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8 토요일
검색
'재산'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BGF리테일, 3분기 영업이익 997억원…전년比 7.1%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97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6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2조4623억원, 당기순이익은 793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5.9%, 13.4% 늘었다. 회사는 이번 호실적 배경에 대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맞춰 대규모 민생회복 프로모션을 펼친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PBICK’ 등 자체브랜드(PB) 상품, ‘압도적 플러스’ 간편식, 유명 지적재산(IP) 제휴 상품 등 차별화 상품이 매출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봤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신규점 개점을 지속하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중대형 점포 구성비를 확대하며 점포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중장기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며 “고객 니즈에 맞춰 업계 트렌드를 선도하는 차별화 상품 및 서비스를 적극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06 16:57:15
-
현대모비스, '세종대왕상' 수상…"ADAS 연계 지능형 헤드램프" [이코노믹데일리] 현대모비스가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연계 지능형 헤드램프(ADB) 기술'로 '2025년 특허기술상' 대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지식재산처가 주관하는 특허기술상은 국가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특허·실용신안을 선정해 시상한다. 10년 내 지식재산처에 등록된 기술 중 현대모비스의 지능형 헤드램프 특허는 야간 주행 시 상향등 눈부심 방지 효과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평가받아 '세종대왕상'를 수상했다. 현대모비스의 ADB는 평소 상향등 상태를 유지하다 전방에 차량이 카메라 센서 인식 시 해당 영역만 빛을 차단해 눈부심을 방지하는 지능형 헤드램프 기술이다. 또한 카메라 수집 정보를 확장하고 차량 내 레이더, 내비게이션, 조향 센서 등을 복합 활용해 뒤에서 추월하거나, 빠르게 커브길을 선회하는 등 급격한 움직임 상황에서도 동작하도록 설계했다. 이번 ADB 기술은 코너 레이더를 통해 추월차량을 사전 감지하고 차선과 조향 정보를 바탕으로 곡선주로 선행차량을 예측해 하이빔 영역을 조절한다. 또한 내비게이션과 차선 정보를 기반으로 차량 전고가 높은 차량 대상으로 좌측 하이빔 영역을 자동 소등한다. 반자율주행 상황에서는 전방 레이더와 주행 시스템 정보를 융합한 가변형 빔 패턴을 구현해 소비전력 저감과 원거리 시인성을 높인다. 그 결과 일반 ADB 대비 한계 구간에서 평균 93% 이상 상대 운전자의 눈부심을 차단하고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35%까지 개선했으며 소비전력 역시 최대 80%까지 저감했다고 분석됐다. 지난해 출시된 'G80 페이스리프트'는 곡선주로 예측제어 등 1세대 양산 기술이 부분 적용됐고 4가지 기능이 모두 탑재된 2세대 ADB 기술이 향후 현대차·기아·제네시스 주요 차종에 확대 전개될 예정이다. 한편 현대모비스는 해당 기술 개발 과정에서 이번에 세종대왕상을 수상한 대표특허를 포함에 총 49건에 달하는 특허를 출원했다. 이밖에도 최근 3년간 7500건이 넘는 신규 특허를 확보하는 등 차별화된 차세대 핵심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수주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2025-11-06 16:46:35
-
정책은 서민에게, 혜택은 정치권에… '백지신탁'이 다시 불붙은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문제가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는 정책 당국자와 국회의원 상당수가 일반 국민과는 다른 주거 현실을 누린다는 불신이 커지면서, 정치권이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는 평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제도 도입 논의 자체가 정책 신뢰 회복보다 ‘민심 관리용’에 가깝다고 분석한다. 6일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22대 국회의원 5명 중 1명은 다주택자이며 의원 1인당 평균 부동산 보유액은 19억5289만원으로 국민 평균의 4.7배다. 최근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갭투자 의혹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부동산 정책을 만든다”는 비판이 다시 확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정책에 관여하는 고위공직자는 실거주 주택 외 부동산을 반드시 신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정훈 의원 역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백지신탁제를 추진했으나 회기 종료로 무산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백지신탁제의 핵심은 실거주 목적 1주택 외 모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신탁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주식 백지신탁과 원리는 같지만 아직 부동산에는 적용된 사례가 없다. 