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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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2025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중기부 장관 표창 [이코노믹데일리] 치킨 브랜드 bhc가 ‘2025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포상’에서 치킨 업계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가맹점과의 실질적 상생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26일 bhc에 따르면 동반성장 유공 포상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동반성장위원회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하는 행사로, 대·중소기업 간 협력과 동반성장 촉진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에게 수여된다. bhc는 가맹점을 핵심 이해관계자이자 동반성장의 파트너로 규정하고, 가맹점 손익 개선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지속해 왔다. 특히 AI 확산과 사료값 급등으로 상승한 계육 매입가 인상분을 본사가 직접 부담했으며, 연말까지 신선육·북채·날개 등 원재료 인상분 총 100억원 가량을 흡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튀김유인 해바라기유 매입가 인상분 약 40억원도 본사 부담으로 처리해 가맹점의 영업 안정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bhc는 2023년 매장당 최대 1000만 원씩 총 78억원 규모의 상생지원금을 지급했으며, 2024년에도 원가 인상분 350억원을 자체 부담하고 약 15억원 상당의 치킨박스 및 순살원육을 무상 지원하는 등 경제적 부담 완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가맹점주 복지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bhc는 가맹점주와 배우자 대상 무료 건강검진, 자녀 장학금, 기념일 선물 등을 운영해 왔으며, 2024년에는 장례지도사·장례 도우미·장례용품을 지원하는 상조 서비스를 신규 도입해 복지 혜택을 다각화했다.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노력도 수상 배경으로 꼽혔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은 2023년 ESG 경영의 핵심 가치를 ‘가맹점과의 신뢰’로 설정하고, 지난해 2월 점주 측 위원들이 참여하는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발족했다. 이를 통해 본사와 가맹점 간 갈등을 선제적으로 조정하고, 자율적 상생 구조를 마련한 점이 모범 사례로 인정받았다. 송호섭 대표이사는 “가맹점과의 동반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진정성을 담아 이어온 노력을 인정받아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가맹점을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며 실질적 지원과 공정한 거래 문화를 강화해 지속 가능한 상생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bhc를 운영하는 다이닝브랜즈그룹은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이후 상생 지원, 취약계층 급식 봉사, 영케어러 멘토링, 여자 럭비 국가대표팀 지원, 임직원 기부 캠페인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며 ESG 경영 실천에 속도를 내고 있다.2025-11-26 16: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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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진사갈비 가맹점협의회, 탄원서 제출…"대부업 의혹 왜곡돼" [이코노믹데일리] 명륜진사갈비 가맹점협의회가 전국 500여명의 가맹점주를 대표해 “최근 ‘대부업 관련 의혹’으로 가맹점주 매출이 급락하고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한국산업은행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24일 가맹점협의회는 탄원서에서 “저희와 같은 자영업자들은 제1금융권 대출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제2금융권은 금리가 높고 절차가 까다로워 이용에 제약이 많다”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사를 통해 안내받은 금융 지원은 저희에게 창업의 기회를 만들어 준 제도적 지원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 당시 저희 200여명의 가맹점주들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등 제2금융권을 통해 연 16%~18%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야 했다”면서 “이에 비해 당시 제공받은 금융 지원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아 저희에게는 현실적인 대안이었다”고 설명했다. 가맹점협의회는 “2022년 9월부터 시작한 ‘명륜진사갈비 NEW버전’ 리뉴얼은 사실상 제2의 창업이었다”며 “이때 대부분의 점주(256명)들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성공적으로 NEW버전으로 전환하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대출 여부와 상환 방식 역시 점주들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이뤄졌으며, 매장 상황에 맞춰 부담을 조절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구조로 진행이 됐다고 강조했다. 