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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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빈집 급증에 '특별조치법' 개정…공공관리 확대·세제 혜택으로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일본 전역에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며 방치된 빈집이 빠르게 늘고 있다. 관리되지 않는 빈집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자연재해 시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HUG주택도시금융연구원 송기백 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빈집대책특별조치법’을 개정하고, 종합적인 정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자체에 빈집 실태 조사 권한을 부여해 지역 내 위험 빈집을 선별하고 있다.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유자에게 ‘지도’와 ‘권고’를 통해 개선을 요청하고, 불응 시에는 ‘명령’을 내려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적으로는 빈집을 철거하거나 행정 대집행에 나설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소유자가 불명확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대응이 가능해졌다. 과거에는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으면 지자체 개입이 어려웠지만, 최근 법령 정비를 통해 공공관리 절차가 명확해졌고, 위험 빈집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재정 지원도 강화됐다. 지자체가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철거나 리노베이션 비용에 대해 세제 혜택도 제공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정자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해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빈집을 지역 활성화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도 병행하고 있다. 단순 철거를 넘어, 커뮤니티 시설, 청년 주택, 관광 거점 등으로 용도를 바꾸는 방식이다. 이는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국토교통성 관계자는 “빈집 문제는 단순히 도시 미관이나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존속과 직결된 과제”라며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기백 연구위원은 “한국 역시 고령화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며 유사한 문제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일본 사례를 참고해 법제도 정비와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 지역 재생 자산으로서의 활용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5-03 15: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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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추경 1조1352억원 확정…SOC 중심 건설 경기 반등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국토교통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이 정부안 대비 약 8000억원 증액된 1조1352억원으로 확정됐다. 산불 피해와 항공안전 인프라 강화 외에도, 건설경기 조기 회복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폭 확대되며 추경 전체 규모를 끌어올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올해 총 예산은 기존 58조2000억원에서 59조3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특히 건설경기 반등을 뒷받침할 SOC 예산이 대폭 반영되며, 침체 국면에 접어든 국내 건설업계에 반전의 기회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가장 눈에 띄는 예산 항목은 건설경기 회복과 민생지원을 위한 8129억원 규모의 재정 투입이다. 이 가운데 임대주택 공급에 4888억원, 도로 및 철도 등 인프라 구축과 유지보수에 3234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주택 부문에서는 신축매입임대 3388억원, 공공지원 민간임대 1500억원이 포함돼 공공주택 수요 대응에 집중하는 한편, SOC 예산은 도로 931억원, 철도 2303억원으로 나뉘어 직접적인 인프라 확충을 뒷받침한다. 국토부는 이러한 조치가 하반기 공공 발주 확대와 맞물려 중소·중견 건설사의 수주 기회 확대, 고용 유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3월 발생한 영남권 산불 피해에 대한 주거 지원 예산으로 1844억원이 책정됐다. 이 중 244억원은 재해주택 복구자금으로, 연 1.5%의 저리 융자가 주택도시기금으로 제공된다. 또한 1520억원 규모의 신축매입임대주택 1000가구를 조성해 이재민의 장기적 주거 안정성을 도모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 피해 복구가 아닌 공공 주거 인프라 기반의 재난 대응 체계로 전환하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항공안전 강화 예산도 289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지난해 제주항공 여객기 착륙 사고를 계기로 추진되는 항공 인프라 개편 계획의 일환이다. 정부는 조류탐지 레이더 6곳,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EMAS) 4곳, 방위각시설 개선 6곳 등 공항 시설을 대폭 보강하고, 조류 대응 드론을 신규 개발해 항행 안전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도시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선제 대응도 이번 추경에 포함됐다. 지자체의 지반탐사 지원 예산 44억원과 지하공간통합지도 고도화에 12억원이 배정됐다. 국토안전관리원이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를 대신해 탐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며, 연약지반 정보, 지반침하 이력 등을 분석해 실질적인 위험도 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다. 