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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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이코노믹데일리]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식선거법 위반 사건에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결정했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의 주요 쟁점은 이 후보가 발언한 '김문기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부지' 부분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동행했다고 알려진 의혹에 조작됐다고 말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골프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피고인은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 대법원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용도변경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하며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고 해석했다. 이번 선고에서는 재판관 10명이 동의 의견을, 오경미·이흥구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회피 신청을 내면서 사건 판단에 제외됐다. 앞서 이 후보는 민주당 후보에 출마했던 지난 2021년 제21대 대선 당시 한 방송에서 김 처장을 모른다고 말했고, 그해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인식'이나 '의견 표명'이라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사건을 다시 선고하게 된다. 2심에서 추가 양형심리를 진행한 뒤 형량이 결정된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선고 직후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내용을 확인해 보고 입장을 내겠다"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며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2025-05-01 16: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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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얼어붙은 분양시장…정책 불확실성에 '상반기 공급절벽'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택 분양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정책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건설사들은 분양 일정을 잇따라 하반기로 미루고 있다. 대선 이후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 회복의 전환점이 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다수 건설사들은 대선 이후를 분양 시점으로 저울질하고 있다. 대선이 4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자들의 매수 심리가 가라앉은 데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분양 광고나 홍보활동에도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더구나 5월에는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 휴일이 몰려 있어 분양 일정을 잡기 쉽지 않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변수들로 인해 상반기 공급이 사실상 멈춰설 것으로 보고 있다. KB부동산은 올해 상반기 전국 분양 물량이 4만5121가구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2만3622가구) 대비 63.5% 감소한 수치다. 2022년(12만309가구)과 2023년(9만1572가구) 상반기 실적과 비교해도 절반 이하로 급감한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모두 예외가 아니다. 수도권은 지난해 상반기 6만9059가구에서 올해 2만7292가구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5대 광역시 역시 같은 기간 대비 약 71.9% 감소한 1만106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당초 4∼5월로 예정됐던 분양 물량도 일정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이후 하반기에 분양이 집중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일부 건설사는 올해 계획했던 물량을 아예 내년으로 미루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공급 지연이 이어질 경우, 시장 불확실성은 장기화할 우려도 나온다. 특히 지방을 주요 무대로 삼아온 중견 건설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이나 수도권 인기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상황에서 분양 일정을 늦추자니 분양가 상승 부담이 커진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가 인상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해야 하는데, 이는 수요자들의 구매력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미분양 물량이 쌓여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대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지형이 달라질 수 있어 분양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며 "당분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선 정국에서 부동산 정책은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최근 서울 노후 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분담금 완화 추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구상도 내놓았다. 윤후덕 정책본부장은 5년간 250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공급 방안을 언급하며 적극적 주택 정책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용적률·건폐율 상향, 신도시 재건축 공공기여 조정 등을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는 청년을 타겟으로 한 공약을 내놨다. 대학가 원룸촌에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월세를 내리는 반값 월세존을 도입하는 한편, 1인형 아파트·오피스텔을 비롯해 출산 부부와 부모 세대가 분리된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공존하는 세대공존형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로 시장이 혼란을 겪었던 만큼 이번에는 여야 모두 보다 신중한 접근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방은 미분양이 누적된 상황에서도 공사비 상승 여파로 평당 2400만원을 넘는 분양가가 형성되고 있다"며 "지방 분양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 중심 공급을 분산하고 대출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실질적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신뢰를 회복시키고 침체된 분양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2025-05-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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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경쟁… 대선 앞 코인 표심 잡기 [이코노믹데일리] 여야 정치권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를 위한 2단계 입법 경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약 16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행보로 풀이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토론회를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 초안은 디지털자산을 '분산원장에 디지털 형태로 표시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는 기존 1단계 법안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가상자산을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한 것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하나는 원화나 외국 통화 가치에 연동되며 환불이 보장되는 스테이블코인이고 다른 하나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일반 디지털자산이다. 