정책 책임자가 개인 재산에 얽힌 판단을 할 수 없도록 이해충돌을 원천 차단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은 냉정한 시각을 보였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정책 수립자가 다주택자일 경우 신뢰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실제 매각 규모는 전체 시장에서 극히 미미하다”며 “상징적 효과 외에는 가격 안정과 연결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은 주거와 생계가 걸려 있어 처분 강제는 현실성이 낮다”며 “일부 제도적 신뢰 회복에는 도움 될 수 있지만 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2012년 “부동산은 기본재산 성격이 강해 처분 강제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제도 그 자체가 아니다. 고위공직자 스스로 다주택을 유지한 채 서민을 겨냥한 규제를 쏟아내는 행태에 대한 여론의 분노가 폭발한 데 있다. 백지신탁제는 이러한 위선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상징적 장치일 뿐이고 실제 집값 안정은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 조정 등 다른 수단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전문가 의견이 모인다.2025-11-06 15:48:31
-
방시혁, 상장前 "IPO 계획 없다" 말해놓고 비밀 계약?…1900억 의혹에 흔들리는 'K-엔터 대표 기업' [이코노믹데일리]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3시간 넘는 경찰 조사를 받고 5일 밤 늦게 청사를 빠져나왔다. 굳은 얼굴로 취재진 앞을 지나쳐 차량에 올라탄 방 의장은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기업 공개(IPO) 과정에서 투자자를 기망했다는 의혹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대표해온 그의 이름 앞에 ‘법률 리스크’라는 단어가 붙기 시작했다. 이날 조사는 지난 9월 두 차례 공개소환에 이은 세 번째 조사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방 의장을 상대로 2019년 하이브(당시 빅히트)가 상장을 추진하던 시기,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은 없다”고 말해 특정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한 뒤 실제로는 상장을 단행했는지 집중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상장 이후다. 경찰이 파악한 정황에 따르면 방 의장은 사모펀드 측과 사전 비공개 계약, 이른바 “언아웃(Earn-out) 계약”을 체결하고 상장 후 매각차익의 약 30%를 받기로 했으며, 그 결과 약 1900억원 규모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의심된다. 만약 사실이라면 ‘상장 계획 없음’이라는 설명은 투자자 의사결정을 왜곡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이 계약이 IPO 공시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대한 문제로 보고 있다. 증권신고서에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수익배분 약정이 존재했다면, 이는 ‘중요사항’에 해당해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 의견이다. 만약 공시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자본시장법상 허위 공시·부정거래가 성립할 여지가 커진다. 현재 경찰은 방 의장이 상장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수단·기교를 사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의심하고 있으며, 확보한 계약서와 이메일 내역 등을 분석해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태다. 자본시장법은 이익 규모가 50억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해, 이번 사건이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하이브 상장 과정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비공개 계약뿐만이 아니다. 일부 펀드가 상장 직후 대량 매각에 나선 정황이 포착되면서 “보호예수(락업) 규정을 우회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상장주관사와 로펌이 검토했다는 방 의장의 해명과 달리, 국내외 자본시장은 “정보 비대칭이 반복되면 K-엔터 시장 전체의 신뢰가 흔들린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방 의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이브는 “상장 과정에서 국내외 로펌 검토를 거쳐 법과 규정을 준수했으며, 해당 계약은 공시 의무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다만 사모펀드·계약 구조·차익 배분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정보가 당시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됐는지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 지난해 말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올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방 의장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강제수사 수위를 높여왔다. 사건 규모와 파장이 큰 만큼, 금융·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한국 IPO 시장을 뒤흔들 수도 있는 사건”이라는 평가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기업 가치·엔터 산업·투자자 신뢰가 동시에 걸린 이번 사건의 결말은 한국 자본시장의 ‘투명성 기준’을 다시 가늠하게 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5-11-06 09:33:50
-
