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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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두, 상장 과정 관련 검찰 기소에 "기술력·사업 실체 문제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파두는 상장 과정 관련 제기된 검찰 기소와 관련해 "이번 사안은 상장 당시 매출 추정 기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쟁점인 사안"이라며 "당사의 기술력이나 사업의 실체 자체를 다투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18일 파두는 입장문을 내고 "상장 과정에서 당시 확보된 정보와 합리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사업 전망을 설명해 왔다"며 "현재 제기된 쟁점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향후 재판 절차를 통해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신중을 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회사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매출 가이던스와 사업 전망 관련 정보 공개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파두는 예측 정보의 성격과 불확실성을 보다 명확히 구분하고 내부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공시 및 커뮤니케이션 전반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파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술 경쟁력과 사업 실행력이라는 본질에 충실함과 동시에 시장과 투자자에 대한 설명 책임을 더욱 무겁게 인식하며 투명한 경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으로 투자자와 시장 관계자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의 범위 내에서 성실히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반도체 설계기업 파두 경영진 3명을 불구속기소 하고 파두 법인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8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과정에서 주요 거래처의 발주 중단 사실을 숨기고 공모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2025-12-18 19: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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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제재심 '2조 과징금' 공방…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며 최대 2조원 규모 과징금 부과 여부가 은행권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은행들은 향후 판매 재개를 대비해 내부 절차와 소비자보호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적합성 원칙·설명의무를 둘러싼 공방 속에 최종 제재 수준은 내년 건전성과 영업 전략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은행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를 논의하는 제재심을 열었다. 제재심에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판매 은행의 준법 감시인과 실무진 등이 참석해 변론과 소명에 나섰다. 다만 금감원과 은행의 시각차가 큰 만큼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제재심을 열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말 금감원이 이들 은행에 사전 통보한 과징금은 약 2조원 규모다. 판매액이 클 수록 과징금 규모도 올라가게 되는 구조로 홍콩 ELS 판매 금액이 가장 컸던 국민은행은 1조원대, 하나·신한은행은 3000억원 초반, 농협·SC제일은행은 각각 2000억원, 1000억원대로 추정된다. 전체 판매액은 △국민 8조1972억원 △신한 2조3701억원 △농협 2조1310억원 △하나 2조1183억원 △SC제일 1조2472억원 등이다. 은행별로 판매액의 약 10% 수준에서 산정된 과징금·과태료가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과징금은 리스크로 인식돼 해당 금액의 6~7배 수준으로 위험가중자산(RWA)에 반영된다. RWA가 증가하면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하락하게 돼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은행들은 적극 반박해 왔다. 이날 제재심의 핵심 역시 과징금 감경 기준으로, 현행법상 과징금의 75%까지 경감이 가능해 은행들 입장에선 이를 입증하는 게 가장 중요했다. 특히 6대 판매원칙 중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놓고 은행과 금융당국 간 논쟁이 첨예한 것으로 전해졌다. 6대 원칙은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행위 금지,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이 있다. 적합성의 원칙은 금융사가 상품 판매 시 고객의 △재산상황 △거래목적 △투자경험 △연령 △상품에 대한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등 6가지의 정보를 파악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이 중 1개라도 누락했을 경우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 있단 입장이다. 반면 은행들은 판매 당시 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설명의무는 원금 손실 가능성 같은 위험에 대해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서를 확인·교부해야 하며, 설명을 왜곡·누락하면 안된다는 세 가지를 담은 원칙으로 여기서도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설명 왜곡·누락 부분은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은행이 설명은 했지만, 왜곡·누락을 했을 경우라면 위반으로 볼 수 없단 가능성이 나오면서다. 금융당국이 원칙에서 어느 조항을 적용하냐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은행들은 소비자 피해 복구를 위한 사후 노력에 대해서도 입장문에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 은행은 지금까지 1조3437억원을 자율배상했고 96%의 합의율을 기록했다. 제재심 이후부터는 약 2~3개월간 대심제, 제재 수위 결정, 최종 제재 통보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 의결되면 최종 과징금 규모가 확정된다. 내년 3월 안에는 정확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대부분 은행들은 향후 ELS 판매 재개에 대비하기 위해 내부 절차·기준 강화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ELS 판매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판매 재개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감독당국 종합대책마련 기준에 맞춰 강화된 판매 프로세스 개선 및 전산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에 따른 적합성·적정성 평가가 변경되는 부분은 내년 1월 2일에 시행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영업점이 불완전판매 유의사항을 숙지하도록 완전판매 프로세스를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고난도 상품 관련 제도 개선에 따라 투자자 정보확인서 등 5종 서식을 개정하고 투자권유준칙(장외파생상품용)도 개정 시행 중이다. 