국토부는 “이번 추경은 단기적인 경기 대응을 넘어, 국민의 안전과 주거 안정, 생활SOC 개선 등 실질적 민생 지원을 위한 구조적 접근에 중점을 뒀다”며 “추경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2025-05-02 09: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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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26조원 규모 체코 원전 사업 최종 수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총 사업비 약 26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6년 만의 대규모 원전 수출 성과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현지 시간 지난달 30일 각료회의를 열어 두코바니 지역 신규 원전 건설 예산을 승인했으며, 오는 7일 한수원과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약은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 간에 체코 프라하에서 양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서명될 예정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 한수원은 현재 4기의 원전이 가동 중인 체코 두코바니 원전 단지 내에 1,200MW(메가와트)급 원전 2기(5·6호기)를 추가로 건설하게 된다. 또한, 향후 체코 정부가 테멜린 지역에 원전 2기(3·4호기) 추가 건설을 확정할 경우, 한수원은 이 사업에 대한 우선협상권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체코 정부가 이번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 지분의 80%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약 4천억 코루나(약 26조20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대출 형태로 우선 지원하고, 발주사인 EDUⅡ가 원전 완공 후 30년에 걸쳐 상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당초 1기 증설 계획에서 2기로 늘어나면서 발주사의 재정 부담 문제가 최종 계약의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했으나, 정부의 지원 약속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한수원은 2022년 시작된 이번 수주전에서 가격 경쟁력과 약속된 공사 기간 준수 능력을 강점으로 내세워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프랑스전력공사(EDF) 등 세계적인 경쟁사들을 제치고 지난해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당초 올해 3월 최종 계약을 목표로 했으나,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 및 경쟁사들의 이의 제기로 인해 계약 체결이 지연됐다. 하지만 웨스팅하우스가 지난 1월 분쟁 중단에 합의하고, 체코 반독점청(UOHS)이 EDF의 이의 제기를 최종 기각함에 따라 계약 체결의 마지막 장애물이 제거됐다. 새롭게 건설될 두코바니 5·6호기는 2036년경부터 순차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체코는 화력발전 비중을 줄이고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50년까지 50%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두코바니와 테멜린 지역에 총 4기의 원전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한수원을 중심으로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 한국전력 그룹 계열사와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국내 민간기업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해 한국형 원전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체코 정부가 신규원전 건설 사업의 계약 체결 일자를 5월 7일로 공식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양국은 계약 체결식 개최 계획 등을 협의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체결식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2025-05-01 07: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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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창신대 신입생에 6년 연속 1년 전액 장학금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부영그룹이 창신대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6년 연속 1년간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며 지역 인재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부영그룹은 2020년부터 창신대 신입생 전원에게 1년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으며, 올해도 이같은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간호학과 신입생의 경우 등록금의 50%가 지원된다. 부영그룹은 창업주 이중근 회장의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신념 아래 2019년 창신대학교의 재정기여자로 나서 인수한 이후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부영그룹은 단순한 장학금 지원을 넘어 △지역 산업 연계 학과 구조 개편 △부영트랙(실습학기제, 인턴십 제도) 운영 △입시 지원 전형 신설 △최신 실험·실습실 구축 등 학생들의 학업 및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왔다. 특히 부영트랙은 제주부영호텔&리조트, 무주덕유산리조트 등 그룹 계열사와 연계해 학생들에게 실습 및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실제 채용까지 연계되는 프로그램으로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71명의 학생이 참여해 18명이 그룹 계열사에 수시 채용되기도 했다. 부영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창신대는 지역 대표 강소대학으로 도약하고 있다. 창신대는 최근 4년 연속 신입생 모집률 100%를 기록했으며, 2023년 평균 취업률은 69.2%로 전국 평균(64.6%)과 경남 지역 평균(62.53%)을 상회했다. 2022년 기준 부·울·경 4년제 사립대학 중 유지 취업률 1위(82.1%)를 차지하는 성과도 거뒀다. 최근에는 산업재해와 재난 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스마트공과대학 내에 스마트팩토리학부(산업안전전공, 스마트팩토리운영전공)를 신설했으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대학 내 물리치료학과도 새로 개설했다. 