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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에 맡긴 안전, 재범은 예고돼 있었다
[이코노믹데일리] 아동 성추행과 살인으로 징역 15년을 복역한 전과자가 출소 이후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판결문만 보면 엄정해 보이지만, 결론은 또다시 한 자릿수 실형이었다.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로 설명하기 어렵다. 사법부의 양형 판단과 국가의 관리 방식이 동시에 한계를 드러낸 결과다. 형벌의 목적은 범죄 예방에만 있지 않다. 범죄의 무게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응보 역시 형벌의 핵심이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살인은 우리 형사법 체계에서 가장 무거운 범주에 속한다. 사회가 형벌에 기대하는 것은 교정의 가능성 이전에, 그 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예방의 관점에서도, 응보의 관점에서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을 분명히 인정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형량은 다시 7년대에 머물렀다. 살인을 수반한 아동 성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반복적으로 내려지는 이 수준의 형벌이 과연 죄값에 부합하는지, 사법부 스스로 답해야 할 대목이다. 응보가 흔들리면 예방도 작동하기 어렵다. 형벌이 범죄의 무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법은 규범으로서의 권위를 잃는다. 중대한 성범죄 전과자가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비교적 단기간의 실형에 그친다면, 법이 그 범죄를 얼마나 중대하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흐려질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재범 억제라는 형벌의 예방 기능도 설 자리를 잃는다. 국가의 책임도 분명하다. 사법부가 형량 판단에 머무는 동안 행정은 전자발찌라는 단일 수단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다. 전자발찌는 범죄를 차단하는 장치가 아니다.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사후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관리 수단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사실상 전자발찌 부착이 관리의 핵심인 것처럼 작동해 왔다. 이번 사건에서 전자발찌는 억제 수단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를 착용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했고, 범행을 반복했다. 이는 전자감독만으로 충분하다는 국가의 판단이 현실과 괴리돼 있었음을 보여준다.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전자발찌에 안전을 맡겨온 국가의 인식 문제다. 해외에서는 접근이 다르다. 일부 국가는 성범죄를 단순 범죄가 아니라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정신적 이상 상태로 보고, 형기 종료 이후에도 재범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장기 격리나 강제 치료를 병행한다. 인권 논란이 뒤따르지만, 재범 위험을 인정하고도 다시 사회로 돌려보내는 모순만큼은 피하려 한다. 반면 국내에서는 책임이 분산돼 있다. 법원은 형량의 한계를 이유로 사회 방어를 행정에 넘기고, 국가는 사법 판단을 이유로 전자감독에 머문다. 그 사이 형벌의 응보적 기능도, 예방적 기능도 모두 반쪽에 그친다. 그 공백은 반복되는 피해로 채워진다. 성범죄 재범은 우연이 아니다. 