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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인하냐 산업 육성이냐…국회서 뜨거운 공방
[이코노믹데일리] 약가 인하를 골자로 한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간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백종헌·한지아·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주관했으며 정부와 산업계, 학계, 환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약가제도 개편 방향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는 두 차례 발제 발표 이후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관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약가 정책 변화가 환자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개편안의 주요 목표로 ‘혁신을 촉진하는 제약산업 생태계 구축’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약가제도 확립’으로 요약하며 이를 위해 신약 개발 촉진, 약가 산정 체계 개편, 사후관리 강화가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개편안을 살펴보면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를 기존 53.5%에서 40%대로 인하하고 계단식 약가 인하 적용 시점을 기존 21번째 품목에서 11번째 품목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비롯해 다수 품목이 동시에 등재될 경우 1년 경과 후 약가 인하 기준을 강화하고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제도를 도입해 저가 구매 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급여 적정성 재평가와 3~5년 주기의 주기적 약가 재평가 제도가 도입되며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가산 기간 확대, 인하율 감면 등 일부 우대책이 마련됐다. 다만 박 변호사는 이번 개편안이 과거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정책과 2010년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약제비 지출은 단기적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다시 증가했고 제약산업의 매출과 고용, R&D 투자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특히 제네릭 수익성 악화로 해외 저가 원료 의존이 확대되고 비급여 의약품 비중이 늘어나는 문제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이번 개편 역시 제네릭 의약품 약가 인하로 최대 3조6000억원 규모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며 “이는 R&D 투자 위축과 공급 안정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제도 역시 대형병원 중심의 인센티브가 집중되고 의료기관 간 비용 격차, 과잉 처방 유인 등 과거의 문제점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질환군·공급 안정성을 고려한 유연한 제네릭 약가 산정, 과거 실패 사례를 반영한 시장연동형 제도 재설계, 명확하고 수용 가능한 재평가 기준 마련, R&D 중심의 실질적 혁신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현욱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는 ‘지속가능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단기 결론보다는 제도 개편의 방향성과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강점은 제네릭과 신약 개발이 결합된 구조”라며 “제네릭 판매 수익이 신약 R&D의 재원이 되는 구조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로 제네릭 산업은 국민 보건과 보건안보를 떠받치는 핵심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서는 제네릭 산업의 안정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방향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과도한 약가 인하 기전은 제네릭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신약 개발 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가산제도, 가산 종료 후 산정률, 기등재 약제 조정은 서로 연동된 사안으로 종국적으로 40%대 약가로 귀결되는 구조가 산업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가산 기준 역시 실제 가치 창출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은 이재현 성균관대 약학대학 객원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산업계에서는 윤재춘 대웅제약 부회장,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이 참석해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업계의 우려와 제언을 제시했다. 학계에서는 권혜영 목원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 환자단체에서는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김연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이 패널로 나섰다. 