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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모펀드 투자설명서 전면 개편…"투자자 이해 쉽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공모펀드 투자설명서를 하나로 통합하고 일반 투자자도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 21일 금감원은 '공모펀드 상품설명 합리화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투자자는 공모펀드 가입 과정에서 핵심설명서, 간이 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등 복수의 설명서를 접하게 된다. 해당 과정에서 설명서마다 용어와 표현이 서로 다르고 핵심 정보가 여러 문서에 분산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감원은 복수의 설명서를 하나의 '통합 핵심설명서'로 일원화하고 설명 항목의 배열도 △핵심·기초정보 △해당 펀드의 고유한 내용 △기타 설명사항 순으로 재구성하기로 했다. 투자자가 상품의 성격과 위험 요소를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회사 내부의 설명서 심사 기능도 강화된다. 앞으로 준법감시인 또는 최고소비자책임자(CCO)는 설명서 사전 심의 과정에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소비자 이해 가능성을 평가해야 하며 평가 점수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설명서를 재작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설명서 용어와 표현을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작업도 병행된다. 금감원은 소비자단체와 함께 연구용역을 실시하고그 결과를 토대로 설명서 정비 기준을 마련해 업계에 공유할 계획이다. 동일한 날 동일 고객에게 동일 직원이 여러 건의 펀드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공통적인 설명 사항은 한 차례만 안내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극히 낮은 초저위험(6등급) 상품에 대해서는 적합성 평가 시 투자 성향 평가를 생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가이드라인과 기업공시 서식을 개정하고 통합설명서를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를 순차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2-21 15: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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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H지수 ELS 제재 국면…증권사 투자자보호 대응 '온도차'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제재 절차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더딘 증권사 제재 진행 속도를 두고 업계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제재 절차 진행중에 있는 증권사 중 미래에셋·KB·삼성증권 등은 구체적인 강화 방침에 나선 반면 NH투자·신한투자·한국투자증권 등은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18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과징금·과태료 규모와 제재 수위가 논의됐다. 증권사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제재심은 2023년 말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 상품에서 지수가 급락하며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특히 고령자와 투자 경험이 부족한 소비자에게까지 고위험 상품이 판매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해 총 2조원 규모의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보했다.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핵심 의무인 '적합성 원칙' 6개 중 일부를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증권사 제재는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속도가 늦다는 평가가 나온다. 은행권과 동일한 법이 적용되지만 판매 구조와 고객 특성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제재 판단과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증권사 중에서는 한국투자·미래에셋·삼권·KB·NH·신한투자증권 등 6곳이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증권업계는 은행권 ELS 판매와 증권사 ELS 판매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은행은 지정 거점점포를 통한 대면 판매 비중이 높았던 반면 증권사는 비대면·온라인 판매 비중이 크고 다수의 투자자가 기존 파생상품이나 ELS 투자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숙려기간 부여, 추가 확인 절차 등 내부 심사가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운영돼 왔다는 점도 차별화 요소로 꼽힌다. 주요 증권사들은 ELS를 포함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내부통제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서두르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 준칙'을 제정하고 상품 설계부터 판매·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이중 심의 체계를 구축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상품을 재차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KB증권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승인 단계부터 기초자산의 시가총액, 거래량, 변동성, 공정가액 산출 모형 등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는 제조·판매 심의 과정에서 소비자보호담당임원(CCO)에게 단독 거부권을 부여해 내부통제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삼성증권은 투자자 교육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상품 구조와 투자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있다"며 "유튜브 콘텐츠와 카툰 형식 연재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자료를 추가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NH투자증권은 제도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추가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신한투자증권은 ELS 불완전판매 문제가 주로 은행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말까지 표준투자권유준칙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2025-12-19 0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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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제재심 '2조 과징금' 공방…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며 최대 2조원 규모 과징금 부과 여부가 은행권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은행들은 향후 판매 재개를 대비해 내부 절차와 소비자보호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적합성 원칙·설명의무를 둘러싼 공방 속에 최종 제재 수준은 내년 건전성과 영업 전략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은행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를 논의하는 제재심을 열었다. 제재심에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판매 은행의 준법 감시인과 실무진 등이 참석해 변론과 소명에 나섰다. 다만 금감원과 은행의 시각차가 큰 만큼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제재심을 열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말 금감원이 이들 은행에 사전 통보한 과징금은 약 2조원 규모다. 판매액이 클 수록 과징금 규모도 올라가게 되는 구조로 홍콩 ELS 판매 금액이 가장 컸던 국민은행은 1조원대, 하나·신한은행은 3000억원 초반, 농협·SC제일은행은 각각 2000억원, 1000억원대로 추정된다. 전체 판매액은 △국민 8조1972억원 △신한 2조3701억원 △농협 2조1310억원 △하나 2조1183억원 △SC제일 1조2472억원 등이다. 은행별로 판매액의 약 10% 수준에서 산정된 과징금·과태료가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과징금은 리스크로 인식돼 해당 금액의 6~7배 수준으로 위험가중자산(RWA)에 반영된다. RWA가 증가하면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하락하게 돼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은행들은 적극 반박해 왔다. 이날 제재심의 핵심 역시 과징금 감경 기준으로, 현행법상 과징금의 75%까지 경감이 가능해 은행들 입장에선 이를 입증하는 게 가장 중요했다. 특히 6대 판매원칙 중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놓고 은행과 금융당국 간 논쟁이 첨예한 것으로 전해졌다. 6대 원칙은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행위 금지,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이 있다. 적합성의 원칙은 금융사가 상품 판매 시 고객의 △재산상황 △거래목적 △투자경험 △연령 △상품에 대한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등 6가지의 정보를 파악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이 중 1개라도 누락했을 경우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 있단 입장이다. 반면 은행들은 판매 당시 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설명의무는 원금 손실 가능성 같은 위험에 대해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서를 확인·교부해야 하며, 설명을 왜곡·누락하면 안된다는 세 가지를 담은 원칙으로 여기서도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설명 왜곡·누락 부분은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은행이 설명은 했지만, 왜곡·누락을 했을 경우라면 위반으로 볼 수 없단 가능성이 나오면서다. 금융당국이 원칙에서 어느 조항을 적용하냐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은행들은 소비자 피해 복구를 위한 사후 노력에 대해서도 입장문에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 은행은 지금까지 1조3437억원을 자율배상했고 96%의 합의율을 기록했다. 제재심 이후부터는 약 2~3개월간 대심제, 제재 수위 결정, 최종 제재 통보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 의결되면 최종 과징금 규모가 확정된다. 내년 3월 안에는 정확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대부분 은행들은 향후 ELS 판매 재개에 대비하기 위해 내부 절차·기준 강화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ELS 판매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판매 재개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감독당국 종합대책마련 기준에 맞춰 강화된 판매 프로세스 개선 및 전산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에 따른 적합성·적정성 평가가 변경되는 부분은 내년 1월 2일에 시행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영업점이 불완전판매 유의사항을 숙지하도록 완전판매 프로세스를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고난도 상품 관련 제도 개선에 따라 투자자 정보확인서 등 5종 서식을 개정하고 투자권유준칙(장외파생상품용)도 개정 시행 중이다. 