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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보다 무서웠던 행정의 정지…서울·경기 지자체는 무엇을 했는가
서울과 수도권을 뒤덮은 폭설은 자연의 돌발성이 아니라 행정의 준비 부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었다. 기상청은 이미 강설 가능성을 거듭 경고했고 언론 역시 사전 보도를 이어갔다. 그럼에도 폭설이 시작되자 도시는 순식간에 마비됐고 시민들은 몇 시간씩 도로 위에 갇혀야 했다. 문제는 눈이 아니라, 눈이 올 것을 알고도 대비하지 않은 지방정부의 태도였다. 시민들이 가장 분노한 대목은 대응의 속도였다. 사전 제설제 살포는 충분하지 않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이뤄지지 않았다. 의정부와 남양주 같은 적설 취약 지역에서는 간선도로가 장시간 멈춰 섰고, 빙판길 방치로 연쇄 추돌 사고까지 이어졌다. 현장에서는 “제설 장비는 눈이 다 쌓인 뒤에야 움직였다”는 불만이 나왔다. 폭설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폭설을 ‘당한’ 행정이었다. 이런 혼란의 배경에는 지자체의 운영 방식이 자리한다. 위기 상황에서는 사전 준비, 지휘 체계,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지방정부는 그 어느 요소도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했다. 예보가 있었음에도 조직은 미리 움직이지 않았고, 지자체장과 부서 간 지시는 뒤늦게 이뤄졌다. 매년 반복되는 겨울철 대책은 이미 관행적 문서에 그쳤고, 필요한 순간 실행력을 보이지 못했다. 시민들이 체감한 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행정의 무기력이었다. 폭설로 인한 도로 마비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다. 응급환자 이송은 지연되고 대중교통은 연쇄적인 혼잡을 겪었다. 자영업자와 서민 경제는 하루 만에 즉각적인 타격을 받았다. 도시는 눈 때문에 멈춘 것이 아니라, 행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멈춘 셈이다. 이번 사태를 “예상보다 강도가 컸다”는 익숙한 해명으로 넘길 수 없는 이유다. 지방정부가 내놓는 대책도 이제는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준비가 미흡하면 언제든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제설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개편, 민간과의 협력 확대, 폭설 예보 시 상황실 즉시 가동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도 대응에 실패한 지자체에 대한 책임 여부를 명확히 하고 지휘 라인의 관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시민의 안전과 이동권이 달린 문제를 단순한 행정 절차로 다룰 수는 없다. 폭설은 피할 수 없었지만 도시의 정지는 피할 수 있었다. 예보가 있었음에도 대비하지 않은 행정은 더 이상 자연을 탓할 수 없다. 이번 사태가 반복된 겨울철 혼란의 연장선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실천 가능한 대책과 책임 있는 행정 문화를 다시 세워야 한다.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다음 폭설 역시 시민이 감당해야 할 것이다.
2025-12-05 16: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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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 2025'서 수소 기술 선봬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차그룹은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 2025'에 참가해 수소 생산부터 충전, 모빌리티, 산업 적용 사례까지 자사의 수소 기술을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오는 7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이번 엑스포는 기존 'H2 MEET' 전시회와 지난해 열린 수소 국제 컨퍼런스를 통합한 행사다. 20여개국에서 약 250개 기업이 이번 엑스포를 참여했다.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제철,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글로비스, 현대로템 등 그룹 계열사 7곳은 수소 브랜드 '에이치투(HTWO)' 중심의 공동 부스를 마련해 주요 기술을 전시한다. 부스는 수소 생산, 수소 충전 및 저장, 수소 모빌리티, 산업용 수소 적용 등 네 가지 테마로 구성된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전시에서 PEM 수전해, 폐기물 수소화(W2H), 암모니아 크래킹 등 다양한 수소 생산 기술을 소개한다. 오는 2027년 완공 예정인 울산 수소 연료전지 신공장에서 'PEM 수전해 시스템'을 생산할 계획이며 부안·보령에서 진행 중인 1메가와트(MW)급 수소 생산 기지와 제주도 5메가와트급 설비 구축 계획도 공개한다. 서남해안권에 1GW 규모 대형 수전해 플랜트와 인근 수소 인프라 구축 계획, 청주·파주·인도네시아 W2H 사업, 전북특별자치도와의 암모니아 크래킹 실증도 함께 전시된다. 또한 현대차그룹은 충전 인프라 분야에서도 다양한 장비를 전시한다. 700bar 압력의 2세대 이동형 수소 충전소와 수소전기차 자동 충전 로봇(ACR-H), 컨테이너 기반 패키지형 충전소, 교환식 수소 저장 시스템, 액체수소 저장 시스템 등이 대표적이다. 제주도에서 운영 중인 이동형 충전소 사례도 소개한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완전변경 모델 '디 올 뉴 넥쏘', 개선된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수소 기반 경전술차량(ATV), 수소전기 보트, 농업용 수소전기 트랙터 등이 전시됐다. 철강·제조·항만 등 산업 분야의 수소 활용 계획도 공개됐다. 미국 전기로 제철소의 탄소 저감 공정 청사진을 비롯해 울산공장 도장 공정에 적용된 수소 버너, 평택항 수출입 터미널에 도입 예정인 100kW급 수소 연료전지 발전기, 연료전지 기반 AGV 및 수소전기 지게차 등이 소개됐다.
