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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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도 허가 대상…서울 재개발 입주권 매입, 구청 허가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내 재개발 입주권을 매입할 경우에도 관할 구청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지난달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확대 지정한 뒤 제도 적용 대상과 절차를 두고 현장에서 혼선이 이어지자 이를 명확히 정리한 것이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강남3구와 용산구 내 아파트를 취득하면 취득 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토지거래 허가일로부터 4개월을 기준으로 구청이 신청인의 실거주 계획을 심사하며, 실거주 이행 여부 판단의 기준점으로 작용한다. 통상 매매계약 체결부터 등기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는 잔금일을 임의로 늦춰 실거주 시점을 유예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입주 시기 유예가 가능하다. 예외 인정 여부는 관할 구청의 판단에 따른다. 유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허가일로부터 6개월로 통일된다. 기존에는 강남구와 송파구가 1년, 서초구는 6개월, 용산구는 4개월로 지역별 기준이 달랐다. 처분 방식은 매매뿐 아니라 임대도 가능하며, 신청인은 추가 취득의 불가피성을 소명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입주권도 토지거래 허가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입주권은 기존 건물의 유형이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거래 시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한남3구역이나 방배13·14구역 같은 곳은 건축물대장상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으로 표기돼 있더라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라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주권 거래 시 허가가 필요한 단지는 강남구의 청담르엘, 청담삼익, 서초구의 방배5·6·13·14구역, 반포1·2·4주구, 송파구의 잠실르엘, 잠실미성크로바, 용산구의 한남3구역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일반 아파트 분양권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다만 분양권을 제3자에게 전매할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된다. 입주권 또는 분양권 매입자는 허가 신청 시 ‘토지이용계획서’를 통해 신축 아파트 입주 가능 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개발 구역 내 주택이 철거돼 즉시 실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준공 이후부터 실거주 2년 의무가 시작된다. 기존 주택에서 관리처분인가 이후 멸실 전까지 거주한 기간은 실거주 기간으로 산정되며, 예를 들어 철거 전 해당 주택에서 1년을 거주했다면 새 아파트 입주 후 1년만 더 거주하면 실거주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3구와 용산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이뤄진 실거래에 대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2025-04-21 14: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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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전매로 6년간 2000억원 넘겨…대방건설 대표 기소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벌떼입찰’ 방식으로 알짜 공공택지를 확보하고 이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한 혐의로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와 대방건설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같은 방식이 주택건설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18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구 대표는 2014년 4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급의 상업용지(K 필지)를 대방건설 명의로 낙찰받은 뒤 같은 해 11월 대방산업개발에 전매했다. 이후 2020년 3월까지 같은 방식으로 5개 공공택지를 계열사에 넘기며 주택건설사업 기회를 이전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전매 대상 공공택지는 △SH가 입찰한 마곡도시개발지구 상업용지(346억원) △LH가 추첨으로 공급한 전남혁신도시 주택용지 2곳(각각 189억원, 105억원) △LH가 대토보상으로 공급한 충남 내포신도시 주택용지(325억원) △충남개발공사 공급 내포신도시 주택용지(339억원) △경기도공사 공급 화성 동탄2지구 상업용지(769억원) 등이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주택건설 경험이 부족한 대방산업개발과 그 완전자회사가 대방건설을 통해 사업성이 우수한 공공택지를 반복적으로 전매받아 주택건설 실적을 쌓았다”며 “이로 인해 계열사들이 시행 및 시공에서 발생한 이익을 취득하고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방산업개발의 사업개시 및 유지에 필요한 물량을 공급해 유동성을 확보하게 하고,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로 공정한 시장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2월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5개 자회사 포함)에 각각 120억원과 8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3월 초 대방건설그룹 계열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8일 구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21일 불구속 기소했다.2025-04-18 08: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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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2·3단지' 5월 분양…3724세대 브랜드 타운 완성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이 경기도 용인시에서 수도권 최대급 반도체 클러스터 수혜 기대 단지를 잇따라 선보인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오는 18일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2·3단지’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지난해 조기 완판된 1단지(1681세대)에 이어 이번 2·3단지 분양이 마무리되면 총 3724세대 규모의 푸르지오 브랜드 타운이 완성된다. 단지는 용인시 처인구 은화삼지구에 조성된다. 전용면적 59·84㎡ 총 2043세대로, 2단지는 1804세대, 3단지는 239세대 규모다. 평균 분양가는 3.3㎡당 1983만원이며 입주는 2028년 2월 예정이다. 청약 일정은 4월 2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3일 1순위, 24일 2순위 청약 접수가 이어지며 2단지와 3단지는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2단지가 5월 2일, 3단지는 5월 7일이며, 정당계약은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이 단지는 계약금 5%에 1차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 중도금 대출 체결 전 전매 가능 조건 등 금융 부담 완화 혜택도 제공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개정 규칙이 적용돼 신혼·다자녀가구 등의 특별공급 기회도 확대된다. 입지적 장점도 돋보인다. 