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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 사금융 이동자 최대 6만여명···대부업도 이용 불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제도권 서민금융 대출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취약계층이 6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도권 금융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저신용자는 약 2만9000명~6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불법 사금융 이용 금액은 약 3800억원~7900억원으로 추정됐다. 지난 2023년 불법 사금융 이동 인원(5만3000명~9만4000명), 이용 금액(6800억원~1조2200억원)보다는 감소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대부업체가 코로나 앤데믹 이후 경영상 이유로 축소했던 신규 신용 대출을 확대한 데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개인 신용 평점 하위 50%의 대출 승인율은 9.6%로 전년(8.2%) 대비 1.4%p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신용 등급 6~10등급 저신용자 중 최근 3년 이내 대부업·사금융 이용 경험이 있거나 이용 중인 153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의 72.3%가 대부업체 대출 거절 경험이 있었으며 불법 사금융이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지만 다른 자금 공급 대책이 없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비율도 71.6%였다. 특히 2030 청년층 불법 사금융 노출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불법 사금융 이용 경험률은 지난 2022년 7.5%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10%를 기록했다. 이자의 경우 응답자의 약 60%가 1년 기준 원금 이상의 이자를 부담했으며 연 1200% 이상 금리 지급 비율은 약 17%로 집계됐다. 대부업체 이용 제한 시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답변은 30.7%였다. 이에 서민금융연구원은 대부업의 서민 금융 안전망 역할 재정립을 위해 탄력적 최고금리제, 대부업 명칭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민금융연구원 관계자는 "법정최고금리 인하 득실을 따져본 결과 차주의 이자 부담 경감보다는 저신용·저소득층이 대부 시장에서 배제되는 부작용이 더 컸다"고 전했다. 이어 "2018~2022년 법정최고금리가 7.9%p 하락해 이자 부담은 1인당 약 62만원 감소했지만 대부 이용자는 약 135만3000명 감소했고 이 중 약 64만~73만명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2025-06-15 2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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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카드사 리볼빙 잔액 감소...현대·BC는 '역주행'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분기 8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우리·하나·BC)의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잔액이 증가한 가운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 잔액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대·BC카드는 카드론, 리볼빙 잔액이 동시에 증가했다. 13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8개 전업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이 전년 대비 늘었지만 리볼빙 이월 잔액은 줄었다. 올해 1분기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39조2870억원으로 전년 동기(36조5412억원) 대비 7.51% 증가, 리볼빙 이월 잔액은 6조7736억원으로 전년 동기(7조2129억원)보다 6.09% 감소했다. 특히 리볼빙 잔액은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2023년 3분기 7조5024억원까지 상승해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매 분기 잔액이 감소하는 중이다. 올해 1분기 리볼빙 잔액이 가장 많은 카드사는 신한카드로 1조4710억원을 기록했다. 타 카드사의 리볼빙 잔액은 △KB국민카드 1조4066억원 △삼성카드 1조898억원 △현대카드 1조732억원 △롯데카드 9064억원 △우리카드 4239억원 △하나카드 3788억원 △BC카드 235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중 롯데카드의 감소율이 14.43%로 가장 높았다. 리볼빙 잔액의 감소세는 금융감독원의 △리볼빙 정보 안내 강화 △높은 수수료 △소비 침체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 지시로 리볼빙 관련 고객 안내를 강화하면서 잔액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높은 수수료와 소비 침체의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현대·BC카드는 리볼빙 잔액이 증가했다. 올해 1분기 현대카드의 리볼빙 잔액은 전년 동기보다 8.44%(835억원), BC카드는 38.83%(65억원) 늘었다. 특히 현대카드는 지난달 금감원으로부터 저신용자 카드론 및 리볼빙 잔액 증가에 대해 지적 및 경영유의 통보를 받은 바 있다. 한편 다음달 예정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으로 카드론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점쳐지면서 리볼빙에 수요가 쏠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에 스트레스 DSR 규제가 적용되면서 규제를 받지 않는 리볼빙이 확대될 수 있다. 또한 리볼빙의 경우 수수료율이 카드론 평균 금리보다 높아 차주들의 부담이 크다. 리볼빙 수수료율도 상승세다. 올해 1분기 카드사의 리볼빙 평균 수수료율은 17.15%로 전년 동기(16.85%) 대비 0.3%p 증가했다. 롯데카드의 수수료율이 18.38%로 가장 높았으며 현대카드는 17.78%로 2위였지만 전년 동기(16.71%)보다 1.07%p 늘어 타 카드사 대비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났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영향으로 카드론, 현금서비스도 축소될 수 있다"며 "풍선 효과로 DSR 규제를 받지 않는 리볼빙이 확대돼 차주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2025-06-13 0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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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흥국화재 '보험 끼워팔기' 적발...과태료 1억원·기관주의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흥국화재가 중소기업, 저신용자 대출 계약에서 보험을 '끼워팔기' 사실이 적발해 과태료 등에 대한 처분을 내렸다. 4일 금융당국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흥국화재에 △과태료 1억원 △기관주의 △임원 주의 1명 △주의에 상당하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5명 등의 제재를 내렸다. 