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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원 상당 주가조작 적발, 금융당국 "'원 스트라이크 아웃'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뭉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지난 2024년 초부터 현재까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하고 은밀하게 주가를 조작해 4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온 대형 작전세력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주가조작에 이용된 수십개 계좌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를 최초로 시행하고 합동대응단은 혐의자들의 자택, 사무실 등 10여 개 장소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종합병원, 대형 학원 등을 운영하는 고액자산가들과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들이 수십개의 계좌로 분산 매매해 감시망을 교묘하게 회피하면서 수 만회에 달하는 고가의 가장통정매매 등을 통해 장기간 조직적으로 시세를 조종했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진행 중인 사건의 현장 증거를 확보했고 주가조작 행위를 중단시켜 투자자 피해 확산을 방지했으며 작전세력이 편취한 부당이득을 남김없이 환수할 수 있는 선제적인 조치까지 완료했다. 해당 사건은 금감원의 시장 감시 과정에서 최초 포착한 후 합동대응단에서 기관 간 긴밀한 공조 조사를 진행해 온 사건으로 향후 압수수색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여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불법 재산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철저히 환수하고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강하게 나갈 방침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자본시장법에 도입된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의 신규 행정제재도 적극 활용해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원스트라이크 아웃)하겠다"고 말했다.2025-09-23 13: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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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펀드자산 공정가치 평가 강화…"펀드 운용 투명성 위해 힘쓸것" [이코노믹데일리] 펀드 투자자 손실을 막기 위해 대체투자펀드 공정가치 평가가 강화된다. 시가가 없는 펀드 자산은 연 1회 이상 공정가치 산정이 의무화되며 대체투자펀드는 외부 기관이 산정한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평가받는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이 지난 19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펀드 자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고 시가가 없는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평가 주기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고 운용사들이 취득가액이나 종전 평가가격 등 유리한 가격을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통해 형식적으로 반영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또한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의 경우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투자자가 손실을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펀드에 편입된 자산에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연 1회 이상 공정가액 평가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가액 평가는 지난 19일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최소 1회 이상 이뤄져야 하며 기존 평가일로부터 이미 1년이 지난 자산은 시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재평가해야 한다. 대체투자펀드의 경우 외부 기관이 제공한 가격을 우선 고려해 공정가액 평가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외부 기관 평가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자산에 대해서는 외부 평가 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대체투자펀드 편입 자산 중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따라 외부 평가가 적용되지 않는 자산은 대체 평가 방법을 정하고 그 내용을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가치 평가 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대체투자펀드 운용의 투명성 및 투자자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감원과 금투협은 변화된 제도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안착하도록 점검하고 투명한 공정가치 평가 관행이 업계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09-23 09: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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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T 유령 결제' 재발 막는다…소액결제 본인 인증 '이중 잠금'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스마트폰을 통한 소액결제 시 ‘2차 인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KT ‘유령 결제’ 사태로 ARS·문자 중심의 현행 본인 인증 체계의 취약성이 드러난 가운데 비밀번호나 생체 인증 등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법제화해 금융 사고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통신 과금 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이 최근 발생한 특정 통신사 해킹 사고와는 무관하게 휴대전화 분실·도난 시 무단 