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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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유통기업 대표 줄소환…쿠팡·다이소·신세계 도마 위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도 국정감사가 추석 연휴 직후 개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주요 유통·플랫폼 기업 대표들이 증인 명단에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들은 정산·수수료 체계, 거래 공정성, 소비자 정보보호 등 업계 현안을 집중 검증할 방침이다. 30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다음 달 13일부터 약 2주간 진행되며, 유통업계 증인 출석은 산자위를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감의 주요 쟁점은 △정산 및 수수료 구조의 투명성 △가맹점주·입점업체와의 거래 공정성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물류센터 산업재해 등 노동 문제 △시장 지배력 남용 여부 등이 거론된다. 특히 플랫폼 기업들의 광고비·수수료 부과 체계와 관련한 공정거래 문제가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산자위가 의결한 국정감사 실시계획서에 따르면 박대준 쿠팡 대표가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쿠팡은 정산 구조와 수수료 공제, 광고 운영 등 플랫폼 사업 전반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도 명단에 포함됐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정보보호 문제와 G마켓·알리익스프레스 합작법인 설립 과정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다만 정 회장의 실제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만호 무신사 대표는 입점 브랜드 브랜드와의 거래 구조, 수수료와 판촉비 부담, 불공정 거래 의혹 등이 쟁점으로 지목됐다. 김기호 아성다이소 대표 역시 납품업체 대상 불공정 행위 여부를 중심으로 질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김범석 대표는 배달앱 수수료 구조와 소상공인 비용 전가 문제를 둘러싼 논의에 소환된다. 이주철 W컨셉 대표도 거래 조건과 입점 브랜드 계약 구조와 관련해 증언대에 설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유통·프랜차이즈 업계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정무위 증인으로는 김광일·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 송종화 교촌에프앤비 대표 등이 채택됐다. 홈플러스는 올해 상반기 기업회생 신청 과정에서 협력업체와 근로자 피해가 확산된 사태에 대한 책임이 쟁점이다.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김병주 회장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CJ올리브영은 점포별 매출 할당과 직원 강매 등 갑질 의혹이 도마에 올랐고, 교촌에프앤비는 순살치킨 중량 축소, 일부 가맹점에 적용된 이중가격제 및 가맹점주와의 갈등 문제가 지적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감에서 다뤄지는 정산·수수료, 개인정보 보호, 가맹점 거래 등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들”이라며 “기업들은 단순한 질의 대응이 아니라 제도 변화에 맞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9-30 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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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홍 유통법센터장 "정상이윤 '차액가맹금으로' 통칭해버려…법리적 오해 바로잡아야"
[이코노믹데일리] “차액가맹금은 본질적으로 유통마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정상적인 비용과 합리적 이윤까지 반환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리적 오해’로, 만약 이 모든 금액을 가맹금으로 지칭한다면 프랜차이즈 산업은 무너질 것입니다.” 최영홍 고려대 유통법센터장은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차액가맹금 소송 전문가의견 설명회’에서 한국피자헛의 이른바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과 관련한 1·2심 법원의 판단에 대한 법리적 문제점을 짚었다. 지난 2020년 한국피자헛 일부 가맹점주들은 매출에 따른 고정 수수료 외에도, 본사가 원재료 공급 과정에서 차액가맹금을 추가로 챙겨 사실상 가맹금을 이중으로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피자헛이 약 75억원의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2심에서는 그 규모가 210억원으로 늘었다. 피자헛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이 정보공개서를 통해 차액가맹금을 인지했고 거래 관행상 묵시적 합의도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센터장은 “진정한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필수 원부자재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정 도매가격보다 초과해 판매한 금액’을 지칭한다”며 “그러나 현행 ‘차액가맹금’은 세금, 물류·보관 및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등의 필수비용과 도매 유통 단계에서 인정되는 정상 이윤까지를 가맹금으로 오인하게 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이 같은 유통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크기와 비율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라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라며 “차액가맹금이라고 명명된 금액 전부가 가맹계약의 성립조건으로서의 가맹금이라거나 반환 대상 금액이라는 취지는 아니다”고 전했다. 