보험사는 중소기업, 저신용자와 대출 계약 체결 시 계약 최초 이행일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주, 차주의 관계인과 보험 계약을 맺을 수 없다. 또한 기타 금융 소비자 대출 시 최초 이행일 전후 1개월 내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비자 월 보험료가 대출 금액의 1000분의 10으로 제한된다. 다만 금감원 검사 결과 흥국화재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21년 10월 중 중소기업과 대출 계약을 맺은 뒤 1개월 안에 중소기업 대표와 보험 계약을 맺었고 2016년 4월에는 저신용자와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내 보험 계약을 진행했다. 2021년 10월에는 기타 금융소비자 대출계약 및 월 보험료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흥국화재가 2021년 7월부터 2023년 1월 중 보험 계약자 대출 심사 과정에서 보험업, 건강 관리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심사 업무 목적으로 회사 전산 시스템에서 보험 계약자 22명의 정보를 조회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현대해상, NH농협손해보험에 보험 모집 조직 교육 관련 내부 통제, 장기보험 손해 조사 비율 검증 절차 강화를 요청하며 경영 유의 2건을 부과했다. 특히 현대해상의 경우 민간 치료사의 발달 지연 치료 실손 보험금 지급 대상 심사를 위해 매회 주치의 진료 여부, 의사의 치료실 점유 여부를 고객에게 직접 확인하는 등 부담을 주고 있다며 청구자에게 과도한 자료 요구를 자제하라고 강조했다.2025-06-04 13: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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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카드론 급증, 관리 미비…금감원, '경영유의' 통보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카드의 지난해 카드론 잔액이 급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관리에 나섰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대카드 정기 검사 결과, 카드론 건전성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카드론 한도 관리를 강화하라며 경영유의사항 8건, 개선사항 15건을 통보했다. 현대카드의 지난해 9월 말까지 카드론 잔액은 5조6378억원으로 전년 동기(4조7762억원) 대비 18% 증가했다. 같은 기간 9개 전업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카드론 잔액 증가율은 7.8%로 현대카드는 업계 평균 대비 2배 이상 카드론 잔액을 늘렸다. 현대카드는 특히 카드론 이용자 중 저신용자의 비중이 증가 추세고 다중채무자 잔액도 증가했다고 금감원은 짚었다. 또한 신용도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을 차등화해야 하지만 신용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유로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하는 등 리스크 관리가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금감원은 현대카드에 저신용자, 다중채무자 대상 카드론 취급현황과 연체율 등 건전성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카드론 한도 산출 시 신용도, 상환능력 등을 고려한 한도 관리 강화도 함께 요청했다. 현대카드는 결제성 리볼빙 이월 잔액이 증가세로 전환되고 최소 결제 비율인 10%를 적용받는 저신용자 비중이 전년 말 대비 급증해 상환능력 악화 가능성을 지적받기도 했다. 금감원은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직구조, 업무처리 절차를 내규에 반영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상업자표시전용카드(PLCC) 상품과 관련해 제휴사와 포인트 비용 분담을 합리적으로 해 마케팅 비용을 과다하게 지급하지 말고 제휴사 고객 정보 관리시스템 통제를 강화하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현대카드의 금리산정체계 미흡 사항을 지적하고 내규 개선도 요구했다. 현대카드는 카드론 금리 할인 마케팅 대상 확대로 신용도가 높은 차주가 낮은 차주보다 더 높은 금리를 받는 경우가 발생해 운영방식 개선을 요청받았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금리 인하 요구권 내규·제도, 법 모집 영업점 관리자 페널티 부과 방식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카드는 경영 개선 요구에는 3개월 내, 경영유의 권고에는 6개월 안에 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이번에 지적받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할 계획"이라며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기반으로 한 건전성 중심의 경영 기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2025-05-25 11: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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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뱅 3사, 올해 1분기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초과 달성' [이코노믹데일리]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가 올해 1분기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발표한 가운데 3사 모두 목표치(30%)를 초과 달성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1분기 말 중·저신용 대출 평균 잔액 비중은 32.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규 취급 대출 중 중·저신용 대출 비중도 33.7%를 기록해 목표치인 30%를 상회했다. 1분기 공급액은 6000억원 규모, 누적 공급액은 13조원을 넘어섰다. 카카오뱅크는 비금융정보 기반의 대안신용평가모형을 도입해 금융 이력이 부족한 고객을 추가 선별해 대출을 공급하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올해 1분기 총여신 연체율은 전 분기 대비 0.01%p 개선된 0.51%를 기록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중·저신용 대출 차주들이 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지만, 적극적인 공급을 통해 중·저신용대출 잔액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금리와 리스크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포용금융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케이뱅크는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비중이 35%(올해 1분기 전체 신용대출 평균 잔액 기준)로 인터넷은행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신규 공급액은 2544억원, 누적 공급액은 7조4203억원에 달한다. 다만 1분기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는 26.3%를 기록해 목표치(30%)보다 낮았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평균 잔액은 조기 공급할수록 반영률이 높아지는 특성이 있으며, 중·저신용자 비중이 높았던 2월, 3월의 반영률이 1월보다 낮았다"고 설명했다. 