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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H지수 ELS 제재 국면…증권사 투자자보호 대응 '온도차'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제재 절차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더딘 증권사 제재 진행 속도를 두고 업계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제재 절차 진행중에 있는 증권사 중 미래에셋·KB·삼성증권 등은 구체적인 강화 방침에 나선 반면 NH투자·신한투자·한국투자증권 등은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18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과징금·과태료 규모와 제재 수위가 논의됐다. 증권사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제재심은 2023년 말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 상품에서 지수가 급락하며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특히 고령자와 투자 경험이 부족한 소비자에게까지 고위험 상품이 판매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해 총 2조원 규모의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보했다.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핵심 의무인 '적합성 원칙' 6개 중 일부를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증권사 제재는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속도가 늦다는 평가가 나온다. 은행권과 동일한 법이 적용되지만 판매 구조와 고객 특성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제재 판단과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증권사 중에서는 한국투자·미래에셋·삼권·KB·NH·신한투자증권 등 6곳이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증권업계는 은행권 ELS 판매와 증권사 ELS 판매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은행은 지정 거점점포를 통한 대면 판매 비중이 높았던 반면 증권사는 비대면·온라인 판매 비중이 크고 다수의 투자자가 기존 파생상품이나 ELS 투자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숙려기간 부여, 추가 확인 절차 등 내부 심사가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운영돼 왔다는 점도 차별화 요소로 꼽힌다. 주요 증권사들은 ELS를 포함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내부통제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서두르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 준칙'을 제정하고 상품 설계부터 판매·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이중 심의 체계를 구축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상품을 재차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KB증권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승인 단계부터 기초자산의 시가총액, 거래량, 변동성, 공정가액 산출 모형 등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는 제조·판매 심의 과정에서 소비자보호담당임원(CCO)에게 단독 거부권을 부여해 내부통제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삼성증권은 투자자 교육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상품 구조와 투자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있다"며 "유튜브 콘텐츠와 카툰 형식 연재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자료를 추가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NH투자증권은 제도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추가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신한투자증권은 ELS 불완전판매 문제가 주로 은행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말까지 표준투자권유준칙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2025-12-19 0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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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제재심 '2조 과징금' 공방…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며 최대 2조원 규모 과징금 부과 여부가 은행권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은행들은 향후 판매 재개를 대비해 내부 절차와 소비자보호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적합성 원칙·설명의무를 둘러싼 공방 속에 최종 제재 수준은 내년 건전성과 영업 전략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은행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를 논의하는 제재심을 열었다. 제재심에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판매 은행의 준법 감시인과 실무진 등이 참석해 변론과 소명에 나섰다. 다만 금감원과 은행의 시각차가 큰 만큼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제재심을 열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말 금감원이 이들 은행에 사전 통보한 과징금은 약 2조원 규모다. 판매액이 클 수록 과징금 규모도 올라가게 되는 구조로 홍콩 ELS 판매 금액이 가장 컸던 국민은행은 1조원대, 하나·신한은행은 3000억원 초반, 농협·SC제일은행은 각각 2000억원, 1000억원대로 추정된다. 전체 판매액은 △국민 8조1972억원 △신한 2조3701억원 △농협 2조1310억원 △하나 2조1183억원 △SC제일 1조2472억원 등이다. 은행별로 판매액의 약 10% 수준에서 산정된 과징금·과태료가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과징금은 리스크로 인식돼 해당 금액의 6~7배 수준으로 위험가중자산(RWA)에 반영된다. RWA가 증가하면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하락하게 돼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은행들은 적극 반박해 왔다. 이날 제재심의 핵심 역시 과징금 감경 기준으로, 현행법상 과징금의 75%까지 경감이 가능해 은행들 입장에선 이를 입증하는 게 가장 중요했다. 특히 6대 판매원칙 중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놓고 은행과 금융당국 간 논쟁이 첨예한 것으로 전해졌다. 6대 원칙은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행위 금지,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이 있다. 