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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성동·마포 집값 뛰면 토지거래허가제 추가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이후 성동구와 마포구 등에서 집값이 급등하는 이른바 ‘풍선효과’와 관련해, 상황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할 수 있음을 밝혔다. 오 시장은 11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현재 시장 상황을 상당히 긴장한 상태로 지켜보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제는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시장이 비상 상황이면 언제든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성동구, 마포구 등 일부 자치구는 앞으로 6개월 정도 집값 흐름을 지켜보며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뒀다”고 설명했다.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급증한 점에 대해서도 그는 “부동산 가격이 이상 급등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 영향을 미친다면 분명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서울시 차원의 대책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외국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가능성도 언급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호주와 캐나다 등 외국인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외교적 쟁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상호주의에 기반해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6-11 12: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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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스테이블코인' 가속화 기조에…한은도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허용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한국은행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조만간 '스테이블코인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행사는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이 공개되자 내용 보강을 위해 일정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한은은 전·현직 금융통화위원 사회로 대학 교수들의 발표,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이 자리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무분별하게 허용할 경우 투매(코인런)가 발생할 수 있고, 원화 경쟁력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할 예정이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이날 오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에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와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병덕 의원은 "미국 등이 디지털자산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 중"이라며 "우리나라는 주도권 경쟁에서 밀려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후진국으로 전락할 위기"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자산시장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글로벌 G2(주요 2개국)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속도전'을 예고했다. 특히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가진 국내 법인이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전제로 핀테크 등 비은행에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국내 최대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의 싱크탱크인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를 지냈을 때부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과 관련한 여러 보고서 발간에 적극적이었다. 김 실장은 지난달 말 보고서에선 은행뿐 아니라 민간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가 되는 '한국형 구조'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른바 '당청'이 한목소리를 내자 카카오페이 등이 수혜주로 꼽히며 전날에 이어 이날도 주가가 일제히 급등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창용 한은 총재는 비은행권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부정적 입장이다. 이 총재는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대체재라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면 통화정책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 2일 한은 국제 콘퍼런스에서는 비은행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해 "자본규제를 우회하는 방향으로 갈지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한은 창립 75주년 기념사에서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우려를 담은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전언이다. 다만 실제 원화 스테이블코인 통용을 위한 법령 정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외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 외국환거래법, 특정금융정보법 등 관련 법령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정 차원의 정리를 마치기 전까지 한은의 의견 개진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2025-06-10 17: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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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숨통 조이는 재초환, 주택공급 '역주행'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약속했지만 대표적 ‘대못 규제’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건축을 앞둔 단지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책 공약집에서 재개발·재건축의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건폐율 완화를 강조했지만 재초환 폐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과거 재건축으로 발생한 과도한 이익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밝혀왔고, 민주당 주요 인사들 역시 “재초환을 직접 시행해보고 부담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현행 제도 유지에 힘을 실었다. 이런 기조가 알려지면서 재건축을 준비 중인 단지들 사이에서는 혼란과 우려가 번지고 있다. 