 시범 운항 단계이지만 2027년 이후부터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항공 운항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이행 의무자'는 항공연료 사용량과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한 모니터링 계획, 배출량 보고서 등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행 의무자는 국제항공 탄소를 상쇄·감축해야 하는 항공사로서 최대 이륙중량이 5.7톤 이상인 항공기가 국제선 운항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이 연간 1만톤 이상일 경우 이에 해당한다. '이행의무자' 항공사...SAF 도입 현황은 국내 항공사 중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에어제타(구 에어인천), 에어서울 등 8개 항공사가 이행 의무자에 포함된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여행 의무자에 해당하는 국내항공사들은 SAF를 일부 노선에서 혼입 사용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대형항공사(FSC)인 대한항공은 2024년부터 인천-하네다에 SAF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더해 올해 9월부터 인천-고베, 김포-오사카 노선에도 국산 SAF를 혼입해 SAF 비율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도 2022년 파리 노선을 시작으로 올해 인천-하네다, 유럽 출발 편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에어서울을 제외한 티웨이, 진에어, 제주항공, 에어부산 등 저비용항공사(LCC)도 최소 1개 노선에 도입하면서 자율적 시범 운행 중이다. LCC 중 티웨이항공은 가장 많은 노선에 SAF를 도입했다. 티웨이항공은 인천-구마모토 노선을 시작으로 인천-파리, 인천-로마, 인천-프랑스 등 유럽 노선에 확대 적용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인천-후쿠오카 노선 주 1회, 에어부산은 부산-마쓰야마 노선에 SAF 1%를 혼합 사용하고 있다. 진에어는 현재 인천-기타큐슈 노선에 SAF 도입하고 있다. 진에어 관계자는 "SAF 도입의무화 가이드라인이 나온 후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따라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SAF 혼합의무화제도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아직은 개괄적인 계획 설명에 그친 수준이다. SAF 구매자인 항공사가 말하는 도입 문제점 항공사들은 "SAF를 구매하는 입장"이라 선제적 도입은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항공사가 SAF '생산자'가 아닌 '구매자'이기 때문에 항공사들은 정책 변화 기조에 발맞춰 준비하는 상황이란 설명이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 로드맵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바다"라면서도 "그러나 항공사는 정부 그리고 정유사의 생산,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항공사는 SAF를 직접 생산할 수 없기에 정유사에서 생산하는 기름의 양과 가격 책정 등에 발 맞춰나갈 수밖에 없고, 생산이 더디게 되면 그 기름을 구매하는 항공사도 SAF도입을 늦게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SAF의 가격 경쟁력도 문제다. 항공사들은 기존 항공유 대비 최대 5배 정도 비싼 SAF를 선뜻 도입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비싼 SAF 가격은 항공사의 실적에도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한 FSC 관계자는 "FSC는 노선 길이, 항공기 규모 등에 맞춰 SAF 사용량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며 "FSC와 LCC 모두 유류비가 비용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SAF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이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부터 유럽에서 운항하는 모든 항공편에 SAF 2% 사용을 적용하면 연간 최소 114억 원에서 최대 229억 원의 비용이 들 예정이다. 따라서 FSC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SAF 도입에 따른 부담이 상당한 상황인 만큼, 일각에서는 재무 구조가 취약한 LCC의 경우 친환경 전환이 곧바로 적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LCC 업계 관계자는 "소형 항공사의 경우 가격 민감성이 더 높다는 점에서 대형항공사보다 조금 더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표했다. 다른 LCC업계 관계자도 "취지에 공감하나 탄소감축 목표는 후순위일 수밖에 없다"며 "입에 풀칠하기 바쁜 사람처럼 소형 LCC는 수익을 내는 게 일차적인 목표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항공업계에서 수익성 악화가 예정된 순서라는 의견이 모아지는 만큼 정부의 정책이 항공사 규모에 따른 단계적 절차와 체계가 신속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로드맵에서 SAF를 혼합 급유해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2025-10-17 17: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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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해외 게임사 막는다…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법적 책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대형 해외 게임사들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침내 작동한다. 이른바 ‘먹튀 방지법’으로 불리는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제도가 오는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는 그동안 빈번했던 해외 게임사의 일방적인 서비스 종료와 미흡한 이용자 보호 문제에 대한 정부의 첫 실효성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구체화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법 개정 이후 1년 만에 후속 조치가 완료된 것이다. 이 제도는 국내 이용자들이 언어장벽 없이 해외 게임사와 소통하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위반 등 국내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정부가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하기 위해 도입됐다. 