농협은행은 가이드라인 준수 하에 최대한의 프로세스를 점검 및 준비하고 있다. SC제일은행은 현재 ELS 신규 판매를 중지한 상태로 향후 판매 재개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투자성 상품의 판매 절차·관리 기준에 대한 강화 작업을 지속하는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제도적 보완의 세부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하기엔 이른 상황이지만, 향후 ELS 판매가 재개될 경우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12-18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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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자 110만명 돌파…유학생 급증이 고용 확대 견인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취업자가 110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유학생 신분 취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전체 고용 확대를 이끌었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18일 발표한 ‘2025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만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69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8.4% 늘었다. 이 가운데 취업자는 110만9000명으로 1년 새 9.8% 증가하며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체류 자격별로는 비전문취업자가 32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재외동포와 영주 자격자가 뒤를 이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유학생 취업자로, 전년 대비 71.8% 늘어난 2만3000명이 증가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대학 차원의 유학생 유치 정책과 한류 확산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이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과 중국 국적 취업자도 각각 20% 이상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20대 이하 청년층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산업별로 보면 외국인 취업자의 약 45%가 광·제조업에 종사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이 20%가량으로 뒤를 이었고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도 주요 고용 분야로 나타났다. 농림어업과 건설업 비중은 각각 한 자릿수 수준이었다. 외국인 고용률은 65.5%로 전년보다 상승했으며 경제 활동 참여가 늘면서 실업률도 소폭 높아졌다. 취업자 중 94% 이상은 임금근로자로 월평균 임금은 200만~300만원 미만 구간이 절반을 차지했다. 300만원 이상을 받는 비중도 30%를 넘었다. 직장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편으로 임금근로자의 약 69%가 현재 일자리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다만 최근 1년간 작업 중 부상을 경험한 비율은 2.3%로 나타났으며 주된 원인으로는 개인 실수와 안전장비 미비가 꼽혔다. 한편 유학생의 주요 국적은 베트남과 중국, 우즈베키스탄 순이었으며 한국 유학을 선택한 이유로는 교육 수준과 전공 적합성, 취업 경쟁력 등이 제시됐다. 비전문취업자의 경우 임금 수준을 가장 큰 이유로 한국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최근 5년 이내 귀화 허가를 받은 상주 인구는 5만2000명으로 소폭 늘었고 이 중 취업자도 증가세를 보였다. 이민자는 외국인과 귀화 허가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2025-12-18 14: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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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인터, 수소는 키우고 연료전지는 접었다…'선택과 집중'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수소 사업 전반은 유지하되 연료전지 제조는 직접 육성 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에 나섰다. 자회사 한국퓨얼셀 청산을 계기로 포스코그룹의 에너지·신재생 전략이 '확대'에서 '선별' 국면으로 전환됐다는 평가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분 100%를 보유한 연료전지 제조 자회사 한국퓨얼셀의 해산을 결정하고 현재 청산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국퓨얼셀은 최근 수년간 실적 부진이 이어지며 누적 적자가 확대됐고 지난 7월 주주총회를 통해 해산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자회사 부실 정리에 그치지 않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수소·신재생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과정에서 연료전지 제조업을 핵심 사업에서 제외한 전략적 판단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수소 사업 자체를 접는 것이 아니라 직접 키울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을 구분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본격화됐다는 의미다. 포스코그룹은 여전히 수소 밸류체인(수소 생산·운송·저장·활용 전 과정) 전반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최근 투자 흐름을 보면 연료전지와 같은 개별 제조 사업보다는 자원·원료 확보와 사업 구조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는 영역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실제 포스코홀딩스는 호주와 아르헨티나에서 리튬 광산 및 광권 확보에 1조원 이상을 투자하며 이차전지소재 원료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간 수만 톤 규모의 리튬 정광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확보해 이차전지소재 사업의 원가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 역시 인도네시아 팜오일 생산·재배 기업을 인수해 농장 개발부터 원유 생산, 정제, 유통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사업 구조를 구축하며 바이오연료·식량 사업의 중장기 수익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팜 농장 사업은 식재 이후 20년 이상 생산이 이어지는 장기 고정 수익 구조라는 점에서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자원·트레이딩 중심 전략과 맞닿아 있다는 평가다. 