이를 통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급변하는 취업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교육 지원 외에도 국내외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다. 지금까지 누적 기부 금액은 1조2000억원을 넘어섰으며, 이중근 회장 개인도 2660억원을 기부하는 등 지속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2025-04-28 15: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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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엘엔지허브터미널, 1조1000억원 규모 개발사업 PF대출 약정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동북아엘엔지허브터미널이 대규모 LNG 저장시설 개발을 위해 1조1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금융(PF) 대출 약정을 체결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동북아엘엔지허브터미널은 이날 문정동 BS한양타워에서 신한은행을 비롯한 10개 금융기관과 동북아LNG허브터미널 개발사업을 위한 PF대출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출에는 지역활성화펀드와 중소기업은행 등이 대주단으로 참여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역활성화 특례PF보증을 통해 상환 안정성을 확보해 높은 대주단 참여율을 기록했다. 이번 사업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산업은행 등이 조성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선정사업 중 최대 규모로, 최초로 PF대출 약정까지 체결된 사례로 의미가 크다. 동북아LNG허브터미널 개발사업은 BS한양, GS에너지, 전라남도, 여수시가 출자해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전남 여수시 묘도 일대에 약 1조4000억원을 투자해 20만kl급 LNG 저장탱크 3기와 배후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공사는 오는 2027년 말 1·2호기의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2028년 말 3호기 가동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전체 사업은 2029년 3월 종합 준공될 예정이다. 터미널이 완공되면 연간 300만톤의 대규모 LNG 공급이 가능해진다. 여수국가산업단지 인근의 다수 에너지 기업들이 주요 수요처로 예상되며, LNG 수요 확대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동북아엘엔지허브터미널 관계자는 “LNG 복합발전, 집단에너지사업, LNG 벙커링사업 등 다양한 수요처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나아가 물류, 금융, LNG 트레이딩 등 LNG 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 중심지를 구축해 LNG 시장의 중심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2025-04-28 15: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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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Ｔ, 전 고객 유심 무상 교체 초강수… "2차 피해 원천 차단" 넘어 신뢰 회복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외부 해킹 공격에 따른 고객 불안 해소를 위해 전 고객 대상 유심(USIM·가입자 식별 장치) 무상 교체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유심 교체만으로도 유출 정보 악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내려진 통 큰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는 단 한 건의 대포폰 등 2차 피해 사례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회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자사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및 이심(eSIM) 무료 교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전국 T월드 매장과 공항 로밍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현장 교체가 어려울 경우 예약도 할 수 있다. 다만 물리적으로 유심 탈부착이 불가능한 일부 스마트워치와 키즈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SK텔레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MVNO) 가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구체적인 교체 시기와 방법은 각 알뜰폰 사업자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또한 해킹 사실이 알려진 지난 19일 이후 이미 자비로 유심을 교체한 고객에게는 납부한 비용만큼 요금을 감면해 소급 적용한다. SK텔레콤의 전체 교체 대상 가입자는 자사 고객 약 2310만명과 알뜰폰 가입자 187만명을 합쳐 약 2500만명에 육박한다. 개당 7700원인 유심 교체 비용을 고려하면 SK텔레콤의 재정적 부담은 1700억원대에 달할 전망이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SK텔레콤을 믿고 이용해준 고객 여러분과 사회에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불안을 느끼고 있는 고객의 걱정을 덜기 위한 추가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심 복제 차단 기술을 계속 강화하고 해외 로밍 중에도 유심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보안 전문가는 SK텔레콤의 이번 결정이 고객 불안을 잠재우고 실질적인 보안 위협을 제거하는 가장 확실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한 전문가는 "유심 전면 교체는 해킹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원천적으로 무력화하는 가장 강력한 대응책"이라며 "새 유심을 발급받는 순간 기존 정보는 쓸모없어지므로 이를 악용한 복제폰 제작이나 명의 도용 같은 잠재적 2차 피해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훈 SK텔레콤 인프라전략본부장은 “유심 교체는 유출이 추정되는 유심 일부 정보의 악용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향후 정부 조사단을 통해 나온 결과물을 토대로 재발 방치 대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와 유심 보호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교체에 상응하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무상 교체는 고객 불안을 최종 해소하는 측면에서 추가적인 선택지를 드린 것”이라고 전했다. SK텔레콤은 해킹 정황 인지 즉시 해당 서버를 네트워크에서 분리하고 FDS 시스템을 최고 수준으로 가동하는 등 초동 조치에 나섰다. 