농협은행은 가이드라인 준수 하에 최대한의 프로세스를 점검 및 준비하고 있다. SC제일은행은 현재 ELS 신규 판매를 중지한 상태로 향후 판매 재개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투자성 상품의 판매 절차·관리 기준에 대한 강화 작업을 지속하는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제도적 보완의 세부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하기엔 이른 상황이지만, 향후 ELS 판매가 재개될 경우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12-18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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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노조, 박윤영 후보 선정 환영… "무능한 낙하산 정리하고 조직 통합해야" [이코노믹데일리] KT노동조합이 이사회의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전 사장) 차기 대표이사 후보 선임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조직 통합과 내부 기강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KT노동조합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11월 성명에서 강조한 대로 외풍에서 자유롭고 통신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사회가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박 후보 선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노조는 특히 박 후보가 내부 사정에 정통한 전문가라는 점에 주목했다. 조직과 사업 구조를 속속들이 아는 인물이 리더가 되면 현장 정서를 파악하고 업무를 장악하는 데 소요되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후보자를 향한 강도 높은 주문도 잊지 않았다. 노조는 "내부 결속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역량과 신망을 갖춘 임직원을 중용해야 한다"며 "외부 인맥에 의존해 유입된 무능한 인사는 과감히 정리해 흐트러진 조직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외부 출신 인사들의 경영 행태에 대한 비판과 쇄신 요구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태에 대한 엄중한 대응도 촉구했다. 노조는 내부 통제 시스템이 더 이상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이번 사태를 철저히 수습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조는 "조직 안정 위에서 지속가능 경영의 토대를 다지고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 달라"며 "남은 기간 신속한 인수인계를 통해 경영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T노동조합 관계자는 "후보자가 국민기업의 수장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노조 역시 KT를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어 가는 데 누구보다 앞장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2025-12-17 17: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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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자산운용, 중국계 PEF에 넘어가나…투자자 정보 유출 우려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이지스자산운용 매각 주간사인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가 중국계 사모펀드(PEF)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본입찰에서 최고가를 제시한 흥국생명이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중국계 자본의 국내 부동산 투자 플랫폼 인수에 따른 투자자 정보 유출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힐하우스 인수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전날(9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이지스자산운용 매각 절차는 공정하지도 투명하지도 않았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흥국생명은 "당초 주주대표와 매각주간사는 본입찰을 앞두고 '프로그레시브 딜'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며 "이를 믿고 지난달 11일 본입찰에서 최고액을 제시하며 이지스자산운용 인수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었다"고 강조했다. 최근 매각주간사인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가 본입찰 이후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더니 힐하우스에 프로그레시브 딜을 제안하며 인수 희망 가격을 본입찰 최고가 이상으로 올려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본입찰 실시 27일 만에 힐하우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흥국생명은 "프로그레시브 딜을 하지 않겠다던 매각주간사의 당초 약속은 본입찰에서 최고가를 높이기 위한 술책에 불과했다"며 "매각주간사가 힐하우스에 프로그레시브 딜을 제안하면서 흥국생명의 입찰 금액을 유출했을 가능성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힐하우스로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한국의 부동산 투자 플랫폼을 노린 중국계 사모펀드와 거액의 성과급에 눈먼 외국계 매각주간사가 공모해서 만든 합작품"이라며 "이는 매도인에게 부여된 재량의 한계를 넘어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와 질서를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흥국생명은 "이번 입찰 과정에서의 기만과 불법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포함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지스자산운용은 국내 최대 부동산 자산운용사로 시장에서는 기업 가치를 8000억~1조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매각 대상은 창업주 고(故) 김대영 회장의 배우자 손화자 씨가 보유한 지분 12.4%와 재무적 투자자의 보유 물량 등을 합친 지분 60% 이상이다. 대신파이낸셜그룹과 조갑주 전 신사업추진단장 측 등의 지분까지 포함될 경우 매각 대상이 최대 98%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실상 경영권 전체가 매각 대상인 셈이다. 금융당국도 이번 매각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본입찰에 참여한 힐하우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자산운용사의 경영권 매각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해 인수자의 재무 건전성과 경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며 "특히 외국 자본의 국내 금융사 인수 시에는 투자자 보호와 정보 보안 체계까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보험사가 인수할 경우 금융그룹 내 시너지 창출과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안정적인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중국계 자본의 이지스자산운용 인수 시 투자자 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지스자산운용은 국내 최대 부동산 자산운용사로 수많은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의 민감한 투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는 기관투자자의 투자 전략과 자금 규모, 포트폴리오 구성 내역은 물론 개인투자자의 자산 현황과 투자 성향 등 고도로 민감한 금융정보가 포함돼 있다. 