적합성의 원칙은 금융사가 상품 판매 시 고객의 △재산상황 △거래목적 △투자경험 △연령 △상품에 대한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등 6가지의 정보를 파악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이 중 1개라도 누락했을 경우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 있단 입장이다. 반면 은행들은 판매 당시 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설명의무는 원금 손실 가능성 같은 위험에 대해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서를 확인·교부해야 하며, 설명을 왜곡·누락하면 안된다는 세 가지를 담은 원칙으로 여기서도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설명 왜곡·누락 부분은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은행이 설명은 했지만, 왜곡·누락을 했을 경우라면 위반으로 볼 수 없단 가능성이 나오면서다. 금융당국이 원칙에서 어느 조항을 적용하냐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은행들은 소비자 피해 복구를 위한 사후 노력에 대해서도 입장문에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 은행은 지금까지 1조3437억원을 자율배상했고 96%의 합의율을 기록했다. 제재심 이후부터는 약 2~3개월간 대심제, 제재 수위 결정, 최종 제재 통보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 의결되면 최종 과징금 규모가 확정된다. 내년 3월 안에는 정확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대부분 은행들은 향후 ELS 판매 재개에 대비하기 위해 내부 절차·기준 강화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ELS 판매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판매 재개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감독당국 종합대책마련 기준에 맞춰 강화된 판매 프로세스 개선 및 전산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에 따른 적합성·적정성 평가가 변경되는 부분은 내년 1월 2일에 시행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영업점이 불완전판매 유의사항을 숙지하도록 완전판매 프로세스를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고난도 상품 관련 제도 개선에 따라 투자자 정보확인서 등 5종 서식을 개정하고 투자권유준칙(장외파생상품용)도 개정 시행 중이다. 농협은행은 가이드라인 준수 하에 최대한의 프로세스를 점검 및 준비하고 있다. SC제일은행은 내년 ELS 판매 계획이 없는 상태다. 은행권 관계자는 "제도적 보완의 세부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하기엔 이른 상황이지만, 향후 ELS 판매가 재개될 경우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12-18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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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코리아, 구미 전시장 신규 오픈…경북 고객 접점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경북권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메르세데스-벤츠 구미 전시장’을 신규 오픈했다. 18일 벤츠코리아에 따르면 구미 전시장은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한 주요 간선도로가 연결된 구미 중심권에 위치했다. 현재 임시 전시장으로 운영 중이며, 고객 상담과 시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시장은 면적 303.87㎡(약 92평) 규모로 차량 3대를 전시하고 있다. 벤츠코리아는 내년 3월 구미 전시장에서 약 1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전시장과 서비스센터를 함께 갖춘 단독 건물로 확장 이전할 예정이다. 새롭게 조성되는 시설은 연면적 3,839.88㎡(약 1162평),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 규모다. 일반 정비 워크베이 9개와 사고 수리 워크베이 3개가 마련돼 차량 점검과 정비, 사고 수리까지 단계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관계자는 “구미 전시장은 경북권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는 의미 있는 거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전시장과 서비스센터를 함께 갖춘 시설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고객 서비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2-18 1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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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밥캣, 협력사에 2억원 상당 안전보건용품 지원…산업안전 강화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기계 제조업체 두산밥캣코리아가 협력사 작업 현장의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보건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두산밥캣코리아는 전국 61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약 2억원 상당의 안전보건용품과 보호구를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인천 두산밥캣코리아 사옥에서 열린 물품 전달식에는 박형원 두산밥캣코리아 사장과 최상운 전무, 주요 협력사 대표들이 참석해 산업안전 강화와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두산밥캣코리아는 협력사들과의 사전 소통을 통해 각 사업장의 작업 환경과 안전 수요를 점검하고 총 14종의 맞춤형 안전 설비와 보호구를 선정해 지원했다. 이번에 전달된 물품은 방진·방독 마스크와 필터, 안전장갑, 안전화, 소화기, 구급함, 방한용품 등 약 1만개 규모다. 박형원 두산밥캣코리아 사장은 "협력사 근로자의 안전은 두산밥캣코리아의 지속가능경영을 지탱하는 핵심 가치"라며 "앞으로도 협력사와 함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8 1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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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토스뱅크·하나캐피탈 등 8개사, 소비자보호 '미흡'" [이코노믹데일리] 주요 금융사들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다. 18일 금감원은 실태평가 대상 77개사 중 올해 평가대상으로 지정된 29개 금융회사(은행 6개·생보 5개·손보 2개·증권 5개·여전 8개·저축은행 3개)를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매년 금융사의 민원 처리 노력 및 소송 사항, 내부 통제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을 평가해 결과를 공표한다. 올해는 최고소비자책임자(CCO) 권한,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성과 보상(KPI) 체계 등 소비자 보호 거버넌스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29개사 중 2개사는 '양호' 등급, 19개사는 '보통' 등급, 8개사는 '미흡' 등급을 받았다. 