반면 연료전지 제조 사업은 높은 초기 투자비(CAPEX)와 프로젝트 단위 수주 구조로 인해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설치 이후 유지·보수와 성능 보증 부담이 장기간 이어지는 점도 제조사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꼽힌다. 이러한 사업 특성으로 인해 연료전지 제조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지향하는 에너지 트레이딩과 글로벌 사업 운영 중심 전략과의 전략적 적합성이 낮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한국퓨얼셀 청산을 두고 포스코그룹의 에너지 전환 전략 변화가 시작된 신호로 보고 있다. 수소 사업 확대 기조는 유지하되 제조 중심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냉정한 수익성 판단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한국퓨얼셀 청산은 경영학적으로 보면 비핵심 사업을 정리하는 '리트렌치먼트(retrechnment)' 전략의 일환"이라며 "사업 전반을 키우기보다는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해 자원을 재배치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기존 사업을 계속 가져가기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새로운 사업에 자원을 투입해야 할 경우 이런 선택이 나타난다"며 "이번 사례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사업을 일부 축소하는 수준을 넘어 청산이라는 옵션을 택했다는 점에서 향후 전략 방향 전환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강조했다.2025-12-15 18: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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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자추위, 부산은행 등 4개 자회사 CEO 2차 후보군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BNK금융지주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는 서류심사를 통해 △부산은행 4명 △BNK캐피탈 5명 △BNK투자증권 3명 △BNK저축은행 3명 등 4개 주요 자회사 최고경영자(CEO)의 2차 후보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후보군은 지원자들이 제출한 경영전략 및 미래비전 경영계획서를 기반으로 평가됐으며, 그룹의 중장기 비전과 각 자회사가 추구하는 가치 실현 가능성, 금융산업에 대한 전문성, 조직관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됐다. 자추위 관계자는 "지난 9월 경영승계 절차 개시 이후 그룹의 전략 방향과 자회사별 경영 환경을 충실히 반영해 평가를 진행해왔다"며 "후보자의 사업 추진 역량, 전문성, 도덕성과 준법의식, 리더십 및 대외적 평판을 균형 있게 고려해 그룹의 경영승계 계획과 지배구조 모범 관행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향후 최종 후보자는 이달 23~24일 예정된 심층 면접 평가를 통해 선정될 예정이며, 각 회사별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등에서 자격요건 및 적합성 여부에 대한 검증 후 이사회의 후보자 확정 및 주주총회를 거쳐 최종 CEO로 선임될 계획이다.2025-12-12 16: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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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기 신뢰성 ↑"…현대차그룹, 200KW 전기차 'EV-Q' 인증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차그룹의 초고속 충전 브랜드 E-pit에 적용되는 ‘200kW 양팔형 E-pit 충전기’가 EV-Q 인증을 획득했다. 9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EV-Q는 국제공인시험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이 국내 모든 충전기 제조사와 운영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공동 개발한 민간 전기차 충전 품질 인증 제도다. 이 인증은 국내 전기차 시장의 질적 성장을 목표로 전기차 충전기의 내구성·신뢰성, 실충전 성능, 전자파 적합성 등 5가지 핵심 품질 항목을 표준화했다. 충전기 운영 사업자는 EV-Q 인증 충전기 도입을 통해 △충전기 고장률 감소에 따른 운영 안전성 증대 △차량-충전기 간 통신 프로토콜 검증을 통한 상호운용성 확보 △해킹 등 비인가 접근 차단을 통한 보안성 강화 △전자파 방출 확인 등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충전 중단, 통신 오류, 보안 취약 등의 핵심 품질 문제를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대차그룹은 EV-Q 인증을 획득한 200kW 양팔형 E-pit 충전기를 고양 현대모터스튜디오를 시작으로 전국에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기에 EV-Q 인증을 확대 도입해 양적·질적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충전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2025-12-09 0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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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ELS에 해외부동산 펀드도 '발목'…중징계 우려도 [이코노믹데일리]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로 대규모 과징금 위기에 놓인 KB국민은행이 해외 부동산 펀드 판매와 관련해서도 중징계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진행한 벨기에 펀드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 국민은행,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친 후 결과를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판매한 펀드는 한국투자증권의 자회사인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이 2019년 6월 설정한 상품으로 벨기에 정부 기관이 사용하는 현지 오피스 건물의 장기 임차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5년 운용 뒤 임차권을 매각해 수익을 내는 구조였으나 유럽 부동산 시장 악화와 금리 인상기가 겹쳐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 해당 펀드는 한국투자증권(약 589억원), 국민은행(약 200억원), 우리은행(약 120억원) 등 3곳을 통해 판매됐다. 