단지는 SK하이닉스가 1기 팹을 착공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와 인접해 있으며, 삼성전자가 추진 중인 360조원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도 반경 5km 이내에 예정돼 있다. 45번 국도와 국지도 57호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 도로망도 인접해 양대 클러스터 접근성이 우수하다. 교통 인프라는 경강선 연장과 국지도 84호선(2026년 개통 예정), 용인 경전철 에버라인, 용인공용버스터미널 등과 연계돼 수도권 주요 거점 접근성이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생활환경도 갖췄다. 이마트, CGV, 용인중앙시장, 처인구청 등 역북·고림 생활권을 공유하며, 도보 통학 가능한 초등학교 부지와 공공도서관, 종로엠스쿨 입점 등 교육 인프라도 풍부하다. 입주민 자녀에게는 종로엠스쿨 강좌 2년간 30% 수강료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단지는 전세대 지하주차 구조로 지상은 공원형으로 꾸며지며, 대지 면적 대비 조경 면적은 약 40%에 이른다. 실내체육관, 실내테니스장, 피트니스, 독서실, 공유오피스, 키즈카페, 사우나 등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 시설도 다양하게 마련된다. 내부 평면은 4베이 구조와 펜트리, 알파룸 등을 통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배후 입지에 들어서는 브랜드 대단지로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의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육 특화 설계와 커뮤니티 구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견본주택은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901번지 신분당선 동천역 인근에 마련된다.2025-04-17 14: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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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공정위 과징금 364억 취소…"대법 상고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과징금 일부가 취소됐다. 호반건설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호반건설은 27일 공정위 과징금 소송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공정위가 부과한 총 608억원의 과징금 중 364억6100만원을 취소하고, 243억4100만원만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공공택지 전매 행위’와 ‘입찰신청금 무상대여’에 대해 각각 360억원, 4억6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했다. 법원은 계열사 간 정당한 토지 매각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입찰을 위한 자금 무상 대여 역시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 반면 243억4100만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가 유지됐다. 구체적으로는 40여 개 공공택지 사업과 관련해 총 2조6393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 무상 지급보증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149억7400만원, 936억원 규모의 건설공사를 계열사로 이관한 건에 대해 93억6700만원의 과징금이 유지됐다. 호반건설은 이에 대해 “시행사가 시공사의 공사비 지급을 보증하는 것은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건설공사 이관 건에 대해서도 “특수관계인에게 실질적 이익이 귀속되지 않았음에도 과징금을 유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법원에 상고해 법리적 정당성을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의 대표 사례로 지목하며 핵심 사안으로 판단했던 ‘공공택지 전매’에 대해 법원이 과징금 전액을 취소했다는 점이다. 향후 대법원 판결이 유사 사안의 판단 기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2025-03-27 17: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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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풍무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 돌입…28일 견본주택 개관 [이코노믹데일리] 롯데건설이 오는 28일 ‘풍무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견본주택을 개관하며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30-1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4층부터 지상 28층까지 9개 동 규모로 조성되며 전용면적 65·75·84㎡ 총 720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주택형별로는 65㎡A형 267가구, 65㎡B형 134가구, 75㎡A형 59가구, 75㎡B형 39가구, 75㎡C형 23가구, 84㎡A형 98가구, 84㎡B형 100가구로 구성된다. 단지 인근에는 김포골드라인 풍무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한 거리에 있어 교통 여건이 뛰어나다. 특히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 더블 역세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변에는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김포시청, 김포시민회관, 김포공원, 선수공원, 김포시종합운동장, 영화관 등 생활과 문화 인프라가 고르게 갖춰져 있으며 신풍초등학교와 풍무고등학교, 사우동 학원가 등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설계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췄다. 전 세대가 남향 위주로 배치되며 대부분의 세대는 4베이 판상형 구조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모든 주택형에는 팬트리와 안방 드레스룸이 제공되며 세대별 창고 공간도 별도로 마련돼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시설로는 독서실과 실내 골프클럽, 피트니스, 다이닝카페, 게스트하우스, 시니어클럽, 키즈스테이션 등이 계획돼 있다. 조경에는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을 수상한 롯데건설의 조경 브랜드 ‘그린바이그루브(Green X Groove)’가 적용된다. 단지 중앙광장을 비롯해 포레가든과 헬시 테라스 라운지가 조성되며 가구당 1.48대 수준의 넉넉한 주차 공간도 확보된다. 청약 일정은 3월 3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월 1일 1순위, 4월 2일 2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는 4월 8일이다. 정당 계약은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다. 1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예치금 요건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의 김포시 또는 수도권 거주자라면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전매는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 가능하다. 수요자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융 혜택도 마련됐다. 계약금은 1000만원 정액제로 정당 계약 시 해당 금액만 우선 납부하면 되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중도금 60%는 이자 후불제로 제공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풍무역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주거 선호도가 높은 풍무지구에 위치해 있으며 교통과 교육, 생활 인프라를 모두 갖춰 수요자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차별화된 상품을 통해 고객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견본주택은 김포시 풍무동 36-8번지에 마련되며 입주는 2028년 7월 예정이다. 