케이뱅크는 현재 10개 지역의 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대출 상품 '사장님 보증서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부산 지역의 보증대출 취급 건수 중 62%가 중·저신용자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기여하고 있다. 또한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케이뱅크가 취급한 개인사업자 대상 담보대출의 1분기 평균금리는 연 3.73%로, 동기간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평균(연 4.58%) 대비 0.85%p 낮았다. 케이뱅크는 자체 신용평가모형 CSS 3.0과 이퀄(EQUAL)을 도입해 통신데이터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고도화로 신용평가 시너지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토스뱅크의 올해 1분기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34.3%(3개월 평균 잔액 기준)로 5개 분기 연속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신규취급액 비중도 30.4%를 기록해 목표치(30%)를 초과 달성했다. 2021년 10월 출범 이후 약 32만8000명의 중저신용자에게 9조원을 공급했다. 토스뱅크는 은행권 최초로 '소상공인 자동확인 서비스', '이지원 보증대출' 등을 도입해 정책자금 대출 전 과정을 앱 내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번거로움을 없앴다. 또 청년층 대상 보증부 대출인 '햇살론유스'를 출시하고,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의 자력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단순히 대출을 공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가진 기술력을 기반으로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포용금융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글로벌 경기 불안 요소가 지속하고 있는 만큼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출범 이래 지켜온 포용금융의 가치가 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5-23 17: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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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대선 포커스] 이재명·김문수, 소상공인 전문은행 공약…취약계층 지원 실효성 논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0/20250520123835129445.jpg)
이재명·김문수, 소상공인 전문은행 공약…취약계층 지원 실효성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모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전문은행 설립을 공약하면서 표심 잡기에 나섰다. 업계는 기존 인터넷은행들의 성과가 미흡한 상황에서 새로운 전문은행이 실질적인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하고 있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을 설립해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으로 분산된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인터넷은행을 전면에 내세운 반면, 김문수 후보는 인터넷은행이란 표현을 사용하진 않았지만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으로 신용보증기금·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으로 분산돼 있는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 조정하고, 자영업 금융 플랫폼 구축 및 소상공 맞춤형 금융상품과 신용평가 체계를 혁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권에선 김문수 후보가 밝힌 이행 방법이 시중은행 같은 점포 형태보단 인터넷은행 운영에 더 적합한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두 후보의 공약은 새로운 전문은행으로 서민·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단 취지다. 다만 기존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가 설립 목적에 맞는 영업 이행이 미흡하단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또 다른 전문은행의 등장으로 보완이 될지 관건인 상황이다.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와 적극적인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인터넷은행은 금융 편의성 제고 등엔 기여했지만,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은 미흡해 기대감에 못 미쳤단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3사의 지난해 말 가계대출 총잔액은 69조5385억원으로, 3년 만에 두 배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잔액도 급증하면서 포용금융보단 이자장사에 집중했단 비판이 나온다. 빠른 고객 수 증가와 가계대출 확대로 성장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그만큼 시중은행과의 차별성이 뒤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민생을 살리기 위한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새 전문은행 설립 추진을 내놓은 대선 주자들이 기존 인터넷은행과 어떻게 차별화할지, 실질적으로 서민·자영업 대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본지 취재 결과, 이재명 후보의 직속 기구인 민주광장위원회 산하 경제 자문 정책 기구인 더불어경제위원회는 취약계층 중금리대출 인터넷은행과 기존 인터넷은행의 차별점으로 '더 넓은 고객층'과 '사각지대 해소'를 꼽았다. 취약계층 중금리대출 인터넷은행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서민·취약 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기존 인터넷은행도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했지만, 상대적으로 더 넓은 고객층(청년·직장인·일반 소비자 등)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또 중금리 대출 상품을 중심으로 기존 1금융권에서 소외된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고금리 대부업을 이용할 수밖에 없던 중간 신용등급 소비자에게 합리적 금리의 대출을 제공해 이자부담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 한영도 더불어경제위원회 공동 위원장은 "기존 인터넷은행도 중금리 대출을 확대했으나, 최근엔 대출금리가 오히려 시중은행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차별성이 약화하고 있다"며 "취약계층 중금리 인터넷은행은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에 따라 금융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적 역할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대선 주자들의 전문은행 설립 공약에 따라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던 제4인터넷은행(제4인뱅) 출범도 우선 긍정적인 반응이다. 