그는 “만일 이와 달리 해석하면 원심처럼 가맹본부가 지불한 각종 비용과 정상거래에서 취득할 이윤을 전부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가맹사업이 존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센터장은 “2018년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비로소 명명한 ‘차액가맹금’이라는 용어는 본래 정보공개서에 기재되는 통계·공시 항목을 편의상 묶어 부르는 행정적 약칭일 뿐인데도 법원이 법령 체계와 계약법의 기본 원리, 선진 프랜차이즈 법제의 기준과 해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상적인 도매가격 범위 내에서의 마크업(유통마진 비율)은 가맹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확립된 국제적 원칙이며 제조원가의 35~50% 마크업도 정당하다고 판단한 판결이 있고, 심지어 유통마진을 100% 부과해도 당연위법이라 할 수 없다는 판결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 센터장은 계약법의 관점에서도 원심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가맹본부가 단가를 사전에 공지하고 가맹점사업자가 품목과 수량을 특정해 주문하면, 그에 따라 가맹본부가 납품하는 행위는 우리 상법이 예정하는 전형적인 상인 간의 매매계약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한 법원이 상거래에서 이용되는 구두변경금지조항이나 면책조항의 해석방법도 원칙에서 벗어나고, 부당이득 산정 방법 역시 신뢰할 만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방식에 기울어져 있다고 봤다. 최 센터장은 “핵심 쟁점은 소위 ‘어드민피’를 정보공개서에는 기재했지만 실제 계약서에는 이에 관해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그 수취가 정당한가에 관한 것”이라며 “유통차액은 상품 등의 매입 및 공급에서 생기는 마진으로서 어드민피와는 실질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유통마진을 잘못 명명한 해프닝으로 가맹사업법령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가맹점과 가맹본부가 동반 성장하는 생태계를 위해 법령 정비와 가이드라인 마련을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차액가맹금 사건은 한국피자헛 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산업에 중요한 이슈가 됐다”며 “가맹사업법은 2002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총 33차례 개정된 ‘누더기 법안’으로,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타격이 번지지 않도록 사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5-09-22 16: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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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지역신보 통해 소상공인에 3750억원 금융지원 外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제 활력 제고 및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300억원 추가 특별출연을 통해 375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난 상반기 출연한 565억원(보증한도 9028억원)에 이어, 하반기 추가로 300억원의 특별출연으로 보증재원을 마련했다. 올해 하반기 지역신용보증재단과 개별 협약을 체결해 보증비율 우대(90%이상) 혜택이 적용된 보증서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은 전국에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영세한 소기업을 대상으로 375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하나은행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폐업자 장기분할 상환 상품' 출시를 통해 폐업하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폐업자 장기분할 상환' 상품은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완화하고, 폐업 후 남은 잔여 대출금을 장기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4월 말 상품 출시 후 누적 152건, 65억원(2025년 6월 말 기준)을 실행했다. 이 밖에도 하나은행은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소상공인 119PLUS 대출'을 출시해 정상 차주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에 대해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을 제공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연체우려 차주'의 신용등급 및 소득, 연체 일수 등을 계량화하고 세분화하여 은행권 공동기준을 마련했으며, 요건에 부합할 경우 심사를 간소화하여 적시에 채무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신한은행, '서울배달+ 땡겨요' 소상공인에 200억 금융지원 신한은행은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서울배달+ 땡겨요' 가맹 소상공인에 2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땡겨요는 2%의 낮은 중개수수료, 광고비 무료, 사장님 지원금 등 가맹점 사장님의 성공 지원을 위해 다양한 비금융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공공배달앱 ‘서울배달+ 땡겨요’ 가맹점주에 실질적 금융 혜택도 제공하게 됐다. 신한은행은 이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16억원의 보증재원을 특별 출연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서울시 소상공인에게 200억원 규모 신규 보증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대출금리 연 2.0%포인트 이자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낮추는 등 다양한 금융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2025-07-21 09: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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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서울배달+땡겨요' 가맹 소상공인에 200억원 금융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은 지난 18일부터 서울특별시 및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서울배달+땡겨요' 가맹 소상공인 대상 200억원 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신한은행 땡겨요는 지난 2022년 1월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은행장 시절 우리 삶에 중요한 먹거리를 연결고리로 고객과 소상공인, 라이더 모두에게 이로운 비금융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출시했다. 땡겨요는 '너도살고 나도사는 배달앱'이란 슬로건으로 2%의 낮은 중개수수료, 광고비 무료, 사장님 지원금 등 가맹점 사장님의 성공 지원을 위해 다양한 비금융 혜택을 제공해 왔으며,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가맹점주에게 금융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 금융 혜택도 제공하게 됐다. 