최상위 등급인 '우수'와 최하위 등급인 '취약'을 받은 회사는 없었다. 라이나생명은 CCO의 전문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현대카드는 소비자보호 경영전략을 전사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양호하단 평가를 받았다. 반면 하나캐피탈과 토스뱅크는 민원 등 계량 부문과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성과보상체계 운영 등 비계량 부문도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됐다. 롯데카드를 비롯해 신한은행·대신증권·삼성증권·유안타증권·NH투자증권 등 나머지 6개사는 평가 결과 종합등급이 '보통'이었으나 등급 하향조정 사유가 발생해 최종 등급은 '미흡'을 받았다. 고객정보 유출이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등이 반영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회사가 종합등급 '보통' 이상을 기록하는 등 기본적인 소비자보호 체계·절차 등은 대체로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운영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실태평가 결과 우수·미흡 사례 등을 공유하기 위한 설명회를 내년 1분기 중 개최할 계획이다.2025-12-18 14: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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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미래에셋·토스 등 증권사 대표 소집…해외주식 마케팅 과열 제동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고환율 국면에서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증권사들의 해외투자 신규 마케팅을 중단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과열된 마케팅으로 인한 투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18일 금감원은 해외주식 거래 시장점유율 상위 증권사인 미래에셋·메리츠·키움·토스증권 대표를 소집해 간담회를 열고 해외투자 마케팅 자제 방안을 논의했다. 당국은 환율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증권사들의 공격적인 해외투자 마케팅이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최근 증권업계는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해외투자 지원금 제공, 수수료 면제 등 각종 이벤트를 경쟁적으로 진행해왔다. 이번 조치로 증권사들은 당분간 해외투자 관련 행사와 광고 등 신규 마케팅을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기존에 진행 중이던 이벤트와 광고 역시 법률 검토를 거쳐 점차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에도 대형 증권사 6곳 대표와 추가 간담회를 진행한 뒤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업계 전반에 해외투자 신규 마케팅 중단 방침을 안내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3일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을 시작으로 증권사 해외투자 영업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6개 증권사에 대한 점검을 마쳤으며 향후 자산운용사로 점검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해외주식 마케팅이 과열됐다는 데 업계 내부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특정 회사가 아닌 업계 전반의 자율적인 중단인 만큼 큰 반발 없이 협조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2025-12-18 1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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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판 NTE' 보고서 발간 추진…무역장벽 대응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각국의 무역장벽 강화에 대응하고 수출 확대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한국판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발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현지에서 겪고 있는 무역장벽과 통상 애로를 파악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기업을 대상으로 사례 접수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매년 약 60개 교역국을 대상으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평가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발간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이와 유사한 보고서를 추진하는 것은 자국 우선주의 확산 속에 각국이 무역장벽을 강화하는 흐름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관세와 수입 규제, 통관 절차, 반덤핑, 보조금, 원산지 규정,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투자 장벽, 환경·노동 규제 등 총 17개 분야를 대상으로 무역장벽과 기업 애로를 수집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 국가는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호주, 멕시코,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한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 25곳이다. 산업부는 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한국판 NTE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심층 검토를 진행한다. 이해관계자 회람 절차를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뒤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 보고서 발간을 추진할 방침이다. 보고서가 발간되면 범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외교·통상 채널을 활용해 교역 상대국과 시정 조치를 협의하고 분기별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회의를 통해 후속 조치 이행 상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무역협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대한상공회의소 등 관계 기관과 재외공관, 관계 부처가 협업해 전방위적인 무역장벽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보고서의 조사·활용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2-18 12: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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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24시간 모니터링하며 적기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와 함께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금융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인 가운데 국고채 금리가 다소 하락했으나,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오는 19일로 예정된 일본은행(BOJ)의 정책금리 결정과 관련해 논의가 집중됐다. 