무료 '유심 보호 서비스'도 제공했지만 가입 절차의 번거로움과 해외 로밍 제한 등 불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전면 무상 교체는 이러한 고객 불편까지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보인다. 한편 SK텔레콤은 현재까지 유심 정보 유출로 인한 비정상 인증 시도나 실제 피해 신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주요 개인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2025-04-25 18: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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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보증 한도 소진에 자본금 확충 추진…정부, 도로공사 지분 현물 출자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3년 연속 적자에 이어 보증 한도가 바닥난 상황에서 30조원 규모의 추가 보증을 앞두고 증자에 나선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한국도로공사 지분을 현물로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본 확충에 나설 전망이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HUG의 유상증자 규모와 방식에 대해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공사가 정부를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한국도로공사 보유 지분을 출자금으로 납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다만 기재부 측은 "아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정확한 출자 규모와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의 최대주주는 국토부로 지난해 말 기준 79.4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HUG도 도로공사 지분 8.14%를 보유 중이다. 이번 현물 출자는 국토부가 보유한 도로공사 지분 일부를 활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HUG의 보증 여력이 사실상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HUG는 관련 법에 따라 자기자본의 최대 90배까지 보증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HUG의 자본금은 4조9409억3500만원으로, 이의 90배는 444조6841억5000만원이다. 그러나 총보증액은 618조3161억원에 달해 보증 한도 초과가 임박한 상황이다. 공사 측은 "추가 보증 여력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업계에서는 보증 가능 잔고가 사실상 소진됐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HUG의 공적보증을 30조원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PF 대출, 재건축·재개발, 지방 미분양 주택 등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보증이 추가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현금과 현물을 포함해 총 5조4739억원을 공사에 출자했다. 지난해에는 현금 7000억원과 함께 도로공사 지분 4조원어치를 출자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악화와 PF 부실, 전세보증 사고 증가로 공사의 재무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HUG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2조5198억원의 순손실을 냈고, 2022년에는 4087억원, 2023년에는 3조8598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증자의 필요성에 대해 부처 간 이견은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국무회의를 거쳐 증자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90배까지 허용된 보증 배수는 2027년 4월부터 70배로 축소될 예정이어서 중장기적으로도 추가 자본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04-25 14: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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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하나증권, 28일 글로벌 세미나 실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5/20250425144007745060.jpeg)
하나증권, 28일 글로벌 세미나 실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증권이 오는 28일 오후 7시 서울 여의도 IFC CGV 8관에서 '트럼프 관세 대응 전략'을 주제로 글로벌 세미나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세미나 1부는 강승희 테이바랩스 대표가 '트럼프 관세에 따른 금리, 경제 등에 대한 해외시장'에 대해, 2부는 조세열 엑스퀀트 전무가 '트럼프 관세에 따른 금, 원유 등 원자재 관련 분석 및 전망'을 주제로 강연한다. 세미나는 선착순 150명에 한해 신청받으며 자세한 내용은 하나증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택민 하나증권 PWM 본부장은 "최근 트럼프 정부의 관세 관련 대응에 대하여 국내 투자자들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라며 "하나증권은 다양한 금융상품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보다 발 빠르고 정확한 정보들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美 지수 ETF 3종 명칭 변경…"TR 표기 삭제" 미래에셋자산운용이 TIGER 미국 대표지수 TR(Total Return)형 상장지수펀드(ETF) 3종 △TIGER 미국S&P500TR(H) ETF △TIGER 미국나스닥100TR(H) ETF △TIGER 미국나스닥100TR채권혼합Fn ETF 명칭에서 TR 표기를 삭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이 TIGER 미국 대표지수 TR(Total Return)형 상장지수펀드(ETF) 3종 명칭을 변경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월 해외 TR형 ETF 이자·배당 소득을 매년 1회 이상 결산 및 분배하는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조치다. TR형 해외 ETF명에서 TR 표기를 삭제해 △TIGER 미국S&P500TR(H) ETF→TIGER 미국S&P500(H) ETF △TIGER 미국나스닥100TR(H) ETF→TIGER 미국나스닥100(H) ETF △TIGER 미국나스닥100TR채권혼합Fn ETF→TIGER 미국나스닥100채권혼합Fn ETF로 수정된다. 