결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전부터 준비해 온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가짜 기지국’ 등 신종 해킹 수법에 대한 대응책으로서의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현행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이름·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입력 후 △ARS·문자·PASS 앱을 통한 1회성 인증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이번 KT 사태에서 보았듯 해커가 통신망 자체를 장악할 경우 이 1단계 인증은 손쉽게 무력화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기존 인증 절차에 더해 사용자가 사전에 설정한 비밀번호, 지문·홍채 등 생체 정보 혹은 간편결제 인증 등을 추가로 거치도록 하는 2차 인증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는 설령 1단계 인증 정보가 탈취되더라도 최종 결제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이중 잠금장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고시 개정은 통신사의 보안 책임 강화와 함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규제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그동안 통신사들은 편의성을 이유로 인증 절차 간소화를 선호해왔지만 잇따른 보안 사고로 인해 이제는 ‘편의’보다 ‘안전’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고시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2차 인증 의무화가 통신사의 허술한 보안 관행을 바로잡고 갈수록 교묘해지는 금융사기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안전망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9-17 16: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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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U+, '해킹 침해 없다'더니…협력업체는 KISA에 '해킹 신고'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최근 불거진 해킹 의혹에 대해 “침해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정작 LG유플러스의 서버 관리를 담당하는 핵심 협력업체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해킹 피해를 공식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LG유플러스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거나 최소한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꼬리 자르기’ 시도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5일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실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외주 보안업체 ‘시큐어키’는 지난 7월 31일 KISA에 시스템 해킹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KISA는 신고 다음 날인 8월 1일부터 시큐어키에 대한 기술 지원(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달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Phrack)’이 제기한 의혹과 정확히 일치한다. 당시 프랙은 해커 집단이 시큐어키를 먼저 해킹해 계정 정보를 탈취한 뒤 이를 이용해 LG유플러스 내부망에 침투, 8900여 대의 서버 정보와 4만2000여 개의 계정 정보를 빼돌렸다고 보도했다. KISA는 이미 지난 7월 19일, 화이트해커의 제보를 통해 이러한 해킹 정황을 입수하고 LG유플러스와 KT 그리고 시큐어키 측에 침해사고 신고를 안내했다. 하지만 LG유플러스와 KT는 “유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신고를 거부했고 시큐어키만이 KISA의 요청에 응해 공식적인 조사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시큐어키를 통해 유출된 아이디, 패스워드로는 현재까지 자사 서버에 침투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침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패스워드가 일방향 암호화로 복호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진행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 최대한 협조해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밝힐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협력업체가 해킹 피해를 공식 인정한 상황에서 원청인 LG유플러스가 ‘침해 흔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충권 의원은 “이번 사태는 기업이 자진 신고를 회피할 경우 정부와 전문기관이 신속히 대응할 수 없는 제도적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국민의 재산 피해와 직결된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법과 제도를 반드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협력업체의 신고로 인해 해킹 의혹의 진실을 밝힐 공은 정부의 민관합동조사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LG유플러스가 과연 협력사의 보안 실패와 무관한지 아니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인지 조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2025-09-15 16: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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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1년째...전원합의체 논의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1년 넘게 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양측이 각자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 전원합의체(전합)를 통해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점쳐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경환 대법관을 주심으로 한 대법원 1부는 지난해 7월 사건 접수 이후 1년2개월째 심리를 진행 중이다. 