재범 위험을 인정하면서도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과 실질적 격리를 선택하지 않은 사법부의 판단, 전자발찌에 기대 최소한의 관리에 머문 국가의 대응이 겹쳐진 결과다. 사회 복귀를 전제로 한 판단이 반복되는 한, 같은 유형의 사건은 계속해서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2026-01-19 16: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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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뮤직어워드 2025, 시상자 명단 발표…연기·스포츠·유튜브 스타 집결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뮤직 플랫폼 멜론(대표 이진수)은'2025 멜론 뮤직 어워드(MMA2025)'의 시상자 라인업을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20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이번 시상식은 드라마 '하이퍼나이프'를 통해 메디컬 스릴러 장르에서도 뛰어난 연기력을 선보인 박은빈과 '태풍상사'로 IMF 시대 청춘의 성장과 사랑을 연기한 김민하가 시상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인기가요' MC 출신으로 영화 '고백의 역사'와 예능 '바다 건너 바퀴 달린 집' 등에서 활약한 신은수, 영화 '파과'와 드라마 '노무사 노무진'에 출연한 옥자연, 드라마 '서초동'에서 변호사 역을 맡은 류혜영도 무대에 오를 계획이다. 아이돌 그룹 '우주소녀' 출신으로 드라마 '귀궁'을 통해 사극까지 활동 영역을 확장한 김지연과 '에이핑크'로 데뷔한 뒤 '가족X멜로', '옥씨부인전' 등에서 배우로 활약한 손나은도 시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예능 '놀면 뭐하니?'에서 노래 실력을 뽐낸 데 이어 드라마 '수상한 그녀'로 연기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정지소도 함께한다. 예능 '환승연애' 시즌1부터 시즌4까지 고정 패널로 활약한 김예원, 드라마 '별들에게 물어봐', '스터디그룹'과 영화 '온리 갓 노우즈 에브리띵', '히트맨2' 등에서 활발한 행보를 이어온 한지은도 이번 시상식을 찾는다. '보이즈 2 플래닛' 댄스 마스터로 화제를 모은 카니, '슬기로운 의사생활'과 '악연'에서 존재감을 드러낸 신도현 역시 시상자로 나선다. 미스틱스토리 대표 프로듀서이자 K팝을 대표하는 뮤지션 윤종신과 한국 피겨스케이팅의 간판 차준환도 시상자 라인업에 포함됐다. 예능 '가는정 오는정 이민정' 등에서 활약한 안재현, '뮤직뱅크' 메인 MC이자 드라마 '은애하는 도적님아'와 영화 '파반느'로 스크린 데뷔를 앞둔 문상민, '유미의 세포들 시즌3' 출연을 예고한 김재원, 아이유의 '네버 엔딩 스토리' 뮤직비디오 주인공 허남준도 무대에 오른다. 이와 함께 여행 유튜버 곽튜브, 드라마 'ONE : 하이스쿨 히어로즈'의 김도완,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의 노상현, '망내인: 얼굴 없는 살인자들'의 김민규, 차기작을 앞둔 배현성도 참석한다. 유튜버 미미미누, 과학 유튜버 궤도, '대학전쟁' 출신 허성범, 비트박서 윙까지 합류하며 시상자 라인업을 구성했다. 카카오뱅크가 타이틀 스폰서를 맡은 MMA2025의 메인 슬로건은 '플레이 더 모먼트'로 음악으로 연결된 모든 순간과 이야기를 함께 나누자는 의미를 담았다. 본식 공연에는 지드래곤, 박재범, 10CM, 지코, 엑소, 우즈, 제니, 에스파, 아이브, 보이넥스트도어, 라이즈, 플레이브, 엔시티 위시, 아일릿 등 아티스트들이 대거 참여한다. 한편 MMA2025는 멜론 앱(애플리케이션)과 웹, 웨이브를 통해 행사 당일 오후 4시 레드카펫부터 생중계되며 일본 U-NEXT, 독일 Magenta TV과 해외에서는 유튜브 멜론 및 원더케이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2025-12-18 10: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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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롯데그룹 정기 임원인사
