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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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흥국화재 '보험 끼워팔기' 적발...과태료 1억원·기관주의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흥국화재가 중소기업, 저신용자 대출 계약에서 보험을 '끼워팔기' 사실이 적발해 과태료 등에 대한 처분을 내렸다. 4일 금융당국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흥국화재에 △과태료 1억원 △기관주의 △임원 주의 1명 △주의에 상당하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5명 등의 제재를 내렸다. 보험사는 중소기업, 저신용자와 대출 계약 체결 시 계약 최초 이행일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주, 차주의 관계인과 보험 계약을 맺을 수 없다. 또한 기타 금융 소비자 대출 시 최초 이행일 전후 1개월 내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비자 월 보험료가 대출 금액의 1000분의 10으로 제한된다. 다만 금감원 검사 결과 흥국화재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21년 10월 중 중소기업과 대출 계약을 맺은 뒤 1개월 안에 중소기업 대표와 보험 계약을 맺었고 2016년 4월에는 저신용자와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내 보험 계약을 진행했다. 2021년 10월에는 기타 금융소비자 대출계약 및 월 보험료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흥국화재가 2021년 7월부터 2023년 1월 중 보험 계약자 대출 심사 과정에서 보험업, 건강 관리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심사 업무 목적으로 회사 전산 시스템에서 보험 계약자 22명의 정보를 조회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현대해상, NH농협손해보험에 보험 모집 조직 교육 관련 내부 통제, 장기보험 손해 조사 비율 검증 절차 강화를 요청하며 경영 유의 2건을 부과했다. 특히 현대해상의 경우 민간 치료사의 발달 지연 치료 실손 보험금 지급 대상 심사를 위해 매회 주치의 진료 여부, 의사의 치료실 점유 여부를 고객에게 직접 확인하는 등 부담을 주고 있다며 청구자에게 과도한 자료 요구를 자제하라고 강조했다.2025-06-04 13: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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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뱅 3사, 올해 1분기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초과 달성' [이코노믹데일리]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가 올해 1분기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발표한 가운데 3사 모두 목표치(30%)를 초과 달성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1분기 말 중·저신용 대출 평균 잔액 비중은 32.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규 취급 대출 중 중·저신용 대출 비중도 33.7%를 기록해 목표치인 30%를 상회했다. 1분기 공급액은 6000억원 규모, 누적 공급액은 13조원을 넘어섰다. 카카오뱅크는 비금융정보 기반의 대안신용평가모형을 도입해 금융 이력이 부족한 고객을 추가 선별해 대출을 공급하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올해 1분기 총여신 연체율은 전 분기 대비 0.01%p 개선된 0.51%를 기록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중·저신용 대출 차주들이 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지만, 적극적인 공급을 통해 중·저신용대출 잔액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금리와 리스크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포용금융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케이뱅크는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비중이 35%(올해 1분기 전체 신용대출 평균 잔액 기준)로 인터넷은행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신규 공급액은 2544억원, 누적 공급액은 7조4203억원에 달한다. 다만 1분기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는 26.3%를 기록해 목표치(30%)보다 낮았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평균 잔액은 조기 공급할수록 반영률이 높아지는 특성이 있으며, 중·저신용자 비중이 높았던 2월, 3월의 반영률이 1월보다 낮았다"고 설명했다. 케이뱅크는 현재 10개 지역의 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대출 상품 '사장님 보증서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부산 지역의 보증대출 취급 건수 중 62%가 중·저신용자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기여하고 있다. 또한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케이뱅크가 취급한 개인사업자 대상 담보대출의 1분기 평균금리는 연 3.73%로, 동기간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평균(연 4.58%) 대비 0.85%p 낮았다. 케이뱅크는 자체 신용평가모형 CSS 3.0과 이퀄(EQUAL)을 도입해 통신데이터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고도화로 신용평가 시너지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토스뱅크의 올해 1분기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34.3%(3개월 평균 잔액 기준)로 5개 분기 연속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신규취급액 비중도 30.4%를 기록해 목표치(30%)를 초과 달성했다. 2021년 10월 출범 이후 약 32만8000명의 중저신용자에게 9조원을 공급했다. 토스뱅크는 은행권 최초로 '소상공인 자동확인 서비스', '이지원 보증대출' 등을 도입해 정책자금 대출 전 과정을 앱 내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번거로움을 없앴다. 