위 재판은 사실 관계를 판단하는 1,2심을 끝내고 법률 문제를 다루는 상고심 단계에 돌입했지만 양측은 지속적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각자 주장을 펼치고 있다. 현재 재판의 주요 쟁점은 2심에서 점화된 '노태우 비자금' 사안으로 사회적 관심이 크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전합를 통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전합 예정일은 오는 18일로 일각에서는 전합에서 논의될 시 2심 결론이 바뀔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반면 재산 분할 규모가 크지만 특유재산·공동재산을 둘러싼 쟁점이 일반적인 이혼 사건과 비슷해 전합에서 논의할 사안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해 5월 서울고법은 2심에서 최 회장이 노 원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1심 판결은 SK 지분을 분할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았지만 위 판결을 통해 분할액이 20배 가까이 늘었다. 판결 근거는 SK그룹의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노 관장의 기여도가 있었다는 점으로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회장 쪽으로 유입돼 당시 선경 그룹 자금이 됐다고 판단했다. 노 관장이 법원에 제출한 입증 자료는 노 관창의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어음 봉투로 겉면에 '선경'이라고 적힌 봉투에 50억원 약속어음 4장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기존에는 6장이었으나 2장이 지난 2012년경 SK그룹으로 유입됐다고 노 관장은 주장했다. 해당 비자금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토 중인 사건이기도 하다. 이에 최 회장은 약속어음은 차용증과 달리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으며 노 전 대통령 요구에 따라 퇴임 후 생활 자금을 약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300억원의 전달 시기·방식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 측이 상고심에 제출한 최종현 선대회장의 육성 파일에는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국민한테 오해받는 거다. 사돈한테 특혜받는 건 일절 피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 회장 측은 만약 비자금 유입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노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아 조성한 불법 자금이 분할 대상이 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 중이다. 항소심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배경이 그룹 성장에 기여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선대회장이 대통령의 사돈 관계를 경영의 보호막처럼 활용해 성과를 냈다는 분석이다. SK 주식이 지난 1994년 부친에게 받은 2억8000만원으로 취득해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이라는 최 회장의 주장도 증여 시점·매입 시점이 다르다는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 회장의 부자의 기여분 계산 오류도 심리 대상이다. 재판부는 선대회장 사망 시점인 지난 1998년 판결문에 SK 주식 주당 가치를 100원으로 썼으나 최 회장 기자회견에서 나온 지적에 따라 1000원으로 수정했다. 최 회장 측은 이를 치명적 오류로 지적했으나 재판부는 설명 자료를 통해 “중간 단계 사실 관계의 계산 오류를 수정한 것으로 재산 분할 비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전한 바 있다. 노 관장 측은 상고심에서 지난 2003년 SK 분식회계 사건으로 구속 중이었던 최 회장이 자신에게 보낸 '옥중서신'도 증거로 제출했다. 편지에는 SK 그룹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담겼으며 이를 통해 노 관장이 경영적 조언을 했다는 주장이다.2025-09-14 14: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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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코노믹데일리] ◇ 사무관 승진 [국세청] ▲ 혁신정책담당관실 백은혜 김영민 ▲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수현 ▲ 국세데이터담당관실 유은주 ▲ 정보화기획담당관실 조대연 ▲ 빅데이터센터 정은정 ▲ 정보보호담당관실 남현희 ▲ 감사담당관실 조현준 이철민 김봉조 ▲ 감찰담당관실 정훈 김요왕 이영정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나명균 ▲ 심사2담당관실 전태훈 ▲ 국제세원담당관실 신종훈 문지혜 ▲ 상호합의담당관실 성아영 장성하 ▲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 백연하 ▲ 징세과 류제성 이현영 ▲ 법무과 김태훈 정수경 ▲ 법규과 정영선 정진학 ▲ 부가가치세과 정승오 최근수 ▲ 소득세과 양미선 김창희 홍준영 ▲ 법인세과 김지연 이두원 ▲ 공익중소법인지원팀 정진원 ▲ 원천세과 오현정 이지연 ▲ 소비세과 정진희 ▲ 부동산납세과 곽지은 심윤성 ▲ 상속증여세과 나동일 심재훈 ▲ 자본거래관리과 이정아 ▲ 조사기획과 박대은 임종순 이치원 ▲ 조사2과 유상호 ▲ 국제조사과 강보경 허인범 문관덕 ▲ 세원정보과 이규환 신철원 ▲ 조사분석과 박성우 ▲ 장려세제과 구순옥 ▲ 소득자료관리과 김홍용 임정미 ▲ 학자금상환과 백지훈 ▲ 인사기획과 김정호 김수진 ▲ 운영지원과 성유진 ▲ 정보화기획담당관실 권진혁 정명숙 ▲ 빅데이터센터 김요한 ▲ 홈택스1담당관실 강태욱 ▲ 홈택스2담당관실 김세라 문숙자 ▲ 정보보호담당관실 김은진 [서울지방국세청] ▲ 감사관실 이애란 오태진 ▲ 징세관실 차미선 이재근 엄일선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정숙 ▲ 과학조사담당관실 임창규 ▲ 부가가치세과 추세웅 ▲ 소득재산세과 곽미나 ▲ 법인세과 박선아 ▲ 송무국 송무1과 손옥주 ▲ 송무국 송무3과 차진선 ▲ 조사1국 조사1과 강희경 이지현 ▲ 조사1국 조사2과 박금옥 강준원 강동진 ▲ 조사2국 조사관리과 유재연 ▲ 조사2국 조사1과 장희철 ▲ 조사2국 조사2과 유지은 윤영길 ▲ 조사3국 조사관리과 박용진 박균득 ▲ 조사3국 조사1과 구본기 ▲ 조사3국 조사2과 황창훈 ▲ 조사4국 조사관리과 윤선영 이수정 이근웅 ▲ 조사4국 조사2과 이정은 ▲ 조사4국 조사3과 백영일 ▲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관리과 조용수 이세연 ▲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1과 