목동의 한 조합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서는 재초환 폐지 기대에 따라 사업 추진 속도를 냈는데, 최근 분위기가 바뀌면서 조합원들의 불안감이 크다”며 “명확한 정책 방향이 나올 때까지 일정 재조정과 대응책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현장에선 조직적 대응 움직임도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전국 70여 개 재건축 조합이 모인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했다. 감사원이 부동산원 집값 통계에 왜곡이 있었다고 밝힌 점을 들어, 이를 바탕으로 한 부담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 담겼다. 전재연은 앞으로 국토부, 민주당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국민청원 및 입법 청원 등 다양한 채널로 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재초환은 조합원 1인당 재건축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68개 단지가 부담금 부과 대상이고, 1인당 평균 부담금은 약 1억467만원에 달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 폐지 움직임이 있었으나 정권 교체 이후 부과 가능성이 다시 현실화되고 있다. 서울 강남권에선 이미 재건축을 마친 단지들을 중심으로 부담금 부과가 임박한 상황이다. 반포 현대(현 센트레빌아스테리움), 방배동 신성빌라(현 방배센트레빌인더포레), 송파구 문정동 136빌라(현 힐스테이트e편한세상 문정) 등은 조만간 부담금을 통보받을 예정이다. 대치동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얘기하면서 정작 재초환은 남겨두겠다는 게 주민들 입장에선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억대 부담금 논의만으로도 조합원들은 큰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시장에서는 공급 확대를 위해서라도 재초환 폐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의 경우 신규 주택의 80% 이상이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고 있는데, 재초환 부담이 도심 정비사업의 동력을 떨어뜨려 궁극적으로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초환 도입 당시에는 투기 억제 목적이 있었으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계속 적용된다면 사업성 저하와 추가 부담으로 재건축이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재초환이 이제는 정비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됐다”며 “실거주 조합원들까지 과도한 부담을 지우면 주거 안정에도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2025-06-10 07: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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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 임박…공정위 선택은? [이코노믹데일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합병 비율 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항공기 탑승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1대1로 통합될 수 있지만, 신용카드 이용 등으로 쌓은 제휴 마일리지는 1대1 전환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오는 12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아시아나와의 마일리지 통합 비율과 전환 계획 등을 담은 통합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는 대한항공이 지난해 12월 12일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뒤 6개월 이내에 공정위에 통합안 승인 심사를 거쳐야 하는 절차에 따른 것이다. 소비자들은 마일리지 통합 비율에 주목하고 있다. 항공사 마일리지는 항공기 탑승 마일리지와 제휴 카드사, 호텔·렌터카·쇼핑몰 이용 등을 통해 적립한 제휴 마일리지로 나뉜다. 탑승 마일리지의 경우 1대1로 전환하는 방식이 유력한 상황이다. 탑승 마일리지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정한 도시 간 비행거리를 기준으로 적립되는데, 항공사가 다르더라도 이동 거리가 크게 차이 나지는 않아 적립되는 마일리지는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 2011년 미국 유나이티드항공과 콘티넨탈항공 합병, 2008년 미국 델타항공·노스웨스트항공 합병, 2004년 에어프랑스와 네덜란드 KLM 합병 당시에도 양사 탑승 마일리지가 1대1로 합쳐진 바 있다. 반면 제휴 마일리지의 통합 비율은 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시장에서 책정하는 마일리지 가치가 항공사별로 달라서다. 통상 1마일당 가치는 대한항공은 15원, 아시아나는 11∼12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카드별로 다르지만 대한항공 마일리지는 1500원당 1마일을, 아시아나는 1000원당 1마일을 적립해 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말 국회입법조사처는 '통합 항공사 출범 이후 항공산업 경쟁력 확보 및 소비자 보호 방안' 보고서에서 "양사 마일리지 통합 비율은 국제 선례, 가격 및 서비스 격차, 마일리지 활용 기회 확장 가능성, 항공 동맹에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예: 1대0.9)에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은 현재 자문업체 등을 통해 마일리지 전환 비율을 설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통합안을 제출받은 뒤 내년 말 통합 항공사 출범 전까지는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승인 작업을 빠르게만 처리하기보다 통합안이 공정하고 합리적인지, 소비자 권익을 해치지는 않는지 등을 면밀히 살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해 1분기 말 기준 잔여 마일리지 규모(마일리지 이연수익)는 대한항공이 2조6205억원, 아시아나가 9519억원으로 합산 3조5724억원이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말보다 1.8% 늘었으나, 아시아나항공은 0.9% 감소했다.2025-06-08 14: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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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게임업계, 새 정부 게임 정책 기대와 과제 공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151246234082.jpg)