다만 대선 이후 당선인의 뜻에 따라 제4인뱅 정책에 힘이 실리든, 백지화되든 가능성은 여러 가지다. 현재 금융당국의 예비인가 절차가 진행 중으로, 다음 달 대선 이후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제4인뱅) 심사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고, 6월 정도엔 실무적으로 준비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한 심사가 이뤄진다면 (새 정부에서) 굳이 되돌리는 상황은 없지 않겠나 예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2025-05-21 0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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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대선 포커스] 서민·소상공인···2금융권, 수익·실효성 우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160859774183.jpg)
'서민·소상공인'···2금융권, 수익·실효성 우려 ● [이코노믹데일리] 다음달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이 금융 관련 공약을 발표하면서 여신업계에서는 수익성 악화와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중금리 대출과 가산금리 산정 방식 등 수익성에 직결된 정책들이 대선 공약에 포함되면서 업계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여신금융 관련 공약으로 △취약계층 대상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의 금융소비자 전가 방지 △대환대출 활성화 및 중도상환수수료 단계적 감면 등을 제시했다. 이 중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중금리 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 계획이다. 중금리 대출은 10% 전후의 금리로 인터넷은행, 카드사, 저축은행에서 주로 취급하는 상품으로, 중저신용자들에게 금융 접근성을 제공하는 핵심 금융상품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중금리 대출 시장에 새로운 전문 인터넷은행이 등장할 경우 기존 금융사 간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은행의 공격적인 금리 정책이 기존 금융사의 중금리 대출 수익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1분기 전업 8개 카드사의 중금리 대출 취급 금액은 1조5928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7239억원) 대비 7.6% 감소했다. 이는 저신용자 대출 증가로 인한 금리 상승과 함께 건전성 관리 기조가 강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은 2조657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09% 급증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 확대를 독려하며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한 영향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중금리 대출은 업계의 핵심 수익원 중 하나로, 전문 인터넷은행이 출범하면 금리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금리 인하 압박이 가중되고, 이는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쟁점은 가산금리 산정 방식이다. 이재명 후보는 대출 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을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사가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포함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가산금리가 하락할 경우 금융사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 법적 비용, 수익 목표, 차주의 신용 등을 고려한 가산금리가 더해져 결정된다. 그러나 법적 비용이 제외되면 금융사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이를 상쇄할 수단이 줄어들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금리 산정에 있어 법적 비용은 금융사 입장에서 불가피한 비용"이라며 "이 비용을 제외하면 가산금리 인하로 이어지고, 이는 수익성 감소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문수 후보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매장 신용카드 캐시백 제공 △정부·카드사·지자체 소비 포인트 시스템 구축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확대 등의 공약을 내놨다. 이는 소상공인의 소비 활성화를 통해 내수를 진작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업계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도 중소벤처기업부와 카드업계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지원을 위해 '동행축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이 실제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카드업계 고위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상생의 의미가 강하지만, 신용카드 매출에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수요가 충분하지 않아 실질적인 내수 활성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신업계는 대선 후보들의 금융 공약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중소상공인 지원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업계의 수익성을 압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중금리 대출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와 가산금리 규제는 업계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여신업계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신용판매의 경우 손익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워 전통시장 혜택 및 소상공인 지원은 상생 측면이 크다"면서도 "전통시장과 지역 관광 수요 자체가 많지 않아 관련 대선 공약이 실질적인 내수 확대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2025-05-20 0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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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 리딩뱅크' 케이뱅크…AI·대안신용정보로 중·저신용자 공략 [이코노믹데일리]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발맞춰 정보기술(IT) 기반 혁신을 본격화하고 있다. KT, BC카드, 네이버페이 등 주요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대안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는 등 비대면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2017년 4월 출범한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인공지능(AI)과 대안신용정보 등 차별화된 기술 기반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협업 사례는 최대 주주인 KT와의 AI 분야 공동 작업이다. 