이안나 권영승 ▲ 운영지원과 유성엽 ▲ 중부세무서 징세과 이승희 ▲ 용산세무서 징세과 최영지 ▲ 마포세무서 징세과 현혜은 ▲ 강서세무서 법인세과 정순욱 ▲ 금천세무서 조사과 이준혁 ▲ 관악세무서 조사과 박정민 ▲ 서초세무서 조사과 한순규 ▲ 도봉세무서 징세과 우지수 ▲ 잠실세무서 징세과 전학심 [중부지방국세청] ▲ 감사관실 천만진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성호 ▲ 소득재산세과 방미숙 ▲ 법인세과 정선현 ▲ 송무과 윤경림 ▲ 체납추적과 윤호연 ▲ 조사1국 조사1과 김정관 ▲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 김주연 임승빈 ▲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동현 서경원 ▲ 조사2국 조사1과 인찬웅 ▲ 조사3국 조사관리과 이소영 이순철 ▲ 조사3국 조사1과 박선범 ▲ 운영지원과 김홍균 ▲ 화성세무서 법인세과 조규상 ▲ 동화성세무서 징세과 한미자 ▲ 성남세무서 징세과 송은영 ▲ 춘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 이경자 ▲ 강릉세무서 징세과 김재형 [인천지방국세청] ▲ 감사관실 김민수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고선혜 ▲ 소득재산세과 안성경 ▲ 체납추적과 김관홍 ▲ 조사1국 조사1과 배동희 ▲ 조사1국 조사3과 이영진 김생분 ▲ 조사2국 조사1과 윤경주 ▲ 운영지원과 이동훈 ▲ 인천세무서 징세과 임덕수 ▲ 연수세무서 징세과 임용주 ▲ 광명세무서 부가소득세과 송인규 [대전지방국세청] ▲ 감사관실 김원덕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박찬희 ▲ 법인세과 한숙란 ▲ 징세과 여미라 ▲ 체납추적과 이덕주 ▲ 조사1국 조사1과 금영송 ▲ 조사1국 조사3과 김수진 ▲ 조사2국 조사2과 민양기 ▲ 대전세무서 소득세과 도해구 ▲ 서대전세무서 징세과 이한성 ▲ 세종세무서 징세과 홍성자 [ 광주지방국세청] ▲ 감사관실 손충식 ▲ 법인세과 임철진 ▲ 송무과 최영주 ▲ 조사1국 조사관리과 김철호 ▲ 조사1국 조사2과 김기정 ▲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만성 ▲ 조사2국 조사2과 이수진 ▲ 북광주세무서 징세과 박미선 ▲ 광산세무서 조사과 조종필 ▲ 나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 최권호 ▲ 여수세무서 재산법인세과 김진재 [대구지방국세청] ▲ 감사관실 김정환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병주 ▲ 법인세과 김지인 ▲ 조사1국 조사관리과 이장환 ▲ 조사1국 조사1과 이석진 ▲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성제 ▲ 운영지원과 정경남 ▲ 서대구세무서 조사과 이중구 ▲ 남대구세무서 조사과 허재훈 ▲ 포항세무서 징세과 박경호 [부산지방국세청] ▲ 감사관실 이호상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상훈 ▲ 부가가치세과 김봉진 ▲ 소득재산세과 허남현 ▲ 법인세과 홍민표 ▲ 징세과 정수진 ▲ 조사1국 조사관리과 정성훈 윤영근 ▲ 조사1국 조사2과 홍윤종 ▲ 조사2국 조사1과 김병삼 ▲ 조사2국 조사3과 하지경 ▲ 운영지원과 황정민 ▲ 서부산세무서 징세과 이태호 ▲ 부산진세무서 조사과 박정인 ▲ 해운대세무서 조사과 조경배 ▲ 북부산세무서 징세과 전지용 ▲ 부산강서세무서 징세과 이혁섭 ▲ 마산세무서 징세과 이동욱 ▲ 창원세무서 징세과 현경민 [국세공무원교육원] ▲ 교육지원과 송규호 ▲ 교수과 임재주 [국세상담센터] ▲ 업무지원팀 권창호 ▲ 전화상담4팀 이명례 ▲ 인터넷방문상담1팀 옥석봉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 세원관리지원과 김시곤
2025-09-12 17: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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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임시주총 D-1...소액주주 표심이 승부의 '게임체인저' [이코노믹데일리] 동성제약이 오는 12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총 안건에는 정관 변경,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이 포함돼 있어 향후 경영권 향방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핵심 변수는 소액주주들의 표심이다. 브랜드리팩터링(약 11.2%)과 이양구 전 회장 측(약 13%), 나원균 대표 측(약 3%)의 지분만으로는 과반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다수의 소액주주가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가 승부를 가를 것이다. 분쟁의 출발은 올 4월 이 전 회장이 조카인 나 대표와 사전 협의 없이 자신의 보유 지분 14.12%를 브랜드리팩터링에 매각하며 조짐을 보였다. 매도가는 당시 주가 3820원보다 약 14.8% 낮은 3256원이었으며 거래 조건에는 경영 복귀 보장 정황도 포함돼 논란이 불거졌다. 이 전 회장의 매각으로 회사가 흔들리자 동성제약은 지난 5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 및 재산보전처분을 내렸다. 이어 6월에는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며 공동관리인 체제로 전환됐다. 이로 인해 동성제약의 주가는 회생절차 직후 2780원에서 973원까지 급락하며 소액주주 피해 우려가 현실화됐다. 이 전 회장과 브랜드리팩터링은 서울고등법원에 대표이사·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미 기업회생 절차의 공동관리인 체제가 도입돼 추가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자금 유용·주가조작 등의 혐의는 증거 불충분이라 인정되지 않았다. 이후 양측은 서로를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하며 형사 사건으로 확산됐다. 내일 열릴 주총 안건에는 △정관 변경 △이사 선임(이 전 회장 포함 8명) △이사 해임(나 대표 등 현 경영진 3인) △감사 선임 및 해임 등이 포함돼 있으며 특히 정관 변경과 이사 해임 등의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한 특별결의 사항이다. 브랜드리팩터링(약 11.2%), 이 전 회장 측(약 13%), 나 대표 측(약 3%) 지분만으로는 과반 확보가 어려운 만큼 사실상 소액주주들의 표심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양측 모두 소액주주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 소액주주 대표 플랫폼 ‘액트’는 브랜드리팩터링 지지를 선언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소액주주 비중이 80% 이상이어서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만약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승리할 경우 이 전 회장의 복귀와 현 경영진의 해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2025-09-11 17: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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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카카오뱅크, 14일 새벽 전산시스템 정기 점검…금융거래 일시 중단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9/20250909114231183366.jpg)