게임업계, 새 정부 게임 정책 기대와 과제 공존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당선과 함께 임기를 시작하면서 게임업계에서는 산업 진흥과 규제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게임 산업에 관심을 표명하며 다양한 지원책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게임정책특별위원회(게임특위)를 통해 업계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제안해왔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주요 게임 공약은 '균형 있는 게임문화 조성, 글로벌 진출 지원, 인디게임 활성화'를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논란이 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보완 입법을 통해 앱 마켓 사업자가 외부 결제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타당한 수준의 수수료 책정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게임에 대한 사후 관리 전담 조직 신설, 게임 심의 민간 자율화 2단계 도입(1단계 자율심의, 2단계 신고제 전환),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 통합 검토 및 게임 등급 분류 체계 개편도 약속했다. 산업 진흥책으로는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 범위 확대,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제 개선, 온라인게임 본인인증 절차 간소화, 게임시간 선택제(셧다운제) 폐지, 해외 게임사와의 규제 비대칭 해소, 국내 대리인 제도 현실적 운영 지원 등이 제시됐다. 민주당 게임특위는 여기에 더해 정부 차원의 게임 분야 거버넌스 개편 방안으로 '게임분야 전담기관' 설립을 내세웠다. 기존 콘진원 게임신기술본부와 게임위 기능 조정 및 통폐합, 게임·e스포츠 산업 진흥원 추진 등이 거론된다. 글로벌 진출 맞춤형 지원, 모태펀드 내 게임 및 e스포츠 특화 계정 운영,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게임 추가 등도 특위 제안에 포함됐다. e스포츠 산업 육성 의지도 강하다. 이 대통령은 e스포츠 기업 투자 금액 일부 세액공제, 청년 인재 채용 및 자체 수익모델 개발 지원, 지역별 거점 경기장 활성화, 아마추어 저변 확대, 은퇴 선수 지원책 마련 등을 공약했다.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 근거가 확보되기 이전에는 질병코드 도입을 유보하자"는 게임특위 제안에 이 대통령도 동의하는 입장을 밝혀, 업계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해당 사안은 올해 말 통계청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KCD) 10차 개정 초안 발표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게임업계는 전반적으로 이러한 공약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실제 정책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권 출범 초기 정책 방향이 유동적인 만큼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이 나와야 신뢰하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업계 규제 완화 기조를 보였다"며 "특히 게임 질병코드 유보, 앱마켓 수수료 문제 해결 등 게임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 문제 해결에 힘 써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블록체인 기반 P2E(Play to Earn) 게임에 대해서는 사행성 논란으로 인해 당분간 규제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게임 공약이 주목받으려면 박빙의 승부가 됐어야 하는데 이번 대선은 결과가 이미 예측 가능했기 때문에 게임 정책은 표를 끌기 위한 전략적 무게감이 덜했고 실제 공약도 민주당 게임특위의 기존 제안을 기계적으로 반영한 수준에 그쳤다"며 "P2E 반대 외에는 정책적 알맹이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전심의 폐지와 전담 진흥조직 분리 추진에 대해서도 "심의 문제는 제도 자체보다는 위원장의 리더십 문제"라며 "사전심의를 폐지했을 때 문제가 생겨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더 우려된다"고 밝혔다. 위 학회장은 e스포츠진흥원 별도 설립 논의 역시 "사실상 자리 나누기식 행정"이라고 꼬집으며 중소 개발사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 기술 플랫폼 및 인프라 제공, R&D 세액공제 확대 등 실질적 생태계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재명 정부의 게임 정책이 업계의 기대에 부응하며 실질적인 산업 발전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구체적인 정책 추진 과정과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마련 여부에 달려있다.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게임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2025-06-04 15: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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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이재명 시대 개막…토큰증권 법제화 청신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052715922930.jpg)
이재명 시대 개막…토큰증권 법제화 청신호 ※21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쌓여온 규제와 미해결 법안들이 새 정부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으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금융정책의 조정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현실에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본지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금융업계의 기대, 우려를 균형 있게 짚어보고,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토큰증권 제도화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공약으로 토큰증권 법제화를 예고하면서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이전 정부에서도 최종 불발된 만큼 '공약(空約)'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1728만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은 49.42%로 집계됐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득표율 41.15%)로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289만1874표, 득표율 차이는 8.27%p로 확인된다. 투자금융업계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토큰증권 법제화 법안이 이른 시일 내에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기대한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이다. 부동산, 가요 저작권, 그림, 가축 등의 자산을 소액 지분으로 나눠 증권으로 발행하는 것이다. 토큰증권이 제도권으로 편입될 경우 고가 자산과 권리 기반 자산에 투자가 가능해져 투자 접근성과 자산 다양성이 확대될 것이라 기대한다. 이 당선인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서 토큰증권을 조속히 법제화해 다양한 사업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국채, 미술품, 특허 등 전통적인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자산의 제도권 거래를 허용하고, 장외유통플랫폼도 제도화해 유동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행 법상 토큰증권에 대한 발행과 유통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3년 2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가이드라인을 통해 토큰증권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2년이 지났지만 제자리걸음이다. 이런 까닭에 조각투자로 토큰증권을 발행하려는 회사는 샌드박스(규제 유예) 방식을 활용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당선인은 올 초 "토큰증권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금융 활성화가 장기적으로 고부가 가치 금융산업 및 혁신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전략적 전환점이 되고 경제 글로벌 영토를 확장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선 기간 민주당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을 위해 선거대책위원회 내 디지털자산위원회를 구성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4월 민주당 정책자문그룹에 합류하면서 토큰증권발행 관련 정책안을 수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토큰증권 법제화는 이전 정부에서 여야 모두 합의된 사안이었지만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제22대 국회에서도 지난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슈로 처리되지 못했다. 