◼대표이사 및 단위조직장 승진 ▲롯데쇼핑(주) 마트사업부 대표이사 兼 롯데쇼핑(주) 슈퍼사업부 대표이사 (내정) 사장 차우철 ▲롯데지주㈜ HR혁신실장 사장 박두환 ▲롯데쇼핑(주) 백화점사업부 대표이사 (내정) 부사장 정현석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부사장 김재겸 ▲롯데건설㈜ 대표이사 (내정) 부사장 오일근 ▲캐논코리아(주) 대표이사 부사장 박정우 ▲롯데지알에스(주) 대표이사 (내정) 전무 이원택 ▲롯데쇼핑(주) e커머스사업부 대표 전무 추대식 ▲롯데알미늄㈜ 대표이사 (내정) 전무 이승민 ▲한국후지필름(주) 대표이사 전무 이형규 ▲롯데에이엠씨(주) 대표이사 (내정) 전무 이상학 ▲롯데지주㈜ 경영개선실장 전무 배교 ▲에프알엘코리아(주) 대표이사 상무 최우제 ▲롯데지에스화학㈜ 대표이사 (내정) 상무 신승환 ◼대표이사 및 단위조직장 보임 ▲롯데지주㈜ 대표이사 사장 고정욱 ▲롯데지주㈜ 대표이사 사장 노준형 ▲롯데웰푸드(주) 대표이사 (내정) 부사장 서정호 ▲롯데바이오로직스(주) 대표이사 부사장 신유열 ▲롯데지주㈜ 경영혁신실장 부사장 황민재 ▲롯데케미칼㈜ 첨단소재사업 대표이사 (내정) 전무 주우현 ▲롯데지주㈜ 재무혁신실장 전무 최영준 ▲LC USA 대표이사 (내정) 상무 권조현 ▲롯데콘서트홀 뮤지엄 대표 상무 문일권 ▲롯데자산개발(주) 대표이사 (내정) 상무보 김정원 ◼사별 승진 [롯데웰푸드㈜] ▲전무 허진성 ▲상무 김종기, 윤덕환, 윤여욱, 최규상 ▲상무보 민준웅, 박정혁, 박진화, 신민정, 진영동 [롯데칠성음료㈜] ▲전무 이양수 ▲상무 신제철 ▲상무보 이성식, 이우근 [롯데지알에스㈜] ▲사장 차우철 ▲전무 이원택 ▲상무 이권형 ▲상무보 이헌호, 전종배 [롯데중앙연구소] ▲상무보 김형준 [롯데상사㈜] ▲상무 박강민 ▲상무보 김병국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 ▲부사장 정현석 ▲상무 김준영, 조형주 ▲상무보 박지영, 배지호, 신길선, 엄선웅, 윤현식, 최동희, 최지영, 한정희 [롯데쇼핑㈜ 마트사업부] ▲상무 윤병수 ▲상무보 길현선, 변기영 ▲ [롯데쇼핑㈜ e커머스사업부] ▲전무 추대식 ▲상무보 장세헌, 황형서 [㈜코리아세븐] ▲상무 홍준 ▲상무보 김흥식, 명승민, 이정한 [롯데홈쇼핑] ▲부사장 김재겸 ▲상무 전호진 ▲상무보 박재룡, 이상용 [롯데하이마트㈜] ▲상무 신현채 ▲상무보 박병용, 최준석 [에프알엘코리아㈜] ▲상무 최우제 [롯데멤버스㈜] ▲상무 오경미 ▲상무보 최성철 [롯데케미칼㈜ 기초소재사업] ▲상무 신승환, 심미향, 양호철 ▲상무보 김송호, 박병관, 오창훈, 장준철, 최철효 [롯데케미칼㈜ 첨단소재사업] ▲전무 박강열 ▲상무 이경남 ▲상무보 고준석, 양지열, 이창재, 추동휘, 태현식 ▲[롯데정밀화학㈜] ▲전무 김기순 ▲상무보 정병규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상무보 김성곤, 김창원 [롯데이네오스화학㈜] ▲상무 노동인 [롯데알미늄㈜] ▲전무 이승민 ▲상무 장은성 ▲상무보 이경도, 최팔영 [㈜호텔롯데] ▲상무 김송기, 김지태, 이동주, 한경완 ▲상무보 박인, 박채완, 백승진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상무 박상호, 양희상 ▲상무보 김유연, 이승준, 임석원, 한상욱 [㈜호텔롯데 롯데월드] ▲상무 김기훈 ▲상무보 이경호 [롯데건설㈜] ▲상무 강윤석, 조도휘 ▲상무보 고영종, 박진한, 송명철, 여정구 [롯데건설(주) CM사업본부] ▲상무 고권석 [롯데이노베이트㈜] ▲상무 김영갑, 오실묵 ▲상무보 박윤희, 오현식, 윤태은 [롯데글로벌로지스㈜] ▲상무 권재범 ▲상무보 권태균, 전태준 [롯데캐피탈㈜] ▲전무 배교 ▲상무 정재경 ▲상무보 김승현, 이정진 [롯데물산㈜] ▲상무 손유경 ▲상무보 백지연 [롯데에이엠씨㈜] ▲상무보 현준호 [㈜대홍기획] ▲상무 강태호 ▲상무보 박용철, 손수진, 추은진 [컬처웍스㈜] ▲상무보 이수민, 최재형 [캐논코리아㈜] ▲부사장 박정우 ▲상무 이호성 ▲상무보 박용준, 윤규렬 [한국후지필름(주)] ▲전무 이형규 ▲상무보 김동우 [롯데미래전략연구소㈜] ▲상무 안성준 [롯데자산개발㈜] ▲부사장 오일근 [롯데바이오로직스㈜] ▲상무 정우청 ▲상무보 윤영수 [롯데지주㈜] ▲사장 박두환 ▲전무 김영혁, 이상학, 임재철 ▲상무 송의홍, 오용하 ▲상무보 김성진, 김철홍, 안영욱, 최민호, 홍의표
