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6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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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건설, 법정관리 8개월 만에 졸업… "위기관리의 교과서" 평가 속 업계는 '신중론' [이코노믹데일리] 신동아건설이 회생절차 개시 8개월 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빠른 회생을 이뤄낸 사례로 평가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성과를 건설경기 회복의 신호로 보긴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건설업 전반의 수주 부진과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미분양 누적 등 구조적 불안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일 신동아건설이 제출한 ‘회생계획 종결 신청서’를 검토한 뒤 기업회생절차 종결을 허가했다. 법원은 “8월 29일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채권의 1차 변제를 조기 이행했고, 매출 실적과 수익성, 담보물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회생계획 수행에 차질이 없다”고 판단했다. 신동아건설은 올해 1월 회생절차를 개시한 지 불과 8개월 만에 졸업장을 받은 셈이다. 신동아건설은 2022년 이후 원자재 가격 급등과 지방 분양시장 침체, 미수금 누적 등의 악재로 유동성 위기에 몰렸다. 그러나 회생 개시 직후 자산 매각, 인력 감축 등 자구책을 신속히 단행하며 안정화에 성공했다. 업계에서는 2010년대 초반 약 9년간의 워크아웃 경험이 조기 회생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 위기 때 이미 내부 구조조정 시스템을 정비한 덕분에 법정관리 이후 대응이 빠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회생절차 졸업 이후 신동아건설은 공공부문 수주 확대와 정비사업 중심의 재편을 추진 중이다. 서울 서빙고 사옥 부지의 개발사업, 부산·대전 등 지방도시 주택사업 등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회사 관계자는 “채무 변제 이행과 재무구조 개선을 병행하며 내실경영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사례를 ‘건설업 회복 신호’로 해석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다. 부동산 PF 부실 위험과 지방 미분양 증가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 건축 착공면적은 5043만㎡로 전년 대비 17% 감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격탄을 맞았던 2009년(4160만㎡)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건설경기 침체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 중순까지 폐업한 종합건설사는 493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48곳)을 넘어섰다. 건설사 부도 역시 8월을 제외한 대부분의 달에 발생했다. PF 시장 경색이 장기화되면서 일부 중견·중소 건설사들은 유동성 위기에 다시 내몰리고 있다. 정부는 부진한 건설경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PF 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CR) 리츠 활성화 등 지원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안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매입할 계획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분양주택을 매입해 재판매하는 ‘안심환매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기 부양책이 실질적 회복으로 이어지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의 건설업은 공사 물량 자체가 줄었고, 인건비·원자재 가격·규제 등 리스크가 여전히 크다”며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진단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단기 유동성 개선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실제로 대출금리에 반영될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부진한 건설경기와 달리 수도권 주택 시장은 여전히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어 정책 대응도 쉽지 않다.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질 경우 건설사의 이자 부담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신동아건설의 조기 회생은 위기관리 모범사례로 평가받을 만하지만, 업계 전반이 체감하는 상황은 여전히 냉각 상태”라며 “PF시장 정상화 없이는 유사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2025-10-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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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공정거래법 규제 시동…'경영 투명성 강화' vs '투자자 기밀 침해'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사모펀드사(PEF)와 자산운용업계가 여당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사모펀드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상장기업의 경영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개정됐으며 대규모 사모펀드에 공시 의무를 부과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사모펀드란 소수 투자자로부터 비공개로 자금을 모아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주로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특징을 가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매년 공시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은 △내부거래 △기업집단 현황 △비상장사 주요내용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다만 사모펀드가 속한 금융업·보험업은 공시집단 소속이라도 상장이 안 된 기업은 공시의무에서 제외된다. 이는 대규모 PEF가 국내 기업을 인수하면서도 자금 운용 방식과 내부 의사결정 구조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최근 10년간 PEF는 재무적투자자(FI)와 위탁운용사(GP) 등 투자 수익을 얻는 재무적 구조에서 벗어나 직접 경영에 나서면서 사회적 논란이 확대됐다. 정부는 PEF가 △쪼개기 상장 △알짜 계열사 매각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고 수익회수(엑시트)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투자자 명단 공개를 통해 법망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홈플러스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다. 대규모 PEF로 평가되는 MBK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7조2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홈플러스 지분을 인수했다. 당시 MBK는 인수 자금 약 5조원을 홈플러스 자산 담보로 조달하며 홈플러스에 재무 부담을 안겼다. 