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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화...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자의 정산자금 보호와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PG업자가 판매자 정산과 이용자 환불을 위해 보유하는 가맹점 정산자금 전액을 외부에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PG업 거래 규모에 따라 자본금 요건을 상향하고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대주주 변경 허가·등록 의무도 신설했다.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요구·영업정지·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과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정산자금 외부관리 이행 여부 등에 대한 공시 의무도 신설된다. 경영지도기준 미준수와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는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다만 PG업자의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 의무, 자본금 요건 상향 등은 하위법령 정비와 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1년 후인 내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설명회 개최와 홍보 자료 배포 등을 통해 적용 시점과 단계별 제재 조치,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는 'PG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정산자금 산정 방식과 외부관리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2-16 22: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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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도 스테이블 코인 대응 '시동'...여신협회·카드사 TF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카드업계가 상표권 출원·태스크 포스(TF) 구성 등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 도입 대응에 나섰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 및 8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우리·하나·BC)는 다음 주 중 스테이블 코인 TF를 구성해 첫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근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에서 스테이블 코인 선점을 위한 상표권 출원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화되면 카드사나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등을 거치지 않고 판매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기 때문에 카드사의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이번 TF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에 관한 카드사의 대응 전략, 관련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업계는 TF 논의 후 금융당국에 카드사도스테이블 코인 운영 거래가 가능하도록 업무에 추가해달라는 건의도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카드사들은 스테이블코인 상표권 출원도 추진 중이다. 롯데카드는 지난 18일 총 36건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상표권을 출원했으며 신한·우리·KB국민카드도 최근 한달 간 스테이블 코인 관련 상표를 출원한 바 있다.2025-07-24 17: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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