카카오뱅크, 14일 새벽 전산시스템 정기 점검…금융거래 일시 중단 外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뱅크, 14일 새벽 전산시스템 정기 점검…금융거래 일시 중단 카카오뱅크는 금융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오는 14일 오전 1시부터 오전 8시까지 새벽 시간대에 전산시스템 정기 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계획 검사의 일환으로, 시스템 구성 확인과 전산 장비 업그레이드·교체를 통해 인프라 전반을 최적화하는 작업이다. 대규모 트래픽 상황 등 다양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다. 점검 시간 동안에는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앱) 접속을 비롯해 △카카오뱅크 홈페이지 △체크/mini 카드 △자동화기기(CD/ATM) △입출금/카드 결제 알림 △타 금융기관을 통한 카카오뱅크 거래 △고객센터상담 및 업무 등 서비스 전반이 일시적으로 제한된다. 중단 시간은 오전 1시부터 오전 8시까지 총 7시간이지만,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실제 종료 시점은 변경될 수 있다. NH농협은행, 직접전력거래계약 체결…재생에너지 확대 NH농협은행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재생에너지 전환 확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을 SK이노베이션 E&S와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직접전력거래계약은 전기공급사업자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제도로 국내기업의 RE100 이행 및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농협은행은 향후 NH통합IT센터 건물 사용전력의 일부를 태양광 기반의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며, 한국형 RE100 이행 및 연간 약 24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예상한다. 농협은행은 2021년 한국형 RE100에 가입해 매년 전력사용량의 5%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있으며, 204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NH 2040 RE100을 수립했다. 또한 탈석탄 금융 선언, 태양광 발전시설 및 전기차 확대,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등 ESG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IBK기업은행, 'NFT지갑 서비스' 시범 운영…디지털 자산 활성화 IBK기업은행은 디지털 자산 생태계 확산에 발맞춰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지갑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NFT지갑 서비스는 고유성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인 NFT를 보관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지갑 서비스다. 기업은행은 고객들이 직접 NFT 자산을 관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이번 서비스를 기획했다. 서비스 가입대상은 19세 이상 개인고객으로 IBK카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기업은행은 고객들에게 실제 디지털 자산을 보관하고 활용하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입크페스티벌 티켓 응모자 중 1750명에게 NFT형태의 티켓을 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NFT지갑을 신규 개설한 고객에게는 가입 기념 NFT를 발행해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우리銀, 1000만원부터 가입 가능한 유언대용신탁 상품 출시 우리은행은 더 쉽고 간편하게 시니어 고객의 안정적인 자산관리와 신속한 재산상속이 가능한 '우리내리사랑 안심신탁'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우리내리사랑 안심신탁'은 최소 가입금액을 대폭 낮춰 1000만원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했고, 맡길 수 있는 재산의 종류는 금전으로 한정하되 다양한 투자금융상품을 포함해 운용의 폭을 넓혔다. 기존의 복잡한 계약 절차를 단순하게 하고, 고객에게 생활비와 같은 필요한 자금이 주기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유언대용신탁은 금융기관이 고객과 신탁계약을 체결해 생전에는 다양한 금융자산을 기초로 재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후에는 계약 내용에 따라 신속하게 재산을 배분하는 금융상품이다. 최근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노후 자산관리와 상속을 설계하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2025-09-09 1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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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유통 브리프] SPC삼립 美 코스트코 입점, 팔도 디저트 영역 확대 검토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9/20250909092209193670.jpg)