경영 부담으로 매출이 하락한 홈플러스는 결국 막대한 부채를 떠안은 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시장은 MBK의 무리한 차입 매수와 단기 자산 매각 전략이 홈플러스를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평가하며 PEF 불신론이 불거졌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사모펀드 구조를 무시한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했다. PEF는 기관과 기업 등을 포함한 유한책임사원(LP)들의 자금을 GP인 위탁운용사가 관리한다. PEF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펀드에 자금을 투입한 LP들을 공개해야 해 '투자자 기밀 유지' 규정과 충돌하고 국내가 아닌 해외로 대규모 자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사모펀드의 제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사모펀드는 자본시장법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인데 이를 공정거래법의 기업집단 규제 틀에 단순 적용하려는 접근은 법 체계상 충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는 "개정안에서는 공시 의무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무엇을 기준으로 공시하라는 것 인지가 불명확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규율하고 자본시장법은 펀드 운용과 투자 행위를 규율한다"며 "어느 기준으로 대기업 집단 여부를 판단할지, 금융회사로 볼지조차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효성 검토 없이 상징적 규제만 논의되는 것은 매우 우려된다"고 덧붙였다.2025-10-16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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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신안산선 사고·인명피해에 '경영 경고등'…하반기 수천억 손실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 경영에 경고등이 켜졌다. 올해 상반기 영업손실이 670억원에 달한 가운데,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와 잇단 인명사고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대규모 손실과 자금 조달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신안산선 사고 손실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포스코이앤씨에 귀책이 인정될 경우 과거 사례에 비춰 수천억원대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포스코이앤씨는 1분기 24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2분기 910억원의 영업손실로 적자 전환했다. 여기에 재시공·복구비 부담까지 더해질 경우 하반기 실적이 추가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사고 조사는 다음 달 14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결과가 발표된다. 인명사고로 인한 공사 전면 중단도 악재다. 작업이 장기 지연되면 하청업체 계약 불이행, 아파트 준공 차질로 이어져 대규모 소송과 분양대금 반환 요구로 번질 수 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손실액은 조사 결과를 봐야 한다”며 “현재 단계에서 대응 방안을 말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신용평가는 “사고 이후 안전관리 강화와 공기 지연으로 추가 원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전사고와 정부 행정처분이 브랜드 신뢰도와 수주 역량을 떨어뜨릴 경우 사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신평은 향후 수주 경쟁력 변화, 안전사고의 직·간접 손익 영향, 차입금·PF 유동화증권 상환 능력 등을 모니터링해 필요 시 신용도에 반영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 3대 신용평가사(한국신용평가·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가 매긴 포스코이앤씨 회사채(선순위) 등급은 ‘A+’다. 그러나 앞서 대형 사고 이후 HDC현대산업개발의 등급이 ‘A+’에서 ‘A’로 하락한 전례를 고려하면 하향 가능성이 거론된다. 채권시장 관계자는 “행정처분 가능성이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강도 높은 제재를 받을 경우 회사채 조달 여건이 악화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유동성 위기 시 모회사 포스코홀딩스의 지원 가능성도 점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수주 위축, 신용등급 하락, 조달 금리 상승, 자산 매각 압박이 연쇄적으로 올 수 있다”며 “필요 시 포스코홀딩스가 자금 지원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2025-08-11 08: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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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41억 규모 가상자산 매도…정부 허용 후 첫 공식 사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이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41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매도한다. 이는 정부가 거래소의 법인 실명계좌를 통한 자산 매도를 허용한 이후 나온 첫 공식 사례로 업계의 투명한 자금 운용을 위한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코인원은 비트코인(BTC) 10개, 이더리움(ETH) 300개 등을 포함한 총 41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매도할 예정이라고 5일 공시했다. 매도 목적은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경비 충당이며 오는 8일부터 31일까지 업비트와 코빗을 통해 나눠 매각한다. 이번 매각은 지난 5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과거 거래소들은 자체 보유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운영자금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정부가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길을 열어준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매도 목적·기간·자산 등 사전 공시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으로 대상 한정 등 엄격한 요건을 담고 있다. 코인원의 이번 결정은 가상자산 시장 침체기 속에서 거래소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민을 보여준다. 거래소의 주 수입원은 거래 수수료지만 시장이 위축되면 수수료 수입도 급감해 운영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자체 보유 자산을 투명한 절차에 따라 매각해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 된 셈이다. 코인원이 첫 테이프를 끊으면서 향후 다른 거래소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자금을 확보하는 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매각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국내 가상자산 산업이 한층 더 제도화되고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2025-08-05 17: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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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대한적십자사 임직원 대상 디지털 자산 교육…비영리 법인 기부문화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두나무가 비영리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자산 교육을 확대하며 새로운 기부 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 정부의 가이드라인 완화로 법인의 디지털 자산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관련 지식과 운용 역량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두나무는 지난 13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임직원 60명을 대상으로 '업클래스_디지털 자산의 이해와 기부문화 정착'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두나무의 ESG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디지털 금융 이해도를 높여 건강하고 투명한 기부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 3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시작으로 환경재단, 대한적십자사까지 총 3개 법인 510명이 참여했다.