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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안전·하자 삼중 악재…현대건설, 품질관리 도마 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옛 둔촌주공아파트)에서 벽면 균열이 발견돼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정밀안전진단에 착수했다. 입주 8개월 만에 발생한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하자를 넘어 ‘구조 안정성’에 대한 우려로 번지고 있다. 31일 강동구청과 업계에 따르면 포레온 3단지 34층 복도 벽면에 길게 형성된 수평 크랙이 주민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해당 사진을 게시한 입주민은 “하루 만에 균열이 더 커졌다는 말을 듣고 와봤다”며 “단순한 마감 문제가 아니라 무너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는 강동구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현대건설은 지난 27일 긴급 보수작업에 나섰다. 강동구는 현대건설을 포함해 공동 시공에 참여한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4개 건설사에 전수조사를 공식 요청했다. 강동구 관계자는 “입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어 전 시공사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입대의는 이번 균열을 두고 △정확한 발생 위치와 원인 △기존 보수 방식의 적정성 △재발 가능성 △단지 전수조사 계획 등을 현대건설 측에 질의한 상태다. 현대건설은 균열 원인을 “마감재 수축”으로 해명했지만, 구조적 결함 여부에 대한 최종 진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정밀안전진단은 콘크리트 벽체, 슬래브 등 주요 부위의 안전성을 공학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다. 이번 사례처럼 입주 초기 벽면 크랙으로 정밀진단이 실시되는 경우는 드물다. 전문가들은 이번 균열이 예고된 문제였다고 말한다. 포레온은 2022년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조합과의 갈등으로 약 6개월간 공사가 중단됐다. 당시 도급액은 3조2300억원에서 4조3700억원으로, 공기 역시 42개월에서 58.5개월로 변경됐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 지연이 품질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당시에도 제기됐었다”고 말했다. 하자는 균열에 그치지 않는다. 포레온은 입주 전부터 ‘변기 논란’으로 논쟁의 중심에 섰다. 일부 변기 제품의 도기 크기가 시트보다 작아 소변이 튄다는 지적이 나왔고, 일부 여성 입주민은 위생 문제뿐 아니라 방광염, 피부 트러블 등을 호소했다. 시공사는 “KS 규격을 충족한 제품”이라 해명했지만, 주민 만족도와의 괴리는 커졌다. 이 밖에도 △냉장고 공간 콘센트 누락 △인덕션 설치 공간 부족 △창호 파손 △벽지 벌어짐 △타일 탈락 등 다양한 하자가 사전점검과 입주 이후까지 이어졌다. 일부 하자는 보수 이후에도 재발해 “보수라기보다 덧칠에 가깝다”는 주민 불만도 높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연말까지 12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추가 하자보수를 예고한 상태다. 이번 포레온 사태는 현대건설 전반에 대한 신뢰 위기와 맞물린다. 지난 7월 16일, 경기도 오산시에서 현대건설이 시공한 고가도로 옹벽이 붕괴돼 차량이 매몰되고 40대 운전자가 숨졌다. 유사한 사고는 2018년에도 인근에서 발생한 바 있다. 경찰은 현대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부실시공 여부를 수사 중이다. 정치적 부담도 겹쳤다. 현대건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내 골프연습장 불법 증축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일부 언론은 공사비 대납 정황도 제기했다. 최근에는 가덕도 신공항 활주로 공사 수주 계약을 체결 직전 철회해 정치권 부담을 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지방의회는 현대건설의 공공사업 참여 제한을 주장하고 있으며, 시민단체는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지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ESG 시대에 윤리경영과 안전관리 실패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현대건설 주가는 오산 사고 이후 5% 넘게 하락했다. 포레온은 지난해 11월 준공됐으며, 전용 84㎡ 기준 분양가는 12억원대, 현재 입주권 시세는 30억원 수준이다. 최근 진행된 무순위청약에서는 단 4가구 모집에 22만4693명이 몰리며 5만6173대 1이라는 기록적인 경쟁률을 나타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브랜드 프리미엄에 의존한 분양 전략이 입주 후 품질 불만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라며 “이번 사태는 국내 대형 건설사들의 품질 관리 시스템 전반을 되짚어야 할 계기”라고 말했다.2025-07-3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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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가 '국내 최다 하자'로… 흔들리는 현대건설의 신뢰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 1월 입주를 시작한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 ‘올림픽파크 포레온’(옛 둔촌주공아파트)이 잇따른 하자 민원으로 도마에 올랐다. 총 1만2032세대 규모의 초대형 단지는 설계, 마감, 설비 전반에 걸쳐 결함이 속출하고 있으며, 시공을 맡은 현대건설의 품질관리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는 최근 3단지 34층 복도 벽면에서 발생한 수평 크랙과 관련해 현대건설에 정밀안전진단을 공식 요청했다. 해당 균열은 유리창 인접부까지 길게 이어져 있어 “이례적인 형태”라는 평가가 나왔다. 입대의는 △크랙의 정확한 위치와 원인 △현행 V-커팅 보수 방식의 적절성 △재발 가능성 및 예방 방안 △단지 전체 유사 사례 전수조사 여부 등을 시공사에 질의한 상태다. 정밀안전진단은 구조적 결함 여부를 공학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다. 이번 요청은 단순한 마감 하자를 넘어 구조적 위험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입대의는 즉시 강동구청과 협의에 착수했고, 강동구는 현대건설 측에 전체 크랙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현대건설과 정밀진단기관, 강동구청은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해당 크랙이 “마감재 수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아직까지 공식 진단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일부 입주민은 제3자 진단을 요구하며 “단지 전체 신뢰를 흔드는 문제”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포레온은 이미 2022년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으로 공사가 약 6개월간 중단된 바 있다. 