가맹점협의회는 “명륜당과 2019년 12월 23일 상생 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금까지 상생의 원칙을 흔들림 없이 이어오고 있다”며 “지난 6년 동안 전국 가맹점은 월세 지원 2차례, 점주 분담금 전액 면제 등 수많은 실질적인 지원을 받아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덕분에 저희 500여 명의 가맹점주들은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속에서도 위기를 극복하며 매장을 지켜올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가맹점협의회는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점주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이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가맹점협의회는 “최근 일부 언론의 대부업 관련 의혹 제기는 저희 500여명의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비난과 왜곡된 보도로 인해 지난 6년간 저희 점주들과 본사가 함께 만들어온 상생의 노력과 저희의 생업이 흔들리지 않도록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가맹점협의회는 이번 탄원서 제출 이후에도 필요하면 대표단이 직접 관계 당국을 방문해 현장의 상황과 점주의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2025-11-24 17: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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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네이버페이·하나은행 '3각 동맹'…통신·결제·금융이 뭉쳤다 [이코노믹데일리] 통신, 핀테크, 은행을 대표하는 3사가 손을 잡고 소상공인(SOHO) 시장 공략을 위한 연합 전선을 구축했다. SK브로드밴드의 통신 인프라, 네이버페이의 결제 기술, 하나은행의 금융 지원을 결합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화를 제공하겠다는 전략이다. SK브로드밴드는 23일, 네이버페이, 하나은행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의 핵심은 네이버페이가 최근 선보인 오프라인 통합 결제 단말기 ‘Npay 커넥트’를 중심으로 3사의 혜택을 올인원(All-in-One)으로 제공하는 데 있다. ◆ 'Npay 커넥트' 중심으로 뭉친 3사…비용은 낮추고 효율은 높인다 협력의 구심점이 된 ‘Npay 커넥트’는 태블릿 기반의 오프라인 통합 결제 단말기다. 삼성페이, 애플페이는 물론 QR결제와 현금 등 매장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결제 수단을 지원한다. 특히 네이버 예약, 쿠폰 발급, 포인트 적립 등 네이버의 플랫폼 기능과 연동돼 마케팅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SK브로드밴드는 자영업자 고객이 인터넷을 신규 가입하거나 재약정할 때 ‘Npay 커넥트’를 도입하면 설치 부담을 대폭 낮춰주고 인터넷 및 IPTV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해당 단말기를 사용하는 가맹점주에게 금융 수수료 면제와 금리 우대 혜택을 지원하며 네이버페이는 결제 인프라 고도화와 함께 소상공인들이 네이버 생태계를 활용해 단골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케팅 채널을 지원한다. 즉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가게 운영의 필수 요소인 '통신-결제-자금'을 한 번에 해결하면서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는 패키지가 마련된 셈이다. ◆ 치열해지는 '사장님 모시기' 경쟁…이종 결합으로 승부수 업계에서는 이번 3사의 동맹을 소상공인 시장(B2B) 주도권을 잡기 위한 승부수로 해석한다. 최근 통신사와 플랫폼 기업들은 포화 상태인 B2C 시장을 넘어 디지털 전환(DX) 수요가 급증하는 소상공인 시장을 미래 먹거리로 낙점하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이미 사업장 피해를 보상하는 ‘든든 인터넷’, 인터넷 회선 하나로 단말 10대까지 연결하는 ‘쉐어 인터넷’ 등 특화 상품을 잇달아 내놓으며 시장을 공략해왔다. 여기에 네이버페이의 강력한 플랫폼 파워와 하나은행의 금융 솔루션을 더해 경쟁사들과 차별화된 '통합 지원 생태계'를 완성하겠다는 복안이다. 네이버페이 역시 오프라인 결제 거점을 확대하기 위해 통신사의 영업망과 고객 기반이 필요했고 하나은행은 주거래 가맹점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3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권정훈 SK브로드밴드 SOHO&SE 담당은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비용 절감과 매장 운영 효율화 혜택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3사가 협력해 온·오프라인 공동 마케팅과 지역별 가맹점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5-11-23 13: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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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결제 단말기 하나로 제로페이까지…소상공인 '카운터 점령'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토스플레이스가 자사의 결제 단말기에서 제로페이 QR 결제를 직접 지원하며 소상공인의 결제 환경 혁신에 나선다. 여러 결제 수단을 하나의 기기에서 통합 관리하려는 토스의 '올인원' 전략이 한층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토스의 결제 단말기 전문 자회사 토스플레이스는 19일 자사 결제 단말기 '토스 프론트'에서 제로페이 결제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번 기능 업데이트로 제로페이 가맹점은 더 이상 카운터에 별도의 실물 QR코드 스티커를 부착할 필요가 없게 됐다. 고객은 토스 프론트 단말기 화면에 표시되는 제로페이 QR을 스캔하는 것만으로 간편하게 결제를 마칠 수 있다. 이는 복잡한 매장 카운터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결제 과정을 단순화해 소상공인의 운영 효율과 고객의 결제 경험을 동시에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토스플레이스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포스(POS) 시스템과의 연동도 추진 중이다. 향후 제로페이 결제 내역을 포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 가맹점주들은 결제부터 매출 관리까지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처리할 수 있게 돼 운영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이번 업데이트로 토스 프론트 단말기는 기존 민생회복 쿠폰과 지역화폐에 이어 제로페이까지 지원하게 됐다. 