김남호 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ETF운용본부장은 "ETF 명칭에서 'TR'을 제외해 투자대상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전달할 수 있게 됐고, 분기 분배로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4-25 14: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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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장관 "SKT 유심 해킹, 통신사 보안 강화 절실"...AI 시대 공격 커질 것" [이코노믹데일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통신사들의 보안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유 장관은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월드IT쇼 2025’ 행사 참관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민관 합동조사단이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두 달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 장관은 과거 LG유플러스의 고객 정보 해킹 사례를 언급하며 보안 사고의 빈도가 잦아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과거 LG유플러스에서도 (고객정보 해킹이) 한 번 있었는데 해킹이 더 잦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이제 AI까지 탑재되면 공격이 더 커질 수도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회사들이 보안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SK텔레콤도 거의 사운을 걸고 이 문제를 대처하겠지만 모든 사고는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이번 사태의 투명한 공개와 재발 방지 노력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지금 민관이 함께 추정하고 피해를 확인해 나가는 과정인데 벌어진 일을 숨김없이 알려야 할 거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지난 22일 악성코드로 인한 유심 관련 정보 유출 정황을 발견했다고 공지한 바 있다. 한편 유 장관은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나오는 AI 관련 공약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AI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건 시대를 제대로 읽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점에서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유 장관은 "미국은 700조, 중국은 2000조을 이야기하고 있고 대부분 민간 펀드로 하는데 국가 세금으로 100조, 200조를 쓰겠다는 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는 AI 분야에 1조8000억원 이상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초안만큼은 아니지만 AI 분야에 1조8000억원 이상 반영됐다"며 "추경까지 합하면 3조 6000억원을 쓰게 되는 건데 지금의 재정여건에서 상당히 많이 투입하게 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거취에 대한 질문에는 "장관으로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정보통신 발전에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 역할을 하겠다 생각한다"며 "향후 거취는 별도로 생각하는 건 없고 대학교수도 퇴임했는데 쉬지를 못해 여행을 갔다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답했다.2025-04-24 18: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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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캐나다 챗봇 악몽' 막는다…F5가 경고한 AI 챗봇 오용 등 새 위협 등장 [이코노믹데일리] 애플리케이션 보안 전문 기업 F5가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확산에 따른 새로운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F5는 23일 서울 강남구 파크 하얏트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AI 시대를 위한 차세대 애플리케이션 전송 및 보안 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24일 열리는 연례 행사인 'F5 솔루션 데이 2025'에 앞서 진행됐다. 이형욱 F5코리아 지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F5의 차세대 플랫폼은 한국 기업들이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서 강력한 보안을 유지하고 성능을 최적화하면서 AI 구현의 복잡성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한 벨루 F5 아시아태평양·중국·일본 지역 최고기술책임자(CTO)는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동시에 환각 문제와 개인정보 탈취, 프롬프트 주입, 거대언어모델(LLM) 악용 등 새로운 사이버 위협이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3년 안에 전체 앱의 80%가 AI를 활용할 것으로 예측하며 기업들이 방대한 데이터 처리와 복잡한 트래픽 패턴, 진화하는 보안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임스 리 F5 아시아태평양·중국·일본 지역 선임 솔루션 아키텍트는 "은행이나 병원이 고객을 응대하는 AI 챗봇을 도입할 때는 일정한 역할이 정해져 있다"면서 "하지만 해커가 챗봇에 새로운 임무를 정해주거나 챗봇을 바보로 만들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심각하게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에어캐나다 웹사이트 챗봇이 고객에게 잘못된 항공권 정보를 제공해 분쟁이 발생한 사례처럼 업무 효율화를 위해 도입한 AI가 오히려 기업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F5는 이러한 AI 시대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전송 컨트롤러(ADC)의 역할을 재정의한 'ADC 3.0' 비전을 제시했다. 