당시 도급액은 3조2300억원에서 4조3700억원으로, 공사 기간은 42개월에서 58.5개월로 각각 변경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규모 조정이 공정 전반의 품질 리스크로 이어졌다고 지적한다. 일명 ‘변기 대전’도 상징적인 논란이다. 일본 아메리칸스탠다드 제품의 도기 크기가 시트보다 작아 소변 튐 현상이 발생했고, 일부 여성 입주민은 위생 문제와 함께 방광염, 피부 트러블 등을 호소했다. 시공사는 “KS 규격을 충족한 정상 제품”이라고 해명했지만, 체감 만족도와 괴리된 품질 이슈는 집단 민원으로 번졌다. 이외에도 △냉장고 공간 콘센트 누락 △인덕션 설치 공간 부족 △창호 파손 △벽지 벌어짐 △타일 탈락 등 다양한 마감재 결함이 사전점검에서 다수 확인됐으며, 일부 하자는 보수 이후에도 재발해 입주민들의 불만이 높다. 이들은 “보수가 아니라 덧칠 수준”이라며 시공 품질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논란이 포레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대건설은 최근 잇단 대형 악재에 휘말리며 기업 신뢰 위기를 겪고 있다. 7월 16일 경기도 오산에서 현대건설이 시공한 고가도로 옹벽이 붕괴돼 차량이 매몰되고 40대 운전자가 사망했다. 유사한 붕괴 사고는 2018년에도 같은 지역에서 발생한 바 있으며, 경찰은 현대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부실시공 여부를 수사 중이다. 정치적 의혹도 불거졌다. 현대건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내 골프연습장 불법 증축 공사와 관련해 수사 대상에 포함됐으며, 일부 언론은 공사비 일부 대납 정황을 보도했다. 최근에는 가덕도 신공항 활주로 공사 수주를 계약 직전 철회해 “정치적 부담을 피한 전략적 후퇴”라는 해석도 나왔다. 시민사회는 “현대건설을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으며, 일부 지방의회는 공공사업 참여 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시대에 윤리경영 실패라는 비판도 거세다. 실제로 현대건설 주가는 오산 사고 이후 5% 이상 하락했다. 지자체도 대응에 나섰다. 강동구청은 어린이집 등 단지 내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진행 중이며, 서울시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포레온 단지에 대해 긴급 점검을 벌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해 말까지 약 1200세대를 대상으로 추가 하자보수를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포레온 사태는 단순한 입주 하자 문제가 아니라, 한국 건설 산업이 직면한 품질과 윤리의 이중 위기를 상징한다”고 진단한다. 외형 중심의 마케팅과 ‘브랜드 프리미엄’이 실질적인 거주 만족도를 담보하지 못하면서, 반복되는 하자와 신뢰 저하는 건설 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적 리스크로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대표 건설사인 현대건설의 브랜드는 한때 공공사업과 대형 민간 프로젝트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그 이름이 신뢰의 자산이 아니라 리스크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내 최대 단지’라는 외형적 성공이 ‘국내 최대 하자 논란’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면적이고 투명한 품질 점검과 사회적 책임 회복을 위한 시스템 전반의 재정비가 시급하다.2025-07-28 08: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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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로비설' 제기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학회장에 승소 [이코노믹데일리] 위메이드가 'P2E(Play to Earn) 로비설'을 제기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며 2년 넘게 이어진 사법 리스크의 큰 족쇄 하나를 풀었다. 위믹스 유통량 조작 의혹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이은 이번 승소로 위메이드는 하반기 신작 출시를 통한 실적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4일 위메이드가 위정현 학회장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23년 위 학회장이 '위믹스 사태와 관련해 여야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성명을 내고 위메이드가 국회의원들에게 위믹스를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위메이드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로 위 학회장의 로비 관련 발언들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었음이 확인됐다"며 "'코인 로비 기업'이라는 낙인으로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막대한 기업 이미지 실추를 겪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실추됐던 회사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되고 블록체인을 통한 투명 사회 실현이라는 진심이 전달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위 학회장 측은 "법원이 코인 자본의 논리를 수용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혀 법적 다툼은 이어질 전망이다. 잇단 사법 리스크 해소는 실적 반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위메이드는 하반기 신작 '미드나잇 워커스' 출시와 함께 '미르M'의 중국 서비스, '레전드 오브 이미르' 글로벌 출시를 준비 중이다. 특히 '레전드 오브 이미르'에는 새로운 토크노믹스를 적용해 해외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 확장을 노린다.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전망레포트를 내놓고 있다. 