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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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양도세 우려 완화에 1% 상승...3년만에 최고치 경신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 지수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기대감에 힘입어 1%가 넘는 강세를 보이며 3년여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지난달 정부의 양도세 강화 발표로 급락했던 증시가 정책 수정 시사에 반등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오후 1시 54분 전 거래일 대비 34.94p(1.09%) 오른 3254.53을 가르키고 있다. 이는 올해 연중 최고치이자 2021년 8월 10일 이후 약 3년 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코스닥지수도 이날 818.60에 마감하며 전일 대비 7.20포인트(0.89%) 상승했다. 이날 코스피 투자자별 매매동향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784억원, 3142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 반면 개인투자자는 7539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는 정부의 양도세 정책 수정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수는 3231.31에 출발해 상승폭을 꾸준히 확대했다. 지난달 1일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3.9% 급락한 이후 약 한 달간 3130~3240 구간에서 박스권 횡보를 이어왔던 상황에서 벗어났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1.43%, 3.97% 상승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8일(현지시간) 미국 증시에서 인공지능(AI)·반도체 관련주가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분석된다. 브로드컴(3.21%),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1.95%), 엔비디아(0.77%) 등이 상승 마감하면서 국내 반도체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업종별로는 증권업이 5%대 강세를 보였다. 상상인증권(25.11%), 미래에셋증권(11.17%), 부국증권(10.46%), 키움증권(8.00%), 한국금융지주(6.49%) 등 상장 증권사들이 이틀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다. 증권업계 상승세는 전날 정부가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최초 개편안을 반드시 고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내비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면담에서 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 건의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일각에서는 대주주 기준을 세분화해 확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현행 10억원 기준을 20억원 또는 30억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양도세 우려가 완화되면서 연말 절세 매도 압력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외국인 자금 유입과 함께 상승 모멘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2025-09-09 14: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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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 룰' 보완해 상법 개정 합의…감사위원 선임 제한 완화 수순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3% 룰’을 보완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오랜 기간 논란이 이어졌던 대주주 의결권 제한 조항에 대해 여야가 절충점을 찾으면서,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 여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민주당 김용민,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과 회동을 갖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특히 논란의 중심이던 ‘3% 룰’ 조항은 보완을 전제로 합의 처리하기로 하고, 사외이사 확대 등 다른 조항은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3% 룰'은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됐으나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를 원천 봉쇄하는 독소 조항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취약하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었다. 김용민 의원은 "3% 룰은 보완하는 방식으로 합의 처리키로 했다"며 "사외이사 중 감사위원 수를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조항과 집중투표제 관련 내용은 공청회를 거쳐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도 "자본시장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시장에 훨씬 안정적인 신호를 줄 것"이라며 "이견이 있었지만 최소한의 공감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부터 상법 개정안을 심사 중인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원내 지도부 간 합의 내용을 반영해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경영 투명성을 명분으로 도입된 사외이사 확대나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은 여전히 재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청회 등 추가 논의가 예고됐다. 재계 관계자는 "감사위원 선임 시 3% 룰은 기업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우려가 컸다"며 "제한적 완화라도 논의가 진전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상법 개정 전체가 외부 압력에 휘둘리는 방식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 논의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지배구조 개혁'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에는 다중대표소송제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ESG 강화 등의 조항도 포함되어 있어 향후 국회 논의에 따라 기업의 지배구조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2025-07-02 17: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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