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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관세협상 '쌀·소고기' 막고 '연료용 작물' 검토…농산물 개방압력 거셀 듯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오는 25일 예정된 한미 통상협의에서 농산물인 쌀·소고기 시장 확대는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연료용 작물인 옥수수 등 수입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 인도네시아 등이 대미 통상협상에서 모두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기로 하고 협상이 타결된 만큼 한미 협상에서도 이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23일 연합뉴스가 취재 결과를 종합한 기사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전날(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농산물 품목인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은 협상 카드로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협상 카드 중 농산물 분야에서 미국이 요구한 미국산 쌀 수입 확대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이 쟁점으로 거론됐으나 우리 정부는 농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민감도를 고려해 두 품목을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쌀은 많은 농민의 생계와 연결된 품목이자 국가 식량 안보와 직결돼 있다. 또한 30개월령 이상 소에서는 광우병 원인으로 지목되는 위험 물질이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미국산 쌀과 소고기 수입 확대는 다른 국가와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이기도 하다. 쌀의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에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에 할당한 물량이 13만2304t으로 32%를 차지한다. 미국 물량을 늘리고 다른 나라 물량을 줄이려면 세계무역기구(WTO)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미국만 더 늘려주려면 통상절차법에 따라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소고기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광우병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국가산(産)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수입 금지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이를 허용하면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와의 통상협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을 통상 카드로 써야 할 경우 '연료용 농산물' 수입 확대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도 바이오에탄올용 옥수수 같은 연료용 작물 수입이 가능하고, 식량용 작물과 시장 자체가 달라 식량안보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옥수수의 경우 자급률이 0.7%에 불과해 국내 생산자와 충돌 우려가 없는 작물로 꼽힌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입한 옥수수를 주로 사료용과 식용(전분당)으로 쓴다. 지난해 기준 수입 옥수수는 1130만t 규모로 집계되며, 이중 미국산이 22% 수준이다. 앞서 미국이 우리 측에 요구해온 사과와 유전자변형작물(LMO) 감자 수입 허용은 통상 협상과 별개로 이미 시장이 개방돼있어 과학적 평가와 절차를 거치면 수입이 가능하다. 이들 농산물 검역 협상의 경우 병해충 유입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절차를 거치면 된다. 산업계 일각에서는 '쌀·소고기'를 제외하면 협상 카드가 약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과 새로운 무역협상을 완료한 국가는 영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까지 모두 5개국인데 대부분 자국 농산물 시장 확대를 카드로 썼다. 인도네시아는 상호관세 세율을 32%에서 19%로 낮추는 대가로 미국이 수출하는 자동차와 농산물, 의약품에 대한 각종 규제 적용을 면제키로 했다. 일본은 상호관세 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쌀과 일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영국 역시 미국산 소고기‧농산물 수입 확대 조건으로 미국에 영국산 자동차‧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내리도록 했다. 이들 국가의 협상 결과를 고려하면 미국이 우리 협상단을 상대로 농산물 추가 개방압력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국내 농축산업계도 한미 협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못한 채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2025-07-23 15: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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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배터리 성장세 위협적...韓정부, 이차전지 목표 구체화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LFP(리튬인산철), CTP(셀투팩) 기술 혁신으로 인해 글로벌 전기차(EV) 점유율이 하락 중인 가운데 한국의 이차전지 산업이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화해 위기라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석유와 화학, 그리고 배터리의 길' 포럼에서는 국내 석유 산업과 배터리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유연백 대한석유협회 상근부회장,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강용묵 고려대 신소재공학부 교수는 중국의 흑연과 리튬 등 핵심 배터리 원료의 자급률이 높아 한국 이차전지 산업이 위기라고 밝혔다. 강 교수는 "안정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떄문에 파우치형 이차전지보다는 원통형, 각형이 추세"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LG에너지솔루션, SK 온, 삼성SDI 대비 중국 CATL과 BYD의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지난 2023년 52.5%를 차지하는 등 상승세"라며 "유럽 내 BYD와 CATL 배터리가 장착된 차량 판매 비중은 34%에 달한다"고 말했다. 중국 LFP CTP는 가격이 저렴한 데다 안전성을 가지로 엔트리 레벨과 미들 레벨까지는 장악한 상황이다. 또한 중국이 배터리 제조 원료 체인을 확보해 자급률이 높은 것이 한국에 큰 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현재 74% 이상의 천연, 인조 흑연을 확보했고 이를 이차전지 제조 원료로 사용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라면서 "밸류체인에 있어 중국 회사들이 잘 하고 있는 데다 중국 과학기술부 첨단기술부서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 1조1383억원 가량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교수는 EV, ESS(에너지저장장) 외에도 차세대 이차전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절실하다고 전했다. 그는 "휴머노이드, 도심형 항공기 등 이차전지 수요처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LFP CTP 혁신과 이차전지 원료 체인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정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지원의 결과"라며 "한국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LG, 삼성 등 국내 셀 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에 기반해 국내 이차전지 분야의 어젠다를 구체화하고 이에 따른 정부 과제 목표와 연구방식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5-05-21 19:4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