임희석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장기간 진행된 디레이팅(저평가)으로 주가 하방은 제한적인 반면 신작 흥행에 따른 큰 폭의 업사이드(반등)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법적 불확실성을 털어낸 위메이드가 본업인 게임 사업으로 기업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5-07-25 14: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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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10곳 중 3곳 분쟁…국토부, 전수 실태점검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전국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의 30%가량에서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모든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분쟁 해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에서 진행 중인 지역주택조합 618개(약 36만 세대)를 조사한 결과, 187개(30.2%) 조합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소형 1주택자 등 지역 거주민이 직접 부지를 매입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제도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 매입, 추가분담금 등에서 분쟁이 잦고, 성공률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전체 618개 조합 중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이 51.1%, 모집신고 뒤 3년 이상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도 33.6%에 달한다. 2022년 이후 모집신고·조합설립·사업계획승인 등 인허가 절차도 감소세다. 국토부는 “사업 초기 불투명한 정보, 토지 확보 및 인허가 지연 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분쟁 원인별로는 조합원 모집·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 ‘부실한 조합운영’(52건), ‘탈퇴·환불 지연’(50건) 등이 많았다.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장이 신탁계좌가 아닌 금융기관 계좌로 가입비를 받아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사업계획승인 이후에는 ‘탈퇴·환불 지연’(13건), ‘공사비’(11건) 등 분쟁이 이어졌다. 한 조합에서는 시공사가 공사비를 최초 계약금액 대비 50% 증액 요구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서울 내 110개 조합 가운데 63개(57%)가 분쟁을 겪었고, 경기는 118개 중 32개(27%), 광주는 62개 중 23개(37%)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월 말까지 전국 618개 모든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전수 실태점검을 진행한다. 분쟁이 집중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해 구체적 원인 파악과 중재·조정에 나설 계획이다.2025-07-08 1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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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수도권 전방위 부동산 단속…투기·편법 거래에 칼 빼든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부동산거래 현장점검을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대폭 확대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과 허위 자금조달계획서, 편법 대출,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미이행 등 위법 행위가 늘어난 데 따른 강경 조치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 대상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3개 운영 중이던 점검반도 6개로 늘리고, 자금조달과 실거주 여부 등 부동산 거래의 전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현장점검에서는 자금조달내역 및 증빙자료 제출 여부,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과 실제 제출된 증빙자료에 문제가 없는지를 면밀히 점검한다.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정황이 발견될 경우에는 기획조사 대상으로 포함해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편법 주택 매수도 단속 대상이다. 최근 법인 명의로 기업 운전자금 명목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기존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 및 자치구와 협업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외자금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도 점검한다. 이달부터 외국인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나 법인 명의의 위법 의심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 증여 의심 거래 등은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자금조달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되면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즉각 통보한다. 세금 탈루가 확인되면 세무검증, 대출 규정 위반 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 회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 주거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 합동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지속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2025-07-03 11: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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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SKT 2564만명 개인정보 유출 1차 통지 착수…9일까지 완료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텔레콤이 알뜰폰 가입자를 포함한 약 2564만 명의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실에 대한 1차 통지를 오는 9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통지는 우선 확인된 유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앞서 개인정보위가 지난 2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에게 신속히 개별 통지할 것을 의결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까지 유출이 확인된 개인정보는 SK텔레콤의 가입자인증시스템(HSS)에 저장돼 있던 이용자의 휴대전화번호, 국제모바일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USIM) 인증키 및 기타 유심 관련 정보 등 총 25종에 이른다. 