제약업계는 약가 인하가 연구개발(R&D)과 산업 생태계 전반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재춘 대웅제약 부회장은 “제약산업은 장기간의 투자와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는 산업으로 예측 가능성이 핵심”이라며 “약가를 53%에서 40%로 낮추는 것은 실질적으로 20% 이상 매출 감소를 초래해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역시 “제네릭 수익이 신약 개발의 주요 재원인 국내 구조상 급격한 약가 인하는 신약 개발 축소와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은 중견·중소 제약사 측에서는 생존 위기를 호소했다. 조 이사장은 “제네릭 수익을 바탕으로 바이오벤처에 투자하고 오픈이노베이션을 수행해온 중소·중견 제약사의 역할이 위축될 경우 국내 바이오 생태계 전반의 혁신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권혜영 목원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는 제네릭을 통한 재정 절감은 불가피하며 단순한 약가 비율 논쟁보다는 시장 경쟁을 유도하는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권 교수는 “가격을 낮춘 의약품이 실제로 더 많이 사용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일괄 인하만으로는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지난해 11월 28일 발표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산업계와 전문가,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답했다. 김 과장은 “이번 개편은 단순한 약제비 절감이 아니라 신약과 필수의약품, 제네릭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동시에 담보하기 위한 구조 개편”이라며 “확보된 재원은 신약과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네릭 산정률과 관련해서는 “해외 사례를 참고했지만 절대적인 수치보다 주기적인 조정을 통해 경쟁을 활성화해온 제도 운용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2012년 이후 전면적인 개편이 없었던 만큼 제도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필수의약품 수급 안정과 관련해서는 “시장퇴출방지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원가 보전 기준을 현실화하고 기등재 약제 조정 과정에서도 저가·단독 등재 품목 등 수급 안정이 필요한 의약품은 최대한 보호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약가 인상 기전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성 가산에 대해서는 “조정된 산정률 대비 보상 수준을 확대하고 가산 기간도 기존보다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제네릭과 신약을 병행하는 국내 제약산업 구조를 고려한 조치”라고 답했다. 이어 “오리지널 신약의 가치와 약가 수준은 점진적으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40%대 산정률 역시 과거와 동일선상에서만 볼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국내 제약산업의 높은 의약품 자급률은 강점이지만 성분별·품목별 과도한 경쟁 구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예측 가능한 주기적 약가 조정 체계를 마련해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1-26 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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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위기는 아니지만 우리를 살려주지도 않는다
중국 경제를 둘러싼 진단은 늘 극단을 오간다. 어떤 이는 “중국 붕괴론”을 말하고 다른 이는 “여전히 5% 성장하는 거대 시장”을 강조한다. 그러나 두 주장 모두 본질을 비켜간다. 지금의 중국은 무너질 단계에 있지 않다. 동시에 한국 경제를 다시 끌어올려 줄 회복의 원천도 아니다. 이 두 사실을 동시에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또 한 번 잘못된 기대 위에 정책과 전략을 쌓게 된다. 중국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0%를 기록하며 정부 목표를 맞췄다. 미·중 관세 갈등, 내수 침체, 부동산 위기라는 삼중 압박 속에서도 숫자는 지켜냈다. 이는 중국 국가 시스템의 동원력과 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중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 제조국이며 수출과 산업 생산 역시 단기적으로는 견조하다. 이 점에서 중국을 곧바로 ‘붕괴 국면’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장에 가깝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나 ‘숫자 뒤의 구조’다. 분기별 성장률 흐름은 연중 하향 곡선을 그렸고 연말에 집중된 부양책에도 뚜렷한 반등은 나타나지 않았다. 고정자산 투자는 개혁·개방 이후 처음으로 연간 기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부동산과 인프라라는 중국 성장의 두 축이 동시에 꺾였다는 의미다. 이는 일시적인 경기 순환이라기보다 성장 모델 자체가 한계에 도달했음을 시사한다. 중국은 더 이상 과거의 중국이 아니다. 2010년대 중국은 한국 경제에 있어 거대한 흡수기였다. 철강, 화학, 정유, 기계, 부품에 이르기까지 중국이 빨아들이면 한국은 성장했다. 그러나 지금의 중국은 내수가 약하고 투자는 위축됐으며 남는 생산능력을 수출로 풀어내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 구조에서 중국은 더 이상 한국의 고객이 아니라 같은 시장에서 부딪히는 경쟁자가 된다. 특히 주목해야 할 지점은 중국의 전략 산업이다.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첨단 장비 분야에서 중국은 ‘저가·대량·국가 지원’이라는 전통적 무기를 다시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문제는 이 영역들이 한국 기업이 지난 10여 년간 경쟁력을 축적해온 분야와 정확히 겹친다는 점이다. 