특히 2단계 입법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발행 시 금융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 법인이어야 하며 재무 건전성과 사업 계획 타당성 등을 입증해야 한다.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박사는 “스테이블코인은 환급 보장이 필수인 만큼 발행인의 안전성이 중요하다”면서 “유럽연합(EU) 미카(MiCA) 및 미국 등 해외 경우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발행인 인가제를 적용하고 있어 국제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전했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은 업권 자율규제기구 법정화와 스테이블 코인 사전 인가제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규율 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면서 “완성형 정답이 아니라 현장 목소리를 담아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역시 28일 가상자산 관련 대선 공약과 함께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가상자산 시장의 체계적 관리, 투자자 보호 강화, 블록체인 산업 혁신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2단계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실무 워킹그룹을 구성해 가상자산의 발행, 유통, 공시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으며 하반기 국회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이용자 보호 중심의 1단계 법안이 시행됐으나 발행 및 유통 등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규제는 여전히 공백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2025-04-28 11: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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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中 킹넷 미지급 로열티가 핵심… 조속한 판결 집행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위메이드가 최근 진행한 중국 게임사의 로열티 미지급 관련 설명회의 핵심 쟁점은 중국 게임사 킹넷의 미지급 로열티 문제임을 재차 강조했다. 위메이드는 국제중재법원과 이를 승인한 중국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로열티 지급 집행이 지연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조속한 집행을 촉구한다고 25일 밝혔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회사는 킹넷을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에서 승소했으며 이후 중국 법원에서도 해당 중재 판정을 승인받아 로열티 지급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현재 해당 판결의 집행 절차가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위메이드 측은 특히 집행이 지연되는 동안 킹넷이 막대한 매출 수익을 올리고도 로열티 지급을 피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재산을 은닉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문제 삼았다. 위메이드는 지난 21일 설명회가 법원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킹넷의 행위와 로열티 미지급을 위한 재산 은닉 행태를 공론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강제집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재산 은닉은 중국법상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위메이드는 성취게임즈 및 액토즈소프트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명확히 했다. 과거 양측 간 분쟁 사안에 대해서는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면서도 2023년 체결한 '미르의 전설 2·3' 라이선스 독점 계약을 기반으로 현재는 '미르' 지식재산권(IP)의 발전과 보호, 지속 가능한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관계임을 강조했다. 위메이드는 한국 게임사와 계약한 중국 회사가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가 반복될 경우 중국에 진출한 한국 게임사들의 IP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한국 콘텐츠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정부 차원의 관심과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5-04-25 10: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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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헌법 수호 위해 불가피한 판단"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인용하며 파면을 선고했다.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이날로 1060일 만에 임기에서 물러나게 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했다. 재판관 8인 전원이 탄핵 인용에 동의했으며,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윤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포함한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되풀이했고, 이로 인해 사회·경제·정치·외교 등 전 분야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가지를 모두 인정하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탄핵 심판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같은 해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접수로부터는 111일 만에 마무리됐다. 헌재는 계엄 선포와 관련해 “당시 국가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고, 대통령은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경고성·호소용 계엄’이라는 표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엄법상 명시된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며, 허용될 수 없는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삼은 점에 대해서도 “단순한 의혹만으로 중대한 국가 위기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강제로 해산하려 한 시도는 사실로 인정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가 주요 정치인과 법조인의 위치를 파악하려 한 행위도 위헌적 권력 행사로 판단했다. 문 소장 대행은 “국방부 장관이 국군방첩사령부에 국회의장, 정당 대표 등 14인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고, 대통령은 국정원 1차장에게 이를 지원하라고 요청했다”며 “사법부 인사까지 포함된 위치 추적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았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은 모두 사실로 인정됐다. 