특히 제로페이는 일부 외국인 QR결제도 지원하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찾는 매장에서는 결제 수단을 다양화해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토스 관계자는 “단말기에서 제로페이 결제를 바로 받을 수 있게 돼 매장 운영이 한결 편리해졌다”며 “앞으로도 가맹점주와 소비자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결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능을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11-19 08: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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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벤티, 내년 하반기 미국 진출…라스베이거스에 1호점 [이코노믹데일리] 커피 프랜차이즈 더벤티가 캐나다에 이어 미국에도 진출하며 북미 대륙에 K-커피 확산에 본격 나선다. 17일 더벤티에 따르면 이달 초 제이아이엔피(라스베이거스 리버티워크)와 멀티 유닛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다. 멀티 유닛 프랜차이즈 계약은 하나의 가맹점주 또는 투자자가 일정 기간 동안 여러 매장을 직접 개설 및 운영할 권리를 본사로부터 부여 받는 방식을 말한다. 미국 파트너사인 제이아이엔피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보한 커스텀카 브랜드로, 하이엔드 튜닝 기업이다. 더벤티는 이 곳과 함께 미국 서부 시장을 중심으로 매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더벤티의 미국 1호점은 라스베이거스로 확정됐으며, 오픈 일정은 내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미국 진출은 캐나다에서 4개의 매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북미 시장 내 브랜드 경쟁력과 확장성을 입증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캐나다에선 합리적인 가격과 세련된 브랜드 이미지, 다양한 메뉴로 현지 소비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더벤티는 미국에서도 지역 문화와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메뉴 구성과 율무, 미숫가루 등 K-음료 메뉴의 적절한 조화로 미국 소비자를 공략할 계획이다. 향후 라스베이거스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로스엔젤레스 등 미국 서부 대표 도시에도 매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벤티 관계자는 “이번 미국 서부 진출은 더벤티의 글로벌 비전이 현실로 확장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캐나다 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브랜드 감성과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미국에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해 단순 카페를 넘어 경험과 문화를 연결하는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2025-11-17 15: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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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버거 '프랭크 버거', 수익 부풀려 점주 속였다가 6.4억원 과징금 [이코노믹데일리] 수제버거 가맹 브랜드 '프랭크버거'를 운영하는 프랭크에프앤비가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수익을 부풀리고 포크·나이프 등 품목 구매를 강제해 수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프랭크에프앤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6억41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프랭크에프앤비는 전국 591개 프랭크버거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2023년 기준 매출액은 1044억원을 기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랭크에프앤비는 가맹 희망자에게 1개 점포의 단기간 매출 데이터만 근거로 과도하게 부풀린 예상 수익 정보를 제공했다. 당시 6개월 이상 운영된 13개 매장의 월평균 매출액은 3300만원에 불과했으나 목동점 1개 점포의 평일 하루 판매량만을 근거로 월 4000만~8000만원 매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배달비를 매출에 포함시키고 비용에서는 제외해 영업이익률을 부풀린 점도 드러났다. 또한 프랭크에프앤비는 포크, 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강제 구매하도록 지정하고 타 거래처에서 공급받을 경우 계약 해지나 위약벌을 부과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해당 품목은 시중에서 동일 품질 대체품을 쉽게 구할 수 있어 본사에서만 구매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프랭크에프앤비는 가맹점 동의 없이 신제품 판촉 행사 비용을 떠넘긴 점도 적발됐다. 신메뉴 출시 기념 사은품 지급 행사에서 가맹점주 일부가 비용을 부담했으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 공정위는 "경제적 약자인 가맹점사업자가 공정하고 균형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2025-11-02 16: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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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레쥬르, 물품대금 카드결제 시스템 도입…신한카드와 맞손 [이코노믹데일리] CJ푸드빌의 뚜레쥬르가 신한카드와 손잡고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업계 최초 가맹점 대상 물품대금 카드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 14일 CJ푸드빌에 따르면 이날 뚜레쥬르와 신한카드는 서울 중구 을지로 본사에서 ‘가맹점 납품대금 카드 결제 도입을 위한 업무 제휴 협약식’을 체결했다. 