또 청년층 대상 보증부 대출인 '햇살론유스'를 출시하고,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의 자력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단순히 대출을 공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가진 기술력을 기반으로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포용금융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글로벌 경기 불안 요소가 지속하고 있는 만큼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출범 이래 지켜온 포용금융의 가치가 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5-23 17: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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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대선 포커스] 이재명·김문수, 소상공인 전문은행 공약…취약계층 지원 실효성 논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0/20250520123835129445.jpg)
이재명·김문수, 소상공인 전문은행 공약…취약계층 지원 실효성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모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전문은행 설립을 공약하면서 표심 잡기에 나섰다. 업계는 기존 인터넷은행들의 성과가 미흡한 상황에서 새로운 전문은행이 실질적인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하고 있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을 설립해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으로 분산된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인터넷은행을 전면에 내세운 반면, 김문수 후보는 인터넷은행이란 표현을 사용하진 않았지만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으로 신용보증기금·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으로 분산돼 있는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 조정하고, 자영업 금융 플랫폼 구축 및 소상공 맞춤형 금융상품과 신용평가 체계를 혁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권에선 김문수 후보가 밝힌 이행 방법이 시중은행 같은 점포 형태보단 인터넷은행 운영에 더 적합한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두 후보의 공약은 새로운 전문은행으로 서민·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단 취지다. 다만 기존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가 설립 목적에 맞는 영업 이행이 미흡하단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또 다른 전문은행의 등장으로 보완이 될지 관건인 상황이다.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와 적극적인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인터넷은행은 금융 편의성 제고 등엔 기여했지만,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은 미흡해 기대감에 못 미쳤단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3사의 지난해 말 가계대출 총잔액은 69조5385억원으로, 3년 만에 두 배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잔액도 급증하면서 포용금융보단 이자장사에 집중했단 비판이 나온다. 빠른 고객 수 증가와 가계대출 확대로 성장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그만큼 시중은행과의 차별성이 뒤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민생을 살리기 위한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새 전문은행 설립 추진을 내놓은 대선 주자들이 기존 인터넷은행과 어떻게 차별화할지, 실질적으로 서민·자영업 대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본지 취재 결과, 이재명 후보의 직속 기구인 민주광장위원회 산하 경제 자문 정책 기구인 더불어경제위원회는 취약계층 중금리대출 인터넷은행과 기존 인터넷은행의 차별점으로 '더 넓은 고객층'과 '사각지대 해소'를 꼽았다. 취약계층 중금리대출 인터넷은행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서민·취약 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기존 인터넷은행도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했지만, 상대적으로 더 넓은 고객층(청년·직장인·일반 소비자 등)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또 중금리 대출 상품을 중심으로 기존 1금융권에서 소외된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고금리 대부업을 이용할 수밖에 없던 중간 신용등급 소비자에게 합리적 금리의 대출을 제공해 이자부담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 한영도 더불어경제위원회 공동 위원장은 "기존 인터넷은행도 중금리 대출을 확대했으나, 최근엔 대출금리가 오히려 시중은행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차별성이 약화하고 있다"며 "취약계층 중금리 인터넷은행은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에 따라 금융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적 역할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대선 주자들의 전문은행 설립 공약에 따라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던 제4인터넷은행(제4인뱅) 출범도 우선 긍정적인 반응이다. 다만 대선 이후 당선인의 뜻에 따라 제4인뱅 정책에 힘이 실리든, 백지화되든 가능성은 여러 가지다. 현재 금융당국의 예비인가 절차가 진행 중으로, 다음 달 대선 이후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제4인뱅) 심사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고, 6월 정도엔 실무적으로 준비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한 심사가 이뤄진다면 (새 정부에서) 굳이 되돌리는 상황은 없지 않겠나 예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2025-05-21 0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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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대선 포커스] 서민·소상공인···2금융권, 수익·실효성 우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160859774183.jpg)