케이뱅크는 생성형 AI 기술을 적용한 상품·서비스를 개발 중이며, KT는 이를 뒷받침할 그래픽처리장치(GPU)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KT의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은 최근 케이뱅크의 금융사기 예방 시스템에 연동됐다. AI가 의심 거래를 탐지하면 고객의 계좌 이체를 일시 정지시키는 등 선제적 피해 방지가 가능해졌다. 또한 케이뱅크는 인터넷은행 최초로 프라이빗 LLM(Large Language Model)을 도입했다. 프라이빗 LLM은 외부 전송 없이 내부 서버에서만 운영되는 맞춤형 언어모델로, 금융업의 보안성과 전문성 요구에 부합한다는 평가다. BC카드와의 협업도 눈에 띈다. 양사는 상업자 전용 신용카드(PLCC)를 출시했으며, BC카드의 대안신용정보를 케이뱅크의 신용평가모형(CSS)에 접목해 개인사업자의 상환 능력을 정교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모델은 신한카드, 삼성카드, 네이버페이 등 타 기업과의 데이터 연계로도 확장 중이다. 특히 네이버페이와는 대출비교 서비스를 연계해 고객이 케이뱅크 앱 내에서 금리, 상환 금액 등을 직접 비교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BC카드에 이어 신한·삼성카드, 네이버페이의 대안신용정보 활용까지 연계를 넓혔다"며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케이뱅크의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공급액은 1조1658억원으로, 전체 대출의 34.1%를 차지했다. 이는 2023년 말(29.1%) 대비 5%p 증가한 수치로, 당시 목표치였던 30%도 초과 달성했다. 비대면 특화 서비스를 지속 고도화할 계획이다. 개인사업자 대상 메뉴인 '사장님 홈'은 AI 세무 상담, 매출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지자체 정책대출·지원금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맞춤 정책받기' 기능도 도입할 계획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테크 리딩뱅크'라는 저희의 강점을 살려 고객 불편과 비용 부담을 줄여나갈 것"이라며 "2027년 3분기 출시 예정인 중소기업 대상 비대면 법인대출 등 다양한 여신 상품 개발로 혁신적 금융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2025-04-24 05: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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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햇살론뱅크' 출시…"포용금융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뱅크가 정부의 서민금융지원강화 방안에 발맞춰 포용금융을 확대한다. 카카오뱅크는 2020년 10월에 출시한 '햇살론15'에 이어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햇살론뱅크'를 취급한다고 2일 밝혔다. '햇살론뱅크'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던 저소득·저신용자가 부채 또는 신용도 개선을 통해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징검다리 성격의 상품이다. 정책서민금융상품에는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사업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17,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안전망대출2,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등이 있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을 6개월 이상 이용했거나 현재 이용 중인 성실상환자(또는 정상 완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중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신용·저소득자가 지원 대상이다. 세부 조건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신용평점 무관)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인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가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다. 햇살론뱅크의 한도는 최대 2500만원이며, 보증료가 포함된 대출금리는 최저 연 6.007%에서 최고 연 10.285%(4월 2일 기준)다. 대출 기간은 3년 또는 5년이며 필요에 따라 거치 기간 1년을 선택할 수 있다. 상환방법은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다. 카카오뱅크는 2020년부터 인터넷은행 중 유일하게 '햇살론15'를 취급해오고 있다. 햇살론15는 대부업·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최저 신용자가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정책 서민금융 상품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중·저신용자, 금융 이력 부족자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자금 공급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의 신용평가 모형 개발 능력과 리스크 관리 역량으로 포용 금융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4-02 09: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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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8주년' 카카오뱅크…디지털 혁신 톺아보기 [이코노믹데일리] 출범 8주년을 맞은 국내 대표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디지털 혁신금융으로 고객 편의성을 제고하고, 중·저신용자 대상 포용금융에도 앞장서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고객 수는 2488만명으로 1년 새 204만명 가량이 신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카카오뱅크의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 규모를 알 수 있는 지표인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1890만명, 주간 활성 이용자 수(WAU)는 1360만명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트래픽을 달성하기도 했다. 지난 2017년 출범한 카카오뱅크는 금융권 최초로 리눅스 기반의 오픈소스를 도입시켜 시스템 구축 비용을 절감해 왔다. 리눅스는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 운영체제를 말하는데, 비용 절감 효과가 높아 서버 운영 규모가 큰 기업들이 선호한다. 이를 통해 카카오뱅크는 전국 모든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에서 입출금 및 이체 거래를 수수료 없이 제공하고 있고, 그간 누적된 면제 금액만 3794억원에 달한다. 또 모든 대출의 중도상환해약금도 면제해 지금까지 1735억원의 고객 비용을 줄였다. 