참석자들은 BOJ의 결정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BOJ는 정책금리를 연 0.75%로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향후 미국과 일본 간 통화정책 차별화가 심화할 경우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각 기관은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중심으로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을 24시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적기에 시장 안정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2025-12-18 11: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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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크리스마스·연말연시 네트워크 특별 소통 대책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KT가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맞아 통신 트래픽 급증에 대비한 네트워크 집중 관리 체제에 돌입한다. KT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를 네트워크 특별 소통 기간으로 정하고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24시간 비상 근무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연말 분위기를 즐기려는 인파가 몰리는 주요 번화가와 쇼핑몰은 물론 새해 해맞이 명소의 통신 품질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KT는 크리스마스 마켓과 백화점 등 인파 밀집 지역과 제야의 종 타종식 현장 및 전국 해넘이·해맞이 명소를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해당 지역에는 기지국 용량을 증설하고 사전 품질 점검을 완료해 트래픽 폭증 상황에서도 끊김 없는 통신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장 대응 태세도 강화했다. KT는 연휴 기간 동안 1000여 명의 네트워크 전문가를 전국 주요 통신 시설과 현장에 배치해 유무선 서비스 이상 유무를 실시간으로 점검한다. 과천 네트워크 관제센터를 컨트롤타워로 하는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전국 현장 상황실과 연계해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명절이나 연휴 기간 기승을 부리는 사이버 범죄 예방 조치도 병행한다. KT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나 '새해 인사' 및 '택배 배송' 등을 미끼로 한 스미싱과 피싱 문자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자체 개발한 'AI 스팸 수신차단 서비스'를 적극 활용한다. AI가 스팸 문자의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차단함으로써 이용자들의 금융 피해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오택균 KT 네트워크운용혁신본부장(상무)은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는 대규모 인파 이동과 트래픽 발생이 집중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모든 고객이 불편 없이 따뜻하고 안전한 휴일을 보낼 수 있도록 네트워크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2025-12-18 10: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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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마쳐도 남지 않는다… 손실이 누적되는 건설시장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시장에서 “짓고 나면 남는다”는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있다.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이 수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공사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묶여 있고, 그 부담은 시공 단계에서 고스란히 건설사로 이전되고 있다. 최근 중견 건설사들의 경영 부담이 빠르게 커지는 배경에는 이런 환경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실제 최근 3년간 준공된 공사 현장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곳에서 적자가 발생했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전국 150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준공된 공사의 43.7%가 적자를 기록했다. 공사비가 당초부터 낮게 책정되었거나, 시공 과정에서 계약 금액이 조정되지 못한 사례가 다수였다. 원가 상승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이를 반영할 장치는 제한적이었다는 의미다. 이 같은 상황은 공공 공사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발주 단계에서 예산 제약을 이유로 예정가격이 낮게 산정되거나 과거 단가가 적용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공사를 진행할수록 손실이 누적되는 현장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건설사들은 현장 유지와 인력 운용을 위해 손실을 감수한 채 수주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사 기간 산정 역시 부담 요인이다. 같은 조사에서 전체 현장의 64.1%가 공사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공기 부족으로 지체상금을 부담하거나 추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한 사례는 전체의 22%에 달했다. 이는 비용 증가와 함께 현장 관리 부담을 키우며 수익성을 더욱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공사를 마쳐도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자금 여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견 건설사들이 먼저 영향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9월 폐업 신고를 한 종합건설사는 486곳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7% 증가했다. 4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올해 들어 신동아건설, 대저건설, 삼부토건 등 중견 건설사들이 회생절차를 진행했으며, 조기 정상화 사례는 제한적이다. 