양평 공흥지구 의혹의 얼굴들…특검 앞에 선 최은순·김진우 그리고 '종묘 차담회' 신수진 [이코노믹데일리] 특별검사 사무실 앞에 선 두 사람은 사건의 중심인물이 아닌 가족이었다. 2025. 11. 4. 오전 9시 32분, 최은순씨와 김진우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하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두 사람은 국고손실과 증거인멸 혐의가 적힌 소환장에 따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조사의 핵심에는 두 사람이 과거 경영을 맡았던 시행사 ESI&D가 있다. 이 회사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에서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해 약 80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검팀은 회사가 공사비를 부풀리고 이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해 개발부담금을 줄이려 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사건의 쟁점은 2016년과 2017년에 집중돼 있다. 양평군은 2016. 11. ESI&D에 개발부담금 17억4800여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시행사의 두 차례 이의·정정 신청 이후 2017. 6. 부담금 부과는 ‘0원’으로 결정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최종 판단이 번복된 이례적 과정은 내부 문서와 행정 절차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논란을 불러왔다. 특검팀은 이 과정을 단순 행정 착오로 보지 않고 있다. 개발부담금 부과 취소 과정에서 양평군 일부 공무원이 회계관리 역할을 수행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국고손실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에 5억원 이상 손실이 발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하다. 같은 날 특검팀은 신수진 전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소환해 11시간 조사했다. 쟁점은 2024. 9. 3. 김건희 여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 인사들과 차담회를 가진 이른바 ‘종묘 차담회’다. 문화체육비서관실이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 종묘 사용을 요청하고, 행사 전날 사전답사와 동선 조정이 이뤄진 정황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또 2022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빠진 고가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관련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인사혁신처가 소명서를 확보하지 않은 배경과 외압 여부를 확인 중이다. 지역 언론과 국회 자료에 따르면 ‘양평판 개발특혜’라는 표현은 이미 오래전부터 회자돼 왔다. 2021년 이후 양평군청이 내부 문건을 공개하면서 개발부담금 감면 결정의 경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됐고, 특검팀은 이를 전체 사건의 맥락 속에서 검토하고 있다. 최은순씨와 김진우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사실관계는 수사 절차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개발부담금 감면 의혹과 함께 증거인멸·수사방해 혐의도 병행 수사 중이다. 최근 수사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다. 특검팀은 일가 측근으로 알려진 김충식씨도 같은 혐의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개발부담금 산정, 종묘 차담회 승인, 재산신고 누락 등 여러 사안이 동시에 조사 중이며, 수사팀은 관련 공적 절차와 행정 판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있다.2025-11-05 10:01:38
-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평균 19억5000만원… 상위 10명은 1인당 165억 보유 [이코노믹데일리] 제22대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부동산 재산이 일반 국민의 4.7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명은 1인당 165억8000만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신고된 주택의 절반 가까이가 서울에 집중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의원 299명의 재산 신고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국회의원 1인당 평균 신고재산은 42억8547만원, 이 중 부동산은 19억5289만원으로 전체 재산의 45.6%를 차지했다. 국민 평균 재산(4억2000만원)의 약 4.68배다. 부동산 중에서는 주택이 11억736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비주택 5억5789만원, 토지 2억2138만원 순이었다.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의원의 부동산재산은 1인당 29억8184만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14억1626만원)의 두 배 수준이었다. 부동산재산 비중은 민주당 48.9%, 국민의힘 43.2%였다. 부동산재산이 많은 상위 10명의 평균 보유액은 165억8482만원이었다. 이들에는 박정(더불어민주당), 박덕흠·김은혜·서명옥·백종헌·정점식·김기현·고동진(국민의힘), 김기표·이언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함됐다. 국회의원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전체 주택은 299채로, 유주택자는 234명(78.3%),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61명이었다. 주택은 서울 134채(44.8%), 수도권 60채, 지방 88채로, 절반 가까이가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만 61채가 몰렸다. 서울 내 비강남 지역 73채를 합하면 전체의 45%가량이 서울에 위치한다. 서울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 128명 가운데 34명(26.6%)은 해당 주택을 임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4구 내 임대 신고 의원은 17명으로, 민주당 11명·국민의힘 4명이었다. 아파트 251채 가운데 시세 확인이 가능한 221채의 평균 신고가는 5억원이었지만, 실제 시세는 15억2000만원으로 3배 이상 높았다. 경실련은 “부동산 신고가 현실과 괴리돼 있다”며 “고위공직자의 실거래가 기준 공개와 백지신탁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여야 모두 정치적 내로남불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민주당은 실사용 외 주택 매각과 백지신탁을 통해 이해충돌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의힘 역시 공세가 아닌 정책 대안 제시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2025-11-04 16:42:07