은행들은 상생 차원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비중을 늘리고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인데, 지방은행보다도 주담대 규모가 큰 카카오뱅크는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 고객이 대출을 상환할 경우 부과되는 비용으로, 은행 중에선 카카오뱅크만 면제해 주고 있어 대출 수요가 쏠리고 있다. 아울러 카카오뱅크가 금융사 중 처음으로 3700만건의 가명 결합 데이터를 활용해 개발한 대안신용평가모형(CSS) '카카오뱅크 스코어'는 중·저신용자를 위한 포용금융 실천을 뒷받침하는 중이다. 기존의 평가모형은 금융 정보 위주로만 산출해 많은 중·저신용 고객들이 대출을 받지 못했다. 카카오뱅크 스코어는 도서구입 정보, 자동이체 정보 등 대안정보로 중·저신용 고객들을 추가 선별해 대출을 공급함으로써 금융 취약계층의 대출 접근성을 높였다. 지난해에만 카카오뱅크가 중·저신용자에게 내준 대출은 2조5000억원으로, 카카오뱅크 스코어를 활용해 추가 공급한 대출 규모만 8100억원 규모다. 개인사업자 대출에서도 사업장 정보 등 여러 비금융 데이터를 심사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음식업, 서비스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대상 '업종별 특화 모형'을 개발해 사업역량이 뛰어나도 개인 신용도가 낮거나 신용정보가 부족하면 대출이 불가능했던 기존 평가모형의 단점을 보완했다. 민간 인증 서비스 부문도 시중은행을 추격하고 있다. 최근 비대면 거래 방식을 원하는 고객 증가에 따라 은행권은 전자서명과 본인확인 기능으로 디지털 신분증 역할을 하는 '자체 인증서'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카카오뱅크는 편의성과 인증 보안 기술력으로 인증서 출시 1년 10개월 만에 가입자 1500만명을 확보했다. 올해도 카카오뱅크는 대화형 인공지능(AI) 금융계산기, 상업자 전용 신용카드(PLCC), 모바일신분증 서비스 등 다양한 혁신적인 서비스로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출범 이후 고객의 금융 편의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 혁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출시해 왔고, 고객 비용 부담 완화로까지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카카오뱅크가 선보일 혁신이 고객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04-02 07: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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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ESG 채권 발행 증가…저금리로 자본확충‧건전성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카드사들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채권의 낮은 금리, 기업 가지 제고라는 장점을 발견하고 발행 규모를 늘려가고 있다. 1일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전업 7개 카드사(신한·현대·하나·삼성·롯데·우리·KB국민)의 ESG 채권 발행액은 2조5300억원으로 전년(2조2700억원) 대비 2600억원 증가했다. ESG 채권은 사회적 이득 창출 목적의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녹색 채권 △사회적 채권 △지속 가능 채권 △지속 가능 연계 채권으로 나뉜다. 같은 기간 사회적 채권은 1조6700억원, 녹색 채권은 8600억원을 발행해 사회적 채권은 전년(1조7600억원)보다 900억원 줄었지만 녹색 채권은 전년(4100억원)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올해도 카드사는 ESG 자금 조달에 나선다. 삼성카드는 최근 2년간 녹색 채권 발행으로 총 3900억원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친환경 사업 투자에 사용할 계획이다. ESG 채권으로 조달된 자금은 저신용자 대출, 친환경 사업 등 여러 ESG 투자에 활용된다. 특히 녹색 채권은 대부분 친환경 자동차 금융 서비스에 쓰이고 있다. 지난해 녹색 채권 발행 중 가장 많은 금액인 7100억원을 발행한 현대카드는 모기업인 현대자동차·기아의 친환경 자동차 모델 구매 금융 서비스에 자금을 활용 중이다. 지난 2023년 6월 기준 전기·수소 자동차 6340대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했다. NICE신용평가는 현대카드의 친환경 자동차 금융 서비스로 동급 일반 모델 대비 연간 약 11,855t의 이산화탄소 환산량(CO2eq)을 줄일 것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카드사들이 저금리로 자본확충과 재정건전성 강화 '두마리' 토끼'를 잡는 새로운 창고로 보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ESG 채권은 일반 채권보다 금리가 낮아 조달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소비자 인식도 높일 수 있어 많이 발행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카드사의 ESG 사업을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꾸준히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황용식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카드 기업들의 ESG 활동은 바람직하지만 향후 꾸준한 경영 철학에 기반을 두고 진정성 있는 활동을 가려내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주요 ESG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끌고 나갈 필요성도 있다”고 전했다.2025-04-01 0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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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려드는 카드론에 쌓이는 고금리 대출…잔액·금리 동반 상승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카드론(장기카드대출) 잔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이달에도 카드론 평균 금리가 상승하는 등 신용시장에 불안한 조짐이 보이고 있다. 전문가는 저신용자의 대출 유입 증가가 이러한 상황을 부추기고 있어, 금융권과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27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9개 전업 카드사(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의 카드론 잔액은 42조9887억5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약 2500억원 증가한 수치로, 카드론 수요가 경기 악화와 맞물려 증가하고 있다. 카드론 금리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NH농협카드를 제외한 8개 카드사의 평균 카드론 금리는 이달 14.71%를 기록, 전월 대비 0.26%p 상승했다. 특히 저신용자 대상의 금리는 더욱 높게 나타났으며, 신용 점수 700점 이하 구간에서는 평균 금리가 17.84%로 나타나 전월 대비 0.16%p 상승했다. 일부 카드사에서는 금리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다. 롯데카드와 KB국민카드는 이달 평균 금리가 각각 15.02%, 14%로 전월 대비 각각 0.27%p, 0.17%p 하락하였다. 신한카드와 우리카드 또한 신용 점수 전체 구간에서는 평균 금리가 상승했으나, 700점 이하 구간에서는 각각 0.02%p, 0.1%p 내린 17.38%, 18.97%로 집계됐다. 