최근 중국계 자본과 관련한 정보 유출 우려는 단순한 기우가 아니다. 쿠팡 등 국내 주요 플랫폼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고 중국 현지에서는 유출된 개인정보가 온라인 암시장에서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다. 금융정보를 포함한 민감 정보의 유출 피해 사례도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중국 정부의 데이터 현지화 정책과 국가정보법에 따라 중국 기업들은 당국의 요청 시 보유 데이터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어 정보 보안에 대한 우려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 최대 부동산 운용사의 투자자 정보가 중국계 자본 손에 넘어갈 경우 정보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지스자산운용이 보유한 정보는 단순한 개인정보 수준을 넘어 국내 부동산 시장의 주요 투자 동향과 기관투자자들의 전략적 의사결정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어 파급력이 더욱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지스자산운용이 보유한 투자자 정보에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요 기관투자자의 투자 전략과 자금 규모가 포함돼 있다"며 "중국계 자본이 인수할 경우 이 같은 핵심 데이터가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체투자 운용사는 부동산과 인프라 등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투자 정보까지 보유하고 있어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정보 보안 문제를 엄격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흥국생명의 이지스자산운용 인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태광그룹 산하 보험 계열사인 흥국생명은 사업 다각화를 꾀하는 과정에서 이지스자산운용과의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강한 인수 의지를 보여왔다. PEF업계 관계자는 "흥국생명이 이지스자산운용을 인수하면 보험사의 자산운용 역량 강화와 운용사의 안정적 자금 조달이라는 측면에서 시너지가 기대된다"며 "대체투자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무적으로 안정된 국내 보험사가 대주주로 들어오는 것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잔금 지급 등으로 거래가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부정적 입장과 흥국생명의 법적 대응 예고로 인해 매각 절차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IB 관계자는 "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대체투자 운용사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번 매각을 둘러싼 논란이 국내 자본시장의 신뢰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어 금융당국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2025-12-10 08: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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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고교 시절 범죄 의혹에 은퇴 결정..."배우 길 마침표" [이코노믹데일리] 고교 시절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진웅 배우가 공식 은퇴를 결정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조진웅은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저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것이 저의 지난 과오에 대해 제가 져야 할 마땅한 책임이자 도리"라며 "앞으로 한 인간으로서 스스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잘하겠다"고 전했다. 조진웅은 앞서 디스패치 보도를 통해 고교 시절 차량 절도·성폭햄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 기록이 남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해당 보도에는 배우 활동을 시작 한 후 폭행·음주운전 전력도 남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소속사는 "배우에게 확인한 결과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성폭행 전력과 관련해서는 "성폭행 관련한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이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또한 "30년도 더 지난 시점에 경위를 완전히 파악하기에는 어렵다"며 상세한 사실 관계는 설명하지 않았다. 조진웅은 지난 2016년 방영한 tvN 드라마 '시그널'에 주연으로 출연했으며 후속작 촬영을 마치고 공개를 앞두고 있다. 이에 이번 은퇴 결정으로 작품 방영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2025-12-07 1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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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철위 공청회 강행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조사해온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다음달 공청회 개최를 예고하자 유가족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현 체제 그대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항철위는 즉시 모든 조사 활동을 멈추고 독립적 조사기구로 전환될 때까지 공청회를 연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항철위가 그동안 진행한 셀프 용역과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진상 규명의 신뢰를 확보하려면 독립적 조사기구로 개편된 뒤에 조사 활동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가족 협의회는 국회를 향해 항철위를 국토부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법 개정을 조속히 처리할 것도 요구했다. 