뚜레쥬르 가맹점주들은 납품대금 결제 시 현금 또는 결제전용카드로 선택할 수 있어 납품대금을 보다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양사는 상품 및 마케팅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CJ푸드빌 관계자는 “이번 제휴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모델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이라며 “가맹점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0-14 13: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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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23억원' 맞은 메가MGC커피 "공정위 판단 수용…단 합리적인지 따져볼 것" [이코노믹데일리] 가맹점주에 갑질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과징금 철퇴를 맞은 메가MGC커피는 “공정위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과징금 부과 기준이 합리적인 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메가MGC커피를 운영하는 앤하우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억9200만원을 부과했다. 앤하우스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에게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판매 금액의 11%인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전액을 부담시킨 혐의를 받는다. 점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이를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점주들은 2020년 7월 정보공개서에 이 내용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를 모르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 파기 등으로 점주에게 떠넘긴 금액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2018년부터 2년간만 해도 2억7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앤하우스는 모바일상품권 발행 사업자로부터 일종의 리베이트 성격으로 전체 발행액의 1.1%를 받으면서도 점주에게 수수료를 몰래 부담시켰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와함께 앤하우스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빙기와 커피 그라인더를 본부에서 사도록 필수품목으로 강제한 혐의도 받는다. 앤하우스가 판매한 가격(그라인더 160여만원·제빙기 470만∼600여만원)은 시중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22∼60% 수준의 마진율을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앤하우스는 2022년 5월엔 향후 1년간 진행할 비용 분담 판촉행사와 관련한 동의를 받으면서, 비용과 분담 비율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공정위 박진석 가맹거래조사팀장은 “이번 제재는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외식업종 분야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사례”라며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메가MGC커피 측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모바일상품권 관련 사안은 5년 전인 2020년 7월에 시정이 완료됐고, 그 외 사안들 역시 2021년 7월 경영권 인수 이후 경영 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모두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공정위 결정이 현 경영진이 경영권을 인수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따른 것임을 명확히 한다”며 해당 기간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없음도 강조했다. 메가MGC커피는 “위반품목의 건수나 정도, 관련 매출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회사 전체 매출액에 일정 비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분담과는 무관하다”며 “당사는 과거 사모펀드가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한 적이 있었으나 현재는 사모펀드가 보유한 지분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2025-10-01 17: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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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유통기업 대표 줄소환…쿠팡·다이소·신세계 도마 위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도 국정감사가 추석 연휴 직후 개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주요 유통·플랫폼 기업 대표들이 증인 명단에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들은 정산·수수료 체계, 거래 공정성, 소비자 정보보호 등 업계 현안을 집중 검증할 방침이다. 30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다음 달 13일부터 약 2주간 진행되며, 유통업계 증인 출석은 산자위를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감의 주요 쟁점은 △정산 및 수수료 구조의 투명성 △가맹점주·입점업체와의 거래 공정성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물류센터 산업재해 등 노동 문제 △시장 지배력 남용 여부 등이 거론된다. 