'서민·소상공인'···2금융권, 수익·실효성 우려 ● [이코노믹데일리] 다음달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이 금융 관련 공약을 발표하면서 여신업계에서는 수익성 악화와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중금리 대출과 가산금리 산정 방식 등 수익성에 직결된 정책들이 대선 공약에 포함되면서 업계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여신금융 관련 공약으로 △취약계층 대상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의 금융소비자 전가 방지 △대환대출 활성화 및 중도상환수수료 단계적 감면 등을 제시했다. 이 중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중금리 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 계획이다. 중금리 대출은 10% 전후의 금리로 인터넷은행, 카드사, 저축은행에서 주로 취급하는 상품으로, 중저신용자들에게 금융 접근성을 제공하는 핵심 금융상품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중금리 대출 시장에 새로운 전문 인터넷은행이 등장할 경우 기존 금융사 간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은행의 공격적인 금리 정책이 기존 금융사의 중금리 대출 수익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1분기 전업 8개 카드사의 중금리 대출 취급 금액은 1조5928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7239억원) 대비 7.6% 감소했다. 이는 저신용자 대출 증가로 인한 금리 상승과 함께 건전성 관리 기조가 강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은 2조657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09% 급증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 확대를 독려하며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한 영향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중금리 대출은 업계의 핵심 수익원 중 하나로, 전문 인터넷은행이 출범하면 금리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금리 인하 압박이 가중되고, 이는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쟁점은 가산금리 산정 방식이다. 이재명 후보는 대출 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을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사가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포함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가산금리가 하락할 경우 금융사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 법적 비용, 수익 목표, 차주의 신용 등을 고려한 가산금리가 더해져 결정된다. 그러나 법적 비용이 제외되면 금융사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이를 상쇄할 수단이 줄어들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금리 산정에 있어 법적 비용은 금융사 입장에서 불가피한 비용"이라며 "이 비용을 제외하면 가산금리 인하로 이어지고, 이는 수익성 감소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문수 후보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매장 신용카드 캐시백 제공 △정부·카드사·지자체 소비 포인트 시스템 구축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확대 등의 공약을 내놨다. 이는 소상공인의 소비 활성화를 통해 내수를 진작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업계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도 중소벤처기업부와 카드업계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지원을 위해 '동행축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이 실제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카드업계 고위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상생의 의미가 강하지만, 신용카드 매출에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수요가 충분하지 않아 실질적인 내수 활성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신업계는 대선 후보들의 금융 공약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중소상공인 지원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업계의 수익성을 압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중금리 대출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와 가산금리 규제는 업계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여신업계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신용판매의 경우 손익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워 전통시장 혜택 및 소상공인 지원은 상생 측면이 크다"면서도 "전통시장과 지역 관광 수요 자체가 많지 않아 관련 대선 공약이 실질적인 내수 확대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2025-05-20 0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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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 리딩뱅크' 케이뱅크…AI·대안신용정보로 중·저신용자 공략 [이코노믹데일리]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발맞춰 정보기술(IT) 기반 혁신을 본격화하고 있다. KT, BC카드, 네이버페이 등 주요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대안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는 등 비대면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2017년 4월 출범한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인공지능(AI)과 대안신용정보 등 차별화된 기술 기반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협업 사례는 최대 주주인 KT와의 AI 분야 공동 작업이다. 