SPC삼립 美 코스트코 입점, 팔도 디저트 영역 확대 검토 外 [이코노믹데일리] ◆ SPC삼립 치즈케익, 美 코스트코 입점…韓 베이커리 최초 삼립 치즈케익이 이달 말부터 한국 베이커리 제품 최초로 미국 대형 유통 할인점 ‘코스트코’에 입점한다. 이번에 수출된 치즈케익은 샌프란시스코·LA·샌디에이고 등 미국 서부 지역 코스트코 100여개 매장에서 판매된다. 오리지날·초코·바나나·딸기·모카· 고구마·멜론 총 6종이다. 풍부한 향과 깔끔한 맛으로 단맛 중심의 미국 디저트 시장에서 차별화할 계획이다. 일부 매장에서는 시식행사도 함께 진행해 현지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맛과 품질을 직접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향후 캐나다 대형 슈퍼마켓 체인인 ‘프레쉬코(FreshCo)’ 입점도 준비 중이다. 삼립 치즈케익은 현재 베트남, 중동을 포함한 15개 국가에 수출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해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 hy 팔도, ‘이천햅쌀 비락식혜’ 출시…디저트 영역 넓힌다 종합식품기업 팔도가 ‘이천햅쌀 비락식혜’를 선보이며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한다. 신제품은 경기도 이천 햅쌀을 사용한 프리미엄 식혜다. 이천 지역에서 당해 생산된 쌀을 사용해 만들었다. 기존 제품 대비 밥알을 20% 늘려 씹는 식감을 높였으며, 엿기름에서 우러난 단맛으로 전통 식혜의 풍미를 구현했다. 연간 약 16000kg의 쌀을 소비해 지역 농가 상생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패키지에는 풀오픈(Full Open)캔을 적용했다. 개봉 시 캔 상단 전체가 열려 밥알 섭취가 편리하다. 약 5시간 냉동(-18℃ 이하) 보관 후 슬러시 형태로 즐길 수 있어 간식으로도 적합하다. 비락식혜 브랜드를 활용한 제품 카테고리 확장에도 나선다. 기존 음용 방식에 재미를 더해 전통음료에서 디저트로의 영역 확대를 검토 중이다. ◆ “알싸함과 고소함이 한 번에”…오뚜기, ‘순후추·참깨 찐만두’ 2종 출시 오뚜기가 자사 제품 ‘순후추’와 ‘참깨라면’의 IP(지식재산)를 활용한 신제품 ‘순후추 찐만두’와 ‘참깨 찐만두’ 2종을 출시했다. 순후추 찐만두는 콕콕 박혀있는 순후추의 알싸한 맛과 풍부한 육즙이 특징이다. 참깨 찐만두는 참깨라면의 고소한 풍미에 스크램블드 에그가 어우러져 색다른 맛을 선사한다. 두 제품 모두 전자레인지 전용 트레이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어 바쁜 일상에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오뚜기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브랜드로 새로운 맛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신제품을 출시했다”며 “다양한 혁신 제품으로 만두 시장에서 차별화된 입지를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9-09 09: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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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허용…"레버리지는 금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그동안 논란이 됐던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조건부로 허용한다.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레버리지 제한과 강제청산 사전 고지, 대여현황 공시 등 엄격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5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자율규제로 시행한다. 가이드라인은 먼저 허용되는 대여 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제한했다. ▲담보 가치를 초과하는 레버리지 서비스 ▲원화 기준 상환을 요구하는 금전성 대여는 전면 금지된다. 담보 가치는 원화의 경우 100%로 인정하지만, 가상자산은 거래소 시세에서 일정 비율 할인해 평가한다. 대여는 거래소가 보유한 고유 재산만 활용할 수 있으며, 제3자 위탁이나 협력 방식을 통한 우회 영업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용자 보호 장치도 크게 강화됐다. 대여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은 DAXA 주관 온라인 교육과 적격성 테스트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거래 이력에 따라 대여 한도가 차등 적용되며, 강제청산 가능성이 있을 경우 사전 고지가 의무화된다. 추가 담보 제공은 개인별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고, 수수료율은 신용공여 관련 법규상 최고이율인 연 20%를 넘을 수 없다. 시장 안정을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대여 가능한 가상자산은 △시가총액 상위 20위 이내 종목 △원화 거래소 3곳 이상 상장 종목으로 제한된다. 거래유의 종목이나 이상거래 종목은 대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래소는 종목별 대여 현황과 강제청산 건수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특정 종목에 대여 수요가 쏠려 과도한 시세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우선 이번 가이드라인을 업계 자율규제 형태로 시행하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향후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단계적 접근을 택했다"며 "자율규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05 14: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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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로당, 설치는 의무지만 활용은 저조…"고령 친화 서비스 확대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아파트 단지 내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경로당이 고령자들의 실제 생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 경로당을 현대화하고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경로당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06년부터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주민공동시설이다. 그러나 운영·관리 방식에 대한 지침은 부재하고 면적 등 시설 설치 기준만 규제돼 있어 고령자의 다양한 욕구와 변화한 생활양식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서울에는 총 3596개의 경로당이 있으며 이 중 65.6%인 2348개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다. 아파트 경로당의 평균 개설 연한은 20.5년, 평균 정원은 32.9명으로 서울 전체 경로당 평균(23.1년, 35.5명)과 비교해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이 지난해 9~10월 서울 아파트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5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9.6%(448명)가 단지 내 경로당 위치를 알고 있었으나 실제 이용자는 31.2%(156명)에 불과했다. 특히 성별·나이별 차이도 컸다. 남성의 이용률은 21.2%에 그쳤고 여성은 40.6%였다. 