이 흐름은 수주 시장에서도 나타난다. 서울과 수도권 도시정비사업에서는 대형 건설사 중심의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 분양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조합과 금융권이 사업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강해졌고, 이에 따라 재무 여력과 시공 실적이 뒷받침된 건설사로 선택이 모이는 모습이다. 중견 건설사들은 수도권 핵심 사업지 접근에 제약을 받고 있다. 미분양 증가는 이러한 부담을 더 키운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9069가구로 석 달 연속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8080가구로 2013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미분양 물량은 지방에 집중돼 있으며, 지방 사업 비중이 높은 건설사일수록 자금 회수 지연과 금융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재무 지표에서도 경고음이 울린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외감기업 가운데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 비중은 44.2%에 달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절반에 가까운 셈이다. 이 비중은 최근 수년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보증 사고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분양 보증 사고 금액은 1조1558억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건설사의 자금 부담이 수분양자 보호와 금융권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방 공기업에서는 공사비 갈등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부산도시공사는 민관 합동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분의 50%를 보전하기로 결정했다. 에코델타시티 18·19·20블록 등 6개 사업장이 대상이며, 지급 규모는 48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공공 발주 영역에서 공사비 부담을 일정 부분 나누는 사례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내년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간 주택 경기 회복 속도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공사비 부담과 지역별 수요 차이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단기적인 경기 부진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공사비 산정과 계약 관행, 공기 설정 방식 등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사를 마쳐도 손실이 발생하는 환경이 지속된다면, 중견 건설사에 이어 더 넓은 범위로 부담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사를 하면 할수록 남지 않는 시장. 지금 건설산업이 마주한 현실은 수주 물량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책임이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2025-12-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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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조승아 사외이사 자격 상실… "CEO 후보 뽑았는데 자격 없다니"…'뒷북 검증'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KT 조승아 사외이사가 최대주주인 현대차그룹 계열사 임원 겸직 금지 규정에 따라 이사직을 상실했다. 차기 대표이사 후보를 확정한 직후 드러난 이사 자격 논란에 KT의 허술한 검증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KT는 지난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승아 사외이사가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에 의거해 사외이사직을 상실했다고 공시했다. 퇴임 일자는 조 이사가 현대제철 사외이사로 취임한 지난 2024년 3월 26일로 소급 적용된다. 현행 상법은 상장회사의 최대주주가 법인일 경우 해당 법인의 이사나 감사 및 임직원은 사외이사를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이사는 2023년 6월 KT 사외이사로 선임된 후 2024년 3월 현대차그룹 핵심 계열사인 현대제철 사외이사직을 겸직하게 됐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이 지분을 매각하면서 2024년 4월 현대차그룹이 KT의 최대주주로 올라서자 이해관계 충돌 문제가 발생해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했다. 문제는 KT가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는 점이다. KT는 내년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외이사 후보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야 조 이사의 결격 사유를 확인했다. 이미 조 이사가 참여한 이사회 의결이 다수 이루어진 상황이라 경영상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조 이사가 포함된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16일 박윤영 전 기업부문장을 차기 대표이사 최종 후보로 확정한 것을 두고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자격 없는 이사가 CEO 선임이라는 중차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KT 측은 "박 후보를 포함한 3인에 대한 심층 면접에는 조 이사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부실 검증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KT는 조 이사의 퇴임으로 인해 그가 참여한 기존 이사회 의결 효력에 대해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겸직 시점 이후 개최된 이사회와 위원회 의결 사항을 점검한 결과 조 이사를 제외하더라도 의결 정족수를 충족해 결의 요건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더욱 철저한 법령 준수로 이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2025-12-18 08: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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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블소2'·'호연' 서비스 종료 결정… "포트폴리오 재편" [이코노믹데일리] 엔씨소프트(공동대표 김택진·박병무)가 자사의 대표 지식재산권(IP)인 ‘블레이드 & 소울’을 기반으로 한 게임 2종의 서비스를 종료하며 고강도 체질 개선에 나섰다. 엔씨소프트는 17일 ‘블레이드 & 소울 2’의 글로벌 서비스와 수집형 RPG ‘호연’의 서비스 종료를 공식 발표했다. 