케이뱅크는 생성형 AI 기술을 적용한 상품·서비스를 개발 중이며, KT는 이를 뒷받침할 그래픽처리장치(GPU)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KT의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은 최근 케이뱅크의 금융사기 예방 시스템에 연동됐다. AI가 의심 거래를 탐지하면 고객의 계좌 이체를 일시 정지시키는 등 선제적 피해 방지가 가능해졌다. 또한 케이뱅크는 인터넷은행 최초로 프라이빗 LLM(Large Language Model)을 도입했다. 프라이빗 LLM은 외부 전송 없이 내부 서버에서만 운영되는 맞춤형 언어모델로, 금융업의 보안성과 전문성 요구에 부합한다는 평가다. BC카드와의 협업도 눈에 띈다. 양사는 상업자 전용 신용카드(PLCC)를 출시했으며, BC카드의 대안신용정보를 케이뱅크의 신용평가모형(CSS)에 접목해 개인사업자의 상환 능력을 정교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모델은 신한카드, 삼성카드, 네이버페이 등 타 기업과의 데이터 연계로도 확장 중이다. 특히 네이버페이와는 대출비교 서비스를 연계해 고객이 케이뱅크 앱 내에서 금리, 상환 금액 등을 직접 비교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BC카드에 이어 신한·삼성카드, 네이버페이의 대안신용정보 활용까지 연계를 넓혔다"며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케이뱅크의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공급액은 1조1658억원으로, 전체 대출의 34.1%를 차지했다. 이는 2023년 말(29.1%) 대비 5%p 증가한 수치로, 당시 목표치였던 30%도 초과 달성했다. 비대면 특화 서비스를 지속 고도화할 계획이다. 개인사업자 대상 메뉴인 '사장님 홈'은 AI 세무 상담, 매출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지자체 정책대출·지원금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맞춤 정책받기' 기능도 도입할 계획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테크 리딩뱅크'라는 저희의 강점을 살려 고객 불편과 비용 부담을 줄여나갈 것"이라며 "2027년 3분기 출시 예정인 중소기업 대상 비대면 법인대출 등 다양한 여신 상품 개발로 혁신적 금융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2025-04-24 05: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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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ESG 채권 발행 증가…저금리로 자본확충‧건전성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카드사들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채권의 낮은 금리, 기업 가지 제고라는 장점을 발견하고 발행 규모를 늘려가고 있다. 1일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전업 7개 카드사(신한·현대·하나·삼성·롯데·우리·KB국민)의 ESG 채권 발행액은 2조5300억원으로 전년(2조2700억원) 대비 2600억원 증가했다. ESG 채권은 사회적 이득 창출 목적의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녹색 채권 △사회적 채권 △지속 가능 채권 △지속 가능 연계 채권으로 나뉜다. 같은 기간 사회적 채권은 1조6700억원, 녹색 채권은 8600억원을 발행해 사회적 채권은 전년(1조7600억원)보다 900억원 줄었지만 녹색 채권은 전년(4100억원)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올해도 카드사는 ESG 자금 조달에 나선다. 삼성카드는 최근 2년간 녹색 채권 발행으로 총 3900억원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친환경 사업 투자에 사용할 계획이다. ESG 채권으로 조달된 자금은 저신용자 대출, 친환경 사업 등 여러 ESG 투자에 활용된다. 특히 녹색 채권은 대부분 친환경 자동차 금융 서비스에 쓰이고 있다. 지난해 녹색 채권 발행 중 가장 많은 금액인 7100억원을 발행한 현대카드는 모기업인 현대자동차·기아의 친환경 자동차 모델 구매 금융 서비스에 자금을 활용 중이다. 지난 2023년 6월 기준 전기·수소 자동차 6340대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했다. NICE신용평가는 현대카드의 친환경 자동차 금융 서비스로 동급 일반 모델 대비 연간 약 11,855t의 이산화탄소 환산량(CO2eq)을 줄일 것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카드사들이 저금리로 자본확충과 재정건전성 강화 '두마리' 토끼'를 잡는 새로운 창고로 보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ESG 채권은 일반 채권보다 금리가 낮아 조달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소비자 인식도 높일 수 있어 많이 발행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카드사의 ESG 사업을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꾸준히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황용식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카드 기업들의 ESG 활동은 바람직하지만 향후 꾸준한 경영 철학에 기반을 두고 진정성 있는 활동을 가려내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주요 ESG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끌고 나갈 필요성도 있다”고 전했다.2025-04-01 0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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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0259382074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