신한은행은 이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16억원의 보증재원을 특별 출연했으며,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서울시 소상공인에게 200억원 규모 신규보증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대출금리 연 2.0%p 이자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낮추는 등 다양한 금융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서 음식점업을 운영하고 '서울배달+상생 인증'을 받은 사업자로 최대 1억원까지며,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 또는 각 자치구 내 종합지원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또한 21일부터 시행하는 '민생지원 소비쿠폰'은 땡겨요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각 지자체의 지역화폐 앱 또는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발급받은 소비쿠폰이 대상이다. 현재 땡겨요에서 진행하는 '3·2·1 땡!' 이벤트 등 소비 참여형 이벤트들과 연계한 사용으로, 고객은 합리적 소비혜택을 누리고 가맹점주는 매출을 늘려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기여할 계획이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단독 운영사로서, 서울시에서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고객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땡겨요의 비금융 데이터 기반 금융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14일부터 8월 8일까지 '땡겨요, 상생가게' 2025년도 사업에 참여할 땡겨요 입점 가맹점주를 모집하고 있다. 선발된 소상공인 100명에게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위한 지원금을 최대 210만원을 제공하며, 어려운 경제 환경에도 불구하고 나눔으로 지역사회를 돕는 상생활동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2025-07-20 16: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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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AI·내수·통상 전략으로 성장동력 재정립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우리 경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절실하다"며 '인공지능(AI)·내수 확대·통상 전략'을 3대 과제로 제시했다. 25일 서울 영등포구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 이코노믹데일리 KEDF(Korea Economic Design Forum)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의 성장은 이제 과학기술에서 나온다"며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열쇠"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AI 수석직을 신설했고, 정부 조직도 이에 맞춰 개편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언급하면서 AI를 비롯한 핵심 기술에 대한 국가적 투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초과학보다 응용기술에 치중된 현재의 연구 환경을 보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AI는 정보가 많아야 성장한다"며 "우리나라의 5000만명 인구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동북아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를 아우르는 국제 협력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내수 기반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한국 경제는 여전히 수출 의존도가 높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내수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약자의 교섭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자뿐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 중소기업, 가맹점주 등 사회적 '을'에게도 협상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같은 사회 구조의 개혁은 곧 국민 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내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진 의장의 설명이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과 관련해선 '원칙'과 '실용'이 함께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진 의장은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선 지혜와 배짱, 원칙과 실용을 모두 갖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셰인바움 대통령이 주권은 지키되, 미국이 원하는 실질적 문제에 협력함으로써 관세를 유예시킨 외교 전략은 시사점이 크다"고 평가했다. 실제 셰인바움 대통령은 미국이 멕시코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자 "미국이 멕시코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 굴복을 강요한다면 절대 동의하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선언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계를 존중하겠다고 밝히며 "협정 내에서 협상하겠다"는 법적·제도적 마지노선을 확실히 설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문제 삼는 핵심 사안에는 적극 협력하고, 미국 측에 실적을 입증하면서 25% 관세 부과 '유예'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 밖에도 진 의장은 미국이 문제 삼는 구글 지도 제한, 농산물 수입 규제 등 비관세 장벽 이슈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유연한 협상 자세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미래 경제 핵심 과제 3대 축으로 △AI·로봇 등 신기술에 대한 대응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전환 △저출생·인구 감소에 따른 내수 기반 위기를 꼽았다. 진 의장은 "AI와 기후위기, 인구 감소는 단순한 경제 이슈가 아닌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이재명 정부는 이 세 가지에 대한 종합적 해법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2025-06-25 12: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