항철위는 오랫동안 항공 철도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의 지휘 감독을 받는 체제적 한계 때문에 조사 중립성 확보가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등 10명이 항철위를 독립기구로 전환하는 항공 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제3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항철위 독립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포함한 관련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항철위는 12월 4∼5일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사 결과를 공청회 형식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유가족 측은 “독립성 문제를 해소하지 않은 채 공청회를 강행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다시 한 번 반대 입장을 밝혔다.2025-11-24 17: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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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모욕 이어지자… 법원,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감치 재집행 방침 [이코노믹데일리]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내린 감치 결정을 다시 집행하기로 했다. 변호인단이 감치 재판 과정에서 인적사항 제공을 거부하며 집행이 중단됐던 사안에 대해 법원이 “절차를 보완해 집행을 진행한다”고 밝히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사건 속행 공판에서 기존 감치 명령을 재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다른 재판부에서 본인 사건을 진행 중이지만,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과정에서 변호인들이 법정질서를 심각하게 위반해 감치명령이 내려졌었다.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적사항을 확인해 구치소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며 감치를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공개 감치 재판 과정에서 한 변호사가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보자’는 등의 발언을 해 새로운 법정모욕 행위가 확인됐다”며 별도의 감치 재판을 예고했다. ◆ ‘묵비’로 집행 불발… 이후 유튜브서 재판부 비난 김 전 장관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정에서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이라고 소리친 두 변호사를 퇴정시키고 감치 15일을 명령했다. 하지만 감치 재판에서 두 변호사가 인적사항 확인을 거부하며 절차는 중단됐다. 서울구치소는 인적사항 특정이 필요하다며 보완을 요구했고, 재판부는 집행이 어렵다고 보고 잠정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석방 직후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고, 서울중앙지법은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감치 절차 보완 필요”… 현행범 체포 언급도 이진관 부장판사는 감치 절차 자체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감치는 현행범 구금과 유사한 즉각적 조치인데, 인적사항 확인 절차가 과도하게 작동하며 사실상 집행이 어려운 구조”라며 “죄 없는 사람을 처벌할 위험이 극히 낮은 만큼 동일성 확인 절차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면 법정모욕 행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에 인계하는 방식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치 명령의 실효성을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실제로 이 부장판사는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증인신문 과정에서 방청객이 소란을 일으킨 점을 거론하며 “도주한 방청객에 대해서도 감치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변호인단 “직권남용·불법 감금”… 공수처에 고발 변호인단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진관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불법 감금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적법하게 입정한 변호인을 이유 없이 퇴정시키고 이를 문제 삼자 감치로 보복한 행위”라며 “헌법상 신체의 자유와 공개재판 원칙을 침해한 위헌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사건과 한덕수 전 총리 사건 모두 정치·사회적 파급력이 큰 만큼, 법정에서의 갈등이 형사·헌법 논쟁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법원이 감치 집행을 재개하면서 법정질서 회복을 위한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갈지 주목된다.2025-11-24 16: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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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태'로 중징계 통보받은 MBK…국민연금 대응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지난 21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제재가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 자격을 재검토할 수 있어, 자격 취소나 선정 절차 중단 등 후속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23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MBK파트너스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채권 사기 발행 의혹 등을 검찰에 이첩한 뒤 수사 종료까지 제재 절차를 보류했으나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이후 홈플러스 관련 사안을 전면 재점검하면서 이번 중징계안이 마련됐다. 금감원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던 시기에 RCPS(상환전환우선주) 상환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바뀌면서 국민연금 등 5826억원을 투자한 투자자(LP)의 이익이 침해됐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자본시장법상 GP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6개월 이내 직무정지-해임 요구’ 순이다. 그동안 GP에 직무정지를 통보한 사례가 없어 직무정지가 어느 범위까지 적용될지는 금융위원회 심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많다. 자산운용사 기준으로는 사실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어서 신규 영업은 대부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사전 통보 후 통상 한 달 내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되며 금감원은 “연내 제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MBK파트너스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되면 국민연금의 대응이 파장 확산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의 ‘국내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는 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을 경우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를 중단하거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 자격을 취소할 경우 다른 연기금이나 기관투자가들도 투자 제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MBK파트너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홈플러스 우선주 상환권 조건 변경은 홈플러스의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하고 기업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제재심 등 향후 절차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2025-11-23 15: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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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없으면 사법통제도 없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흔들린 조직 앞에서 내놓은 첫 메시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중앙지검의 새 수장 박철우(사법연수원 30기) 지검장이 취임 첫날부터 검찰의 존재 이유를 정면으로 꺼내 들었다. 