특히 플랫폼 기업들의 광고비·수수료 부과 체계와 관련한 공정거래 문제가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산자위가 의결한 국정감사 실시계획서에 따르면 박대준 쿠팡 대표가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쿠팡은 정산 구조와 수수료 공제, 광고 운영 등 플랫폼 사업 전반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도 명단에 포함됐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정보보호 문제와 G마켓·알리익스프레스 합작법인 설립 과정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다만 정 회장의 실제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만호 무신사 대표는 입점 브랜드 브랜드와의 거래 구조, 수수료와 판촉비 부담, 불공정 거래 의혹 등이 쟁점으로 지목됐다. 김기호 아성다이소 대표 역시 납품업체 대상 불공정 행위 여부를 중심으로 질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김범석 대표는 배달앱 수수료 구조와 소상공인 비용 전가 문제를 둘러싼 논의에 소환된다. 이주철 W컨셉 대표도 거래 조건과 입점 브랜드 계약 구조와 관련해 증언대에 설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유통·프랜차이즈 업계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정무위 증인으로는 김광일·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 송종화 교촌에프앤비 대표 등이 채택됐다. 홈플러스는 올해 상반기 기업회생 신청 과정에서 협력업체와 근로자 피해가 확산된 사태에 대한 책임이 쟁점이다.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김병주 회장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CJ올리브영은 점포별 매출 할당과 직원 강매 등 갑질 의혹이 도마에 올랐고, 교촌에프앤비는 순살치킨 중량 축소, 일부 가맹점에 적용된 이중가격제 및 가맹점주와의 갈등 문제가 지적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감에서 다뤄지는 정산·수수료, 개인정보 보호, 가맹점 거래 등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들”이라며 “기업들은 단순한 질의 대응이 아니라 제도 변화에 맞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09-30 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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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본코리아 "내년부터 장기 운영 점포 로열티 인하" [이코노믹데일리] 더본코리아가 영업을 오래 한 점포를 대상으로 로열티를 인하한다. 23일 더본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3차 더본코리아 상생위원회 정례회의에서는 3·5·10년차 장기 운영 점포에 대한 연차별 로열티 인하 방안이 도출됐다. 이 지원 방안은 본사 내부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더본코리아는 “가맹점주의 평균 점포 운영 기간이 5년∼6년인 점을 고려하면 많은 가맹점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더본코리아는 가뭄 피해를 본 강릉 지역 빽다방 16개 점포에 대한 지원안과 악성 유튜버에 대한 점주 호소문을 발표하고 본사의 법적 대응도 결의했다. 또 앞선 1·2차 회의에서 결의된 배달 매출에 대한 로열티 50% 인하, 고정 로열티 월 분납 전환, 배달 플랫폼과 협력해 수수료 구조 개선, 가맹점 월 임대료 카드 결제 지원 등의 성과도 논의됐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례적인 상생위원회 운영으로 브랜드별 협의체계 구축, 제도개선,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가맹점과 본사의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2025-09-23 10: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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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최영홍 유통법센터장 정상이윤 차액가맹금으로 통칭해버려…법리적 오해 바로잡아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2/20250922164030984321.jpg)
최영홍 유통법센터장 "정상이윤 '차액가맹금으로' 통칭해버려…법리적 오해 바로잡아야" [이코노믹데일리] “차액가맹금은 본질적으로 유통마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정상적인 비용과 합리적 이윤까지 반환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리적 오해’로, 만약 이 모든 금액을 가맹금으로 지칭한다면 프랜차이즈 산업은 무너질 것입니다.” 최영홍 고려대 유통법센터장은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차액가맹금 소송 전문가의견 설명회’에서 한국피자헛의 이른바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과 관련한 1·2심 법원의 판단에 대한 법리적 문제점을 짚었다. 지난 2020년 한국피자헛 일부 가맹점주들은 매출에 따른 고정 수수료 외에도, 본사가 원재료 공급 과정에서 차액가맹금을 추가로 챙겨 사실상 가맹금을 이중으로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피자헛이 약 75억원의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2심에서는 그 규모가 210억원으로 늘었다. 피자헛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이 정보공개서를 통해 차액가맹금을 인지했고 거래 관행상 묵시적 합의도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센터장은 “진정한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필수 원부자재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정 도매가격보다 초과해 판매한 금액’을 지칭한다”며 “그러나 현행 ‘차액가맹금’은 세금, 물류·보관 및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등의 필수비용과 도매 유통 단계에서 인정되는 정상 이윤까지를 가맹금으로 오인하게 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이 같은 유통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크기와 비율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라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라며 “차액가맹금이라고 명명된 금액 전부가 가맹계약의 성립조건으로서의 가맹금이라거나 반환 대상 금액이라는 취지는 아니다”고 전했다. 