이들 판매사를 대상으로 한 분쟁 민원은 최대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에 가장 많이 쏠렸으나, 금융당국 제재 수위에 대해선 국민은행의 중징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은행은 전액 손실이 발생한 벨기에 펀드와 독일 트리아논 펀드(이지스229호)를 판매하면서 위험 등급을 1등급이 아닌 2등급으로 잘못 분류해 판매상 과실이 있었다. 이에 따라 1등급 초고위험 상품에 투자가 불가능한 고객까지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적합성 원칙 위반이 1등급 투자 가능 고객을 제외하고 일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적합성 원칙이란 금융사가 고객의 투자 성향과 재산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해 해당 고객에게 맞지 않는 고위험군의 상품을 권유하거나 판매하지 않게 하는 제도다. 이를 위반할 경우 배상 비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투자증권과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이 고객과 자율배상을 결정한 458건 중 53건은 배상 비율이 원금의 50% 이상으로 책정됐다. 배상 비율이 50% 이상으로 정해진 사례 중 대다수의 배상 사유에 적합성 위반 원칙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을 경우 배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정해진 것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8월부터 가입 고객과 자율 배상 절차를 진행해 왔다. 지금까지 가입 고객의 약 78%에 대한 배상을 마무리했고 배상 비율은 40~80% 수준이다. 위험등급을 잘못 표기해 투자 성향에 맞지 않은 상품을 권유한 사례의 경우 100% 전액 보상에 나섰다. 다만 개별 영업점 직원 차원의 위반이 아닌 본사의 기초적 오류인 만큼 내부통제 미흡 지적과 함께 제재 수위가 더 올라갈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양정 기준에 따라 위법적으로 판매 금액과 건수가 많을수록 제재 수위가 올라가게 되는데, 본사의 상품 위험등급 표기 자체가 잘못됐을 경우 사실상 모든 판매 건에 위반이 적용될 수 있어서다.2025-12-08 10: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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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신한라이프·자산운용' 대표 교체…진옥동 "성과의 질 중요" [이코노믹데일리] 신한금융지주는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본사에서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자경위)를 열고 자회사 사장단 후보 추천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자경위에서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조직관리와 인재 육성 책임자로서 최고경영자(CEO) 역할'과 '절대적 이익이 아닌 성과의 질(質)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며, 조직의 새로운 변화와 함께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부 혁신의 완수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CEO 임기만료 대상이 되는 4개 자회사 중 2개 자회사 CEO가 교체 됐다. <신한라이프> 신한라이프 신임 사장 후보에는 천상영 지주회사 그룹재무부문 담당 부사장이 신규 추천됐다. 지주회사에서 경영관리 업무를 장기간 담당하며 그룹 사업라인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재무·회계 전문성이 뛰어난 인물로 특히 지난해 이후 신한라이프 이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이사진과 임직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해졌다. 자경위 관계자는 "이영종 사장이 외형적으로 양호한 성과와 성장세를 이끌어왔지만,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질적성장을 추구해야 할 타이밍"이라며 천상영 후보가 재무 및 경영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신한라이프를 보다 탄탄한 회사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 주길 바란다는 기대를 전했다. <신한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 신임 사장 후보에는 이석원 전(前)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략부문장이 추천됐다. 기금운용본부 최초로 공모에 의해 주식운용실장으로 영입된 뒤, 성공적으로 안착해 전략부문장까지 역임했으며, 자산운용업계 내에서 전문성과 리더십 모두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SOL ETF의 선전으로 고무된 신한자산운용에서 이석원 후보가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회사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한편 신한자산신탁은 이승수 사장이 연임 추천됐다. 부동산 신탁 업권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리더십에 변화를 주기보다는 당면한 이슈를 수습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조직 체질개선을 완수하는 것을 과제로 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신한EZ손해보험 강병관 사장은 1년 임기로 연임 추천을 받았다. 