반면 절차적 위헌 주장과 탄핵사유 변경 여부 등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안이 국회 법사위 조사 없이 처리됐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주장도 기각됐다. 재판관들은 일부 쟁점에 대해 보충의견을 냈다.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향후 탄핵심판에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고,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탄핵심판의 특수성을 고려해 완화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다른 회기에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전체 심리 기간과 변론 종결 후 평의 기간 모두 역대 대통령 사건 가운데 최장 기록을 남기며 마무리됐다.2025-04-04 14: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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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헌정 두 번째 파면 여부 결론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이 4일 오전 내려진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되는 대통령이 된다. 반대로 기각이나 각하가 결정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을 공개한다. 이번 사건은 헌재가 대통령을 상대로 판단을 내리는 세 번째 사례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각각 기각과 인용으로 결론난 바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소추의결서가 접수된 이후 1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지며 대통령 탄핵 사건 중 가장 긴 심리 기간을 기록했다. 노 전 대통령은 접수 후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가 내려졌다. 선고는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된다. 이어 사건번호와 사건명이 낭독되고 재판부가 결론을 설명한다. 전원일치 의견이 나온 경우에는 먼저 판단 이유를 밝힌 뒤 마지막에 주문을 낭독하는 것이 관례다. 다만 재판부 내부 의견이 엇갈렸을 경우 법정의견과 별도로 반대 의견이 있음을 간략히 소개하고 주문부터 먼저 낭독할 수도 있다. 선고 순서는 재판부 재량에 따른다. 헌재는 과거 두 차례 선고에서도 대심판정의 혼란을 우려해 주문을 마지막에 낭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고에서도 유사한 방식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이번 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계엄 포고령 1호 발령 △국회 활동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관 체포 지시 등 다섯 가지 쟁점에 대해 판단을 내린다. 재판부는 총 11차례의 변론을 열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집중 심리했다. 제출된 증거자료와 증인 신문을 토대로 쟁점별 위헌·위법 여부를 가려왔다. 헌재가 이 중 하나라도 탄핵 사유로 판단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반대로 다섯 가지 쟁점 모두에서 위헌·위법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그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 대통령 탄핵에서 가장 핵심적인 판단 기준은 해당 행위가 헌법 또는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여부다. 헌재는 과거 두 차례 선고에서도 단순한 위반 여부보다는 그 위반의 정도와 국가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론을 내렸다. 이 기준에 따라 노 전 대통령 사건은 기각,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탄핵심판 결정은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인용되면 대통령직은 바로 상실되고 기각이나 각하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단심이자 최종심으로 불복 절차는 없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선고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는 헌법재판 절차 특성상 불참이 가능하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출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2025-04-04 08: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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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주권 ②] 망 이용료發 통상 전쟁… 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뇌관 터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3/20250403174815336181.jpg)
'망 이용료發 통상 전쟁'… 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뇌관' 터지나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정부의 거센 통상 압박의 발단은 ‘망 이용료’ 입법 추진이었지만, 전선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까지 전방위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단순한 무역 마찰을 넘어 디지털 주권과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격돌, 이른바 ‘디지털 냉전’의 서막이 오른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하다.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망 이용료 갈등은 디지털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격전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한국의 망 이용료 입법을 ‘전자상거래·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USTR은 망 이용료 의무화가 구글, 넷플릭스 등 자국 콘텐츠 사업자(CP)에게 불리하게 작용,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의 과점 체제를 심화시키고 콘텐츠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압박은 망 이용료에 그치지 않았다. USTR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온플법)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보고서는 온플법이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일부 미국 빅테크 기업과 한국 플랫폼 기업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규제 대상 선정 기준의 불투명성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한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 전반에 대한 ‘무역 장벽’ 공세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논란의 핵심 쟁점은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문제로까지 번졌다. USTR 보고서는 ‘위치 기반 데이터 국외 반출’ 제한을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지목하며 사실상 구글의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구글은 2011년부터 안보상의 이유로 불허된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집요하게 요구해왔다. 