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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 세수 보강·'미래투자' 증세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개편에서 윤석열 정부 때 구간별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며 증세로 돌아섰다. 낙수효과를 노린 대기업·고소득자 감세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본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은 세수 확충을 비과세·감면 등 세제 정비보다 세율 인상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끝났지만 국내 투자 공백 우려가 큰 가운데 법인세율이 올라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내외 통상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정권 색채를 반영한 개편으로 분석되지만 납세자 입장에선 조세정책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인세·증권거래세 감세 '없던 일로' 기획재정부는 3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기재부가 세법 개정이 아닌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2022년 이후 처음이다. '세법개정'은 개별 세목을 조금 손보는 일이지만 '세제개편'은 전체 세제의 기조와 방향을 바꾸는 작업을 통칭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인 감세 정책을 되돌리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으로 세입 기반이 무너진 탓에 전면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2023년과 2024년 세수는 감세정책과 경기 부진 영향으로 각각 56조4000억원, 30조8000억원에 달하는 결손을 기록했다. 지난 정부 때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은 내년 10∼25% 수준으로 다시 올라간다. 증권거래세 인하를 포함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도 불구하고 인하 방침이 유지됐던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3년 수준인 0.05∼0.20%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이런 세제 원상복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코스피 5000' 목표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어 실제 적용까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정부는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세율은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3억원은 20%, 3억원 초과는 35%다. 현재는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14% 원천징수하지만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으로 과세해 15∼45%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대주주의 배당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이런 낮은 배당 성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는 게 정부의 문제의식이다. 다만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면 배당소득이 높은 자산가일수록 혜택이 클 수밖에 없어 '부자 감세' 논란이 제기된다. 종합소득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가 배당소득을 100억원 받는다고 가정할 때 세금이 현행 체계에선 44억9400만원이지만 분리 과세 시 34억54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절세액은 10억4000만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국회에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안(25%)보다는 높게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여전히 종합소득과세 최고세율(45%)보다 10%p 낮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세수가 2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 증가, 직원 오래 근무할수록 기업에 ‘감세’ 정부는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해 고용을 오래 유지할수록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직전 과세 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경우 기업 규모와 소재지에 따라 인당 연 400만원∼15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3년간 공제가 이어지지만 고용이 줄면 전체 공제를 중단하고 기존 혜택까지 추징한다. 정부는 이러한 '사후 추징' 방식 대신 고용 연차가 길어질수록 공제 금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로 제도를 개편했다. 예를 들어 청년 정규직 1명을 고용하면 기존에는 연 1550만원씩 3년간 동일하게 공제가 적용됐지만 개편 후에는 1년차 1000만원, 2년차 1900만원, 3년차 2000만원 등으로 공제액이 증가한다. ◆AI·웹툰 등 미래산업 지원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AI 세부 기술을 5개 분야로 정리해 세액공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은 30∼50%로 일반 R&D 세액공제율(2∼25%)보다 높다. 투자세액공제율(15∼30%)도 일반 공제율(1∼10%)의 3배 이상이다. 세제지원 대상인 사업화 시설에 데이터센터도 지정해 AI 인프라 조성도 지원한다. AI 전문가 등 해외 우수인력이 국내로 복귀하면 10년간 소득세를 50% 깎아주는 제도도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웹툰 콘텐츠 제작비에 세액공제 조항도 신설됐다. 인건비·저작권료 등 웹툰 제작에 사용된 비용은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수'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보육수당 비과세 정부는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은 무자녀, 자녀 1인, 자녀 2인 이상 등 세 단계로 차등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기존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은 400만원으로 각각 50만원, 100만원 늘어난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현행 250만원에서 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 상향된다. 자녀가 없다면 기존과 동일한 한도로 공제받는다. 기재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총 13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1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에 이어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2025-07-31 18: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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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돈 의혹' 저작권 단체…음저협, 이해충돌·일감 몰아주기 백태 [이코노믹데일리]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이 이해충돌과 부적정한 예산 집행 등 총체적인 운영 부실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무더기 개선명령을 받았다. 