나이별로는 만 75세 이상 고령층의 절반 이상(57.1%)이 이용한다고 답했지만 만 60~64세의 경우 이용률이 0%였다. 경로당을 알지만 이용하지 않는 이유(복수 응답)로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76.7%)가 가장 많았고 “집에 있는 게 더 좋아서”(24.7%), “다른 이용자와 어울리는 것이 불편해서”(13.0%) 등이 뒤를 이었다. 반대로 실제 이용자들은 “친한 친구나 이웃과 교류하기 위해서”(78.8%), “날씨 영향을 피하기 위해”(57.5%), “저렴한 식사와 간식 제공”(57.1%) 등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현재 서울시 경로당의 85.6%가 주 1회 이상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중 22.6%는 주 5일 내내 식사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식사 외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55.1%에 불과해 생활체육·건강관리·취미 오락 등 다양한 활동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조사에 따르면 아파트 거주 고령자들은 대체로 건강과 경제 여건이 양호하고 아파트 단지 환경에 만족하며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당 이용 여부를 설문한 500명 중 노인복지시설이나 공공주택 입주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7%에 그쳤다. 아파트 거주 만족 이유로는 “안전한 산책 공간”(88%), “쾌적한 단지 환경”(86.6%) 등이 꼽혔으며 불만족 요인으로는 의료·교육·문화시설 접근성 부족이 지적됐다. 서울연구원은 이에 따라 “경로당을 단순 휴식·식사 공간에서 벗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복합적 고령자 지원 시설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아파트 단지는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과도한 공공 개입은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 서울연구원은 필수 주민공동시설을 경로당에 국한하지 않고 재가 노인복지시설(고령자가 자기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시설), 노인 의료 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하나를 선택해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고령 친화 아파트 인증제 도입을 통해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 수, 고령자 친화 시설 다양성 등을 기준으로 단지를 등급화하고 인증 단지에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다.2025-09-04 1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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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성장률 0.7%…수출·소비 개선에 0.1%p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우리나라의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7%를 기록하며, 1년 만에 0.1%대 저성장에서 탈출했다. 수출과 민간 소비가 반등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2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국내 2분기 실질 GDP는 0.7%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7월 공개된 속보치(0.6%)를 상회하는 수치다. 우리나라 GDP는 지난해 1분기 1.2% 깜짝 성장했다가 2분기에 -0.2%로 떨어졌고, 이후 3분기(0.1%)와 4분기(0.1%)에 정체됐다가 올해 1분기(-0.2%) 다시 뒷걸음치는 등 4분기 연속 0.1% 이하 성장률을 보인 바 있다. 부문별로는 민간 소비가 승용차·의료 등 재화와 서비스 중심으로 소비가 증가하며 0.5% 늘었다. 정부 소비도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위주로 1.2% 증가했다. 수출은 반도체·석유화학제품 등의 호조로 4.5% 불었다. 수입도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류를 중심으로 4.2% 늘었지만, 증가율이 수출보다 낮았다. 반면 건설투자는 토목 건설 부진 등으로 1.2% 감소했고, 설비투자도 선박·반도체제조용기계 등 위주로 2.1% 줄었다. 투자에서 지식재산생산물투자만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0.8% 성장했다. 속보치와 비교해 건설투자(+0.4%p)와 수출(+0.4%p), 지식재산생산물투자(+1.1%p) 성장률이 상향 조정됐다. 반대로 설비투자(-0.6%p)는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2분기 성장률 기여도는 내수와 순수출(수출-수입)이 각 0.4%p, 0.3%p로 집계됐다. 특히 내수 기여도가 1분기(-0.5%p)와 비교해 큰 폭으로 개선됐다. 내수에서 민간 소비와 정부 소비의 기여도가 각 0.2%p로 성장을 견인했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0.1%p)도 성장률 반등에 도움이 됐다. 반대로 건설투자(-0.1%p)와 설비투자(-0.2%p)는 성장률을 깎아내렸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컴퓨터·전자·광학기기·운송장비 위주로 2.5% 성장했고, 서비스업도 도소매·숙박음식업·운수업 등의 회복으로 0.8% 늘었다. 1분기 각 -0.6%, -0.2% 역성장 이후 반등에 성공했다. 하지만 건설업은 건물·토목건설이 모두 줄어 3.6% 급감했고, 전기·가스·수도업도 전기업을 중심으로 5.4% 역성장했다. 농림어업도 농축산업과 관련 서비스업, 어업 등이 모두 부진해 1.2% 뒷걸음쳤다. 2분기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직전 분기보다 2.0% 증가했다. 명목 국외순수취요소소득(14조1000억원)이 1분기와 비슷해 명목 GDP 성장률(2.0%)과 같았다. 같은 기간 실질 GNI도 1.0% 늘었다.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13조원에서 10조2000억원으로 줄었지만, 교역조건 개선으로 실질무역손실이 13조원에서 8조6000억원으로 축소되면서 성장률이 실질 GDP(0.7%)를 웃돌았다.2025-09-03 09: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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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신탁업무 이해' 과정 개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신탁업무 이해' 과정 교육생을 오는 23일(화)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개강일은 다음달 22일이다. 