미국의 통상 압박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 정부가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안보 및 공간 정보 산업 생태계 붕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공간정보 업계 전문가는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은 국내 공간 정보 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로 직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구글이 요구하는 1:5000 축척의 정밀지도는 군사,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정보로 해외 반출 시 대한민국의 지리 정보 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디지털 주권’ vs ‘무역 장벽’… 엇갈린 시선, 평행선 달리는 미-한 미국의 ‘무역 장벽’ 공세에 맞서 한국 정부와 정치권, IT 업계는 ‘디지털 주권 수호’를 기치로 내걸고 정면 대응에 나섰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USTR 보고서에 대해 “이중 잣대이자 디지털 주권 침해”라고 일갈하며 “타국의 간섭에 굴하지 않고 ICT 산업의 선순환 발전과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해 망 무임승차 방지법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김 의원은 USTR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미디어 이용 패턴이 OTT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국내 ISP의 IPTV 시장은 이미 성장이 정체된 상황”이라며 망 이용료 부과가 ISP의 과점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오히려 망 이용료를 회피하는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CP만 고속 성장하는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김 의원은 “미국은 자국 내 빅테크 기업의 망 투자 기여를 추진하면서 한국의 망 이용료 입법을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비판하며 “망 무임승차 방지법은 해외 기업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형 CP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주요 매체들과 국제 전문가들은 망 이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유럽 디지털 정책 전문가는 망 이용료를 “인터넷 망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제도적 장치”로 규정하며 한국의 망 이용 계약 의무화 법안을 “디지털 주권 확립을 위한 정당한 정책적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국제 통상 전문가는 미국 정부의 행태를 “자국 빅테크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보호주의적 행태”로 비판하며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공정 경쟁과 상호 이익을 위해서는 망 이용료 문제를 정치적 쟁점화하기보다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 IT 업계 역시 망 이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판’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망 이용료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국내 CP와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며 “망 이용료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통신망 투자 확대로 이어져 5G, 6G 등 차세대 통신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디지털 냉전’ 시대, 대한민국의 활로는… ‘균형점’ 찾기 숙제 미-한 디지털 통상 갈등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디지털 주권과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의 심화 즉 ‘디지털 냉전’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디지털 주권’과 ‘경제적 실리’ 사이에서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통상 압박에 굴하지 않고 디지털 주권 수호 원칙을 견지하되 경제 통상 관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IT 정책 전문가는 “망 이용료 문제는 단순한 요금 문제가 아닌 디지털 시대의 주권, 공정, 혁신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복합적인 문제”라며 “정부,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격화되는 디지털 영토 분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디지털 주권’을 확고히 하면서도 ‘개방적 경제’를 유지하는 절묘한 균형점을 찾는 데 달려있다. 이번 통상 갈등은 대한민국 디지털 생존 전략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2025-04-03 17: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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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지브리풍' 그림 열풍, 저작권·차별 논란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오픈AI의 최신 모델 '챗GPT-4o'가 선보인 이미지 생성 기능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이용자가 올린 사진을 특정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변환하는 기능 중 '지브리 스타일'이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며 화제의 중심에 섰다. 하지만 이 같은 열풍 뒤편에서는 인공지능(AI)의 저작권 침해 문제와 무료·유료 이용자 간 서비스 차별, 콘텐츠 정책 완화에 따른 부작용 우려 등 논란이 동시에 고조되고 있다. 챗GPT-4o의 이미지 생성 기능은 사용자가 "나와 우리 아이를 지브리 풍으로 그려줘"와 같은 간단한 명령만으로도 원하는 스타일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배경이나 인물의 표정, 감정까지 자연스럽게 반영하는 결과물에 이용자들은 열광했고 SNS에는 '지브리 프사(프로필 사진) 챌린지'가 유행처럼 번졌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 미국 백악관 공식 계정까지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를 사용하는 등 열풍에 가세했다. 이 외에도 심슨, 레고, 디즈니, 해리포터 등 유명 지식재산권(IP)을 연상시키는 스타일 변환이 인기를 얻으며 챗GPT는 단순 대화형 AI를 넘어 '놀이 도구'이자 '콘텐츠 생산기'로 자리매김하는 모양새다. 실제 국내 챗GPT 일일 활성 이용자 수는 이미지 생성 기능 추가 이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한 달 만에 50% 이상 급증하기도 했다. 그러나 폭발적인 관심은 곧바로 서비스 이용 문제를 야기했다. 직장인 이지환(22) 씨는 "친구들이 하나둘 챗GPT로 만든 지브리풍 프사로 바꾸길래 나도 해보려고 했다"며 "명령어를 입력하면 '처리 중입니다'만 뜨고 1분 넘게 기다려도 반응이 없었다. 유료 결제를 해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이미지 생성 요청이 폭주하면서 서버에 과부하가 걸렸고 오픈AI는 제한된 그래픽처리장치(GPU) 자원을 유료 구독자에게 우선 할당하고 있다. 이로 인해 무료 이용자들은 이미지 생성 지연이나 오류를 겪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샘 올트먼 CEO조차 "GPU가 녹아내릴 지경"이라고 언급할 정도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속도 격차가 유료 구독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AI 접근성에 대한 디지털 격차 심화 우려도 제기된다. 더욱 심각한 논란은 저작권 침해 문제다. 특정 스튜디오나 작가의 고유한 화풍을 AI가 모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현재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의 법원은 특정 화풍이나 스타일 자체는 아이디어의 영역으로 보아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창작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원작자의 동의나 대가 없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문제가 다르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미국 작가 단체는 이미 오픈AI가 자신들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AI 학습에 사용했다며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이다. 