중국 경제가 둔화될수록 중국 기업의 해외 공세는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 회복을 기다리는 동안 한국 산업의 입지는 더 좁아질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중국이 살아나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말을 쉽게 꺼낸다. 이는 과거의 성공 경험이 만든 착시다. 하지만 지금 중국은 스스로도 성장률을 낮추는 방향을 선택했다. 속도보다 안정, 민간보다 국가, 성장보다 안보와 기술 자립을 앞세운다. 이런 중국이 한국 경제의 반등을 외부에서 떠받쳐 줄 것이라는 기대는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다. 중국이 위험하지 않다는 사실과 중국에 기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동시에 성립한다. 중국은 관리되는 저성장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위기는 아니지만 주변국에 기회가 되는 국면도 아니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고 산업 구조가 중국과 유사한 한국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제 필요한 것은 태도의 전환이다. 중국 경제를 ‘회복을 기다릴 대상’이 아니라 ‘고정된 변수’로 놓고 사고해야 한다. 중국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전략이 아니라 중국과 무관하게 작동할 수 있는 성장 경로를 설계해야 한다. 수출 시장 다변화, 기술 격차 유지, 내수 기반 확충이라는 오래된 과제가 다시 절박해진 이유다.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 한국 수출이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는 이제 정책 판단을 흐리는 요인이 된다. 냉정하게 말해 중국이 5% 성장하든 4% 성장하든 한국에 돌아오는 과실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줄어들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교훈은 남는다. 일본이 중국 성장에 기대다 구조 전환의 시기를 놓치며 장기 정체로 들어갔던 경험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중국 경제의 위험을 과장할 필요도 없고 회복을 기다리며 시간을 보낼 여유도 없다. 중국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를 구해주지도 않는다. 이 단순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한국 경제의 새로운 활로는 비로소 논의될 수 있다. 문제는 기대가 아니라 전략이다.
2026-01-20 0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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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유료 멤버십 경쟁 가열… '탈팡' 흐름, 선택지는 넓어졌나
[이코노믹데일리] 신세계그룹 계열 전자상거래 플랫폼 SSG닷컴이 유료 멤버십을 출시하면서, 쿠팡 중심으로 굳어졌던 이커머스 구독 시장에 다시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다만 각 업체가 제시하는 혜택의 방향이 서로 달라, 멤버십이 실제로 ‘탈팡’으로 이어질지는 소비자 이용 방식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쓱닷컴과 네이버, 컬리 등 주요 이커머스 업체들은 유료 멤버십을 통해 구매 빈도를 높이고 장기 이용자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배송 속도, 상품 구성, 적립 방식 등에서 차이가 뚜렷해 단순 비교는 쉽지 않다. 쓱닷컴은 최근 ‘쓱세븐클럽’을 선보이며 적립 혜택을 전면에 내세웠다. 구매 금액의 7%를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월 2900원의 구독료를 기준으로 월 4만원 이상 구매하면 적립금으로 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 다만 적립 혜택은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스타벅스 등 신세계 계열 사용처에서 체감도가 높고, 온라인 단독 이용자에게는 활용도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새벽배송 물량과 상품 구색은 컬리보다 적고, 배송 가능 지역도 상대적으로 좁다. 네이버 멤버십은 상품 다양성과 가격 비교 기능을 강점으로 삼는다. 판매자 수와 상품 수는 쿠팡과 함께 국내 최대 수준이다. 가격 비교 기반 플랫폼 특성상 저가 상품 접근성이 높고,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을 꾸준히 구매하는 이용자에게는 적립 혜택이 누적된다. 넷플릭스 무료 이용 혜택은 기존 이용자에게는 실질적인 비용 절감 요인이다. 다만 배송 속도와 품질은 판매자별 편차가 크고, 배송 경험의 일관성에서는 쿠팡에 비해 약하다는 평가도 있다. 컬리는 신선식품과 간편식에 특화된 구성을 유지하고 있다. 유명 셰프 협업 상품이나 특색 있는 식재료를 중심으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새벽배송 품질에 대한 만족도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최근 물량을 늘리며 품절 빈도는 줄었지만, 가격대는 다른 플랫폼보다 높은 경우가 많다. 구매 금액 구간에 따라 3~7% 적립을 제공하지만, 할인보다는 상품 차별성에 무게가 실린 멤버십이라는 평가다. 이들 플랫폼이 공통적으로 노리는 것은 소비자를 자사 생태계에 묶어두는 이른바 ‘락인 효과’다. 쿠팡은 2023년 기준 가입자 수 1500만명 수준으로 알려졌고, 2024년 구독료를 7890원으로 인상한 이후에도 가입자 이탈은 제한적이었다. 