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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속도 강조한 오세훈…"신속한 심의가 정비사업 정체 해결 열쇠"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시계획·정비사업 관련 주요 위원회 위원들과 만나 “정체된 도시 정비사업을 풀어내는 열쇠는 신속하고 책임 있는 심의”라며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30일 오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2025 도시주택 성과 공유회(타운홀미팅)’를 열고 “신속통합기획과 통합심의 확대를 통한 위원회의 전문적 판단과 속도감 있는 행정이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시 공간 혁신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핵심 동력이다”라고 강조했다. 도시계획·정비사업 심의를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서울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과정으로 규정한 것이다. 타운홀미팅은 지난 1년간 도시계획·주택 관련 위원회가 이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간 100회에 달하는 심의를 함께해 온 각 분야 전문가의 노고를 격려하고 심의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을 서울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도 담겼다. 이날 자리에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 소속 위원 33명을 포함해 약 60명이 참석했다. 이들 위원회는 올해 총 100회의 회의를 열어 411건의 도시계획·정비사업 안건을 심의했다. 성과 공유 시간에는 각 위원회 대표 위원이 직접 나서 주요 사례를 소개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목동 14단지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생활 SOC 확보, 대치동 침수 대비 저류조 설치 등 기후 재난 대응을 포함한 공공기여 심의 사례를 공유했다. 개별 사업을 넘어 지구 단위에서 공공성을 판단했다는 점이 강조됐다.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여러 심의를 하나로 묶은 ‘패스트트랙 통합심의’ 성과를 소개했다. 이를 통해 사업시행인가 기간을 기존보다 1~1.5년 단축했고 실제 심의 기간도 평균 1개월 수준으로 줄였다는 설명이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특별계획구역 심의 과정에서 개별 구역의 특색을 살리면서도 지구단위계획 전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려 했던 사례를 들었다.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는 가로주택사업을 묶어 ‘모아타운’으로 전환하면서 지하주차장 통합 설치, 녹지·휴게공간 확충, 사업성 개선을 동시에 이뤄낸 경험을 공유했다. 대규모 정비에서 소외되기 쉬운 저층 주거지의 생활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했다는 점이 부각됐다. 현장 중심 심의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은 “도면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지역은 현장을 직접 보면 훨씬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며 “구릉지나 지형 단차가 큰 지역의 경우 현장 확인을 병행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신속한 주거공급과 체계적인 도시공간 기획이라는 목표로 운영 중인 위원회는 창의행정이자 적극행정의 일환이다”라며 “이 노력이 균형 있는 지역 발전과 주거공급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이 됐다”고 말했다.2025-12-30 14: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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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조정2국, 적극행정 우수사례 최우수 부서 선정...실손분쟁 처리 69% ↑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우수 사례에는 부서 14건·직원 49건이 접수됐으며 심사 및 현장발표를 거쳐 '2025년도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우수부서 3개·우수직원 11명을 선정했다. 최우수 부서에는 효율적 분쟁 처리를 통해 제3보험 분쟁을 감축한 분쟁조정2국이 뽑혔다. 분쟁조정2국은 제3보험 분쟁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종합 대응방안을 추진해 올해 상반기 실손분쟁 처리 실적을 69% 늘렸다. 또한 보유 분쟁도 35.4% 감소했으며 전체 인용률이 40.3% 증가했다. 최우수 직원은 현신적 매매분석 기법을 개발해 불공정거래 조기 포착·자본시장 보호에 기여한 김지은 조사1국 선임검사역이 선정됐다. 김 검사역은 재력가와 금융전문가가 공모한 장기 시세조종·대형 법무법인 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중대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적발할 수 있는 신규 매매분석 기법을 개발했다. 우수부서에는 연금감독실·금융사기대응단이 선정됐다. 연금감독실은 실물이전·사전조회 서비스를 추진해 가입자 불편 최소화·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했으며 금융사기대응단은 '3단계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도입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강화했다. 우수 직원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챗봇·동적시각화 분석시스템을 구축한 △김정호 금융시장안정국 선임조사역 △권도형 금융시장안정국 선임조사역과 분쟁민원 처리 증대에 기여한 △이광태 분쟁조정2국 이광태 조사역이 차지했다. 이 외에도 사망자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구축한 직원 7명이 장려상을 받았다. 금감원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전파해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번 적극행정 경진대회를통해발굴된 우수사례가 조직 전반으로 확산되어 적극행정 문화가확고히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2-10 09: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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