디지털손해보험 업계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2022년부터 회사를 이끌어 온 강병관 사장이 안정적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와 관련해 자경위 관계자는 "지난해 말 큰 폭의 자회사 CEO 교체가 있었기에 올해에는 CEO 임기가 만료되는 회사가 많지 않았지만, 조직 내 긴장감을 불어넣는 동시에 내부 혁신의 완수를 위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인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자경위에서 추천된 대표이사 후보는 각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등에서 자격요건 및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한 검증을 거쳐 각 사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2025-12-05 14: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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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오일뱅크·HD현대건설기계, 美 LACP 어워즈 대상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HD현대오일뱅크가 미국 커뮤니케이션 연맹(LACP)이 주관하는 '2025 스포트라이트 어워즈'에서 최고 등급인 대상(플래티넘·Platinum)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LACP 어워즈는 커뮤니케이션 제작물 평가대회로 전 세계 기업과 정부 기관, 단체 등이 참가한다. 경영보고서와 홍보자료 등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제작물이 심사 대상이다. 심사위원들은 첫인상, 서사, 시각적 디자인, 명확성, 적합성 등을 종합 평가한다. HD현대오일뱅크는 지난 6월 발간한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출품해 전체 6개 평가 중 5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리포트' 부문에서 첫 대상을 받았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부문에서도 금상(골드·Gold)을 수상하며 종합 10위에 올랐다. HD현대의 또 다른 계열사인 HD현대건설기계도 '2025 인스파이어 어워즈 커스터머즈(Customers)' 부문에서 2년 연속 대상을 받으며 종합 16위에 올랐다.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통해 당사의 ESG 경영 성과를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ESG 경영 전략과 방향성을 이해관계자들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해 고객들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2025-12-01 14: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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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미래에셋·삼성·한투·NH투자증권 퇴직연금 우수 사업자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고용노동부는 41개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용 성과와 역량 등을 평가해 선정한 우수 사업자를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는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는 사업자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가입자의 사업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올해 평가에는 46개의 퇴직연금사업자 중 5곳을 제외한 41곳이 참여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기준 99.9%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평가받았다. 평가 결과 미래에셋증권·삼성증권·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이 전체종합평가 상위 10% 우수 사업자에 선정됐다. 미래에셋증권은 사전지정 운용상품을 위한 디폴트옵션 전문위원회를 설치했다. 체계적이고 명확한 상품 적합성 검증과 사후 성과평가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삼성증권은 디지털본부와 연금본부를 통합해 디지털 기반의 연금 운용 기능을 강화했다. 확정급여(DB)형 퇴직 부채 성향을 세분화해 분석하고 사업장 맞춤형 관리가 가능하게 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재정검증 산출과 검증 업무 이원화로 재정검증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였다. 납입부담금 예측 서비스를 통해 DB형 가입 사업장이 적립금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NH투자증권은 리테일 고객의 상품 선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리테일 어드바이저리 본부'를 신설했다. 연금수령단계 상품 제안 절차를 전면 개선해 자산관리 컨설팅 전반의 고도화 체계를 구축했다. 업권별 우수 사업자로는 △하나은행(은행업권) △삼성생명(보험업권) △NH투자증권(증권업권)이 선정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평가 결과가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책임 있는 자산운용 강화 및 가입자 보호 중심의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퇴직연금 제도의 신뢰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11-30 17: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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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해킹 피해액 540억→445억 정정…6년 만의 해킹 악재에 '조기 진화'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발생한 가상자산 탈취 사고의 피해 규모가 당초 알려진 540억원에서 445억원으로 정정됐다. 업비트 측은 피해액 전액을 회사 자산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히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금융당국이 즉각적인 현장 점검에 착수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27일 공지사항을 통해 이날 오전 4시 42분경 발생한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 자산의 비정상 출금 규모를 재산정해 발표했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이사는 "비정상 출금 발생 시점 기준 시세로 확인한 결과 유출된 자산 규모는 약 445억원"이라고 밝혔다. 앞서 추산됐던 540억원보다 약 95억원 줄어든 수치다. 탈취된 자산 중 일부인 '솔레이어' 코인의 동결 규모 역시 조정됐다. 당초 120억원 상당으로 알려졌으나 정확한 시세 적용 후 약 23억원 상당인 것으로 정정됐다. 업비트 측은 현재 동결된 자산 외에 나머지 탈취 자산의 흐름을 추적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사고는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의 자산이 내부에서 알 수 없는 외부 지갑으로 전송되면서 발생했다. 