새로운 시행령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사 중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전년도 일평균 모바일 게임 설치 건수 1000건 이상 △게임물 유통질서를 현저히 해쳐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요구받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반드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라이엇게임즈(리그 오브 레전드)와 슈퍼셀(브롤스타즈)을 자회사로 둔 텐센트, ‘원신’과 ‘붕괴: 스타레일’로 국내 시장을 휩쓴 미호요 등 대다수 중국계 대형 게임사를 비롯해 닌텐도, 소니,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콘솔 게임사도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정된 국내대리인은 게임물 유통 질서와 관련해 정부가 요구하는 사항을 보고하는 등 공식적인 소통 창구 역할을 맡는다. 대상 기업은 법 시행일인 23일에 맞춰 대리인을 지정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즉시 통지해야 하며 위반 시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과태료 2000만원이 조 단위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게임사에게 실질적인 압박이 되기 어렵다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제도의 한계를 인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는 해외 게임사가 국내 게임물 유통질서를 규율하는 '게임산업법'을 더욱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게임이용자를 보호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 중인 보완 입법을 하고, 해당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체부가 언급한 보완 입법에는 지정의무 미이행 시 시정명령 및 유통 중단 조치 등 한층 강력한 제재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규제 강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2025-10-14 15: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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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또 LG엔솔…2년 전에도 배터리 3사 중 화재 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9/20250929153048721459.jpg)
또 LG엔솔…2년 전에도 배터리 3사 중 화재 '최다'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며 행정서비스 600여 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정부 핵심 인프라가 한순간에 마비되자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배터리 노후화, 관리 소홀, 재사용 가능성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겹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29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 경찰청은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대전 유성구 국정자원에서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에 나선 것이다. 전담수사팀은 배터리 관리상 문제나 안전조치가 미비했는지 등을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LG에너지솔루션이 공급한 고전압 배터리다. 해당 배터리는 2014년 8월 설치돼 보증기간(10년)을 이미 1년 넘긴 상태였다. 전문가들은 "노후화된 배터리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정부와 기업의 관리 소홀을 지적한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는 "3, 4년 전 나온 배터리에 비해 10년 전 배터리는 완성도가 떨어지고 셀의 불량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라며 "사용기간이 11년이면 문제가 커졌을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작업자 실수까지 겹칠 수 있고 복합적인 원인이 융합적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배터리 셀 재사용에 대해서는 “데이터센터는 진동도 없고 습도 등 환경적으로 전기차보다 더욱 안정적이라 오래 사용할 수는 있다"며 "10년 전에는 배터리 3사가 모두 Z스태킹 전수검사도 안 했을 때"라며 "샘플링 검사만 하기도 하는데 100% 보장하지 못 한다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폐배터리 재사용의 잠재적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는 보통 성능이 초기 용량의 70~80% 수준으로 떨어지면 교체가 권고된다. ESS(에너지 저장 장치)에 '재사용'하기에 적합한 수준으로 분류된다. 다만 셀 간의 성능 불균형(언밸런스) 문제가 내재돼 있을 수 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오히려 새 배터리 대비 화재 위험성이 조금은 높다. 셀 간의 성능 차이인 언밸런스가 발생한다"며 "그럴 경우에는 화재 위험을 높이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자체 문제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2023년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3사 가운데 LG엔솔의 화재 건수가 가장 많았다. 8월까지 고전압 배터리 화재 20건 중 LG엔솔이 10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전기차와 ESS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동일한 리튬이온 고전압 배터리라며 반복된 화재 이력을 보인 만큼 국가 기간시설에 사용된 배터리 역시 같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배터리 제조사별 화재 통계를 공개하지 않았다. 표면적인 사유는 '기업의 정당한 이익 침해'였다. 공공기관이 국민 안전보다 민간 기업의 이해를 우선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교통안전공단은 최근 배터리 제조사별 화재 통계를 '기업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를 이유로 비공개 처리했다. 공공기관이 국민 안전보다 기업 이해를 우선시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가 기간시설에 보증기간이 끝난 배터리를 그대로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리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LG에너지솔루션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를 근거로 비공개를 요청하면서 제조사별 세부 화재 건수는 제외됐다. 