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에는 제도적 변화가 있다. 올해 6월부터 일정한 조건을 갖춘 비영리 법인은 기부받은 디지털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기부 형태의 다변화를 예고하는 동시에 비영리 법인의 디지털 자산 대응 역량 강화를 요구하는 신호탄이다. 실제로 두나무가 진행한 사전 조사 결과는 이러한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설문에 참여한 비영리 법인 임직원의 70%가 디지털 자산 모금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76%는 향후 사회적 활용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정작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해도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응답자의 75%가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최근 비영리 법인 디지털 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안이 확정되고 업비트에서 국내 1호 비영리 법인 거래가 이뤄지는 등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며 “변화의 기로에서 낙오하지 않으려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디지털 자산 교육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두나무는 오는 8월 업클래스 공식 홈페이지를 열고 교육 대상을 일반 기업과 학교, 단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 자산이 제도권에 안착하는 과도기에서 시장 선도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2025-06-19 10: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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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고 쪼개고…SSG닷컴, '자산 유동화' 약일까 독일까 [이코노믹데일리] 신세계그룹 이커머스 플랫폼 SSG닷컴(쓱닷컴)이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사업 구조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벽배송 핵심 거점이었던 물류센터를 CJ에 넘기고 간편결제 사업부를 물적 분할, 신설을 예고하면서 기존 ‘SSG페이’ 매각 움직임도 감지된다. 이같은 작업은 누적 적자로 몸살을 앓고 있는 SSG닷컴이 재무적 부담을 덜고 선택과 집중 전략을 가속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커머스 기업에 있어 자체 물류망은 서비스 품질이자 고객 경험의 핵심이다. SSG닷컴이 물류 운영 전반을 외부에 위탁함에 따라 직접적인 통제가 어려워져 향후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SSG닷컴이 보유한 경기도 김포 소재의 자체물류센터가 이르면 다음 달 CJ대한통운에 넘어간다. 김포센터는 ‘네오002’ ‘네오003’으로 구성됐다. 신세계가 각각 2016년과 2019년 직접 구축해 SSG닷컴의 새벽배송과 주력 상품의 출고 거점의 역할을 해왔다. 이마트의 2025년 1분기 재무상태표에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됐으며 매각가는 약 2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SSG닷컴은 김포센터 외에도 오포의 첨단 물류센터 운영권까지 넘기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SSG닷컴은 용인 물류센터 1곳만 보유하게 돼 실질적인 물류 전반은 CJ대한통운이 담당하게 된다. 현재 SSG닷컴은 쓱배송과 새벽배송, 물류센터 등 시스템 운영의 상당 부분을 CJ대한통운에 넘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추진된 신세계그룹과 CJ그룹의 전략적 사업 제휴 동맹에 따른 것으로, 상품부터 물류까지 전방위 협업을 펼치기로 했다. 단순 시너지 창출만이 아닌 자산 유동화를 통한 재무 건전성 확보 목적도 감지된다. 2019년 출범한 SSG닷컴은 6년째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누적 영업적자만 5200억원대이며, 올해 1분기 영업손실은 30% 늘어난 181억원을 기록했다. SSG닷컴은 물류센터 외에도 비핵심자산 매각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오는 7월 간편결제사업부인 SSG페이를 물적 분할해 ‘플래티넘페이먼츠’를 신설할 계획이다. SSG닷컴은 이번 법인 분할에 대해 간편결제 서비스의 전문성과 범용성을 강화해 경영 효율화를 꾀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물적 분할을 SSG페이 매각을 위한 포석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마트는 SSG페이와 함께 G마켓·옥션의 간편결제인 스마일페이를 묶어 핀테크 기업 토스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해 성사 직전까지 갔다가 세부 조건에 대한 이견으로 막판에 결렬된 바 있다. 당시 거론된 가격은 700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SSG닷컴이 자산 유동화를 통해 확보한 매각 자금은 단기적으로 적자 방어와 서비스 고도화 등 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물류 전반을 외부에 위탁하면서 배송 품질을 유지할 수 있을지,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을 이끌 수 있을지가 향후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2025-05-30 18: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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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공사중단 시대' 진입…줄폐업에 신규 진입도 실종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며 건설업 진입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어든 반면 폐업은 14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급등, 고금리, 미분양 적체 등 복합 악재가 겹치면서, 특히 중견·중소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가시화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종합건설업으로 새로 등록한 업체는 131곳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 감소했다. 이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관련 통계가 공개된 2004년 이후 1분기 기준으로는 최저치다. 업계 진입 자체가 얼어붙은 셈이다. 문을 닫는 업체도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1분기 종합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160건으로, 2011년 1분기(164건) 이후 가장 많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4% 증가했다. 