그는 “만일 이와 달리 해석하면 원심처럼 가맹본부가 지불한 각종 비용과 정상거래에서 취득할 이윤을 전부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가맹사업이 존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센터장은 “2018년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비로소 명명한 ‘차액가맹금’이라는 용어는 본래 정보공개서에 기재되는 통계·공시 항목을 편의상 묶어 부르는 행정적 약칭일 뿐인데도 법원이 법령 체계와 계약법의 기본 원리, 선진 프랜차이즈 법제의 기준과 해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상적인 도매가격 범위 내에서의 마크업(유통마진 비율)은 가맹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확립된 국제적 원칙이며 제조원가의 35~50% 마크업도 정당하다고 판단한 판결이 있고, 심지어 유통마진을 100% 부과해도 당연위법이라 할 수 없다는 판결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 센터장은 계약법의 관점에서도 원심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가맹본부가 단가를 사전에 공지하고 가맹점사업자가 품목과 수량을 특정해 주문하면, 그에 따라 가맹본부가 납품하는 행위는 우리 상법이 예정하는 전형적인 상인 간의 매매계약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한 법원이 상거래에서 이용되는 구두변경금지조항이나 면책조항의 해석방법도 원칙에서 벗어나고, 부당이득 산정 방법 역시 신뢰할 만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방식에 기울어져 있다고 봤다. 최 센터장은 “핵심 쟁점은 소위 ‘어드민피’를 정보공개서에는 기재했지만 실제 계약서에는 이에 관해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그 수취가 정당한가에 관한 것”이라며 “유통차액은 상품 등의 매입 및 공급에서 생기는 마진으로서 어드민피와는 실질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유통마진을 잘못 명명한 해프닝으로 가맹사업법령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가맹점과 가맹본부가 동반 성장하는 생태계를 위해 법령 정비와 가이드라인 마련을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차액가맹금 사건은 한국피자헛 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산업에 중요한 이슈가 됐다”며 “가맹사업법은 2002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총 33차례 개정된 ‘누더기 법안’으로,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타격이 번지지 않도록 사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2025-09-22 16: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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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땡겨요 상생 DAY 진행…"지역사회와 함께 성장"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은 지난 5일 정부부처 및 전국 지자체와 함께 배달 시장 상생을 위한 '땡겨요 상생 DAY'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땡겨요 상생 DAY'는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협약 지방자치단체와 기관이 참석해 '땡겨요' 출시 이후의 성과와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협업 사례 △'땡배달' 서비스 △가맹점 전용 이차보전대출 등을 소개하고 전국 확대 계획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협업 우수사례로는 △서울시의 '서울배달+가격제'와 땡겨요 전용상품권(15% 할인)을 통한 소비자 혜택 강화 사례 △원주시의 배달앱 소상공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지자체·소상공인·라이더 협력 홍보 사례 △춘천시의 민관협력배달앱 지원사업과 농림축산식품부 공공배달앱 활성화 사업 선정 사례가 소개됐다. 또한 신한은행은 '땡겨요'를 이용한 우수 소비자와 가맹점주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고객과 소상공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이번 '땡겨요 상생 DAY'를 계기로 참여 기관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며 "앞으로도 '땡겨요'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땡겨요'는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한 '땡겨요 이차보전대출'을 전국적으로 확장하고 있다.2025-09-07 14: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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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임대료 협상 결렬 15개 점포 순차 폐점…11월 5곳 먼저 문 닫는다 [이코노믹데일리]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높은 임대료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15개 점포의 문을 추가로 닫는다. 홈플러스는 31일, 수원 원천점, 대구 동촌점, 부산 장림점 등 5개 점포를 오는 11월 16일 자로 폐점한다고 밝혔다. 이들 점포는 임대료 인하 협상이 최종 결렬된 곳들로 나머지 10개 점포 역시 내년 5월까지 순차적으로 문을 닫을 예정이다. 지난 3월 회생 절차를 개시한 홈플러스는 68개 임대 점포를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 협상을 벌여왔다. 