전문가는 카드사의 연체율을 주목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개 전업 카드사의 지난해 연체율은 전년 대비 0.02%p 상승한 1.65%로,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경기 불황과 맞물려 저신용자들의 금융 압박이 늘어나고 있음을 나타낸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의 사무처장은 "저신용자들이 주로 생활비나 기존 부채를 갚는 데 카드론을 사용하고 있어, 이들의 상환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는 카드사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정부와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03-27 17: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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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중·저신용 대출 1조원 공급…"고객 이자부담 31억원 경감"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뱅크는 중·저신용 고객을 위한 특별판매 상품을 통해 5개월간 1조원 규모의 중·저신용 대출을 공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11월부터 중·저신용 고객(KCB 865점 이하, 신용평점 하위 50%)을 위한 신용대출 상품에 0.30%p 금리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해당 기간 내 신용대출을 실행한 중·저신용 고객은 연간 기준 31억원의 이자 부담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금리 기준 일반 신용대출보다도 1.6%p 이상 낮은 2%대 금리로 중·저신용 대출을 공급해 중·저신용 고객의 금융 비용부담 완화에 기여했다. 실제로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취급 일반신용대출 기준 900점 이하의 모든 신용점수 구간에서 전체 시중·지방·인터넷전문은행 가운데 카카오뱅크의 금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의 지난해 말 중·저신용 대출 평잔 및 잔액은 32.2%, 4조9000억원으로 카카오뱅크는 2년 연속 중·저신용 대출 공급 목표를 완수한 바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저신용 고객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특별판매 프로모션을 진행했다"며 "올해도 중·저신용자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금융이력 부족자 등 금융 취약 계층 대상 포용금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금리 사각지대'에 놓인 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포용금융을 지속한단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5-03-26 1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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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저축은행 M&A 제한 완화"…구조조정에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인수합병(M&A) 규제와 더불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저축은행을 신속하게 구조조정해 건전성 관리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부원장, 9개 저축은행 대표, 저축은행중앙회장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과도하게 엄격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현행 M&A 기준을 합리화해 수도권 내 취약 저축은행들이 추가적으로 M&A 허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M&A 허용 대상 저축은행 범위 기준을 현재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최근 2년 이내 자산건전성 계량지표 4등급 이하'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기준은 '9% 이하'에서 '11% 이하'로 확대한다. 지난 19일 상상인저축은행이 부동산PF 정상화 과정에서 건전성 지표가 악화함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받고, 페퍼·우리·솔브레인저축은행은 적기시정조치가 가까스로 유예되면서 저축은행업계의 구조조정 압력이 커진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2011~2014년 저축은행 사태로 인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이후 저축은행 간 엄격한 M&A 기준을 마련해 시행해 왔다. 아울러 기존 부실PF 정리 및 재구조화 촉진을 위해 1조원 이상의 부실PF 정상화 공동펀드를 조성하고, 상시적인 건전성 관리를 위한 저축은행 전문 부실채권(NPL) 관리 회사를 설립한다. 공동펀드 규모는 올해 1분기 중 5000억원, 2분기에 5000억원을 각각 조성하고 하반기에 추가 조성 규모를 검토한다. 펀드 구조는 선순위(재무적 투자자)와 후순위(자산 매도 저축은행 등)로 구분된다. 선순위 비중은 20~30%로 하고, 은행·보험 신디케이트론 등 외부 투자자, 희망 저축은행을 포함해 재무적 투자자를 모집한다. 저축은행중앙회 차입 한도는 유동성 지원 여력 확대 필요성을 감안해 기존 3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이번 방안에는 지역·서민 금융공급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위축된 중·저신용자에 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으로 중·저신용자에 자금을 공급하는 사잇돌대출의 공급 대상을 '신용하위 30%'에서 '신용하위 50%'로 넓힌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은 취급 유인을 제고하고, 지방에 보다 많은 여신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해당 여신에 대해 150% 가중치를 적용하는 식이다.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일정 비율(10%)을 예대율 산정 시 제외해 주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 여신의 과도한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모두 영업구역으로 보유한 복수 영업구역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를 개선한다.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업구역을 함께 보유한 13개사의 영업구역 내 여신 중 수도권 비중은 75.6%에 달한다. 이에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수도권 여신에는 90%, 비수도권 여신에 110%로 가중치를 차등화한다. 