-
김지형 前대법관, 경사노위 위원장 임명…"손꼽히는 노동법 권위자" [이코노믹데일리]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으로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의 고문 변호사 전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강 대변인은 "김 위원장은 손꼽히는 노동법 권위자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힘써온 분"이라며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건 관련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및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백혈병 질환과 관련한 활동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현안에 있어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 온 만큼 공정한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을 지식재산처 처장으로 임명했다. 강 대변인은 김 원장이 특허청 차장과 산업재산정책국장 등 주요 직위를 거친 지식재산 관련 정책 전문가라는 점에 주목해 발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차관급으로 승격된 뒤 첫 인선으로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에 낙점됐다. 강 대변인은 류 이사장에 대해 "한국보건안전노동연구소 등에서 근무한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이론도 겸비한 것으로 평가되는 인사"라며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실천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2025-11-03 17:09:44
-
SK㈜·SK이노 주식 현황 재공시...노소영, SK 특수관계인서 제외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이 확정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SK그룹 특수관계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28일 SK㈜와 SK이노베이션은 대법원의 이혼 확정 판결을 반영해 노 관장을 제외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 보유 현황을 재공시했다. 상장사는 5%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나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 변동 시 보고·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공시에 따르면 SK㈜는 노 관장이 보유하던 8762주(지분율 0.01%)가 빠지면서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총 보유 주식이 1845만9285주에서 1844만5379주로 1만3906주 줄었다. SK이노베이션 역시 노 관장 보유분 8362주(0.01%) 제외로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이 8807만3331주에서 8805만9971주로 1만3360주 감소했다. 특수관계인은 기업의 동일인(총수)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법인을 뜻하며 노 관장은 지난 16일 대법원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결정의 파기환송과 별개로 위자료와 이혼 자체를 확정하면서 SK 특수관계인 지위가 사라졌다. 이번 이혼 확정으로 노 관장이 SK그룹 동일인(최태원 회장) 친족 범주에서도 제외됨에 따라 SK그룹은 동일인 기준 노 관장 및 일가 인척 3촌 이내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고 의무도 사라졌다.2025-10-28 08:36:22
-
금융사고에도 은행 임원 '성과급 잔치'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사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요 시중은행 임원들의 성과급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사고를 낸 금융사 임원이 이미 수령한 성과급을 회수할 수 있도록 성과보수 체계 개편에 나설 전망이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KB국민은행의 임원 성과급은 142억원으로 2023년(91억원) 대비 56.0% 늘었다. 1인당 평균 수령액은 3억1521만원 수준으로 국민은행 임원 1인당 성과급이 3억원을 넘어선 건 최근 5년 기준 처음이다. 하나은행의 지난해 임원 성과급도 89억원, 1인당 기준 1억2040만원으로, 2023년(48억원·1인당 7120만원)보다 85.4% 증가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전체 임직원 성과급이 각각 1480억원, 1077억원 수준이었다. 신한은행은 2023년에 비해 약 3% 증가했고, 우리은행은 33% 줄었다. 문제는 금융사고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단 점이다. 올해 1∼8월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금융사고 건수는 74건, 사고 금액은 197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62건·1368억원)보다 각각 19.4%, 44.2% 늘어난 수준이다. 