무료배송과 무료반품, 새벽배송을 결합한 편의성이 여전히 강력한 기준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후발 주자들의 멤버십 경쟁이 곧바로 쿠팡 이탈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적립률이나 구독료만 놓고 보면 선택지가 늘어난 것은 맞지만, 배송 경험과 플랫폼 익숙함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결국 소비자마다 구매 품목과 빈도에 따라 유리한 멤버십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료 멤버십 경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각 업체가 내세우는 혜택이 실제 소비 행태 변화로 이어질지는, 가격보다도 배송 신뢰도와 이용 편의성에서 얼마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6-01-20 07: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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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에 광고 붙인다…오픈AI, 저가 요금제로 수익모델 전환 가속
[이코노믹데일리] 오픈AI가 광고 요금제 도입과 함께 저가 구독 상품을 전 세계로 확대하며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수익 모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독과 광고를 결합한 구조를 본격화하면서 챗GPT는 기술 서비스에서 플랫폼 비즈니스로의 성격을 더욱 분명히 하는 모습이다. 16일(현지시간) 챗GPT 개발사 오픈AI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월 8 달러(약 1만2000원) 수준의 저가 요금제인 '챗GPT Go'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요금제는 인도 등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상품으로 지난해 8월 인도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이번에 약 170개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챗GPT의 요금제 라인업은 무료, 저가, 고가 구독 상품으로 더욱 세분화됐다. 챗GPT Go는 최신 모델인 'GPT-5.2'와 무료 버전 사이의 중간 단계 서비스로 구성됐다. 최고 성능 모델을 제공하는 플러스 요금제보다 가격을 낮추는 대신, 무료 버전 대비 메시지 사용량과 파일 업로드, 이미지 생성 한도를 약 10배 확대했다. 사용자와의 대화 내용을 기억해 이후 응답에 반영하는 메모리 기능도 제공해 기본적인 개인화 경험을 강화했다. 다만 오픈AI는 이번 저가 요금제와 무료 버전에 광고를 탑재하기로 했다. 그동안 광고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지만 지난해 11월 이후 수익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광고 모델을 검토해 왔다. 광고는 챗봇 답변 하단에 표시되며, 몇 주 내 미국에서 먼저 시행한 뒤 전 세계로 확대할 계획이다. 광고 도입 방식은 기존 검색이나 소셜미디어와 달리 대화형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형태다. 오픈AI는 광고가 챗GPT의 답변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모든 광고에 대해 명확한 표시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18세 미만 사용자에게는 광고를 노출하지 않고, 건강·정신건강·정치 등 민감한 주제의 광고는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사용자 데이터를 광고주에게 판매하지 않겠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오픈AI는 "제공되는 광고는 챗GPT 답변에 절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모든 광고는 광고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예정"이라며 "18세 미만 사용자에게는 광고를 표시하지 않고 건강·정신건강·정치 등 민감한 주제 광고는 노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광고는 무료 및 저가 요금제에만 적용되며, 플러스·프로·비즈니스·엔터프라이즈 등 기존 유료 구독 상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오픈AI는 광고 없는 환경을 유료 요금제의 핵심 가치로 유지하는 동시에, 무료 이용자 기반을 수익 구조 안으로 편입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오픈AI는 이번 정책을 통해 올해 약 2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대규모 연산 자원과 인프라 투자가 필수적인 생성형 AI 서비스 특성상, 광고는 구독 외의 현실적인 수익원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전 세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저가 요금제와 광고 결합은 이용자 저변 확대와 매출 증대를 동시에 노리는 구조로 분석된다. 이번 변화는 생성형 AI 서비스가 실험적 기술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사업 경쟁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광고와 구독을 병행하는 모델이 안착할 시 국내외 IT 기업들도 자체 AI 서비스에 유사한 수익 구조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범위를 둘러싼 논의도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오픈AI는 "모든 사람이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명의 일환으로 미국에서 챗GPT Go를 대상으로 광고 테스트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몇 주 또는 몇 달에 걸쳐 첫 광고 형식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사용자 피드백을 적극 반영해 AI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6-01-19 15: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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