조시 와이겐스버그 미국 로펌 변호사는 "AI 모델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스튜디오 지브리 설립자)의 작품으로 훈련됐는지 증명하는 것이 쟁점이 될 것"이라며 "동의와 보상 없는 훈련 데이터 활용은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픈AI 측은 "개별 아티스트 스타일 복제는 거부하지만 스튜디오 스타일 복제는 허용한다"는 입장이지만 학습 데이터 출처에 대한 명확한 해명은 없는 상태다. 업계에서는 AI가 손쉽게 인간의 창작물을 모방하는 현실이 지속되면 창작 의욕 자체가 꺾일 수 있다며 법적 장치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오픈AI가 최근 이미지 생성 관련 콘텐츠 제한 정책을 대폭 완화한 것도 새로운 우려를 낳고 있다. 이전에는 제한했던 유명인 이미지 생성이 가능해졌으며 특정 인종이나 신체적 특징을 묘사하는 등 민감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한 제한도 풀렸다. 조앤 장 오픈AI 모델행동 총괄은 "이용자의 창의성을 신뢰하며 실질적인 피해를 방지하면서 창의적 자유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설명했지만 외신 테스트 결과 과거 거부됐던 나치 상징이나 특정 외모 비하 요청 등이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혐오 콘텐츠 확산이나 정치적 악용 등 AI 이미지 생성 기술의 오남용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오픈AI는 당사자가 원치 않을 경우 이미지를 생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옵트아웃'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으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AI 콘텐츠 관리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 격화를 예고하고 있다.2025-04-01 08: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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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이미지 생성 모델 제한 완화…"창작의 자유 보장이냐, 혐오 조장이냐"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 모델의 자체 제한을 완화했다. '민감한 이미지' 생성에 대한 규제가 줄어들면서 혐오 표현 확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조앤 장 오픈AI 모델행동 총괄은 지난 7일(현지시간) 자신의 블로그와 X(구 트위터)에 AI 모델 관련 콘텐츠 정책 변경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오픈AI가 25일 공개한 '챗GPT-4o 이미지 생성' 모델과 관련된 것으로 장 총괄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이 모델이 창의적 자유를 확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의 광범위한 금지 정책을 수정하고 실제 피해를 방지하는 보다 정밀한 접근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며 "AI 연구소가 이용자의 창작 활동을 제한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질적인 피해를 방지하면서도 창의적 자유를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정책의 예시로 △공인 관련 이미지 △특정 집단을 모욕할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 △혐오를 상징하는 표현 등이 제시됐다. 장 총괄은 "우리는 '지위'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정책이 적용되길 원한다"며 "'충분히 중요한 인물'의 기준을 설정하는 대신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미지 생성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옵트아웃(opt-out) 목록을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로 인해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게 되며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한이 적용될 방침이다. 또한 특정 집단이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제한도 해제된다. IT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의 테스트 결과 기존에는 "눈을 아시아인처럼 만들어 달라"거나 "조금 더 뚱뚱하게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거부됐으나 이제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나치 문양 등 혐오 상징 표현도 교육·문화적 맥락에서는 허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장 총괄은 "이러한 요소를 완전히 금지하면 의미 있는 논의와 학문적 탐구까지 막을 수 있다"면서도 "유해한 오용을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차단하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한을 완화하지만 여전히 혐오 조장 및 조롱 의도가 담긴 콘텐츠는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테크크런치는 "AI 콘텐츠 관리를 둘러싼 문화 전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오픈AI의 챗GPT-4o 이미지 생성기는 최근 저작권 침해 논란에도 휩싸였다. 이 모델은 실제 사진을 원하는 스타일로 변환하는 기능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 '스튜디오 지브리'의 스타일을 모방한 이미지가 주목받으면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제기됐다. 프라이어 캐시먼의 조시 와이겐스버그 파트너 변호사는 "오픈AI가 스튜디오 지브리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허락을 받고 AI 모델을 학습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만약 무단으로 이루어졌다면 법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림의 '스타일'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이 있지만, 법적 논란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는 의견도 있다. 미술가 칼라 오티즈는 "이는 오픈AI를 비롯한 생성형 AI 기업들이 예술 생태계에 관심이 없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지브리라는 브랜드와 이름, 업적, 명성을 이용해 자신의 제품을 광고하는 것은 모욕이자 착취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티즈는 현재 다른 AI 이미지 생성 업체와 저작권 소송을 진행 중이다.2025-03-31 11: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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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고려아연 주총, 영풍 의결권 제한 속 강행… 추후 법정 공방 불가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8/20250328131347677982.jpg)