롯데건설은 김포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그림 공모전을 개최했으며 선정된 작품은 견본주택 내 카페테리아 공간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전시될 예정이다.2025-03-25 10: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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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벌떼 입찰' 공공택지 창업주 2세 회사에 몰아준 대방건설 기소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대방건설과 구교운 창업주의 장남인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알짜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뒤 이를 창업주 일가의 회사에 넘긴 혐의다. 대방건설로부터 공공택지를 전매받은 대방산업개발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딸 구수진 씨와 며느리가 지분 100%를 보유한 비상장사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1일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 구찬우 대표를 각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대방건설이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를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20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계열사들과 함께 '벌떼 입찰' 방식으로 확보한 공공택지 6곳을 대방산업개발과 그 자회사 5곳에 전매했다. 벌떼 입찰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동일 공공택지 입찰에 중복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불법 행위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에는 서울 마곡, 전남 혁신도시, 경기 화성 동탄, 충남 내포 등 개발 호재가 풍부한 주요 입지가 포함돼 있다. 대방건설 스스로도 이들 택지를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는 부지’로 내부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전매를 통해 대방산업개발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총 매출의 57%에 해당하는 1조1023억원을 확보했다. 같은 기간 자회사 5곳은 총 5113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까지 상승했다. 공공택지를 활용한 기업 성장 자체는 문제 될 수 없지만, 특정 계열사를 위해 입찰 구조를 왜곡하고 공공자산을 사실상 사적으로 이전한 행위는 그 심각성이 작지 않다. 공공택지 공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시장 질서를 흔든 중대한 위법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한 편법을 넘어, 조직적인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호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3-24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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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벌떼 입찰' 혐의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 재소환… 공공택지 전매 수사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공공택지를 ‘벌떼 입찰’ 방식으로 확보한 뒤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되판 혐의를 받는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를 다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18일 오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대방건설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1일에도 구 대표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계열사를 동원해 마곡·동탄 등 공공택지 6곳을 ‘벌떼 입찰’ 방식으로 확보한 뒤, 이를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 5곳에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대방건설그룹은 구교운 회장의 아들인 구 대표가 지분 72%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딸(50.01%)과 며느리(49.99%)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는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지역이었다.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들은 2069억원에 택지를 넘겨받아 개발사업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매출 1조6136억원, 이익 2501억 원을 기록했다.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2014년 228위에서 2024년 77위로 급상승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방건설그룹 7개 사에 총 20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방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2025-03-18 14: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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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토건, '원주역 중흥S-클래스' 21일 견본주택 개관… 본격 분양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중흥건설 그룹 중흥토건이 오는 21일 ‘원주역 중흥S-클래스’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원주역 중흥S-클래스’는 강원 원주시 남원주역세권 A-2블록(무실동 1925번지)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29층 5개 동, 전용 84㎡ 총 50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주택형별로 △전용 84㎡A 379가구 △전용 84㎡B 129가구로 구성됐다. 청약 일정은 2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5일 1순위, 26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당첨자는 내달 1일 발표하며, 정당계약은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분양가는 △전용 84㎡A 3억8300만4억4800만원 △전용 84㎡B 3억7100만4억3700만원으로 책정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남원주역세권에서 공급된 ‘원주역 우미린 더 스카이’ 분양권의 평균 실거래가는 4억8500만원이었다. 남원주역세권은 원주시 무실동 KTX원주역 주변 약 47만㎡ 부지에 약 400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와 함께 역세권 특화용지, 상업·업무 용지, 학교용지, 공원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는 KTX원주역이 가까워 서울 청량리역까지 약 50분 내 도착할 수 있다. 2028년 개통 예정인 ‘여주~원주 복선전철’이 서원주역을 경유해 수도권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이마트가 단지 앞에 있으며, 상업·업무용지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AK플라자, 롯데마트 등 대형 쇼핑시설과 원주시청,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 공공기관도 가깝다. 또한, 마재근린공원과 마장근린공원 등 녹지공간도 풍부하다. 교육 환경도 갖췄다. 단지 인근에 초·중학교 예정 부지가 있으며, 삼육초·중·고, 대성중·고 등이 가깝다. 무실동 학원가 접근성도 양호하다. 비규제 지역인 만큼 청약 요건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만 19세 이상 강원도 거주자는 세대주·세대원 여부와 관계없이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할 수 있다.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이 없어 계약 직후 전매가 가능하며, 1순위 물량의 60%를 추첨제로 공급해 청약 가점이 낮은 수요자도 기회를 노려볼 수 있다.2025-03-18 12: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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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또 벌떼 입찰과 전매 논란... 건설업계 편법 반복의 진짜 이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10/20250310083136964704.jpg)