박 지검장은 21일 중앙지검 취임식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효율적 사법 통제와 보완수사는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다시 신뢰를 인정받을 핵심 기능”이라고 강조하며 조직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 박 지검장은 최근 여당 주도로 논의되는 ‘검찰개혁’ 과정에서 보완수사권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을 직시한 듯, “형사사법제도는 변할 수 있어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의 책무는 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을 첫 메시지로 꺼내 든 셈이다. 그러나 박 지검장은 내부 구성원의 불만과 피로감만을 대변하지 않았다. “최근처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박탈감이 든 시기가 없었다”고 솔직한 심경을 드러낸 뒤 “저 역시 억울한 감정이 남아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그 감정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생각과 해법은 구성원마다 다를 수 있다”고 말하며 조직의 감정적 대응을 경계했다. 박 지검장은 자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수사 형평성 문제로 지적됐던 장면들, 오만하게 보일 수 있었던 언행을 되돌아봐야 한다”며 검찰이 먼저 스스로를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최근 정치적 충돌이 계속되면서 검찰이 받는 비판에 대해 방어적 태도를 지양하고, 내부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박 지검장은 범죄 대응의 속도와 정확성도 거듭 강조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조계 법언을 인용한 그는 신속한 사건 처리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조직 변화가 목전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업무 체계의 효율성을 점검하고 자원을 재배치해 구성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취임 직전까지 이어진 검찰 내 갈등의 중심에는 박 지검장도 있었다. 대장동 비리 항소 포기 사태 이후 고검장급 검사장 18명이 공동 입장문을 발표해 노만석 대검 차장(당시 총장 대행)에게 설명을 요구했는데, 박 지검장은 이들 가운데 가장 고참이었다. 법무부가 성명 참여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박철우 지검장은 지난 17일 사의를 제출했고, 이틀 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됐다. 취임식에서는 항소 포기 논란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보완수사권과 검찰 본연의 책무를 재차 강조한 발언은 ‘정쟁을 넘어서 검찰의 기능을 스스로 지켜내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동요한 조직을 진정시키고 원래의 기능으로 다시 정렬시키려는 신임 지검장의 신호”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법무부는 같은 날 송강 전 광주고검장과 박재억 수원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을 이끄는 박철우 지검장이 어떤 방식으로 조직의 균형을 복원하고 검찰의 기능을 재정립할지가 법조계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2025-11-21 1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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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해상 작업 중 인명사고 발생 박상신 대표 공식 사과 [이코노믹데일리] DL이앤씨가 부산 진해신항 시공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현장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긴급 안전 점검에 착수했다. DL이앤씨는 17일 박상신 대표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부산 진해신항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선원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시공사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DL이앤씨는 사고 직후 해당 현장뿐 아니라 동일 위험 공종이 진행되는 현장의 작업도 모두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현장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고는 이날 오전 창원 진해구 을미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60대 남성 A씨가 작업 중 바다에 추락했으며 인근 어선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DL이앤씨가 시공하는 진해신항 현장 작업 투입 인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DL이앤씨는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계기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2025-11-17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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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 놓고 서울시 국가유산청 정면 반박 세계유산 훼손 논란 과장 주장 꺾나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해 종묘 경관 훼손 우려를 거듭 제기한 허민 국가유산청장의 발언에 강하게 반박했다. 이미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각적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는데도 세계유산 지위 상실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여론을 자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1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허 청장이 경관 훼손 가능성을 반복 제기하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오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허 청장이 밝힌 내용에 대한 공식 반론이다. 