이 과정은 금융투자회사의 △신탁 △자산관리 △프라이빗뱅커(PB) 업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신탁업무 전반을 이해하고 금전·재산·부동산 등 신탁재산별 특징 및 운용 방법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신탁 관련 현업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해 사례 중심 강의를 통해 신탁상품 설계 및 운용 노하우를 전함으로써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크게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기간은 다음달 22일부터 오는 11월 5일까지 총 7일(27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 교육으로 진행된다. 수강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9-02 15: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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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대…금융위 "국민에게 신뢰로 화답" [이코노믹데일리]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 첫날을 맞아 은행 현장을 방문해 "국민의 신뢰에 자신감과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화답해 달라"고 강조했다. 1일 금융위에 따르면 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을 방문해 직접 예금 상품에 가입하며, 제도 시행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이날부터 예금보호한도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상향된다. 금융상품의 홍보물·통장 등에 안내문과 로고가 표시되며, 직원은 금융계약 체결 시 예금자에게 예금보험 관계 성립 여부와 한도 등을 설명하고 예금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권 부위원장은 "저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직접 대응했던 실무 책임자로서 예금보험제도의 중요성을 직접 체감했기에 24년 만의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으로 예금자의 재산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분산 예치에 따른 불편이 줄어들 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이번 조치로 금융회사는 영업의 핵심인 '국민의 신뢰'를 얻었다며, 이는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예금 보험료라는 '씨앗'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닌, 예금자보호제도라는 '토양' 위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들도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혁신기업과 미래 성장산업에 물줄기가 뻗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의 '핵심 플레이어'가 돼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해 준 금융회사에 감사를 표하고 고객에게 제도와 관련한 내용을 충실하게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향후 금융위는 금융업계와 소통하면서 제도 시행 상황을 관리하고,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이동 상황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2025-09-01 10: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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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무죄 비율 일반 사건보다 3배 높아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을 맞은 가운데 수사 사건 10건 중 1건이 무죄 판결을 받는 등 법 집행 실효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수사 지연 역시 심각해 전체 사건의 70% 이상이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영향 분석’ 보고서를 28일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제도다. 입법조사처가 올해 7월 24일까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2986건 중 수사 대상에 오른 1252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무죄 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3.1%)의 3배 수준이었다. 또한 집행유예율이 85.7%에 달해 일반 형사사건(36.5%)보다 2.3배 높았다. 징역형이 선고된 47건 중 42건이 집행유예였고 평균 형량도 1년 1개월에 불과했다. 벌금형은 삼강에스엔씨에 선고된 20억 원을 제외하면 평균 7280만 원 수준에 머물렀다. 수사 지연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체 사건 중 73%(917건)가 수사 중이었으며 고용노동부 사건은 50%, 검찰 사건은 56.8%가 처리 기간 6개월을 넘겼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분석을 통해 중대재해법의 핵심 취지였던 ‘산업재해 감소’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해자 수는 오히려 늘었고 사망자 수는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했음에도 사업장 규모별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시행령·관련 규정 정비 △수사 중 사건 비중 축소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성과급 및 제재 도입 △합리적 양형 기준 마련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기업들이 서류 위주의 형식적 대응에 그치지 않도록 매출액 이익 연동 벌금제, 재산 비례 벌금제, 사고 이력 가중 벌금제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됐다. 이관후 입법조사처 처장은 “산업 현장에서 큰 사고가 나도 평균 벌금이 7000만 원대라는 현실은 입법 취지를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경찰·고용부가 함께하는 합동수사단 설치 등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8-28 17: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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