신규 진입은 사라지고, 퇴출만 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내외의 중견 건설사들 다수가 올해 초부터 연쇄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대흥건설(96위)은 지난달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공시했으며, 신동아건설(58위), 삼부토건(71위), 대저건설(103위), 안강건설(116위),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삼정기업(114위), 벽산엔지니어링(180위), 이화공영(134위) 등도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일부 건설사들은 자산 매각, 분양가 할인 등의 자구책 마련에 나섰지만, 공사비 급등과 고금리, 미분양 증가로 위기 타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준공 후에도 분양되지 않은 ‘악성 미분양’ 물량이 늘며 수익성과 현금흐름 모두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건설 경기를 방어할만한 회복 신호도 찾기 어렵다.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주요 건설사들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됐고, 공급 부담에 부동산 시장도 위축되면서 내수 회복에도 제동이 걸렸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을 기준(100)으로 산정한 공사비지수는 2021년 117.37, 2022년 125.33을 기록한 데 이어, 2023년 9월에는 130.45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같은 기간 대형 건설사들의 평균 매출원가율은 93%대로 상승했으며, 이는 업계 통상 기준(80%)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원가 압박으로 수익구조가 한계에 도달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건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 SOC 사업 확대와 조기 예산 집행이 시급하다고 진단한다. 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 SOC 투자는 경기 선순환의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재정 여건이 빠듯한 상황에서도 예산의 조기 집행은 단기적으로 시중 유동성 공급 효과가 있어 그 중요성이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2025-05-14 13: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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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가 사모펀드 쇼크] ④ 사모펀드 규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03/20250503000824203126.jpg)
④ 사모펀드 규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최근 홈플러스, BHC, 네파 등 사모펀드(PEF)가 인수한 국내 유통 및 소비재 기업들이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사모펀드는 부실기업의 회생을 돕고 가치를 제고하는 등 순기능도 있지만, 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를 심층 분석하고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사모펀드는 위기에 빠진 기업의 구세주가 되기도, 저승사자가 되기도 해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다. 반복되는 차입매수(LBO) 기반의 파산 사례는 ‘사모펀드 잔혹사’를 더는 방치할 수 없음을 시사하지만, 규제의 칼날이 지나치면 건강한 투자 생태계와 기업의 회생 가능성마저 꺾을 수 있다. 이에 무조건적으로 규제하는 접근보다 자본의 질서와 시장의 생기를 동시에 지키는 정밀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규제는 필수, 과하면 독 사모펀드가 소수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 기업을 인수한 뒤 무자비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악행을 저지르고 있어 국내 정계·학계 등에서 이를 제재하기 위한 법안 발의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사모펀드가 LBO 방식으로 기업을 인수할 경우, 단기적으로 인수 대상 회사의 부채를 증가시키고 자산매각 등을 통해 단기적인 수익 극대화를 하는 인수 전략을 짤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400%의 채무비율은 사모펀드 자산에 대해서만 적용될 뿐, 사모펀드가 투자해 인수한 다른 회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규제도 없고 정부차원의 감독행위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다른 회사의 명의로 자금을 조달하고 인수자금을 대신 지급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의 모든 문제는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레버리지를 발생시키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판단했다. 조인환 정혜경의원실 선임비서관은 “단기 차익을 방어하기 위해 경영권 참여 등의 목적으로 투자 시 5년 이상 의무 보유해야 하고, 회사의 경영권 참여 등의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정보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가 입법 과제로 금융위원회 승인사항 확대와 경영권 인수계획, 그 외 승인사항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에 대한 정책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법 개정도 시급한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이 직접 지불한 공적기금이지만 수익 최대 증대를 위해 사모펀드에 활발하게 투자를 해오고 있다. 이는 정부가 사모펀드의 건전성을 관리·감독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배반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 국민연금 운영 목적을 수익 최대 증대가 아닌 공공성 확보에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가 나왔다. 김성혁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원장은 “국민연금 기금의 의결권 행사 시 적극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적기금의 경우 자금의 주인은 국민이기에 공공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레버리지와 자산유출 등 역기능은 비단 사모펀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모펀드의 LBO 방식을 통한 기업인수 만을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부분 이뤄지는 인수합병(M&A)의 경우 인수 주체에 관계없이 인수가액의 최소 50% 이상의 자금이 외부 인수금융으로 조달되고 있다”며 “인수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설립해 인수하는 사례도 많아 외형상 사모펀드가 인수 주체인 경우와 별 차이가 없어, 이러한 사례에서도 레버리지와 자산유출의 역기능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수 주체가 사모펀드인 경우 뿐만 아니라 사기업 등 사모펀드가 아닌 경우에도 동일하게 규제해야 형평성에 맞다”면서도 “이렇게 될 경우 M&A 시장 위축과 장점이 구현되지 않는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도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순기능을 하고 있는 사모펀드도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모펀드가 반도체 등 국가 핵심 산업이나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종에는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5-03 0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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