해당 건은 이의신청을 거쳐 현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다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진작에 투명하게 공개됐다면 이번과 같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와 기업 이익 보호라는 두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업 제품 결함을 넘어 국가 행정망 전체를 마비시킨 재난으로 번졌다. 전문가들은 "배터리 교체·점검이 제때 이뤄졌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UPS는 전원을 차단하고 방전이 된 후 교체하는 것이 원칙인데 관리 시 원칙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배터리 셀에 이상이 없는지 검사한 뒤 고객과 상의 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5-09-29 15: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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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최영홍 유통법센터장 정상이윤 차액가맹금으로 통칭해버려…법리적 오해 바로잡아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2/20250922164030984321.jpg)
최영홍 유통법센터장 "정상이윤 '차액가맹금으로' 통칭해버려…법리적 오해 바로잡아야" [이코노믹데일리] “차액가맹금은 본질적으로 유통마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정상적인 비용과 합리적 이윤까지 반환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리적 오해’로, 만약 이 모든 금액을 가맹금으로 지칭한다면 프랜차이즈 산업은 무너질 것입니다.” 최영홍 고려대 유통법센터장은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차액가맹금 소송 전문가의견 설명회’에서 한국피자헛의 이른바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과 관련한 1·2심 법원의 판단에 대한 법리적 문제점을 짚었다. 지난 2020년 한국피자헛 일부 가맹점주들은 매출에 따른 고정 수수료 외에도, 본사가 원재료 공급 과정에서 차액가맹금을 추가로 챙겨 사실상 가맹금을 이중으로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피자헛이 약 75억원의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2심에서는 그 규모가 210억원으로 늘었다. 피자헛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이 정보공개서를 통해 차액가맹금을 인지했고 거래 관행상 묵시적 합의도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센터장은 “진정한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필수 원부자재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정 도매가격보다 초과해 판매한 금액’을 지칭한다”며 “그러나 현행 ‘차액가맹금’은 세금, 물류·보관 및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등의 필수비용과 도매 유통 단계에서 인정되는 정상 이윤까지를 가맹금으로 오인하게 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이 같은 유통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크기와 비율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라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라며 “차액가맹금이라고 명명된 금액 전부가 가맹계약의 성립조건으로서의 가맹금이라거나 반환 대상 금액이라는 취지는 아니다”고 전했다. 그는 “만일 이와 달리 해석하면 원심처럼 가맹본부가 지불한 각종 비용과 정상거래에서 취득할 이윤을 전부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가맹사업이 존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센터장은 “2018년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비로소 명명한 ‘차액가맹금’이라는 용어는 본래 정보공개서에 기재되는 통계·공시 항목을 편의상 묶어 부르는 행정적 약칭일 뿐인데도 법원이 법령 체계와 계약법의 기본 원리, 선진 프랜차이즈 법제의 기준과 해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상적인 도매가격 범위 내에서의 마크업(유통마진 비율)은 가맹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확립된 국제적 원칙이며 제조원가의 35~50% 마크업도 정당하다고 판단한 판결이 있고, 심지어 유통마진을 100% 부과해도 당연위법이라 할 수 없다는 판결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 센터장은 계약법의 관점에서도 원심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가맹본부가 단가를 사전에 공지하고 가맹점사업자가 품목과 수량을 특정해 주문하면, 그에 따라 가맹본부가 납품하는 행위는 우리 상법이 예정하는 전형적인 상인 간의 매매계약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한 법원이 상거래에서 이용되는 구두변경금지조항이나 면책조항의 해석방법도 원칙에서 벗어나고, 부당이득 산정 방법 역시 신뢰할 만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방식에 기울어져 있다고 봤다. 최 센터장은 “핵심 쟁점은 소위 ‘어드민피’를 정보공개서에는 기재했지만 실제 계약서에는 이에 관해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그 수취가 정당한가에 관한 것”이라며 “유통차액은 상품 등의 매입 및 공급에서 생기는 마진으로서 어드민피와는 실질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유통마진을 잘못 명명한 해프닝으로 가맹사업법령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가맹점과 가맹본부가 동반 성장하는 생태계를 위해 법령 정비와 가이드라인 마련을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차액가맹금 사건은 한국피자헛 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산업에 중요한 이슈가 됐다”며 “가맹사업법은 2002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총 33차례 개정된 ‘누더기 법안’으로,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타격이 번지지 않도록 사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2025-09-22 16: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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