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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1484원…건설·부동산 '직격탄' 우려 커진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과 중국 간 관세 갈등이 격화되면서 달러·원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에 따라 건설 원자재 수입 비용 증가, 공사비 인상, 부동산 매수심리 위축 등 건설부동산 시장 전반에 악영향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달러·원 환율은 9일 종가 기준 1484.1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 거래일보다 10.9원 오른 수치로, 주간 종가 기준으로는 2009년 3월 12일(1496.5원) 이후 16년 1개월 만의 최고치다. 환율이 1500원대에 육박하면서 건설업계 내부에서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먼저 건설업계는 철근, 시멘트 등 주요 자재의 수입 단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부담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시멘트에 들어가는 무연탄, 철근 원료인 철스크랩과 철광석 등 수입 자재 가격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원자잿값이 다소 안정세를 보였지만 환율 급등이 지속되면 공사비 부담도 다시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에 따르면 올해 1월 건설용 중간재 수입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8.6% 상승했고, 2월에도 6.9% 상승률을 기록했다. 박선구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은 완제품 수입 비중은 낮지만, 원재료는 상당 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환율 상승이 직간접적으로 비용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 수주 현장에서의 수익성 증가 가능성도 있지만, 재료비 등 비용 상승분을 고려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 환율 급등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서울 아파트 거래량과 가격 상승세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꺾이면 매수세가 움츠러들고, 결국 집값 상승에도 분명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현재처럼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수억 원대 자금을 투입하는 부동산 매입 의사결정이 지연되기 쉽다”며 “이달부터 거래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건설수요 위축과 관련해서도 경고가 이어졌다. 박선구 연구위원은 “고환율이 장기화될 경우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경기 둔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며 “이는 민간 건축시장을 중심으로 건설수요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환율 급등은 자재 수입가를 끌어올려 공사비 상승을 초래하고, 이는 다시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결국 주변 집값에도 상승 압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5-04-10 07: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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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제도 개선…낙찰 하한율 2%포인트 상향, 중소기업 활력 제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는 지역 건설경기와 중소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업체 간 계약 시 입찰가격 하한선을 20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 합동 특별팀’ 회의를 개최한 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발표했다. 주요 개선 내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낙찰 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하여 적정 공사비 확보를 도모한다. 낙찰 하한율은 입찰 시 적격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최저 입찰가격 비율로, 너무 낮은 낙찰가가 부실 시공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미리 하한선을 정해두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낙찰 하한율이 86%인 경우 예정 가격의 86% 미만으로 입찰가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탈락하게 된다. 현재 낙찰 하한율은 공사금액 구간별로 79.9~87.7%로, 2005년 지방계약법 제정 이후 변동이 없었다. 최근 건설 재료비 상승과 경기 침체 등으로 건설업 영업 이익률이 감소함에 따라 업계의 어려움이 커진 점을 고려해, 정부는 3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 대상 공사 전 금액 구간별 낙찰 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하여 업체가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원가 산정 시 적용하는 일반관리비(14%)와 간접노무비(12%) 비율을 각각 1~2%포인트씩 상향해 업체 부담을 완화하였다. 기존 원가산정 기준은 1989년 도입 이후 그대로 유지돼 물가 상승 등 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으나, 그간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개선되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등 지역 업체 지원 차원에서 공사 적격 심사 시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에 가산점(1점)을 신설하고, 공사 현장 인근 지역 소재 업체의 가산점을 0.5점에서 1점으로 상향하는 등 추가 지원책도 마련했다. 더불어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 기준을 종합공사 10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분쟁 사유에 계약 해제·해지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등 분쟁 예방에도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낙찰 하한율 상향 등 예규 개정 사항은 4월 중에 완료하여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관리비율 상향 등 시행규칙 개정은 4월 중 입법 예고 후 상반기 내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3-31 12: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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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5월 대비 2.2% 인상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가 올해 5월 대비 2.2% 오른다. 층에 따라 능률과 시공 난이도가 달라지거나 자재 및 장비 반입이 용이한지 여부 등 시공여건에 맞게 보정기준을 신설해 세분화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27일 이같이 공고했다. 표준시장단가는 유사 공종의 공사비를 산정할 때 실제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 등 공종별 시공비용을 추출해 산정한 기준이다.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일반·보편적 공종에서 단위작업 당 필요한 투입인력과 장비 등을 수치화한 자료다. 이번에 표준시장단가 1832개 항목 중 1418개 항목은 시장가격 등 물가변동분을 반영해 개정한 결과 지난 5월보다 2.2%, 전년 대비 3.9%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토목 236항목, 건축 101항목, 기계설비 77항목 등 414개 항목은 시공실태 변화와 건설기준 강화 등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내년에는 매년 현장조사를 시행하는 주요관리공종을 315개에서 500여 개로 확대한다. 공사비 비중이 높고 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철근 가공조립,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 설치 등이 대상으로 포함된다. 2025년 적용되는 표준품셈은 시공빈도 증감, 산업안전기준 강화 등에 따른 장비, 인력, 기준 등 건설현장 변화를 반영해 총 1438개 항목 중 357개 항목을 개정했다. 공통항목이 222개, 토목 54개, 건축 26개, 기게설비 33개, 유지관리 22개다. 특히 스마트건설 부문의 3D 머신컨트롤(MC) 도저 원가와 장비 사각지대 충돌방지 장치, 저층 건축물의 모듈러 등에 대한 품 및 설치·해체 기준을 신설 또는 확대했다. 공사규모와 현장여건 등에 따라 공사비를 할증할 수 있는 '보정기준'도 세분화했다. 공통 보정기준은 지하층 시공 시 작업자 이동에 따라 능률이 저하된다는 점을 반영해 2~5층을 일괄 2%에서 층별로 1% 가산하고, 현장이 협소해 자재 적치 또는 장비의 설치·운전이 어려운 경우 등 9건의 기준을 신설·세분화해 현장 적용성을 개선한다. 공종별로는 알루미늄 거푸집 시공 시 층별로 구조가 달라지는 경우, 소형 구조물에 대한 철근을 가공·조립하는 경우 등 시공 난이도 반영을 위해 표준시장단가 12건, 표준품셈 10건을 신설해 보완한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정부·지자체·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협의체를 통해 신기술 도입, 공법 다양화 등 현장 변화로 인한 품셈 개선수요를 수시 발굴하고 검증해 반영할 계획이다. 항목별로 구체적인 내년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은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다양한 현장 여건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는 공사비 산정기준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건설공사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2-26 14:5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