고려아연 주총, 영풍 의결권 제한 속 강행… 추후 법정 공방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제51기 정기 주주총회는 대부분 고려아연 측의 의도대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영풍의 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두고 양측 주주들의 공방이 오갔으나 고려아연 측은 결국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상태로 주총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측의 법정 공방은 주주총회 이후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28일 당초 오전 9시에 시작될 예정이었던 고려아연 주주총회는 10시가 넘어서야 주주들이 입장을 시작했으며 약 3시간 가까이 시간이 흐른 11시 40분이 되어서야 의장의 발언이 진행됐다. 이날 주총의 핵심 쟁점은 영풍의 의결권 25.4%의 제한이었다. 영풍이 제기한 의결권 허용 가처분 신청은 27일 기각됐다. 이에 영풍은 같은 날 진행된 영풍 정기주총을 통해 1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결의하면서 썬메탈홀딩스(SMH)의 지분을 10% 미만으로 하락시켰지만 고려아연은 28일 오전 8시 54분 기준으로 장부증명서 상 SMH에 영풍 주식이 추가 배당됐다며 의결권을 제한했다. 이에 양측 주주들의 의견은 첨예하게 갈렸다. 한 쪽의 발언과 답변이 끝날 때마다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와 찬성의 박수가 번갈아 나왔다. 영풍 측 지지자들은 발언 기회를 얻어 의장의 의사진행과 의결권 제한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연이어 지적했으며 고려아연 측 지지자는 이들의 주장을 두고 안건과 관계없는 질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현재 제1-1호 안건인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1-2호 이익배당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됐으며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 상태로 이번 주주총회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1-2-1호 ‘보통주 현금배당 주당 7500원, 임의적립금 약 1조6689억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전환의 건’은 가결됐으며 이에 따라 미처분이익잉여금 전환 금액이 더 높았던 주주제안인 1-2-2호는 부결됐다. 이에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순환출자 조사가 진행중인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세 번째 순환출자를 감행했다며 비판했다. 최 회장 측이 의장권을 무기로 일방적으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안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최 회장의 연속되는 탈법행위로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는 또 다시 파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최 회장의 불법, 탈법행위로 고려아연 주주권이 심각하게 침해됐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질서 자체가 붕괴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2025-03-28 13: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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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주주총회 D-1, 경영권 분쟁 일단락 되나… 주요 쟁점은?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8일 열릴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경영권 분쟁의 향방이 갈릴 예정이다. 지난 2022년 시작된 최윤범 회장 측과 영풍 측의 갈등은 지난 1월 23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최 회장 측의 승리로 돌아가는 듯 보였으나 법원이 지난 7일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리면서 재점화 됐다. 양측은 이번 주주총회에서 자신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 인사를 최대한 많이 선임하기 위해 법적대응·여론전·현물배당 등 갖가지 수단을 동원해왔으며 이제 결전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 고려아연 주주총회, 어떻게 진행되나 27일 전자정보공시(다트)에 따르면 주총 당일 의안은 총 4호까지 상정돼있다. 제1호는 재무제표 승인이며 제2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중에서도 이사 수 상한 설정안(19명)을 담은 제2-1호 의안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의결권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경영권을 방어해야 하는 고려아연은 정관 변경을 통해 이번 주총에서 새로 선임될 이사 수를 가급적 제한하고자 한다. 고려아연이 ISS·글래스어니언·서스틴베스트·PIRC 등 글로벌 자문사들의 의견을 빌려 여론전을 펼친 것도 이 때문이다. 반면 영풍·MBK측은 이사회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17명의 이사를 새로 선임하고자 한다. 고려아연에는 현재 10명의 이사가 활동중이며 그 중 5명은 이번 달을 끝으로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이 경우 총 23명의 거대 이사회가 탄생한다. 고려아연은 이를 두고 '이사회 비대화를 통한 경영활동의 비효율성'을 막아야 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그간 업계에서는 영풍·MBK연합 측의 지분이 41.29%로 최윤범 회장 측보다 약 5% 높기 때문에 결국 영풍측이 제안한 제4-3호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17인 선임의 건'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해왔다. 하지만 이날 변수가 생겼다. ◆ 또 다시 꺼내든 상호주 의결권 제한 카드, 법원의 '의결권 허용' 가처분 신청 기각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가 영풍이 제기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오는 28일 주주총회에서도 영풍의 의결권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임시주총이 고려아연의 의도대로 흘러갔던 이유는 영풍 측 의결권 25.4%가 제한됐기 때문이다. 당시 고려아연은 손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에 영풍측 지분 10.3%를 현물배당하는 방식으로 영풍과 상호주 관계를 형성했다. 하지만 지난 7일 법원이 SMC가 주식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영풍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집중투표제 이외의 다른 안건은 무효화됐다. 이에 고려아연은 이번엔 주식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를 활용해 영풍의 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주장했으며 지난 7일 영풍 측은 보유중인 고려아연 지분 전량을 유한회사인 신규법인 와이피씨에 현물 출자함으로써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 상호주 제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날 법원은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의 기준일인 2024년 12월31일 해당 주식 보유자는 와이피씨가 아닌 영풍"이라며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식 의결권은 영풍이 행사할 예정이기 때문에 의결권 행사 제한 여부는 영풍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 MBK의 홈플러스 사태와 흔들리는 표심에 변수는 '집중투표제'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소수파 주주가 원하는 이사를 선임할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제도다. 상법상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어 대부분의 기업이 이를 차용하지 않지만 지분율이 낮은 고려아연이 변수 창출을 위해 추진했으며 지난 7일 법원이 다른 안건을 무효화하면서도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 이번 주총에는 집중투표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번 주총에는 소수주주들의 선택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다. 하지만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으며 MBK가 지분율 100%를 보유하고 있는 홈플러스가 최근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하면서 MBK의 경영 판단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표심은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한 기업지배구조 관련 전문가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경우 양측이 본인들에게 우호적인 인사를 이사회에 최대한 많이 선임되도록 경쟁하고 있다"며 "이번 분쟁은 주주들의 지분율에 따라 적법하게 해결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2025-03-27 18: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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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주총 데이' 열린 제약·바이오 업계...