모한 벨루 CTO는 "전통적인 인프라로는 미래 환경 대응이 어렵지만 F5는 ADC 분야 노하우를 기반으로 AI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차세대 필수 인프라를 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F5는 AI 게이트웨이, 엔진엑스 원 AI 어시스턴트 등 최신 AI 기반 솔루션이 기업의 복잡성 해소와 운영 간소화, 보안 강화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임스 리 아키텍트는 "API 보안 없이는 AI 모델의 보안을 구현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F5 솔루션이 취약점 발견과 보안 강화, 선제적 위협 식별 및 해결을 통해 AI 기반 앱을 효과적으로 보호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간담회에는 파트너사인 한국넷앱 유재성 대표도 참석해 "넷앱의 지능형 데이터 인프라와 F5의 멀티클라우드 네트워킹 기술 협력으로 기업들의 데이터 관리 능력을 강화하며 AI 기반 혁신과 의사결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4-23 17: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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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톱티어 공동연구 지원'…KAIST·서울대 등 세계 연구기관 협력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톱티어 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 구축 및 공동연구 지원 프로그램’ 참여 연구자들이 모인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톱티어 사업은 한국과 세계 최고 수준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를 최대 10년간 장기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서울대–스탠퍼드대, 한국화학연구원–벨기에 리가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IBS)–일본 이화학연구소 등 4개 공동연구 과제가 선정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이들 연구팀이 수행 중인 연구과제를 공유하고 중장기적 협력 모델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KAIST–MIT 연구팀은 ‘자율주행 실험실’을 기반으로 미래 에너지 혁신 소재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국화학연구원은 벨기에 리가연구소와 손잡고 미래 팬데믹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서울대와 스탠퍼드대는 이산화탄소 포집과 수소 저장·변환·생산 연계 기술을 함께 개발 중이며 IBS와 일본 이화학연구소는 대형 가속기 연구시설을 활용한 핵물리 분야 연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제 공동연구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만큼 국내 연구역량 강화뿐 아니라 해외 연구기관과의 신뢰 구축도 핵심 과제”라며 “세계적 연구기관들이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2025-04-22 16: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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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짓고 현장서 조립…정부, 모듈러 주택 '연 3000가구'로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경기 침체와 인력난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모듈러 공법’을 건설산업의 새로운 해법으로 본격 육성한다. 현장 인력을 줄이고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생산성과 품질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특히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공급 확대가 추진된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세종시에 조성된 모듈러 통합공공임대주택 현장을 공개하며, 내년부터 매년 3000가구 규모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기존 공급 물량인 연 1000가구 대비 세 배 많은 수치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에 모듈러 주택을 위한 인센티브를 추가하고, 에너지 절감과 연계한 금융 프로그램도 마련 중이다. 모듈러 공법은 건축 구조물을 공장에서 사전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전통 공법 대비 공사 기간을 평균 20~30% 줄일 수 있으며, 현장 투입 인력이 감소해 안전사고 위험도 낮아진다. 자재 및 시공 품질의 표준화가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실업급여 수급자 중 건설업 종사자가 가장 많았고, 고용보험 가입자도 20개월 연속 줄고 있다. 정부는 모듈러 기술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중심의 산업 전환과 새로운 고용 생태계 형성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내 모듈러 기술은 아직 중저층 건물에 한정돼 있고, 해외처럼 고층화가 가능한 기술은 부족하다. 초기 공사비가 기존 공법보다 높은 점, 대량 생산 체계가 미비해 단가 절감이 어렵다는 점도 확대의 걸림돌로 지적된다. 또한 기존 현장 중심의 일용직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인력 재배치와 스마트 건설 전환이 병행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축소보다 전환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 기업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GS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모듈러 전용 연구시설을 확보하고 자체 기술 개발에 나섰고, 삼성전자·LG전자 등도 스마트홈 시스템과 연계한 소형 모듈러 주택 상용화를 시도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모듈러는 단기 수요 대응이 아닌 중장기 산업 혁신 전략”이라며 “기술, 제도, 시장 측면에서 초기 공공 주도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듈러 주택의 공사 기간을 50% 단축하고 공사비를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 부문을 중심으로 시범사업과 제도 정비를 병행해 확산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2025-04-22 