허 청장은 간담회에서 “유네스코로부터 강력한 조치 요구 메시지를 전달받았다”며 “세운4구역 고층 개발로 세계유산 종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명시됐고 영향평가 이행을 권고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문기구의 긍정적 검토가 끝날 때까지 사업 승인 중지를 명시했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에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종묘 맞은편 최고 높이 145미터 건물이 들어섰을 때의 가상 이미지를 공개하며 논의 테이블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뮬레이션과 종묘와 조화를 고려한 설계로 경관 훼손 우려는 이미 해소됐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장이 구체적 협의 없이 세계문화유산 지위 상실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것은 과도한 프레임”이라며 “오히려 종묘의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또 국가유산청의 정책 이행 책임도 지적했다. 완충구역 설정과 세계유산지구 지정 등 기초 행정조치가 사업 논란 이후에야 뒤늦게 진행됐고 9년 협의와 13차례 심의에도 기준선 설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 대변인은 “종묘는 등재 후 30년이 지났으나 완충구역조차 확정되지 않았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만 반복하는 것은 정책 진정성에 의문을 남긴다”고 지적했다. 절차와 소통 부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서울시는 “실무 협의 없이 종묘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감정을 자극했다”고 밝히면서도 관계기관 회의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종로 지역 주민 대표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세운4구역 사업은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니라 남산에서 종묘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복원하는 도심 재생 전략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서울시는 “폐허 상태의 노후 건물이 시야를 가리고 있어 오히려 종묘 경관을 저해하고 있다”며 “문화유산 보존과 미래 경쟁력 확보는 선택이 아니라 병행 과제”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논쟁이 아닌 협의를 통해 합리적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며 “균형 잡힌 논의 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2025-11-17 14: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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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요청 내세운 집단 항명… 검찰, 법정 대신 내부망으로 싸웠다 [이코노믹데일리]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검찰 내부가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다. 일선 검사장과 지청장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을 향해 공개적으로 항의하며 사실상 집단 항명 사태로 번졌다. 표면상은 ‘설명 요청’이지만, 내용은 총장 대행 판단을 정면으로 겨냥한 조직적 반발에 가깝다는 평가다. 11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등 전국 검사장 18명 명의의 입장문이 올라왔다. 제목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 그러나 문맥을 뜯어보면 ‘요청’보다는 ‘압박’에 가깝다. 검사장들은 “대장동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은 경위와 법리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서울중앙지검이 명백히 항소 의견을 냈음에도 이를 뒤집은 과정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존재 이유에 치명적 상처를 남길 것”이라는 과격한 표현까지 사용했다. 겉으로는 공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총장 대행의 판단을 부정하는 수위 높은 내용이다. 하지만 이들의 성명에는 정작 ‘법리적 근거’는 빠져 있다. 항소 필요성을 뒷받침할 구체적 법적 논거 없이 “수사·공판팀의 만장일치 의견” “국민적 관심” 등 정서적 호소에 가까운 문장들로 채워졌다. 검찰 스스로 강조해온 ‘법과 원칙’이 아닌 조직 논리가 앞세워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같은 날 전국 부치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일제히 동조 성명을 냈다. “항소 포기 경위가 명확히 설명되지 않으면 검찰의 가치가 훼손된다”는 등 유사한 어조가 반복됐다. 검찰 역사상 보기 드문 대규모 집단 성명전이다. 노 권한대행은 전날 “중앙지검의 의견과 법무부 의견을 종합해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내부 반발은 오히려 확산됐다.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해 사의를 표명했다는 사실까지 거론되면서 지휘체계 균열이 노출됐다. 한 중간 간부는 “항소 여부는 검찰총장 대행의 고유 권한”이라며 “이견이 있더라도 내부 절차로 조율해야 할 사안을 공개 성명으로 확전시킨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간부는 “법을 논해야 할 조직이 여론전에 기대는 모습은 스스로 권위를 깎는 일”이라고 말했다.2025-11-11 08: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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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안전 제일' 무너졌다… 오세철 리더십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2년 연속 무재해 기록을 이어오던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올해 들어 잇단 인명사고와 실적 부진으로 ‘안전·경영’ 두 축 모두에서 흔들리고 있다. 판교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로 ‘안전 제일’ 기조가 무너진 데다, 3분기 영업이익이 절반 이상 급감하면서 오세철 대표의 리더십이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6일 고용노동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 오전 7시50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641 PSM타워 신축 공사 현장에서 철골 운반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 A씨가 후진하던 굴착기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철골구조물 제작·시공업체 소속 근로자로, 당시 현장은 삼성물산 컨소시엄과 성남시, 엔씨소프트가 함께 추진 중인 ‘판교641 프로젝트’ 내 오피스빌딩 건립 구역이었다. 노동부는 즉시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을 현장에 투입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삼성물산은 사고 직후 전국 모든 현장의 작업을 중단하고 긴급 안전 점검과 특별 안전교육에 착수했다. 삼성물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린다”며 “근로자 안전이라는 본질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오세철 대표도 “이번 사고의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사고는 올해 삼성물산에서 발생한 두 번째 사망사고다. 