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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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정보 노출→유출'로 정정…"사칭 스미싱·피싱 문자 주의"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이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정부 요구에 따라 통지 문구를 정정하고,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이용자 주의를 재차 안내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공지문에서 “새로운 유출 사고는 없었다”며 “앞서 11월 29일부터 안내해 드린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사칭, 피싱 등 추가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사고 인지 직후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했으며,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금융감독원 등과 공동 조사에 참여 중이다. 쿠팡은 “현재까지 고객의 카드·계좌번호, 비밀번호, 개인통관부호 등 결제·로그인 관련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며 “경찰청도 전수조사 결과,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 의심 사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해당 공지문은 쿠팡 홈페이지와 함께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 약 3370만명에게 문자 안내를 별도로 발송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일 쿠팡에 ‘노출’로 표기된 기존 통지를 ‘유출’로 수정하고, 실제 유출 항목을 모두 반영해 재통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회사가 비정상 접속으로 고객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도 통지 제목에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에 대한 지적에 따른 조치다. 쿠팡은 유출된 항목을 고객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연락처·주소·공동현관 출입번호 포함), 일부 주문정보라고 설명했다. 쿠팡은 “이번 사고 발생 직후 비정상 접근 경로를 즉시 차단했으며, 내부 모니터링을 한층 더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용자 대상 안내도 강화했다. 쿠팡은 “전화나 문자로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사칭 메시지를 통한 스미싱·피싱 시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링크는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을 경우 112 또는 금융감독원 신고를 안내하고,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활용을 제시했다. 또한 공동주택·공동현관 출입번호 등 민감 정보가 주소록에 저장돼 있는 경우 보안을 위해 변경을 권장한다는 안내도 함께 이뤄졌다.2025-12-08 09: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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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역주택조합 비리 65건 적발…고강도 행정조치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진행한 추가 전수조사에서 조합 비리형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의뢰 등 강도 높은 행정조치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조합 비리형 위반사항이 확인된 3곳에 대해 전문가 합동 조사를 실시했고 6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조합장이 사업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역계약을 과다하게 체결하는 등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훼손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조합비 집행 부적정, 용역비 과다 지급 등에 따른 배임·횡령 의혹, 총회 의결 없는 주요 의사 결정 진행, 업무대행자 자격 부적정 등이다. 이에 서울시는 수사의뢰와 고발 조치를 12건씩 진행했다. 시정명령 20건과 과태료 2건도 부과했다. 서울시는 사안별 관련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적발된 65건 중 12건은 계약 부적정, 용역비 과다 지급, 지급집행 부적정 등 심각한 위반 사항으로 파악됐다. 고발 12건은 정보공개 부적정, 회계장부 미작성, 업무대행사 자격 부적정 등이다. 시는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합 비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관리·감독도 지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사업 주체로서 조합원 스스로가 정보공개 청구 등 권리를 적극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대상지 가운데 ‘해산 시의 회계 보고’ 사항을 논의하지 않고 지속 추진을 결의한 조합은 해산 총회를 다시 개최하도록 시정 명령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각 사업지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조사에서 조합 사업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용역계약을 과다하게 체결하는 등 고질적인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며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합의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5-12-05 13: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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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에 올인한 서희건설, 미수금 폭증에 '경영 경고등'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서희건설이 공급한 10개 단지 중 7개가 미달 또는 5배수 미충족이었고 올해 3개 단지 역시 같은 결과에 그쳤다. 소비자가 외면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업체 브랜드력과 마케팅, 분양 전략 전반의 문제를 시사한다. 시장은 이미 ‘서희 브랜드’를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피해 사례 증가를 이유로 지주택 전수조사를 지시했고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제도 자체의 폐지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정부가 지주택을 구조적으로 손보는 과정에서 지주택에 올인한 서희건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서희건설은 임원 횡령·배임 기소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경영 투명성과 내부통제 부실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된 셈이다. 