10: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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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회귀에도 의대생 수업 복귀 거부…정부·의료계 갈등 언제까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기존 정원인 3058명으로 최종 확정했음에도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 거부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당초 정부는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가 저조한 상황에서 ‘의대생 전원 수업 복귀 시 3058명 확정’이란 입장을 밝혔으나 지난 17일 이를 번복하며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대협회의 건의를 수용해 저조한 복귀율에도 정원을 3058명으로 확정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은 예과 22%, 본과 29% 수준에 불과하다. 수업 참여율이 절반이 넘는 의대는 전체 40개 의대 중 4곳에 그친다. 정부는 이러한 저조한 복귀율 속에서 올해도 학사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트리플링’(24·25·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상황)이 발생해 의대 교육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곧 의료 인력 수급 차질로 이어져 의료개혁의 추진력도 상실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반면 의대생들과 의료계는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은 모두 폐기하고 의협과 다시 상의해야 한다”며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3058명이지만 총 정원은 5058명이니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의대생과 전공의에 대한 사과도 요구했다. 의대생과 의료계는 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2만5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개최하며 의료개혁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박단 대한전공의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2월 정부는 2000명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라는 이름하에 쏟아낸 독단적인 정책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있다”며 “이에 1만명의 전공의는 병원을 그만뒀고 2만명의 학생들은 학교를 떠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노동 3권,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과 근로기준법을 보장받고 싶지만 단순 증원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 체계를 개선하지 않고 단지 의사 수만 늘린다면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어 의료 민영화에 다가가거나 앞으로 10대, 20대, 30대 젊은 세대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며 “지금의 구조로는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기피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1일 2026년 의대 모집인원을 동결하되 지역인재전형 권고 비율은 기존처럼 60%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정원과 지역인재전형은 별개 사안”이라며 "지역인재전형 선발 권고 비율 60%는 인센티브 제공을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여전히 협의 없는 정책 강행에 대한 불신이 누적됐다며 복귀 조건으로 의료개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더 이상의 배려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2025-04-21 18: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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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DB손해보험, 프로미카 원데이자동차보험 보장 및 가입 차종 확대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1/20250421163520584952.jpg)
DB손해보험, '프로미카 원데이자동차보험' 보장 및 가입 차종 확대 外 [이코노믹데일리] DB손해보험, ‘프로미카 원데이자동차보험’ 보장 및 가입 차종 확대 DB손해보험이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프로미카 원데이자동차보험’을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보장 범위 확대 △승합차종 가입 확대 △최대 보험 가입 일수 확대 등이다. 세부 개정 내용으로 법률 비용 지원금(형사합의금) 및 자동차 상해 특약을 신설했으며 보험 가입 일수를 기존 7일에서 10일까지 늘렸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다가오는 연휴에도 고객이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통해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동양생명, 통합 온라인 채널 ‘마이엔젤’ 개편 통해 고객 경험 개선 나서 동양생명이 혁신적인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새로 개편된 온라인 채널 서비스 ‘마이엔젤’을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 마이엔젤은 업무·상품·마케팅이 결합된 통합 디지털 채널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홈페이지 등 모든 채널에서 동일한 기능과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채널 내 고객 히스토리 공유 기능을 도입해 업무 중단 시 상담원 연결을 통해 서비스를 이어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외에도 채널별로 관리하던 고객 데이터를 통합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자 모드, 인터페이스 접근성 향상 등 정보 탐색 편의성도 높였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여 고객에게 더 향상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 ‘인클루전 플러스 8.0’ 통해 혁신 기업 육성 지원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이 금융 포용·헬스케어 분야에서 차별화된 솔루션을 가진 사회혁신기업을 발굴·육성하는 ‘메트라이프 인클루전 플러스 8.0’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로 8회째인 이번 프로그램은 신체·정신·재정적으로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소설벤처·사회적기업·비영리기관 등을 발굴해 투자하고 육성한다. 