업비트는 이상 징후를 포착한 즉시 입출금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고 회원들의 자산을 인터넷과 차단된 '콜드월렛(Cold Wallet)'으로 전량 이관해 추가 피해 가능성을 원천 봉쇄했다. 오 대표는 "회원 자산에는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전액 업비트의 자산으로 충당할 예정"이라며 "긴급하게 진행된 점검과 비정상 출금 상황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업비트는 현재 전체 디지털 자산 입출금 시스템의 안정성과 보안 적합성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있으며 안전성이 완전히 확보되는 대로 서비스를 재개할 방침이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금융당국도 칼을 빼 들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고 발생 직후 업비트에 대한 긴급 현장 점검에 돌입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발생한 첫 대형 보안 사고인 만큼 업비트의 내부통제 시스템과 보안 수칙 준수 여부를 강도 높게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업비트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고를 마쳤으며 원인 규명과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고는 업비트에서 6년 만에 발생한 대규모 해킹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업비트는 지난 2019년 11월, 580억원 규모의 이더리움 34만 2천여 개를 탈취당해 장기간 입출금 서비스가 중단되는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당시 사건은 발생 5년 만인 지난해 11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인 '라자루스'와 '안달리엘'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당시 북한 해커들은 탈취한 자산을 자체 구축한 교환 사이트와 전 세계 13개국 51개 거래소로 분산 전송하며 자금을 세탁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끈질긴 추적 끝에 스위스 거래소에서 일부 비트코인을 환수해 업비트에 돌려주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솔라나 탈취 사건 역시 고도화된 해킹 기법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네이버와의 합병 발표 등 호재 속에 터진 이번 악재를 두나무가 얼마나 신속하고 투명하게 수습하느냐가 향후 사업 확장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2025-11-27 16: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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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경기도 중소셀러 대상 맞춤형 판매 컨설팅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G마켓이 경기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맞춤형 판매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온·오프라인 상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G마켓은 25일 서울 중구 신세계남산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무료 판매 컨설팅’ 행사를 열고,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50여 개사를 초청해 설명회와 1:1 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2025 대중소 상생협력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G마켓 영업 MD가 직접 나서 이커머스 판매 전략, 마케팅 활용법, 상품 노출 강화 방안 등을 공유했다. 특히 G마켓의 빠른배송 서비스인 ‘스타배송’ 풀필먼트 활용법과 카테고리별 판매전략 고도화 방안 등 실제 운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소개되며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또한 현장에서 1:1 맞춤 상담 부스를 운영해 기업별 상품 경쟁력 분석, 카테고리 적합성 진단, 판매 확대 전략 등을 제공했다. 참여 기업들은 실제 판매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었다. 온라인 판매에 필수적인 세무 지식도 다뤄졌다. G마켓은 현직 세무사를 초청해 중소상공인이 자주 묻는 온라인 판매 관련 세무 전략을 안내하며 실무 이해도를 높였다. G마켓 관계자는 “중소사업자에게 필요한 것은 즉시 적용 가능한 현실적 조언”이라며 “이번 상담을 시작으로 참여 기업들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G마켓은 오프라인 컨설팅 외에도 온라인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경기도 상생마켓’ 온라인전용관을 운영하며 약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할인쿠폰 제공, 기획전 광고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해왔다. 경기도 상생마켓은 G마켓과 옥션에서 이달 30일까지 운영된다.2025-11-26 07: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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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벨기에 부동산펀드 450여건 자율배상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투자증권이 벨기에 부동산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450여건 자율배상을 결정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벨기에 부동산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접수된 민원 883건 중 458건이 불완전판매로 확인돼 배상이 결정됐으며 전체 판매 1897건의 24.1% 규모다. 금액 기준으로는 총설정 원본 583억 원 중 339억 원에 민원이 제기됐고 자율배상 금액은 60억 7000만원이다. 해당 펀드는 2019년 6월 설정된 벨기에 정부 기관용 오피스 임차권 투자 상품으로 5년 뒤 매각해 수익을 내는 구조였으나 금리 인상과 유럽 부동산 경기 악화로 전액 손실이 났다. 