기업심사위원회가 5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한 만큼 내년 4월 제출되는 이행내역서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되는 중대 국면을 맞고 있다. 기업이 제출한 개선계획서에는 비 지주택 공사 확대, 유동비율·부채비율 관리, 지배구조 개선 등이 포함됐으나 단기간에 체질 개선이 가능할지 의문이 뒤따른다. 특히 조합 갈등과 미수금 폭증 문제처럼 구조적 취약성이 누적된 상태에서 단순한 포트폴리오 조정만으로 위기 해소가 가능할지는 회의적 시각이 많다. 업계에서는 서희건설이 문제점을 일찍 감지하고도 구조를 바꾸지 못한 탓에 현 위기가 심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주택 리스크는 오래 전부터 지적돼 왔음에도 서희건설은 공격적 수주와 외형 확대에 집중했다. 사업 다각화 지연과 내부통제 실패가 지금의 복합 위기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서희건설의 위기는 단순한 경기 둔화가 아니라 회사가 스스로 선택한 사업 방식과 조직 운영의 결과라는 점에서 더 뼈아프다. 내년 4월 상장 유지 여부가 가려지는 시점까지, 서희건설은 경영 정상화와 신뢰 회복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2025-11-19 17: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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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 4조8000억원 ↑...금융위 "부동산 영향은 제한적"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10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늘어났으나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진행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량 목표 범위에서 원활히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중도금 대출은 대출약정 체결 당시부터 실행 일정이 결정됐던 물량으로 은행권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이 지속 감소하고 있어 가계대출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 4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1000억원보다 커졌으나 은행권 일반 주담대 증가액은 지난 6월 대비 3000억원 줄었다. 이는 2금융권의 대출이 증가하고 지난달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분양 사업장이 많아지면서 집단대출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전에도 주택 거래량이 늘어난 점을 감안해 이달부터 다음달 사이 주담대가 증가할 가능성도 점쳐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11월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를 대비해 가계부채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실태 현장 점검을 이달 내에 완료하고 올해 안에 위반 차주 대상 대출회수 등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 7월부터 전 금융권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를 전수조사 중으로 은행권에서는 지난달까지 45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은행권의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실태 점검시 위반 사례가 45건 이상 발생하였는데 제2금융권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중앙회 차원에서 개별 금고의 사업자대출 취급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2025-11-13 20: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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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BPF도어' 악성코드 감염 알고도 1년간 은폐…정부 조사로 드러난 '보안 총체적 부실' [이코노믹데일리]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가 단순한 해킹 사고를 넘어 KT의 조직적인 '은폐'와 '총체적 보안 부실'이 빚어낸 예고된 참사였음이 정부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KT는 지난해 이미 SK텔레콤을 공격했던 것과 동일한 악성코드에 서버가 대량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했으며 소액결제 탈취의 통로가 된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은 누구나 쉽게 복제해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하게 관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6일 KT 침해 사고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단은 서버 포렌식 분석을 통해 KT가 지난해 3월부터 7월 사이 'BPF도어'와 '웹셸' 등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 43대를 발견하고도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한 사실을 확인했다. 심지어 이 감염 서버에는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단말기 식별번호(IMEI)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BPF도어'는 올해 초 SK텔레콤 해킹 사태에서도 막대한 피해를 유발했던 고도화된 악성코드다. KT가 1년 전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숨기면서 SK텔레콤 사태 이후 당국이 진행한 업계 전수조사마저 무력화시킨 셈이 됐다. 조사단은 KT의 이러한 은폐 정황에 대해 "엄중히 보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밝히고 관계기관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물론 그 이상의 처벌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펨토셀 관리 실태는 더욱 가관이었다. 조사 결과 KT에 납품되는 모든 펨토셀은 동일한 인증서를 사용해 복제만 하면 누구든 불법 펨토셀을 KT 내부망에 접속시킬 수 있었다. 인증서 유효기간은 10년이나 됐고 셀 ID 등 중요 정보는 아무런 보안 체계 없이 외주사에 제공됐다. 심지어 KT는 내부망 접속 과정에서 비정상 IP를 차단하거나 등록된 기기인지 검증하는 최소한의 절차조차 없었다. 사실상 범죄자들에게 '들어오십시오'하고 대문을 활짝 열어준 격이다. 