이클루전 홈페이지에서 다음달 15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통해 10개 기업을 선정하며 선발된 기업들은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전문가 멘토링 △투자자 기업 활동(IR) 피칭·미팅 △1대1 대표 코칭 등의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얻는다. 또한 사업 진행 이후 상위 5개 기업을 선정해 투자 및 사원 지원금을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1 16: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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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카드론 연체율 20년 만의 최고…금융권 위기감 고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8/20250418161545802508.jpg)
카드론 연체율 '20년 만의 최고'…금융권 위기감 고조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초 국내 금융 시장에서는 신용카드 대출(카드론)의 연체율이 급격히 증가하며 금융권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1월 국내 시중은행의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3.5%까지 상승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의 평균 연체율이 3.1%로 이는 2004년 신용카드 대란 당시 연체율인 4.1% 이후 20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인데, 그보다 더 악화된 상태다. 카드론은 흔히 '급전 창구'라고 불린다. 주로 중저신용자들이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쉽게 접근하는 대출 수단으로,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도구다. 하지만 편의성과 접근성 뒤에는 상당한 위험성이 숨어 있다. 높은 금리로 인해 이용자들이 재정적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연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카드론의 문제점은 무엇보다 높은 이자율에 있다. 여신금융협회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카드론의 평균 금리는 15.29%로, 금융 시장의 다른 대출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신용 점수가 낮을수록 이 부담은 더욱 커진다. 특히 신용 점수가 700점 이하인 저신용자의 경우 이자율이 법정 최고 금리인 20%에 가까운 19.32%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이 더 큰 부채의 굴레에 빠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카드론 연체율 급등은 단지 개인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연체율의 상승은 카드사의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 높은 이자율은 카드사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지만, 동시에 연체율이 올라가면 이는 곧 부실채권의 증가로 이어진다. 결국 카드사들은 대손충당금을 늘려야 하며, 이는 수익성 악화와 함께 전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은 최근 경제 상황과 맞물려 더욱 가중된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고금리 환경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물가 상승과 생활비 증가로 인해 생활이 빠듯해진 중저신용자들이 긴급하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카드론에 더욱 의존하게 되고, 결국 연체율 상승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하는 것이다. 카드사들과 금융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적으로 카드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 교육과 부채 관리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다. 소비자들이 카드론을 적절히 이용하고 무리한 부채를 지지 않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과 캠페인이 요구된다. 동시에 카드사들도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중저신용자를 위한 보다 낮은 이율의 상품을 제공하거나, 상환 능력 평가 기준을 강화하여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중저신용자들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금융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이들이 고금리 대출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카드사의 수익 구조 개편도 논의돼야 한다. 현재의 높은 금리에 의존한 카드론 수익 모델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요구된다. 단기적으로 높은 이익을 낼 수는 있지만, 연체율 상승과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카드론의 연체율 상승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금융기관과 정책 당국 모두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높은 연체율은 개별 소비자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의 건강성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 바로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2025-04-21 0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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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흥국에 드리운 복귀의 망령…금융 농락 이호진 전 회장에게 경영을 또 맡기겠다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5/2025042514493756313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