2025-12-04 17: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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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예산 62.8조 '역대 최대'…건설경기·민생안정에 '재정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이 62조8000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건설경기 반등과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이 대거 투입되면서 국토부 예산은 4년 연속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국토교통부는 62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 대비 4조6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특히 건설경기와 밀접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이 전년비 1조6000억원 늘었다. 앞서 국토부는 국민안전, 건설경기 회복, 민생안정, 균형성장, 미래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한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3536억원이 증액되고 616억원이 감액돼 최종 확정된 예산 규모는 애초 국토부 예산안 대비 3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건설업과 직결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은 21조1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철도 사업에만 4조6000억원, 도로 사업 3조5000억원이 반영됐고 가덕도신공항을 포함한 8개 거점공항 개발에도 1조원이 배정됐다.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건설사 지원도 포함됐다. 정부는 예산 4950억원으로 미분양 주택 5000호를 매입해 시장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폭우·폭설 대비와 교량·터널 보수 등 국도 안전 유지에는 2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항공 분야에서는 김포·제주공항 관제탑 신설과 공항시설개선이 이뤄진다. 도시철도 노후차량 교체, 신호·내진시설 개선, 제2철도관제센터 구축도 추진된다.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과 지반 탐사 장비 확충 등 생활안전 예산도 반영됐다. 주거 분야 예산은 22조8000억원으로 책정됐다. 공공·공적주택 19만4000호 공급과 육아친화 플랫폼 조성, 청년월세지원 상시사업화, 주거급여 인상 등이 담겼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확대와 출퇴근 시간 증차, K-패스 확대 등 대중교통 편의 개선을 위한 사업도 속도를 낸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법적 절차 지원을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 정책도 본격 시행된다. 인공지능(AI) 시범도시와 캠퍼스 혁신파크 등을 조성해 혁신 거점을 확대하고 빈집 정비·도시재생혁신지구·노후주거지정비 등 원도심 활력 회복 사업도 촉신한다. 지자체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포괄보조금도 대폭 확대된다. 미래 모빌리티·도시 기술 분야 예산도 강화됐다. 초연결 지능도시 조성, 하이퍼튜브 등 신기술 연구개발(R&D) 투자가 늘었으며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해외건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펀드, ODA 예산도 반영됐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이 빠르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에 착수하고 사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5-12-03 15: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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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조 해양산업, 컨트롤타워 '전무'…"KRISO 재정비·통합 거버넌스 마련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해운·조선·항만 산업이 한 해에 만들어내는 경제 규모가 107조원에 달하지만, 이를 하나로 묶어 전략을 조율할 '해양 패권 컨트롤타워'가 부처·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산업 비중에 비해 정책·기술·R&D(연구개발) 체계가 지나치게 분절돼있다는 지적이다. 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신(新) 해양패권 스마트해양기술 세미나'에서 김진 KRISO 부소장은 해운·조선·항만 산업을 "반도체·자동차에 버금가는 외화·부가가치 산업"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세 산업의 연간 총산출은 107조원, 수출액은 88조원으로 수출 비중만 82.9%"라며 "국가 경제의 생명선이지만 정책은 분절돼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으로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을 중심으로 조선·해양플랜트·항만을 아우르는 해양산업 혁신 클러스터가 재편되는 가운데 핵심 연구기관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의 역할을 새로 설계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김진 부소장은 "해양 패권 경쟁은 선박 건조만의 문제가 아니라 친환경·디지털·안보·공급망 계획이 동시에 요구되는 종합전략"이라며 "100조원이 넘는 규모의 산업에 걸맞는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과 해양산업 혁신 클러스터 재편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양승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위원도 "해운·조선·항만은 하나의 산업 생태계"라며 "조선은 산업통상자원부, 해운·항만과 KRISO는 해양수산부, 기술·R&D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으로 흩어져 있어 전략을 한 곳에서 묶어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KRISO의 여건도 열악하다고 밝혔다. "연 예산 1300억원, 연구 인력 330명 규모에 불과해 연구자 1인당 3억~4억원 규모의 과제를 떠안는 구조"라며 "해양공학 선도기관인 노르웨이 심테프(SINTEF)나 선박·해양기술 국가연구기관인 중국 CSSRC(중국선박연구센터) 등 글로벌 연구기관과 비교하면 인력·예산이 5분의 1~10분의 1 수준"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디지털 전환·녹색 전환·북극항로·해양안보 등 국가가 요구하는 임무가 확대되는 만큼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양승우 위원은 국내 조선·해양 기술력이 주요국 대비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은 "친환경 선박 기술은 EU(유럽연합)보다 2.2년, 자율운항·스마트십 기술은 1.6년, 해양 디지털 전환 기술은 미국보다 약 1.2년 늦다"며 "산업별로 흩어진 R&D 거버넌스를 하나로 묶지 않으면 기술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조선업이 엔진(MAN·독일), 통신·계측(Siemens·독일), 항해장비(Kongsberg·노르웨이),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탱크 기술(GTT·프랑스) 등 해외 기술 의존도가 높은 구조라는 점도 문제로 언급됐다. 양 위원은 "핵심 기술을 국산화하고 조선·해운·항만을 통합 전략산업으로 끌어올리려면 R&D 체계를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간적 불일치도 문제로 꼽혔다. 부울경에는 조선소(야드)·항만·MRO·배후단지가 결합된 클러스터가 자리 잡고 있지만, 국가 해양기술 연구 핵심 기관인 KRISO는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양 위원은 "해수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으로 해양산업 클러스터가 부울경 중심으로 강화되는 만큼 KRISO의 입지·기능·법적 위상도 함께 재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부소장은 "북극항로용 선박을 직접 설계·상용화한 국가는 없다"며 "KRISO는 캐나다·핀란드·러시아 외에는 전 세계적으로 드문 빙해수조를 보유해 북극항로 기술 선점의 전략적 기반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 역시 "KRISO가 조선·해운·항만을 뒷받침하는 전략 연구기관으로 자리 잡으려면 원천기술, 국제표준(IMO·ISO) 대응, 스마트 해운·스마트 항만까지 역할 범위를 넓힌 통합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12-02 17: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