조사단은 이러한 허점을 통해 공격자가 종단 암호화를 해제하고 ARS나 SMS 인증정보를 평문으로 탈취해 소액결제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문자, 음성통화 내용까지 탈취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규모(368명, 2억4000만원) 역시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조사단은 "기지국 접속 이력이 남지 않은 소액결제 피해도 일부 있었다"며 KT의 피해자 분석 방식을 재점검해 누락된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잇따른 거짓 해명으로 국회 위증 논란까지 휩싸인 KT가 1년 전부터 해킹 사실을 알고도 조직적으로 은폐해 왔다는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옴에 따라 김영섭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의 책임론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2025-11-06 15: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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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평균 19억5000만원… 상위 10명은 1인당 165억 보유 [이코노믹데일리] 제22대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부동산 재산이 일반 국민의 4.7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명은 1인당 165억8000만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신고된 주택의 절반 가까이가 서울에 집중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의원 299명의 재산 신고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국회의원 1인당 평균 신고재산은 42억8547만원, 이 중 부동산은 19억5289만원으로 전체 재산의 45.6%를 차지했다. 국민 평균 재산(4억2000만원)의 약 4.68배다. 부동산 중에서는 주택이 11억736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비주택 5억5789만원, 토지 2억2138만원 순이었다.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의원의 부동산재산은 1인당 29억8184만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14억1626만원)의 두 배 수준이었다. 부동산재산 비중은 민주당 48.9%, 국민의힘 43.2%였다. 부동산재산이 많은 상위 10명의 평균 보유액은 165억8482만원이었다. 이들에는 박정(더불어민주당), 박덕흠·김은혜·서명옥·백종헌·정점식·김기현·고동진(국민의힘), 김기표·이언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함됐다. 국회의원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전체 주택은 299채로, 유주택자는 234명(78.3%),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61명이었다. 주택은 서울 134채(44.8%), 수도권 60채, 지방 88채로, 절반 가까이가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만 61채가 몰렸다. 서울 내 비강남 지역 73채를 합하면 전체의 45%가량이 서울에 위치한다. 서울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 128명 가운데 34명(26.6%)은 해당 주택을 임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4구 내 임대 신고 의원은 17명으로, 민주당 11명·국민의힘 4명이었다. 아파트 251채 가운데 시세 확인이 가능한 221채의 평균 신고가는 5억원이었지만, 실제 시세는 15억2000만원으로 3배 이상 높았다. 경실련은 “부동산 신고가 현실과 괴리돼 있다”며 “고위공직자의 실거래가 기준 공개와 백지신탁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여야 모두 정치적 내로남불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민주당은 실사용 외 주택 매각과 백지신탁을 통해 이해충돌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의힘 역시 공세가 아닌 정책 대안 제시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2025-11-04 16: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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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배경훈 부총리, R&D 예산 삭감 피해 전면 조사…신진연구자 피해 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205456556454.jpg)
배경훈 부총리, 'R&D 예산 삭감' 피해 전면 조사…"신진연구자 피해 컸다"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 단행된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삭감에 따른 피해 실태 전면 조사에 나선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신진연구자들의 피해가 컸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공식 인정했다. 배 부총리는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의 'R&D 삭감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중간 결과를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1단계로 피해 실태 전수조사를 진행한 뒤 연내 관련 용역을 발주해 내년 5월까지 구체적인 영향 분석을 완료할 계획이다. 배 부총리는 “과학 기술은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연구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들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신뢰가 많이 무너졌다”고 토로하며 지난 국감에 이어 재차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날 감사에서는 예산 삭감 과정에서 일부 과기정통부 공무원들이 이를 공적으로 인정받아 포상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도 우수공무원 35명 중 4명이 공적 내용에 R&D 예산 삭감 관련 내용을 기재해 포상을 받았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연구생태계가 무참히 무너지고 인재들이 나라를 떠나는 상황에서 과기정통부 공무원들은 (예산 삭감을) 공적으로 기재해 포상받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관련 문제가 있다면 기존에 받은 포상 취소 방안도 행정안전부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배 부총리는 "공무원 포상은 공직 근무 전체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라며 "제가 와서 느낀 건 과기정통부 공무원들이 주어진 일에 굉장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줬고 그런 부분에서 이들 중에도 피해자가 있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진상 조사와 피해 구제에 나섰지만 연구 현장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2025-10-29 20: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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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고객 대출 이자 더 받다 적발…수천건 환급 [이코노믹데일리] BNK부산은행이 대출 수천건에 대해 규정보다 가산금리를 높게 적용했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부산은행은 비은행권 대출 기준 해석에 차이가 있었으며, 초과로 받은 이자와 이자 수익까지 고객에게 선제적으로 환급했다는 입장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공무원·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일부 신용대출 상품의 가산금리를 규정보다 약 0.5%∼1%p 높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행은 대출 기한 연장 시 고객이 보유한 제2금융권 등 비은행권 대출 건수를 기준으로 가산금리를 책정하는데, 예외로 가산금리 적용 대상이 아닌 대출까지도 합산해 가산금리를 책정한 것이다. 