본연의 역할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의 자체적인 신용평가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중소형 저축은행 간 데이터 공동 활용, 대안 정보 적극 활용, 상시적인 신용평가모델(CSS) 관리조직 운영 등을 통해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올해 하반기 중 2단계로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양극화, 지역·인구구조 변화 등을 감안한 '저축은행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업계가 협의해 당면한 어려움을 보다 신속하게 극복하고 본연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2025-03-21 0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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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은행장, 새해 첫 회동…"내부통제·자금 공급 차질 없어야"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주요 은행장들과 만나 "조직 문화를 과감히 쇄신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구현하는 데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공급 또한 차질 없이 할 것을 당부했다. 19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은행장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포함한 20개 은행 수장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그간 추진해 왔던 금융 개혁 과제들이 제도화되고 현장에 안착해 국내 금융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춰나가기 위한 당부 사항을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주주가치 제고(밸류업) 및 지배구조 선진화 △자산·상품 쏠림 리스크 관리 △실질적인 내부통제 강화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 등이다. 그는 "지배구조 관련해 모범관행 도입이나 이사회 소통 정례화 등 제도적 측면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 논란이나 이사회 견제 미흡 등 사례를 보면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각 사 특성에 맞는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계부채의 경우 명목 성장률(3.8%) 이내로 관리되고, 상환 능력 심사 관행이 확립될 수 있게 해달라"며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 판매 쏠림으로 인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 또 어려운 경제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 더 요구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은행 산업이 자금중개자 및 금융시스템 안정판으로서의 공공적 역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갈 주요 산업으로의 자리매김이 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 △모험자본 공급 및 인프라 구축 △신규 수익원 창출 △디지털 금융 확대 △자율적인 밸류업 등 혁신을 위한 감독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이날 은행장들도 최근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은행권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연이은 금융사고로 인해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더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 확대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조직문화 쇄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지방 자금공급을 위해 추가 한도를 부여하고, 저신용자 지원 대출 상품의 경우 가계대출 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내부통제 강화 유도를 위해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및 공유 활성화 등 감독 차원의 지원 확대를 건의하기도 했다. 이날 이 원장은 은행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금융그룹과 관련해 "임종룡 회장이 갑자기 그만두면 거너번스와 관련해 큰 문제를 겪을 것"이라며 "임기를 채우시는 게 좋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금융 내 현실적으로 파벌도 존재하고, 내부통제가 흐트러져 있는 상황에서 임 회장이 그만두면 거버넌스와 관련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지주 회장께서 임기를 채우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기회 될 때마다 사석에서 많이 밝혔다"고 말했다. 앞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이 원장은 꾸준히 임 회장 등 현 우리금융·은행 경영진에 대한 책임론을 주장해 온 바 있다. 다만 이 원장은 "거버넌스가 흔들리지 않고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당위와 (우리금융이)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것과는 분리된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우리금융 대상 경영실태평가 결과 도출, 자회사 편입 문제 등은 원칙대로 엄정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평가등급이 좋게 나오더라도 아무 일 없었단 듯이 외연 확장을 마음껏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은행들의 대형 금융사고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내부통제 부실과 온정주의 문화를 지적했다. 최근 기업은행의 부당대출 사고에 대해서도 "이번에도 결국은 끼리끼리 문화라든가 온정주의 문화, 내지는 외연 확장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매우 심각해서 저희가 엄하게 보고 있고 큰 책임을 물으려 생각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 간담회에서 CEO 선임 절차 논란 등에 아쉬움을 표한 것에 대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연임 등 특정 회장이나 사안을 겨냥한 건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이사회 내부에서 충분히 논의했다고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언론이나 국민들이 보시기에 셀프 연임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지점들이나 연임이 왜 불가피한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된 것들이 주주나 소비자들에게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시중은행들의 금리 인하 여력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금리 인하 흐름이 올해 1분기엔 어느 정도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의 애플페이 도입으로 삼성페이에서도 수수료가 발생해 소비자에 간접적으로 부담이 전파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저희가 자체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로는 추가 수수료 부담이 소비자들과 가맹점에 많은 피해를 줄 정도는 아니고, 카드사가 충분히 흡수 가능한 정도의 규모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금융권별 릴레이 회동을 한다. 오는 27일 주요 보험사 CEO를 만난 뒤 증권, 카드업권 순으로 만날 예정이다.2025-02-19 18: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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