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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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단기 등록임대제 5년 만에 부활…주거 안정·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올 하반기부터 빌라, 연립, 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에 적용되는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5년 만에 다시 시행된다. 1주택자가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되고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번 제도 부활을 통해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고, 주거 안정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국토·교통 분야 주요 제도’를 발표하며, 지난 4일부터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단기 등록임대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등록임대는 6년간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대신, 임대인에게는 다양한 세제 혜택이 제공되는 제도다. 1주택자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를 구입해 단기임대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법인세 중과 배제 등 1세대 1주택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세제 혜택은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이 건설형 6억원 이하, 매입형 4억원 이하일 때만 적용된다. 비수도권은 건설형 6억원, 매입형 2억원 이하가 기준이다. 공시가격이 이를 초과하면 등록은 가능하지만,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해당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처음 도입됐지만, 다주택자들이 이를 투기 수단이나 세금 회피용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2020년에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비아파트 공급이 위축되면서 정부는 다시 제도를 부활시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서민과 1인 가구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동시에 비아파트 민간임대 공급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거 공간 부족 문제를 겪는 1인 가구를 위해 ‘셀프 스토리지 서비스’ 활성화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공유보관시설이 ‘창고시설’로 분류돼 도심 내 운영이 어려웠지만,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면적 1000㎡ 미만의 공유보관시설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하위 세부용도로 추가되면서 주거지 인근에서 손쉽게 개인 물품을 보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행은 올해 4분기 공포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도시개발사업 시 토지 경계를 새로 결정할 때 ‘예정지적좌표 측량’이 의무화된다. 이는 사업지구 경계를 지상에 표시한 뒤 좌표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사업 완료 후 면적 증감에 따른 추가 보상이나 재시공, 토지보상 관련 민원과 소송을 예방할 수 있다. 예정지적좌표 측량 제도는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2025-07-01 1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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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스마트코티지', ZEB 플러스 획득…모듈러 주택 기준 바꾼다 [이코노믹데일리] LG전자가 ‘LG 스마트코티지'로 모듈러 주택의 ‘에너지 효율’과 ‘안전’의 기준을 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LG 스마트코티지는 모듈러 주택을 포함한 모든 프리패브 방식의 건축물 중 국내 최초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최고 등급인 ‘ZEB 플러스'를 획득했다. 프리패브는 공장에서 건물을 사전 제작 후 현장으로 옮겨 조립∙설치하는 건축 공법을 의미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한 녹색건축물의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LG스마트코티지는 1등급 기준인 100%를 뛰어넘어 에너지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인정받았다. LG 스마트코티지는 LG전자의 차별화된 인공지능(AI)가전과 냉난방공조(HVAC) 기술을 집약한 모듈러 주택이다. 주택 내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를 전기로 사용하며 지붕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면 필요한 에너지를 자체 생산할 수 있다. LG전자는 미래형 주거모델로 주목받는 모듈러 주택의 안전성을 강화해 품질 신뢰성을 높이는 데도 앞장선다. LG전자는 최근 전북 김제에 있는 LG 스마트코티지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와 ‘모듈러 주택 전기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표정재 사업운영처장, LG전자 스마트코티지 조연우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설계도면 검토, 제조 현장검사 등을 실시하며 전기 안전 인증등급을 부여하는 ‘모듈러 주택 미리 안심 인증제도’ 신설에 협력한다. 기존에는 사전 제작된 조립식 건축물의 전기 안전검사를 실제 현장에 설치 후 실시했지만 배선이나 콘센트 등 문제점이 발견되면 완성된 건축물 일부를 철거해 재시공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제는 제품 설계 단계부터 안전성을 미리 점검해 설치 후 발생 가능한 문제를 예방하며 품질 신뢰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검사 절차도 간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양사는 이 제도를 LG 스마트코티지에 처음으로 도입해 전기 안전 솔루션 공동 개발 및 실증, 모듈러 건축 시장으로 확대 적용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LG 스마트코티지를 기준으로 삼아 모듈러 주택의 전기설비 안전기준을 선도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철강협회와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모듈러 주택을 포함한 국내 건축 시장의 규모는 오는 2030년 최대 4조4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글로벌 시장의 성장세도 가파르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은 글로벌 모듈러 건축 시장이 오는 2029년 1408억 달러(약 194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LG전자는 지난 28일부터 전라북도 김제에서 온라인 예약을 통해 LG 스마트코티지를 체험, 투어할 수 있는 ‘오픈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 조연우 LG전자 스마트코티지 대표는 “공간, 가전, 서비스를 융합해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LG 스마트코티지를 통해 건축 산업의 새로운 변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2025-06-29 16: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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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악화에도 배당 확대"…건설사, 5864억원 주주환원 [이코노믹데일리] 건설경기 침체와 실적 하락에도 주요 건설사들이 주주환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자자 이탈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기준 10대 건설사 중 상장 6곳(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의 배당 총액은 5864억원으로, 전년 대비 6.63% 증가했다. 이 중 배당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삼성물산이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결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2600원, 우선주 2650원을 결정했으며, 총 배당금은 4255억원으로 전년보다 1.9% 늘었다. 지난해 순이익도 같은 비율로 증가했다. 시가배당률은 보통주 2.2%, 우선주 3.0%로, 각각 0.2%포인트와 0.4%포인트 상승했다. 현대건설은 영업손실에도 불구하고 배당 규모를 유지했다. 보통주 1주당 600원, 우선주 650원의 배당을 결정했으며 총액은 675억원이다. 시가배당률은 보통주 1.7%, 우선주 1.9%로 집계됐다. DL이앤씨는 배당금 총액을 23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1% 확대하며 상장 건설사 가운데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보통주 1주당 540원, 우선주 590원이 배당되며, 시가배당률은 각각 1.7%, 3.6%를 나타냈다. DL이앤씨는 2026년까지 순이익의 25%를 환원하겠다는 3개년 주주환원 정책을 추진 중이다. GS건설은 2년 만에 배당을 재개했다. 지난해 264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GS건설은 보통주 1주당 300원의 결산 배당을 결정했고, 배당 총액은 255억원이다. 2023년에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재시공 비용을 선반영하면서 대규모 손실로 배당을 하지 못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보통주 1주당 7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으며, 시가배당률은 3.7%다. 총 배당금은 449억원이며,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9.9% 줄어든 1557억원을 기록했다. 시가배당률은 전년 4.8%에서 1.1%포인트 하락했다. 이처럼 부동산 경기가 장기 침체 국면에 들어섰음에도 건설사들이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유지하거나 확대하고 있는 것은, 투자자 신뢰를 지키고 주가 하락을 방어하려는 전략적 접근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위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주주환원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도 “주주환원 확대는 주주가치를 위한 차원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시장에 알리고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2025-03-26 08: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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