이사진 개편·성장 전략 가속화 핵심 [이코노믹데일리] 26일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대거 참여한 ‘슈퍼주총 데이’가 열렸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각 기업의 이사진 구성과 향후 경영 전략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특히 한미약품그룹과 일동제약, 대웅제약의 결정에 기대가 쏠렸다. 한미약품그룹은 최근 경영권 분쟁이 종결된 이후 ‘뉴한미’라는 새로운 그룹 타이틀을 내걸며 이사진을 재편했다.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은 사내이사직을 사임하고 그룹 회장직만 유지하기로 결정됐다. 이에따라 새 이사진으로는 임주현 부회장, 김재교 대표이사, 심병화 부사장, 김성훈 전무 등 4명의 사내이사와 최현만 전 미래에셋증권 회장, 김영훈 전 서울고법 판사, 신용삼 가톨릭대 교수 등 3명의 사외이사가 선임됐다. 이로써 기존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와 함께 총 10명의 이사진이 구성됐다. 한미약품 주총에서도 전문경영인 체제 강화가 주요 이슈였다. 최인영 사내이사(한미약품 R&D센터장), 김재교 기타비상무이사, 이영구 사외이사(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가 선임되며 박재현 대표이사 체제가 확고해졌다. 일동제약은 이번 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이사 및 감사 선임 등의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재준 사장과 강규성 부사장이 사내이사로 송민 연세대 디지털애널리틱스학과 겸임교수가 사외이사로 재선임 됐다. 상근 감사에는 박주성, 비상근 감사는 박정섭 대주회계법인 전무이사가 각 연임됐다. 이번 정관 변경의 핵심은 중간배당 조항 추가였다. 중간배당은 기업이 연중 경영성과를 반영해 주주들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 2회 배당이 가능하며 이는 주주가치 제고 및 신뢰 확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일동제약은 지난해 소화성 궤양 치료제 ‘P-CAB’ 신약 후보물질 라이선스 아웃과 당뇨·비만 타깃 ‘GLP-1RA’ 후보물질의 임상 진척 등의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매출 및 수익 성과 창출과 신성장 동력 확보, 지속 가능 체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신사업 발굴과 육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대웅제약은 이번 정기 주총에서 지난해 경영성과와 올해 전략 방향을 공유했다. 대웅제약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전년 대비3.4% 증가한 1조4227억원, 영업이익은 20.7% 증가한 1479억원, 영업이익률은 10.4%를 기록했다. 이로써 대웅제약은 창사 이래 최고의 실적을 기록하며 매출·영업이익·영업이익률이 동반 성장하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핵심성장동력으로는 출시 3년 만에 연매출 1000억원을 돌파하며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도약중인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펙수클루’의 영향력이 컸다. 또한 당뇨병 치료제 ‘엔블로’와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의 성장도 한 몫 했다. 대웅제약은 AI 기반 스마트 병상 모니터링 ‘씽크’, 연속혈당측정기 등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개발에 주력하며 토탈 헬스케어 기업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또한 항암 신약 및 간섬유증 치료제 등 혁신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대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이번 주총에서는 부의안건 3건이 모두 원안대로 의결됐으며 권순용 서울성모병원 교수가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는 전년과 동일하게 승인됐다. 대웅제약은 ‘1품1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성장에 집중하며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통해 주주와 함께하는 장기적 성장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날 주총을 개최한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각 안건을 별다른 이변 없이 원안대로 가결했다.2025-03-26 18: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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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정치적 '날개' 폈나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으며 정치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며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두 가지 발언, 즉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이었다는 발언 모두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이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 사건은 2022년 9월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지며 본격화되었다. 이번 항소심 무죄 판결은 이 대표에게 드리웠던 사법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물론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남아있고 위증교사 및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 다른 재판도 진행 중이지만 이번 무죄 선고는 이 대표가 대선 가도에서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를 넘었다는 분석에 무게를 싣는다. 특히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던 상황을 뒤집고 무죄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 굳건한 독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이 대표에게 이번 판결은 ‘이재명 대세론’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무죄 판결을 계기로 이 대표는 당내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고 내부 결속을 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에 당력을 집중하면서도 향후에는 실용주의적 성장 정책을 강조하며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행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이 대표는 최근 민주당의 전통적 정책 기조와는 다소 거리를 두고 분배보다는 성장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 근로소득세 개편, 대기업 세액공제 확대 등 감세 이슈를 제기하며 보수층의 표심까지 공략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문제 대응을 강조하며 안보와 경제 영역에서 보수 스펙트럼까지 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러한 행보는 민주당의 수권 능력을 부각하고 중도층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은 이번 무죄 판결을 계기로 현 정부와 검찰을 향한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 ‘정적 죽이기’ 프레임으로 규정해왔던 만큼 검찰 개혁 관련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표 역시 검찰의 무리한 기소 주장을 펼치며 사법 리스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번 무죄 판결을 반전의 계기로 삼아 지지층 결집 및 중도층 설득에 더욱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 관계자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로 큰 고비를 넘겼다”며 “향후 대선 