예를 들어 캐피탈·카드사 자동차 할부금융, 학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재직 중인 금융기관에서 운용 중인 임직원 대출 등은 비은행권 대출이더라도 가산금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부산은행은 이런 예외 항목까지 포함에 금리를 높게 계산했다. 금감원은 해당 대출 이용 고객이 관련 민원을 제기해 점검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사례를 무더기로 발견했다. 이후 부산은행에 시정과 환급을 권고했고, 은행 측은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로 받은 이자금과 그로 인해 발생한 이자 수익까지 지난달 전액 환급을 마쳤다고 밝혔다. 환급 대상 대출은 수천건, 환급금 규모 역시 수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당 환급된 금액은 최소 몇천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모든 고객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자금을 환급했다"며 "2금융권 가산금리 적용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소비자 민원 처리 과정에서 유사한 불편이 더 발생하지는 않는지 살피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에 나설 예정이다.2025-10-29 09: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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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해커'가 24시간 보안 점검…티오리, AI 모의해킹 솔루션 '진트'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세계 최고 수준의 화이트햇 해커들이 모인 사이버보안 기업 티오리가 ‘AI 해커’를 선보였다. 수개월이 걸리던 모의해킹을 단 12시간 만에 끝내고 인간 해커처럼 공격 시나리오까지 스스로 짜는 AI 기반 모의해킹 솔루션 ‘진트(Xint)’를 공식 출시하며 ‘공격형 보안’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티오리는 28일 서울 삼성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세준 티오리 대표는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로 정부가 1600여 개 IT 시스템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것을 언급하며 "수천 개 시스템을 사람이 검수한다면 1년 내내 해도 모자란다"며 "진정한 전수조사를 위해선 자동화된 취약점 점검 패러다임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진트’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탄생했다. 기존 모의해킹이 수개월의 시간과 수억 원의 비용이 드는 반면 진트는 URL만 입력하면 12시간 내에 점검을 완료한다. 월 구독형(SaaS) 서비스로 제공돼 저렴한 비용으로 상시 점검이 가능하다는 것도 강점이다. 단순한 취약점 스캐너와는 차원이 다르다. 진트는 티오리의 화이트햇 해커들이 축적한 공격 방법론을 학습해 스스로 공격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시스템의 전체 구조와 맥락을 분석한다. 발견된 취약점마다 실제 공격이 가능한 코드와 기술적 근거까지 제공해 개발자가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배예찬 티오리 수석연구원은 “진트는 취약점 목록이 아니라 화이트 해커들이 직접 취약점을 찾아낸 방법론을 바탕으로 새로운 공격 시나리오를 스스로 짜고 공격자의 관점에서 발견되지 않은 취약점을 찾아낸다”고 설명했다. 박세준 대표는 진트의 실력에 대해 "이미 주니어 해커의 영역을 넘어섰다"며 “실제 고객사로부터 기존 보안 컨설팅 업체와 견줘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AI를 활용한 모의해킹 시도는 국내 최초이며 실전 경험을 가진 해커들이 직접 만든 솔루션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유일하다"고 차별성을 강조했다. 티오리는 웹사이트 취약점을 점검하는 ‘진트 웹’을 시작으로 향후 소스코드 단계에서부터 보안을 통합하는 ‘진트 코드’, 기업의 모든 디지털 자산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관리하는 공격표면관리(ASM) 솔루션까지 제품군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 대표는 “해커보다 먼저 취약점을 찾아 고쳐내는 ‘공격형 보안’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며 진트가 정부의 IT 시스템 전수조사에도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티오리는 내년부터 북미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할 예정이다.2025-10-28 14: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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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시간 연속 근무"…서울시 영동대로 공사 현장, 산업안전 뒷전 장시간 노동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발주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4공구 현장에서 일부 노동자들이 한여름에 월 300시간 이상, 최장 30시간 연속으로 일한 사실이 드러났다. 과도한 공정 압박과 비용 절감 시도 속에 노동자 안전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판이 거세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노무비 명세서에 따르면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 해당 현장의 한 형틀 목수팀은 지난 7월 평균 25일, 하루 13시간씩 총 325시간을 근무했다. 이는 일반적인 건설 현장의 월평균 근로 시간보다 125시간 많은 수치다. 심지어 이 팀은 7월 31일 오전 7시부터 다음 날인 8월 1일 오후 2시까지 연속 30시간 동안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노동자는 7월 한 달간 391시간을 일한 것으로 기록됐다. 현장에 투입됐던 50대 노동자 A씨는 “처음에는 일자리를 구해서 좋아했던 사람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비정상적인 장시간 노동에 지쳐갔다”며 “모든 게 콘크리트 타설 일정에 맞춰져 있었고 1980년대로 돌아간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장시간 노동에 따른 산업재해 위험도 커졌다.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 중 올해 발생한 산업재해 45건 중 12건이 이 영동대로 공사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이 중에는 기계에 끼이거나 낙상한 사례 등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사고도 포함됐다.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발주 현장 전체에서는 170건의 산재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사망사고만 7건이다. 노동시간뿐 아니라 임금 지급 문제도 논란이다. 서울시는 발주 현장에서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주휴수당과 적정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해당 형틀팀의 계약서는 포괄 임금제로 작성돼 있었고 수당 내역이 누락된 채 지급된 정황이 포착됐다. 노동자들은 별도의 수당이 지급된 적이 없다고 증언했고 서울시가 발주한 마곡 지식산업센터 등 다른 현장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확인됐다. 