특히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임원의 사익 추구, 일감 몰아주기 등 다수의 부당행위가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등 3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2024년 업무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연간 징수액이 4365억원에 달하는 음저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들이 확인됐다. 음저협 임원 A씨와 B씨는 2022년부터 3년간 자신들의 전 소속사나 본인이 대표로 있던 회사 등을 음저협 행사 수행업체로 선정해 연출료 등으로 3900만원을 지급했다. 또 본인들과 현 소속사 예술인들에게 행사 출연료 또는 협찬금 명목으로 9600만원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아 총 1억3500만원이 음저협 회계에서 지출됐다. 심지어 B씨는 음저협 TV 광고 제작업체 선정 평가위원으로 참여했음에도 해당 광고 영상에 자신의 곡이 사용되는 것을 회피하지 않았고 음저협은 이 곡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로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지급했다. 문체부는 이러한 행위가 음저협 '임직원 윤리강령' 위배는 물론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음저협은 2025년 1월 1일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적용을 받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됐으나 법상 의무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예산 집행의 난맥상도 드러났다. 음저협은 지난해 총회나 이사회 승인 없이 7억원 규모의 '자기계발비' 항목을 신설해 임원은 1000만원, 직원은 400만원 한도로 사용토록 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2억9000여만원이 지출됐으며 A씨는 헬스장, 피부과 등에서 약 1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계발비 신설 전인 2023년에도 임직원들은 골프연습장, 주류판매점 등에서 법인카드로 3800만원을 사용했고 신설 이후에는 자기계발비를 포함해 헬스클럽, 안마시술소 등에서 7700만원을 지출했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됐다. 음저협은 2022년 3월 '회관 내외부 디자인 및 인테리어 리뉴얼, 냉･난방기 교체 공사' 재입찰 공고 시 준공 실적을 요구하지 않아 준공 경력이 전무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특정 심사위원은 만점을 초과하는 점수를 부여하기도 했다. 음저협은 이 계약을 시작으로 2024년 6월까지 해당 업체와 총 22억원 상당의 공사계약 11건을 체결했으며 이 과정에서 '건설사업기본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무면허 업체와 계약하거나 내부 규정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계약 행태를 보였다. 이외에도 음저협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8년간 교체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협력 단체 행사 등에 '홍보협찬비'로 집행한 3억5800만원 중 일부를 정회원 친목 모임 회식비 등으로 지급한 의심 사례도 확인됐다. 문체부가 2018년부터 지속 요구해 온 '정회원 확대' 개선명령 역시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정회원 비율은 2014년 4.2%에서 2024년 1.7%로 급감했다. 함저협의 경우 총회와 이사회 의결 사항을 정관상 정해진 기한 내에 공고하지 않거나 잘못 공고하는 사례가 발견됐고 직원 채용 규정 미비로 채용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음산협은 전 임원의 해외 출장 증빙서류 부실 및 규정 위반 출장비 지급, 직원 채용 시 경력 미검증 및 심사위원 구성 문제, 정관 위반 등이 지적됐다. 문체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해당 단체들에 업무 개선명령을 부과하고 이행 결과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임원이 지급받는 보수와 수당 등의 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안돼 심사 중”이라며 “음저협과 음실련에 이어 함저협과 음산협의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음저협은 이번 점검 결과에 대해 정보 시스템 개편과 조직 구조 혁신, 운영 투명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개혁안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집행부에 집중된 권한을 외부 전문가 참여로 분산시키고 경영정보 공시 항목 확대, 이해 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외부 용역사업 심의 강화, '투명성 보고서' 정기 발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계약 관련 제도 보완, 홍보비 사전 심의 절차 도입, 일부 구성원의 부정 행위 방지를 위한 인사 규정 및 윤리강령 개정 등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문체부의 대대적인 점검과 개선명령은 K팝 등 음악 산업의 성장 이면에 가려졌던 저작권 신탁단체의 오랜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된다. 창작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단체들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물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6-03 17: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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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저협, 영국·태국 저작권 단체와 계약…해외 K음악 권리 보호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가 영국 음악저작권협회(PRS) 및 태국 음악저작권협회(MCT)와 양국 내 회원 저작권 보호를 위한 관리 계약을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계약은 각각 2025년 4월 14일(PRS), 3월 27일(MCT) 전자서명으로 체결됐으며 효력은 2025년 1월 1일부터 소급 발생한다. 121년 역사를 지닌 영국의 PRS는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이사회 구성 단체로 비틀스, 아델 등 세계적 음악가의 저작권을 관리한다. 관할 지역 또한 영국 본토 외 버뮤다, 지브롤터 등 14개 영국령 지역을 포함한다. 태국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2024 해외 한류 실태조사'에서 한류 콘텐츠 소비 비중이 세계적으로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조사된 바 있다. 2023년 태국 디지털 음악 수익은 전년 대비 181% 급증했으며 MCT는 이러한 환경에 맞춰 디지털 중심의 저작권 관리를 강화해 온 대표 단체다. 이번 계약으로 함저협 소속 약 5000명 회원의 40만여 곡의 음악 저작물이 영국과 태국에서 각각 PRS와 MCT의 보호 아래 관리된다. 예를 들어 영국과 태국 넷플릭스에서 방영되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나 영화 '채식주의자', 어린이 애니메이션 '뽀로로' 등에 사용된 한국 음악의 저작권 사용료를 현지 단체가 징수하여 함저협에 분배하게 된다. 