하지만 2016년부터 지난 8월까지 4대 시중은행 임원 중 금융사고 관련 금감원의 제재를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 경영진들이 성과급은 챙기고 금융사고 손실은 사회에 전가한단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회사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업무 책임자의 보수를 환수하는 '클로백(clawback) 제도'의 법제화를 검토 중이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는 '임원 성과급의 40% 이상을 최소 3년간 이연 지급하며, 이연 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해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연 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해 재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규정이 모호해 실제 적용은 미흡하단 지적이 나오면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상품을 출시해서 단기 실적이 좋으면 인센티브를 굉장히 많이 받아 가고 사고가 나면 책임지지 않는 일이 반복됐다"며 "성과급을 장기 이연하고, 평가 이후 환원하는 시스템을 대폭 보완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대선 당시 '금융사고 책임 떠넘기기 근절'을 공약한 바 있는 만큼, 이번 체계 개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2025-10-27 10:39:04
-
위메프 피해자들 "회생폐지 항고 보증금 30억 납부 포기…정부 나서야" [이코노믹데일리]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위메프 피해자들이 회생폐지 항고 보증금 30억원 납부를 포기했다. 24일 티몬·위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에 이같은 내용의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회생법원은 지난 9월 9일 위메프가 인수자를 찾지 못하자 청산가치가 계속 기업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비대위 대표단 7명이 위메프의 회생절차를 연장해달라고 항고장을 내자 법원은 항고 보증금 30억원을 납부하라고 했다. 대표단 개개인이 4억3000만원씩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비대위는 지난 2일 서울회생법원에 “미정산 사태로 영업 기반을 잃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피해자들에게 30억원 마련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항고보증금 면제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금액을 납부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이날 비대위는 “30억원의 항고보증금은 납부하지 못하지만, 항고를 취하하지는 않겠다”며 “돈이 없어 절차를 밟지 못할지언정 의지마저 꺾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법원의 판단도 겸허히 따르겠다”고 추가 의견서에 적었다. 이어 “피해자 구제의 공백을 정부가 메울 수 있도록 이번 사태 해결에 개입해 달라”며 “비대위는 티메프 사태 백서를 작성하고 여전히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뿐 아니라 중소상공인, 소비자들의 권리보호를 아우르는 별도의 단체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회생법원이 항고를 각하해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되면 위메프는 파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남은 재산이 없어 피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2025-10-24 16:50:32
-
금융위 "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 대상"…'대출 갈아타기' 막힌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10·15 부동산정책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다른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때 이용하는 '대환 대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의 서민 이자 부담 완화 기조에 역행하면서 되레 실수요자 부담만 키우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추경호 의원 질문에 금융위는 "대환 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되는 신규 대출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대환 시점에 각 업권별 감독 규정에 따라 LTV를 재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존 대출을 갚고 더 낮은 금리로 옮겨 가는 것도 LTV 규제 대상에 들어가면서 '대출 갈아타기'가 막히는 것이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포함되며 이 지역에서 차주가 더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LTV가 70%에서 40%로 줄어든 만큼 기존 원금을 일부 갚아야 한다. 지난 6·27 대출 규제 당시에도 정부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대환대출도 포함한 바 있다. 이후 9·7 대책에서 기존 주담대 차주들의 대환대출을 허용했지만 이번 10·15 대책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 모습이다.2025-10-22 08:52:12
-
![[단독]LG 오너 일가,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취하...5억 절세 관측](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161032344060.jpg)