한국투자증권은 적합성 원칙·설명의무·부당권유 위반 여부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을 30~60%로 정하고 금융 취약계층 등 가산·차감 요인을 반영해 최대 80%까지 조정하고 있다. 실제 배상 결정은 30~35%가 232건으로 가장 많고 40~45%가 172건·50~55%가 44건·60% 이상은 9건이다. KB국민은행도 40~80% 자율배상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에는 17일 기준 한국투자증권·KB국민은행 관련 분쟁 민원 372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90건은 자율합의로 종결됐으며, 166건은 조정이 실패해 금감원이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해 처리했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판매사 3곳을 상대로 불완전판매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며 검사 결과에 따라 배상 비율이 추가로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기존에 처리된 건을 포함한 모든 분쟁 민원의 배상기준을 재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5-11-24 10: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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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똑똑한 AI는 의미 없다"…오픈AI와 구글, '성능 경쟁' 끝내고 '용도 전쟁'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오픈AI의 'GPT-5.1'과 구글의 '제미나이3(Gemini 3)'가 일주일 간격으로 시장에 쏟아지며 전 세계 AI 업계가 다시금 들썩이고 있다. 두 모델 모두 전작을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지만 과거처럼 '누가 더 똑똑한가'를 가리는 수직적 경쟁은 끝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신 구글은 압도적인 '창의성과 멀티모달'을, 오픈AI는 극한의 '속도와 효율'을 택하며 각자의 생존 영역을 구축하는 '각자도생'의 길로 들어섰다. 구글이 내세운 제미나이3 시리즈의 핵심 무기는 '복합 멀티모달' 능력이다. 텍스트를 넘어 영상, 이미지, 대용량 문서(PDF)를 한 번에 처리하는 능력에서 경쟁사를 압도한다. 구글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인간 전문가 수준을 평가하는 ‘인류의 마지막 시험(Humanity's Last Exam, HLE)’ 벤치마크 결과 최상위 모델인 ‘제미나이3 프로’가 37.5%의 정답률을 기록해 26.5%에 그친 GPT-5.1을 큰 격차로 따돌렸다고 밝혔다. 여기에 100만 토큰 이상의 대규모 문맥 유지력과 안드로이드, 유튜브 등 구글 생태계와의 연동성은 제미나이3만의 강력한 해자(Moat)다. 특히 텍스트 명령만으로 3D 시뮬레이션과 게임 구조를 짜주는 '바이브 코딩(Vibe Coding)'과 4K 해상도 이미지를 생성하는 '나노바나나 프로'는 크리에이터들에게 대체 불가능한 옵션으로 자리 잡고 있다. 미국 테크 매체 톰스가이드가 진행한 비교 실험에서 제미나이3가 창의적 글쓰기, 이미지 분석 등 7개 항목에서 승리한 것도 이러한 특성을 뒷받침한다. 반면 오픈AI의 GPT-5.1은 철저히 '비즈니스 효율'에 초점을 맞췄다. '인스턴트(Instant)'와 '씽킹(Thinking)'으로 이원화된 적응형 추론 모드는 작업 난이도에 따라 리소스를 조절하며 속도와 비용을 최적화한다. 전작(GPT-5) 대비 2~3배 빨라진 속도와 절반으로 줄어든 토큰 비용은 기업 고객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다. 코딩 벤치마크인 SWE-bench Verified에서 76.3%를 기록하며 제미나이3 프로(76.2%)를 근소하게 앞선 점도 실무 개발자들의 지지를 받는 요인이다. 레딧 등 개발자 커뮤니티에서는 "실시간 대화나 API 기반 서비스에선 GPT-5.1이 더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하지만 화려한 성능표 뒤에는 두 기업이 감추고 싶은 '불편한 진실'도 존재한다. 구글 제미나이3의 경우 혁신적인 기능만큼이나 높은 '진입 장벽'이 문제다. 심층 추론 기능인 '딥싱크(DeepThink)'는 대규모 문맥 분석에 탁월하지만 초기 버전에서 간헐적인 추론 오류가 보고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API 단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는다.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비용 효율이 떨어지면 대다수 기업이 도입하기 어렵다. '나노바나나 프로' 같은 도구 역시 고사양을 요구해 일반 사용자의 접근성은 떨어진다. 오픈AI의 GPT-5.1 역시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효율'을 강조했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기술적 혁신이 정체되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복잡한 멀티모달 처리나 초장기 문맥 유지력에서 구글에 비해 보수적인 접근을 취하면서 "더 이상 오픈AI가 AI 트렌드를 선도하지 못한다"는 회의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벤치마크 점수 0.1% 차이로 우위를 주장하는 마케팅 전쟁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높다. 결국 시장의 선택 기준은 '성능 우열'이 아닌 '목적 적합성'으로 이동하고 있다. 테크크런치는 "더 뛰어난 모델을 찾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어떤 일을 누구에게 맡길지가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톰스가이드 역시 “창의적·복합적 사고가 필요하면 제미나이 3, 정밀성과 계산 중심 업무라면 GPT-5.1이 더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이제 AI 전쟁의 승패는 누가 더 높은 점수를 받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빨리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 파이프라인에 녹아드느냐에 달려있다. 2025년의 AI 시장은 '절대 강자'가 사라진 자리에 '최적의 도구'만이 살아남는 춘추전국시대로 접어들었다.2025-11-23 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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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여야를 넘는 인사, 진보의 후퇴가 아니라 성숙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28/20251228185208398305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