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03-26 15: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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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메타버스 기업 방문…"자율규제 기반 산업 육성"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가상융합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된 자율규제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24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메타버스 전문 기업 피앤씨솔루션을 방문, 산업 현장을 시찰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방통위는 이날 피앤씨솔루션이 자체 개발한 증강현실(AR) 글래스 ‘메타렌즈’와 확장현실(XR) 시뮬레이션 등 기술 시연을 참관하며 메타버스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최치원 피앤씨솔루션 대표와 최용기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부회장이 참석하여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주요 쟁점과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가상융합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 발전과 더불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가 필수적”이라며 정부 정책이 이러한 균형점을 찾아야 함을 강조했다. 이는 방통위가 이미 발표한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준수를 독려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방통위가 제시한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은 공동체 가치 보호, 이용자 참여 보장, 이용자 갈등 해결, 공정 경제 활동 환경 조성, 데이터 통제권 보장, 지속 가능한 성장 추구 등 6가지 핵심 가치를 담고 있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메타버스 산업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용자 보호와 기술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덧붙여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 향후 메타버스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예고했다.2025-03-24 17: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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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이재명 대표 항소심·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정국 뒤흔드나' [이코노믹데일리] 이번 주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굵직한 결정들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숨 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정국은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은 단순히 개인의 정치적 운명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 지형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 헌재,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가늠자’ 될까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결정을 선고한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당했다. 국회는 △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국정 공동 운영 체제’ 시도 △‘내란 상설특별검사’ 후보자 미의뢰 △대통령 관련 특검법 거부권 행사 의결 등 총 5가지 사유를 탄핵의 근거로 제시했다. 헌재의 한 총리 탄핵 심판 결과는 향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이목이 집중된다. 두 사건은 ‘계엄 선포의 헌법·법률 위배 여부’라는 핵심 쟁점을 공유하고 있으며 수사기관 기록의 증거 능력, 내란죄의 형법상 위반 여부 등 절차적 쟁점에서도 상당 부분 겹치는 지점을 안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심판에서 이들 쟁점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 총리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은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므로 섣부른 비교는 무리가 있다”는 신중론 또한 제기되고 있다. 한편 같은 날인 2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며 윤 대통령의 불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바 있어 금번 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이 어떠한 입장을 표명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정치적 운명 ‘기로’ 26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서 내려진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하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관계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번 항소심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물론 향후 야권 전체의 지형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하지만 정치적 입지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반면 무죄나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정치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여야 정치권은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표는 선고 하루 전인 25일에도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으로 연일 법원을 오가는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초읽기’…정국 불확실성 최고조 정치권과 법조계의 시선은 주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가능성으로 쏠리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했지만 아직까지 선고일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선고 2~3일 전에 선고일이 공지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르면 26일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과거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됐다는 점 그리고 선고 전후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주 금요일인 28일 선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헌재 인근 학교들이 탄핵 선고일에 임시 휴교를 결정한 것 또한 28일 선고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달 마지막 목요일인 27일 정기 선고일에 일반 사건 선고를 진행한 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관들 간의 의견 조율이 난항을 겪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4월로 미뤄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할 경우 대한민국 헌정사는 또다시 격랑에 휩싸이게 되며 조기 대선이라는 예측 불허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헌재의 결정 시점과 내용에 따라 정국은 극심한 혼돈과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2025-03-23 10: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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