LG 오너 일가,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취하...5억 절세 관측 [이코노믹데일리] 구광모 LG 회장과 모친 김영식 여사,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등이 고 구본무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이 과다하다며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 회장 일가는 1심에서 패소하자 세무당국과의 합의로 노선을 틀고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로써 구 회장 일가는 수억원의 절세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원고인 구광모 LG 회장과 오너 일가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 항소심에서 법원의 판결 없이 합의로 끝났다. 원고 피고가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한 영향이다. 양측의 핵심 쟁점이었던 당시 비상장사 LG CNS 지분의 평가 방식 차이가 조정되면서 상속세 부담은 약 5억원 가량이 줄게 된다. 앞서 구 회장은 선대 구본무 회장으로부터 ㈜LG 지분 11.28% 중 8.76%(가치 약 1조4200억원)를 상속받았고 세무당국으로부터 약 7200억원의 상속세 부과 처분을 받았다. 오너 일가 전체에 부과된 상속세 규모는 약 9900억원에 이른다. 이번 소송은 LG 일가와 세무당국이 LG CNS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벌어졌다. 구 회장 일가는 상속받은 재산 가운데 비상장사 LG CNS 지분을 주당 1만5666원으로 평가해 상속세를 납부했으나 세무당국은 1주당 거래가액을 2만9200원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여기에 최대주주 30% 할증을 더해 1주당 3만7960원으로 책정했으며 가산세 126억6458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인 ‘38커뮤니케이션’에서 2018년 5월 2일 LG CNS 주식 2524주가 주당 2만9200원에 거래됐다는 게 세무당국의 판단 근거였다. 세무당국이 처음 산정한 126억여원에서 조세심판원의 감액을 거쳐 약 108억원으로 줄었으나 구 회장 일가는 이 금액이 과도하다며 조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에서 일부 가산세만 제외한 채 상속세 108억원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받자 LG일가는 이에 불복해 2020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결과는 원고 패소였다. 재판부는 “LG CNS 주식거래동향 등을 볼 때 1주당 2만9200원은 시세에서 벗어난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변론기일 과정에서 양측은 LG CNS 주당 가액을 2만8000원으로 재평가하는 조정권고안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 회장 측 대리인은 “주당 2만8000원으로 산정해 과세 처분 일부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권고해 달라”고 법정에서 밝혔다. 세무당국 측 대리인도 동의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최종 평가액인 2만8000원에 최대주주 할증 30%를 적용하면 1주당 3만6400원이 되며 이에 따라 97만2600주 전체의 주식 가치는 약 3조5408억원으로 계산된다. 기존에 세무당국이 산정한 주당 3만7960원 기준 상속세 108억원과 비교하면 약 95.9% 수준으로 낮아지며 약 5억원가량의 세금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재계 관계자는 “2심 과정에서 재판부가 합의 및 조정을 권고하면서 양측 간 합의가 이뤄져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보인다”며 “LG CNS 주식의 구체적인 평가액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2025-10-21 15:19:13
-
삼성전자, '2025 우수기술 설명회' 개최…"AI·스마트 제조 상생"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가 협력사와의 기술 혁신과 상생 강화를 위해 ‘2025 우수기술 설명회’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15일에 열린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COMPA), 지식재산청 산하 한국특허전략개발원(KISTA)과 공동으로 개최됐다. 2009년 시작된 ‘우수기술 설명회’는 국내 대학·연구기관·기업이 보유한 신기술을 삼성전자 협력사에 소개하고 상담을 진행하는 자리다. 삼성전자는 협력사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매년 이 행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는 AI·스마트 제조, 기술보호, 산업안전 등을 중심 주제로 삼았다. 올해 설명회에는 104개 협력사와 45개 기술협력기관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는 AI·로봇·센서 등 스마트 제조 분야와 차세대 소재·공정·환경 관련 기술 등 총 111건이 소개됐다. 이 가운데 20건은 직접 발표 세션을 통해 구체적으로 다뤄졌다. 대표적으로 ▲AI 기반 품질 검사 솔루션 ▲신축성 센서 연동 모니터링 시스템(서울시립대) ▲웨어러블 로봇 시스템(한국전기연구원) ▲반도체 패키지 방열 성능 개선 기술(서울대) ▲태양열 기반 대기 수확 장치(한양대·경북과기원) 등이 포함됐다. 삼성전자는 AI 생산성 혁신 사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보호 정책 특강도 함께 진행했다. 사내 AI 코딩 어시스턴트와 고객상담 자동화 시스템을 통한 생산성 혁신 사례를 공유했고 중기부는 협력사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 보호·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행사장에는 협력사를 위한 다양한 기술 지원 부스도 운영됐다. 삼성전자는 모바일·가전·통신·네트워크 분야의 자사 보유 특허 253건을 무상 이전하는 상담을 진행했다. 삼성은 2015년부터 보유 특허를 협력사뿐 아니라 거래 관계가 없는 기업에도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누적 2300건 이상을 이전했다. 또 협력사의 ESG 투자와 안전 개선을 지원하는 ‘협력사 ESG 펀드’도 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COMPA와 KISTA의 연구성과·정부 R&D 지원 프로그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기술자료 임치제, KB국민은행의 기술금융 상담도 함께 진행됐다. 엄재훈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장 부사장은 “우수기술 설명회는 대·중소기업이 함께 혁신의 길을 모색하는 상생의 장”이라며 “AI와 스마트 제조를 중심으로 협력사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국 COMPA 원장은 “공공 연구성과가 산업 현장과 맞닿는 실질적 사업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기업과 연구기관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윤병수 KISTA 원장은 “지식재산 기반의 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강화해 우수 기술이 시장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2025-10-16 13:52:03