함저협은 앞으로도 PRS, MCT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한국 창작자들이 영국과 태국에서 안정적인 저작권 수익을 확보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오는 5월 말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리는 CISAC 총회에서 실무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동헌 이사장은 “그동안 해외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던 우리 회원들의 저작권이 이번 계약을 통해 비로소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이번 협약은 단지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도 해외 협력망을 지속적으로 넓혀 KOSCAP 회원들이 전 세계 어디서든 정당한 저작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5-04-14 10: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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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경쟁력 강화 위해 '추격조' 필요…업계 "데이터·GPU·인재 지원 절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인공지능(AI) 기술이 미국 오픈AI와 중국 딥마인드를 넘어서는 선도적인 위치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을 받을 'AI 추격조' 구성 필요성이 제기됐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AI위원회, 초거대AI추진협의회와 함께 서울 중구 국가AI위원회 회의실에서 '국내 AI 산업 경쟁력 진단 및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내 AI 개발 기업들은 GPU(그래픽처리장치) 등 인프라 부족, AI 학습용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AI 인재 육성 문제 등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필수적인 GPU를 특정 기업에 집중 지원하고 해외로 유출된 AI 핵심 인재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한 고액 연봉 지원, AI 학습용 데이터 저작권 대가 산정 유예 등 획기적인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두현 국가AI위원회 분과위원(건국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은 "오픈AI나 딥마인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AI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AI 추격조'와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가AI컴퓨팅 센터 산하에 제도적 제약 없이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특수 임무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는 "만약 정부가 딥마인드와 같은 AI 선도 기업을 10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데이터 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라며 "AI 추격조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3년간 데이터 우선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저작권료 지급은 유예하는 파격적인 데이터 활용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대표는 "정부가 GPU 1만 개를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추격조 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재직 중인 한국인 AI 핵심 인재들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원욱 LG AI연구원 원장은 정부 지원 방식에 대해 "모든 기업에 '나눠 먹기'식 지원이 아닌 특정 기업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원장은 "오픈AI의 'GPT-3 mini'는 딥마인드의 'DeepSeek R1'보다 추론 능력이 뛰어나다. 이는 오픈AI가 2480개의 GPU H200을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췄기 때문이다. 한국도 GPU 집중 투자를 통해 딥마인드나 GPT-3 수준의 AI 모델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정부가 특정 기업을 선정해 집중 투자하고 연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여 기술력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배 원장은 LG에서 개발한 AI 모델 '엑사원'이 딥마인드 대비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율성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LG의 '엑사원 3.5' 32B 모델 개발에는 70억 원이 투입됐다"며 이는 딥마인드가 'DeepSeek V3' 모델 학습에 투자한 78억 원보다 적은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엑사원은 현재 LG 계열사 임직원 대상으로 서비스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 공개하여 더 많은 사용자에게 알리고 싶었지만, 여러 제약으로 인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토로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LLM 리더보드 자료에 따르면 LG '엑사원 3.5'는 2023년 12월 에지 부문에서 1위를 기록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배 원장은 "AI 모델 개발에 100억 원 이하 전체 비용도 200억~400억 원이면 충분히 LLM 모델을 만들 수 있다"며 "조만간 딥마인드 R1 수준의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용식 SKT 부사장은 "일본 소프트뱅크가 AI 생태계를 주도하는 것처럼 한국도 AI 산업을 이끌어갈 리더십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국내 LLM 기술력이 높더라도 시장에서 실제로 사용되지 않거나 수익으로 연결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신 부사장은 "대기업조차 AI 인프라 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방, 전략 산업 등 핵심 분야에서 '소버린 AI'를 확보하지 못하면 시장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다. K-LLM 육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민관, 산학연 협력을 통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는 "소버린 AI는 타 국가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차별화된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네이버 역시 소버린 AI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현재 한국 AI 기술은 '제법 잘하는 나라'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아주 잘하는 나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 업계, 국민 모두가 'AI 기술 강국'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AI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 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기업 투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책 금융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2025-02-06 18: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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