또 '벌떼 입찰'과 전매 논란... 건설업계 편법 반복의 진짜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업계가 다시 한번 불법과 편법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7일 검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대방건설그룹 계열사의 본사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핵심 의혹은, 대방건설이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뒤 이를 다시 오너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로 넘겨 부당한 이익을 몰아줬다는 것이다. 이는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공정거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중한 사례라는 점에서 그 파장이 크다. 대방건설그룹이 받고 있는 의혹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뚜렷해진다. 공공택지는 국민의 주거 안정과 공익 실현을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공적 자산이다. 이 공공택지가 특정 건설사의 편법적인 거래 방식을 통해 사적 이익 극대화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자 사회적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다. 대방건설이 택지를 낙찰받은 후 이를 곧바로 내부 계열사로 넘기는 과정에서, 외부 경쟁기업들의 참여 기회는 실질적으로 차단됐다. 경쟁 없이 이뤄진 내부 거래는 사실상 '통행세'를 걷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러한 편법적 행태는 결국 경쟁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입힌다. 경쟁이 없는 시장에서 가격 왜곡이 일어나게 되며, 이는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는 주거 불안정과 집값 상승을 초래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문제는 대방건설 사례가 건설업계의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는 데 있다. 최근 몇 년간 업계에서는 유사한 위법 사례가 반복적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벌떼입찰'이라는 방식은 이미 만연한 상태다. 이 방식은 하나의 대형 건설사가 여러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입찰에 참여시켜 낙찰 확률을 부당하게 높이는 방법이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준법 정신으로 성실하게 경쟁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큰 피해를 준다. 이처럼 건설업계의 불법과 편법적 행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 아래서는 적발이 되더라도 솜방망이 수준의 과징금이나 경미한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처벌 수준이 미미하다 보니 기업들이 법 위반 행위를 비용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생긴다. 위법행위의 기대 이익이 처벌 위험보다 크다면 법은 지켜야 할 규범이 아니라 피해가야 할 장애물로 변질된다. 이 같은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정부와 건설업계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선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 불법과 편법이 의심되는 입찰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공공택지의 전매나 내부 거래에 대해 더욱 엄격한 심사와 제한 조치를 적용해 공정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건설업계도 변해야 한다. 기업들은 이제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신뢰 구축과 윤리적 경영에 집중해야 한다. 내부적인 감시체계 구축과 투명한 경영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소비자와 국민의 신뢰는 물론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까지도 잃게 된다. 장기적으로 보면 윤리적 경영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장에서의 신뢰를 얻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번 대방건설 사태는 건설업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되돌아보는 중요한 계기다.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이익을 좇는 관행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기업과 정부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강력한 개선 의지를 보여야 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만이 소비자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지속 가능한 건설산업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2025-03-1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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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방건설·대방산업개발 압수수색…1조원대 전매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두 회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고 7일 밝혔다. 대방산업개발은 대방건설 회장 구교운의 딸 구수진 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비상장사로, 대방건설이 확보한 알짜 택지를 전매한 곳으로 지목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방건설이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를 부당 지원했다며 지난달 25일 시정명령과 함께 20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자신과 계열사가 ‘벌떼입찰’ 등의 방식으로 확보한 6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과 그 5개 자회사에 전매했다. 벌떼입찰은 다수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는 편법 입찰 행위를 의미한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는 서울 마곡, 전남 혁신도시, 경기 화성 동탄, 충남 내포 등 개발 가치가 높은 지역에 위치했다. 대방건설은 이들 택지를 ‘개발 호재가 풍부해 상당한 이익이 예상된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방산업개발은 이러한 전매를 통해 2015~2023년 총 매출액의 57%에 해당하는 1조1023억 원을 확보했다. 이 기간 동안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로 상승했다. 대방산업개발의 5개 자회사는 같은 기간 5113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체 매출의 100%에 해당하는 규모다. 검찰은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의 전매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2025-03-07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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