-
최태원·노소영 이혼 8년만에 대법 '파기환송'…1.3조 재산분할금 다시 따져야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 분할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일부 파기했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오전 10시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2심에서 인정된 1조3808억원대 재산분할 판결의 적정성을 판단했다. 파기환송 결론은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이며 지난해 5월 항소심 판결이 나온 지 1년 5개월 만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두었으나 2015년 최 회장이 언론을 통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면서 사실상 결별했다. 이후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가 무산되며 소송으로 이어졌고 노 관장도 2019년 말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인정될지 여부였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개인이 보유했거나 혼인 중 독자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뜻한다. 1심은 이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보고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SK 주식의 형성과정에 노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가 일부 있었다고 보고, 최 회장이 1조3808억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도 20억원으로 상향됐다. 1심 대비 약 20배 늘어난 금액이다. 또한 2심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측에 유입됐다는 노 관장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어음 봉투 등을 근거로 해당 자금이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흘러들어 그룹의 초기 자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해당 주식은 부친에게서 증여받은 2억8000만 원으로 취득한 것이라며,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비자금 관련 주장을 인정한 항소심의 판단은 증거법칙을 위반했으며, 불법 자금이 재산분할의 근거로 인정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은 전원합의체로 회부되지는 않았지만 대법관 전원이 내용을 검토하는 ‘전원합의체 보고사건’으로 처리됐다.2025-10-16 10:25:41
-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폭탄 돌리기 멈춰야… 일본처럼 무너질 수 있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늘리겠다는 생각은 이제 과거의 사고방식”이라며 “지금의 과열된 부동산 시장은 언젠가 반드시 사고가 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동산 자산이 과도한 대출에 의존해 형성된 만큼, 1990년대 일본의 버블 붕괴와 같은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인식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은 국제적으로 아마 1등일 것”이라며 “지금 부동산이 과대평가돼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은 반드시 터질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다시 뚜렷해진 주택가격 상승세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고금리·고부채 상황에서도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이어지자, 자산 쏠림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직접 던진 것이다. 그는 “부동산으로 몰리는 자금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며 “금융도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로 흐를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인식과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국토부와 금융위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시장 안정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확대, 고강도 대출 규제 강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책은 집값 상승세가 다시 불붙고 있는 서울·경기 일부 지역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의 ‘일본식 버블 경고’가 단순한 시장 진단을 넘어 부동산 시장의 체질 전환을 예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산의 부동산 편중을 완화하고, 생산적 투자로의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셈이다.2025-10-14 11:09:24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자수첩] 석유화학 설비 통폐합·구조조정 논의 속...노동자의 목소리는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6/20251106103147722278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