개인정보위는 유출된 정보가 모바일 시대 개인을 식별하고 연결하는 핵심 수단으로 이용되는 중요한 개인정보로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휴대전화번호의 경우 정보주체를 직접 겨냥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문자, 각종 스팸 메시지 발송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인증에 필요한 가입자식별번호(IMSI) 및 유심 인증키의 유출은 휴대전화를 통한 각종 서비스의 본인 인증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위원회는 우려를 표했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SK텔레콤 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별 시스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유출 경로가 된 주요 시스템에 악성프로그램 감염을 막기 위한 기본적인 보안프로그램(백신)조차 설치되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는 개인정보 관련 기본적인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미흡했음을 시사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1차적으로 침해사고가 발생한 음성통화 관련 HSS 서버 및 과금 관련 WCDR 서버 외에도 휴대전화 개통 시스템, 인증 시스템, 과금 시스템 등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전반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 준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사고 이후 긴급하게 시행된 SK텔레콤의 재발방지대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 추가적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2025-05-08 16: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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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SKT 해킹 사태 '늑장 대응' 질타… "모든 이용자에 즉각 통지하라"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모든 이용자에게 유출 사실을 즉각 통지하라고 2일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오전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의 사고 경위와 대응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SK텔레콤은 유심 정보 유출 정황을 인지하고 신고는 했으나 홈페이지에 포괄적인 공지만 띄웠을 뿐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유출 항목, 시점, 경위, 피해 최소화 방법 등 법정 사항을 포함한 개별 통지는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SK텔레콤이 피해 방지 대책으로 내놓은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과 무상 유심 교체가 물량 부족 및 처리 지연으로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이용자 혼란과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바일 앱이나 현장 방문으로만 신청이 가능해 고령층,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실질적인 피해 구제 조치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에 세 가지 즉각적인 조치를 명령했다. 첫째, 유출이 확인된 이용자뿐 아니라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SK텔레콤 망 사용 알뜰폰 이용자 포함)에게 법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포함해 신속히 유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둘째,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 보호 대책과 함께, 전체 이용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충실한 지원책(eSIM 활용, 사업자 변경 지원 등 기존 대책 외 추가 방안 포함)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급증하는 민원에 성실히 대응하기 위해 전담 대응팀을 확대하고 사태 해결 시까지 운영해야 한다. SK텔레콤은 7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개인정보위에 제출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의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SK텔레콤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한 유출 경위와 추가 유출 여부, 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준수 등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법 위반 사항 확인 시 엄정히 처분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날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들과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SK텔레콤 사태를 계기로 각 사의 보안 현황을 점검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강화 등 안전조치 이행을 당부했다. 또한 다크웹 등에서의 개인정보 불법 유통 감시를 강화하고 연휴 기간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2025-05-02 15: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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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전·현직 임원 116억원대 고가 사택 제공 논란…금감원 "내부통제 부실" 지적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전·현직 임원들에게 총 116억원에 달하는 고가 사택을 제공한 사실이 금융감독원(금감원) 검사 결과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금감원은 빗썸의 사택 지원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내부통제 부실을 지적하며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빗썸은 임직원 사택 지원 제도를 운영하면서 지원 한도, 기간, 보증금 회수 등에 대한 명확한 내규나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채 전·현직 임원들에게 고가 사택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 