윤종오 의원은 “서울시는 좋은 제도만 내세우고 실제 관리·감독은 하지 않아 빛 좋은 개살구가 됐다”며 “모든 발주 현장에 대해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주휴수당, 적정 임금 지급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뒤늦게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GTX-A 공정 준수를 위한 돌관공사 중 인력 부족으로 일부 하도급 노동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공사에 시정 요구를 했고, 향후 전 현장을 대상으로 근로 시간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10-21 10: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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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소액결제 피해 눈덩이…21일 'KT 청문회' 경영진 책임론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의 파장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김영섭 대표 등 경영진의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정부의 조사 방해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21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사실상 ‘KT 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오는 21일 과방위 국감에는 이동통신 3사 CEO가 모두 증인으로 출석하지만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KT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KT는 김영섭 대표 외에도 네트워크, 법무, 감사, 정보보안 등 핵심 임원진이 대거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국회가 이번 사태를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닌 KT의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감의 최대 쟁점은 KT의 늑장 대응과 축소·은폐 의혹이다. KT는 지난 17일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소액결제 피해 고객이 368명,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ID가 20개로 늘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있는 고객은 2만2000여 명으로 급증했고 불법 기지국 접속 범위는 수도권을 넘어 강원도까지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 차례에 걸친 브리핑마다 피해 규모가 계속 커지면서 KT의 초기 조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스스로 증명한 셈이다. 설상가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가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증거를 은닉하는 등 정부 조사를 고의로 방해했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까지 한 상태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지난달 국회 청문회에서 “관리가 아주 부실했다”고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조직적인 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계속해서 드러나는 새로운 사실들은 그의 해명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KT의 지배구조 문제도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구현모 전 대표가 사퇴하고 9개월간의 경영 공백 끝에 김영섭 대표가 선임되는 과정의 공정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른다. 구 전 대표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KT의 해묵은 ‘외압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취임 1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은 김영섭 대표가 이번 국감에서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그의 리더십이 중대 시험대에 올랐다.2025-10-20 16: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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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기후재해로 사라지는 문화유산…국가유산청 무대응 질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7/20251017135830472294.jpg)
기후재해로 사라지는 문화유산…국가유산청 '무대응' 질타 [이코노믹데일리] 기후변화로 인한 문화유산 피해 확산 문제가 2025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안으로 떠올랐다. 17일 국회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비례대표 진종오 의원실에 따르면 진 의원은 "경북·경남·울산 일대의 대형 산불과 7월 집중호우로 다수의 국가유산이 잇따라 피해를 입었다"며 "특히 의성 고운사 연수전과 가운루, 사남고택이 전소했고 보물 지정 1년도 안 된 유산이 사라지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진종오 의원은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한 문체위 국감장에서도 "기후재해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데도 국가유산청이 약속한 지자체 기후 적응 대책 지원을 단 한 건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대응 부실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본적인 방염포나 차염·배수 장비만 갖추었어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며 재난 대응 절차의 현장 작동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또 "도시 기반시설 노후화로 싱크홀 위험이 현실화되는 만큼 석탑 등 이동이 어려운 석조문화유산부터 지반공동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2023~2027 국가유산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지자체의 기후 적응 대책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진 의원실이 실시한 전국 17개 시·도 전수조사 결과 실질적인 지원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전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진 의원은 "이제 시작이라는 변명 뒤에 숨을 게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필요하다"며 "예상 가능한 자연재해로 인한 국가유산 훼손을 사전에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2025-10-17 14: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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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소액결제 피해 전수조사 발표…불법 기지국 20개·피해자 368명으로 늘어 [이코노믹데일리] KT가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범행에 사용된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과 피해자 수가 모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불법 펨토셀은 서울과 경기를 넘어 강원도까지 확산된 것으로 드러나 KT의 초기 대응 실패와 부실 조사가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7일 KT 소액결제 피해 관련 전수 조사 결과로 1년간의 통신과금 결제내역 약 1억5000만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범행에 사용된 불법 펨토셀 ID는 기존에 알려진 4개에서 16개가 추가로 발견돼 총 20개로 확인됐다. 