2025-11-26 14: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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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인터 동남아 출사표, 코스맥스 화장품 올림픽 본상
[이코노믹데일리] 패션, 뷰티 산업의 트렌드는 계절보다 빠르게 변합니다. [김아령의 주간 패뷰레터]는 트렌드를 선도하는 브랜드들의 신제품 론칭, 협업 소식, 중요 이슈 등 관련 소식을 가볍게 따라가고 싶은 독자를 위해 내용을 ‘한 주의 기록’처럼 정리했습니다. 핵심 내용부터 화제 이야기까지 패뷰(패션·뷰티) 소식을 한눈에 살펴보세요. <편집자 주> ◆ 신세계인터내셔날, 싱가포르에 글로벌 첫 팝업…“K-패션 전파” 신세계인터내셔날이 다음 달 5일까지 싱가포르 파라곤 쇼핑몰 중앙광장에서 100평 규모의 대형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매장에는 스튜디오톰보이를 비롯해 보브, 맨온더분, 비디비치, 자주 등 6개 브랜드가 참여한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팝업스토어에서 전체적인 색감과 콘셉트는 통일하되 각 브랜드별로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쇼룸 형태의 독립적인 공간을 마련해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한다. 현지 아티스트와 협업한 한정판 제품부터 K뷰티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메이크업쇼, 전통 한지에 프린트된 사진으로 고유의 멋을 알리는 주재범 작가의 작품 전시 등도 만나볼 수 있다. ◆ 코스맥스, 韓 최초 화장품 올림픽본상 수상…“연구 경쟁력 입증” 코스맥스가 지난 15일~18일(현지시각) 프랑스 칸에서 열린 세계화장품학회(IFSCC)에서 국내 화장품 업계 최초로 IFSCC ‘기초 연구 어워드’를 수상했다. 올해로 35회를 맞이한 IFSCC는 전 세계의 화장품 분야 연구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최신 연구결과 및 기술을 공유하는 학술대회다. 연중 화장품 업계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행사인만큼 연구원들 사이에선 이른바 ‘화장품 올림픽’으로 불린다. IFSCC에선 구두 발표자를 대상으로 본상 격인 기초 연구 어워드와 응용 연구 어워드 2개 부문을 비롯해 포스터 발표자를 대상으로 한 요한 위처스 포스터 어워드까지 총 3개 부문에서 시상을 진행한다. 한국 최초 본상 수상의 영예는 경서연 코스맥스 R&I센터 책임연구원에게 돌아갔다. 경서연 책임연구원은 세계 최초로 모낭 오가노이드(인체 모사체)를 활용해 스트레스에 의한 백발(새치) 형성 메커니즘을 구현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향후 맞춤형 항노화 제품 개발을 위한 포석이 될 전망이다. ◆ LG생활건강 닥터그루트, 북미 코스트코 매장 682곳 입점 LG생활건강의 탈모·두피 케어 브랜드 닥터그루트가 다음 달 6일부터 북미 지역 코스트코 오프라인 매장 682곳에 입점한다. 지난 2023년 11월 북미 온라인 시장에 첫 발을 내딛은 지 약 2년 만이다. 매장에 입점하는 제품은 ‘헤어 티크닝 샴푸’다. 이 제품은 지난 3월 미국 코스트코 온라인몰에서 판매를 시작해 같은 라인 제품인 ‘미라클 인 샤워 트리트먼트’와 함께 코스트코 온라인몰에 출시한 신제품 중 인기 있는 제품으로 주목을 받았다. 닥터그루트는 북미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과 소셜미디어 틱톡에서도 큰 인기를 끌며 지난 1~7월 북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90% 이상 증가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닥터그루트는 탁월한 품질과 진정성 있는 마케팅으로 북미 소비자의 신뢰를 쌓아갈 것”이라며 “두피관리 기술과 K-뷰티의 혁신성을 알리며 국내·외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9-2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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