검사 결과, 빗썸은 전·현직 임원 4명에게 총 116억원에 달하는 임차보증금의 사택을 제공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임원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빗썸의 현직 임원 A씨는 개인적인 사용 목적으로 30억원 상당의 고급 사택을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빗썸의 설립 초기 대표이사를 역임했던 전직 임원 B씨는 개인이 분양받은 주택을 빗썸이 임차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회사로부터 보증금 11억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후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28억원의 보증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B씨는 빗썸에서 사장 직함을 가진 고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빗썸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특히 이번 사안은 직원의 일탈이 아닌 대표이사 및 임원 등 고위급 경영진이 연루되었다는 점에서 회사 내부통제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빗썸 측은 "임직원 복지 증진 및 핵심 인력 유지를 위해 사택 지원 제도를 운영해왔다"면서도 "금감원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며 사택 지원 제도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관리 감독 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빗썸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금감원에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며 "사택 지원 제도뿐만 아니라 내부통제 강화 관점에서 사내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이해 상충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임직원 일탈 행위 방지를 위해 기존에 운영하던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 제도를 전사적으로 확대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여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빗썸 외에도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의 대규모 부당 대출, 농협 조합의 부당 대출 등 금융권 전반의 이해관계자 부당 거래 및 내부통제 부실 사례를 발표하며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2025-03-25 14: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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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공매도 재개해야…전산시스템으로 99% 차단" [이코노믹데일리] 다음 달 말 공매도가 재개되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모든 종목에 공매도가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공매도 관련 우려에 금융당국이 추진해 온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으로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다고 자부했다. 2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 관련 열린 토론'에서 "좀비 기업이나 거래량이 낮은 기업에도 전면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우려가 있지만 변동성은 줄이되 한국시장 신뢰를 얻을 방법이나 관점에서 볼 때 다양한 종목의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종전에 진행했던 무차입 공매도 건에 대한 점검 조사는 다음 달 중 마무리할 것"이라며 "과거 문제가 됐던 건들은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시뮬레이션 해보니 99%에 차단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대체거래소 출범 후 고빈도 매매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이 원장은 불법 거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고 불공정 거래 감시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체거래소 관련 증권사의 준비가 불안하다는 의견에 그는 "최초 출범 시점에는 준비가 잘된 증권사만 대체거래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고 최종 전산 준비 과정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한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보고에서 "현장에서 대체거래소에 대해 불안하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증권사 시스템을 전수조사해 문제없게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금감원 전수조사는 겨우 2주뿐"이라고 꼬집은 바 있다. 개인 투자자 대표로 참석한 박동호 '박곰희TV' 유튜버는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자체가 안 좋다는 오해를 갖고 있어 아쉽다"며 "공매도 재개로 이러한 오해가 불식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상목 컨투잇 대표는 불법 공매도 처벌 수위 상향, 무차입 공매도 불신 해소 등을 요청했다. 윤선중 동국대 교수는 "모든 상장 주식과 좀비기업, 정보가 불투명한 기업에 대해서도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란 입장을 전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관의 정보관리 시스템이 무차입 공매도를 근절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넥스트레이드에 향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도 편입해야 하고 점유율 규제 방식을 유연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내달 4일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 출범, 같은 달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인프라 개선을 위해 투자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공매도 전산화 방안으로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구축해 왔다.2025-02-20 15: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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