무단 소액결제 피해 고객 역시 6명이 추가돼 총 368명으로 늘었고 총 피해액은 약 2억4300만원에 달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 펨토셀에 접속한 이력이 있는 잠재적 피해 의심 고객은 총 2만2227명으로 집계됐다.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최초로 확인된 시기는 2024년 10월로 1년 가까이 KT의 보안망이 뚫려 있었던 셈이다. 수도권 외 강원 지역에서도 91명의 가입자 식별번호(IMSI)가 노출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전국적인 피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구재형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분석 대상 기간을 늘렸기 때문에 새롭게 불법 펨토셀 16개를 확인했다”며 “사고 초기 신속한 피해고객 확인을 위해 면밀한 전수조사가 늦어진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결국 초기 조사가 ‘반쪽짜리’였음을 시인한 셈이다. KT는 이미 정부의 조사를 고의로 방해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부실 조사 논란에 휩싸이며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었다. KT는 이날 브리핑에서 민관합동조사단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약금 면제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제시하지 못했다. 구 본부장은 “정부 조사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고객 보호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지만 잇따른 말 바꾸기와 늑장 대응으로 이미 돌아선 여론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2025-10-17 12: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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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부곡병원 임상연구비, 셀프 승인·셀프 수령 구조… 복지부 관리 부실 지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5/20251015104904787353.png)
부곡병원 임상연구비, 셀프 승인·셀프 수령 구조… 복지부 관리 부실 지적 [이코노믹데일리]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국립부곡병원의 임상연구비 허위 집행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해당 사건은 단순한 병원 문제가 아니라 국립병원 전체 임상연구비 지원 구조와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제도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부곡병원이 수행한 임상연구 29건 중 27건이 실제 임상실험이 아닌 문헌 짜깁기 수준의 연구였으며 환자 참여나 통계 설계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약 3억1000만원 연구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연구계획 심의 구조 역시 부적절했다. 연구계획을 취합한 사람은 원장(이태경), 심의한 사람은 부원장(서상수)으로 두 사람 모두 과제 절반 이상을 직접 수행해 셀프 승인·수령 구조를 만들었다. 연구비의 90% 이상이 인건비로 집행돼 실질 연구는 거의 없었으며 개인 수당 형태로 흘러갔다. 문헌고찰 수준의 과제임에도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이를 임상연구로 승인했고 위원 중에는 당사자 서상수 부원장도 포함돼 있었다. 최 의원은 “복지부가 이런 연구를 임상연구로 인정한 것은 제도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부곡병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청과 국립병원 전체 임상연구비 전수조사, 임상연구 절차 개선 및 보고 의무 강화"를 요구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연구 규정과 절차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2025-10-15 10: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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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정책실장 "부동산 시장 감독 조직 신설 포함한 대책, 이번 주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이번 주 발표될 부동산 추가 대책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조직 신설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14일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서 한 시민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이번 주 중 부동산 안정과 공급 대책을 함께 담은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에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신설이 포함될 것”이라며 “신고가 거래 후 되팔기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또 “국세청이나 감독 조직 차원에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며 자기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더라도 시장 교란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 시장에 감시 기구를 만들어 단기간 내 성과를 낸 것처럼 부동산 시장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결기와 의지를 가지고 교란 요인을 차단하겠다”며 “그런 내용이 이번 부동산 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공급 확대와 함께 시장 투명성 제고, 감독 강화 방안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2025-10-14 1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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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칼럼]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 투명성과 정치의 경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9/2025121908404075693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