지난 6월 경기 평택 고덕산업단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공사 현장에서도 하청 근로자가 8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당시 평택경찰서는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관계자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삼성물산은 오랫동안 건설업계에서 안전관리 선진화의 상징으로 꼽혀왔다. 최고안전책임자(CSO) 제도 도입, 건설안전연구소 설립, 협력사 안전담당자 비용 지원 등으로 안전 전담 조직을 강화했고, 근로자가 위험을 인지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며 안전문화 확산에 힘써왔다. 그러나 올해 연이은 사망 사고로 ‘제도는 완벽하지만 현장은 불안하다’는 구조적 모순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같은 안전사고 여파 속에 삼성물산의 실적도 급격히 악화됐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달 28일 발표한 3분기 잠정실적에서 영업이익 111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2360억원) 대비 53% 감소한 수치다. 매출도 4조4820억원에서 32.1% 줄어든 3조900억원으로 집계됐다. 삼성물산 측은 “하이테크를 비롯한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마무리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사우디 메트로, UAE 푸자이라 복합발전 등 주요 해외 현장이 종료 단계에 접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삼성물산 전체 기준으로는 3분기 매출 10조1510억원, 영업이익 994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1.6%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35% 증가했다. 그러나 그룹 내 핵심 계열사인 건설부문이 흔들리면서 향후 성장 전략에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급증한 수주잔고가 현장 관리 공백을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다. 삼성물산의 3분기 누적 수주잔고는 29조6850억원으로, 전년 동기(23조5870억원)보다 26% 증가했다. 이에 대해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수주 확대가 곧 관리 강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안전 리스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오세철 대표가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삼성물산의 리더십 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2025-11-0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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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샤넬백 수수 첫 인정…"두 차례 받았다" 밝히며 사과 [이코노믹데일리] 김건희 전 대통령 부인이 처음으로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통화 공개와 샤넬 직원의 구체적 진술 등이 잇따라 제시되면서, 기존 진술을 유지하기 어려운 국면이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건희씨는 6000만원대 그라프 목걸이를 받았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씨는 800자 넘는 입장문에서 “전성배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선물 시점은 2022년 4월과 7월이며, 해당 샤넬백은 각각 802만원·1270만원 상당이다. 공직자 배우자로서 부적절했다는 점에 대해 사과의 뜻도 밝혔다. 그동안 김건희씨는 특검 조사와 법정에서 금품 수수 의혹을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그러나 김건희씨의 기존 주장과 달리 실제 물품을 제출한 전성배씨의 진술, 그리고 “수화기 너머 걸걸한 목소리가 김건희씨 음성과 유사했다”는 샤넬 직원의 진술까지 더해지면서, 입장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씨는 그라프 목걸이 의혹에 대해서는 “받은 적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해당 목걸이는 6000만원대 고가 장신구로, 특가법이 적용되는 3000만원 기준을 넘는다는 점에서 법적 쟁점이 되고 있다. 두 차례 가방은 인정하고 고가 목걸이는 끝까지 부인한 배경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가법상 중형 가능성을 의식한 태도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은 여전히 뇌물죄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만약 뇌물로 인정되고 수수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씨의 1심 재판은 빠르면 올해 안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2025-11-06 08: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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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APEC] 경총 한미 관세협상 타결 환영…첨단산업 협력 전환점 될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30/20251030111555693514.jpg)
경총 "한미 관세협상 타결 환영…첨단산업 협력 전환점 될 것" [이코노믹데일리] 경제계가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관세 후속 협상을 마무리한 데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관세 협상과 대미 투자에 대한 최종 합의를 도출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이번 합의가 교역과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글로벌 첨단 산업 경쟁 속에서 양국의 국익을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이어 "양국 정부의 지속적인 협력 노력이 결실을 맺은 만큼 이번 합의를 기반으로 반도체·조선·에너지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 확대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정부의 외교적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9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양국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는 현금투자 2000억 달러,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 현금투자 2000억 달러 중 연간 투자 상한은 200억 달러로 설정됐으며 조선업 협력에는 한국의 고부가가치 선박 기술과 미국의 해양플랜트 인프라가 결합될 전망이다. 경제계에서는 이번 합의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미 간 산업 동맹을 강화하는 실질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첨단 제조업 중심의 양국 협력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관세 부담 완화와 함께 국내 기업의 미국 진출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한미 합의는 경주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열린 다자 회담의 일환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정부는 향후 산업별 세부 협의체를 구성해 투자 이행과 기술 협력을 구체화할 방침이다.2025-10-30 1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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