엔씨소프트는 이날 공지사항을 통해 “신중한 고민과 논의 끝에 서비스 종료를 결정했다”며 이용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번 결정은 회사 차원에서 추진 중인 ‘선택과 집중’ 전략의 일환으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IP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서비스 종료 일정은 게임별로 상이하다. ‘호연’은 내년 2월 19일을 끝으로 서비스를 마친다. 지난해 8월 출시된 지 불과 1년 6개월 만의 퇴장이다. ‘블레이드 & 소울 2’ 글로벌 버전은 내년 6월 30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운영된다. 두 게임 모두 공지 시점인 17일 정기점검 이후 유료 상품 판매가 즉각 중단됐다. 특히 ‘호연’의 조기 종료는 뼈아픈 대목이다. 블레이드 & 소울 세계관의 3년 전 이야기를 다루며 야심 차게 출발했으나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거두며 단명하게 됐다. 엔씨소프트는 서비스 종료 시점까지 남은 기간 동안 이용자들이 의미 있는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종료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통해 신작의 완성도를 높이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서비스 종료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와 불편이 없도록 환불 절차 등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12-17 17: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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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저축은행, 분당소방서와 화재 발생 대응 교육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JT저축은행이 경기 분당소방서와 함께 임직원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행동 매뉴얼 집체 교육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분당소방서 소방대원이 강사로 참여해 화재 발생에 대한 위험 단계별 소화조치 방법·대피요령 등 상황별 행동 매뉴얼을 안내했다. 특히 위험상황에 대한 영상 교육을 통해 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 점검·기초 소방시설 사용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 JT저축은행은 이번 교육 외에도 임직원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반영해 다양한 임직원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실행할 예정이다. JT저축은행 관계자는 "직원들의 아이디어 제안에서 출발한 이번 교육을 통해 재난 사항이 발생할 시 안전 사고 대처와 함께 직원 스스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7 16: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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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MA 상품설명·약관 대폭 강화…투자자 보호 초점 [이코노믹데일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는 종합투자계좌(IMA) 상품 출시 시 상품설명서와 약관, 운용보고서 등에 IMA 주요 특징과 핵심 위험 요인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17일 금융감독원은 IMA 상품 출시 지원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IMA 상품 설명서와 약관 등 관련 내용과 형식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IMA는 대형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지는 대신 고객 예탁금을 회사채나 인수금융 대출 등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상품설명서에는 IMA 핵심 투자 위험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고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초기 IMA 상품은 만기가 길고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위험등급 4등급인 '보통위험' 상품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논란이 됐던 IMA 투자수익 과세 방식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간 협의를 거쳐 배당소득으로 분류하기로 결정됐으며 해당 내용 역시 상품설명서에 명시해야 한다. 약관에는 종투사가 IMA 운용 내용이 상품설명서와 일치하는지 점검하고 부실 등 중요 사항이 생길 경우 투자자에게 즉시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도록 했다. 또한 IMA 자산운용보고서를 분기마다 1회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공모펀드 기준에 맞춰 주요 투자 종목 정보도 제공하도록 했다. 원금 지급 의무와 실적배당형 상품이라는 IMA 특성을 반영한 'IMA 광고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과장 광고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로 지정했으며 이들 증권사는 현재 IMA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IMA 출시 이후 무분별하거나 과도한 영업 경쟁으로 불완전 판매가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2025-12-17 15: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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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총재 "현재 환율, 금융위기 아니지만 물가·양극화 위기" [이코노믹데일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원·달러 환율 수준과 관련해 "위기라 할 수 있고 걱정이 심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전통적인 금융위기는 아니다"라면서도 "우리나라는 현재 순대외채권국이기 때문에 환율이 절하되면 이익 보는 분들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기관이 넘어지고 국가 부도 위험이 있는 금융위기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우리 내부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 보는 사람이 극명히 나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화합이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며 "성장 양극화 등을 생각할 때 환율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말했다.2025-12-17 15: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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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AI 반도체 강국으로 가는 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8/2025121816282268375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