그러나 15개 점포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홈플러스 측은 이들 15개 점포에서 발생하는 연간 영업손실이 800억원에 달하며 이는 700억원이 넘는 과도한 임대료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홈플러스는 이들 점포에 대해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계약 해지권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 경우 잔여 계약 기간 임대료는 손해배상금으로 청구되지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정 부분 감액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15개 점포 폐점은 기존에 예정된 9개 점포 폐점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오는 2027년까지 홈플러스 대형마트 수는 현재 123개에서 102개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잇따른 폐점 소식에 직원과 입점 점주, 소비자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폐점 점포의 직영 직원들은 다른 점포로 전환 배치되거나 퇴사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였다. 이미 지난달과 이달 문을 닫은 부천상동점과 대구 내당점에서는 직원 50명이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입점 점주는 “당장 어디 가서 장사를 시작하느냐”며 막막함을 토로했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은 “점포 폐점 피해를 노동자와 입점 점주, 채권단에 전가하고 있다”며 법원의 공정한 회생 절차 진행을 촉구했다. 이에 홈플러스 관계자는 “15개 폐점 예정 점포 입점주들에게는 원상복구 비용을 면제하기로 했다”며 “회생계획 인가 전 M&A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2025-08-31 15: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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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없다" 맘스터치, 반환청구 1심 이어 2심도 승소 [이코노믹데일리]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일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26일 맘스터치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4-2부(홍성욱 채동수 남양우 고법판사)는 맘스터치 가맹점주들이 가맹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작년 8월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맘스터치 일부 가맹점주가 지난 2022년 9월 6일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2차 물류 대금 인상 과정에서 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가맹계약 제28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가맹점 사업자와 원부재료 가격 변경에 관해 협의를 거쳐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며 “협의는 당사자의 의견 일치를 의미하는 합의가 아닌 ‘서로 협력해 논의함’을 의미하는 합의로 해석함이 타당한 만큼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봤다. 맘스터치는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와 가격 정책을 여러 차례 논의하는 협의를 거친 만큼 물류 대금 인상이 무효라는 일부 가맹점주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지난해 8월 1심 승소, 올해 8월 항소심 승소를 통해 ‘가맹점주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편취하려는 가맹본부’라는 오명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신뢰 관계를 훼손하려고 하거나 근거 없는 주장을 해 갈등을 부추겨 사익을 추구하는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가맹점과의 상생 및 발전을 위한 협력에 모든 힘을 쏟으며, 지속 가능한 성장과 가치 실현을 위해 더욱 경주하겠다”고 덧붙였다.2025-08-26 14: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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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5G 요금제 결합한 'AI전화팩' 출시…소상공인 통신비 절감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5G 프리미엄 요금제와 소상공인 전용 'AI전화' 서비스를 결합한 'AI전화팩'을 1일 출시했다. 소상공인의 매장 운영 효율을 높이고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략이다. 'AI전화'는 매장으로 걸려오는 단순 문의를 AI 콜봇이 24시간 365일 응대하는 서비스다. 매장 위치나 영업시간, 주차 가능 여부 등 반복적인 질문에 AI가 정확히 답하는 동안 점주는 매장 내 고객 응대에 더 집중할 수 있다. 동시에 여러 통의 전화가 걸려와도 놓치지 않고 모두 응대하는 것이 특징이다. 점주는 소상공인 전용 앱 '우리가게패키지'를 통해 AI가 답변할 매장 정보를 직접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이 앱은 AI 전화 응대 내용을 분석한 리포트도 제공해 고객의 주요 문의 사항을 파악하고 매장 운영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2026년 1월 31일까지 '5G시그니처(월 13만원)'나 '5G프리미어 슈퍼(월 11만5000원)' 요금제에 가입하며 'AI전화팩'을 선택하는 고객에게 월 7700원(3년 약정 기준)의 AI전화 이용료를 면제한다. 혜택은 5G 프리미엄 요금제를 유지하는 약정 기간 동안 제공된다. 매장용 인터넷전화 단말기와 무료통화 50분도 함께 지원한다. 김남수 LG유플러스 SOHO AX트라이브장은 ”AI가 필수인 시대에 소상공인 매장의 디지털 전환을 돕고 소상공인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AI전화'를 프리미엄 모바일 요금제의 특별 혜택에 추가했다”며 “앞으로도 LG유플러스만의 기술력으로 소상공인 고객에게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08-01 1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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