토큰증권 법제화 정책은 경쟁했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내걸었던 만큼 차기 정부에서 올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당선인은 토큰증권 제도화 외에도 ‘주가지수 5000 시대’를 목표로 △글로벌 선진국 지수(MSCI) 편입 추진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소액주주 보호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 등도 공언한 바 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도 재추진할 방침이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토큰증권을 통해 기존 금융시스템이 다루지 못했던 실물 기반 자산에 대한 소액투자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이 핵심 과제"라며 "발의된 법안들을 볼 때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입법 방향에는 공감대가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대선 후보들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약속하면서 새 정부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가장 먼저 마련될 것"이라며 "토큰증권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공론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전 정부에서도 결국 무산됐던 만큼 신중하게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2025-06-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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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입법 독주 우려 속 트럼프發 외교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국회는 압도적인 여대야소 구도로 재편될 전망이다. 이 당선인은 강력한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게 됐지만 출범과 동시에 한미관계 재정립 등 산적한 외교·안보 난제에 직면하게 됐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당선인은 민주당 단독으로도 과반(151석)을 훌쩍 넘는 171석에 범진보 진영까지 포함하면 약 188석의 의석을 확보한 상태로 국정 운영을 시작하게 된다. 이는 역대 첫 조기 대선이었던 2017년 19대 문재인 대통령 당선 당시 여당 민주당이 120석으로 여소야대 상황에서 출발했던 것과 크게 대비된다. 당시에는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 제3당과의 협력이 필수적이었으나 지금의 민주당은 개헌이나 패스트트랙 지정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됐다. 이 당선인이 대선 기간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여대야소가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던 만큼 국정 과제를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입법적 뒷받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한 인사는 물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도 수월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이 당선인이 공약했던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 등도 현실화될 수 있다. 이전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혔던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 내란 특검을 비롯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수 있다. 반면 107석의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대선 패배가 겹치면서 당분간 여당을 견제할 동력을 상실하고 당 쇄신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새 정부 앞에는 녹록지 않은 외교·안보 환경이 놓여있다. 특히 출범 4개월 차에 접어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예측 불가능한 동맹관은 가장 큰 도전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폭탄을 무기로 새로운 무역 협상을 강요하고 있으며 대중국 억제에 초점을 맞춘 글로벌 미군 재배치 전략은 주한미군 전력 및 태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안보 무임승차론'을 내세워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 증액을 압박하고 있어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안미경중' 전략의 유효성도 시험대에 올랐다. 당장 발등의 불은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관세 이슈 해결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매긴 뒤 7월 9일까지 90일간 유예하며 개별 협상을 예고했다. 새 대통령은 한 달 남짓한 시간 안에 협상 전략을 재설정하고 미국의 무역 불균형 해소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상당해 미국의 압박 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비관세 장벽 개선 요구도 거셀 전망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25%→50%)을 발표하고 반도체·의약품 관세 부과까지 예고하면서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도 잠재적인 안보 불안 요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절 합의된 방위비 분담금을 무시하고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여기에 북미 관계의 급속한 진전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며 한미일 안보 협력의 틀을 유지·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새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첫 만남에서 개인적 친분을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과 정책 궁합을 맞추는 것이 향후 한미관계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이달 중순 캐나다 G7 정상회의나 이달 말 네덜란드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두 정상이 만날 가능성도 거론된다.2025-06-04 01: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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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김석환 대표 "상폐 결정 위법, 항고로 바로잡겠다"… 사업 확장 의지 피력 [이코노믹데일리] 위믹스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상장폐지 결정과 법원의 가처분 기각 판결에 불복해 항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석환 위믹스 대표는 2일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 긴급 간담회에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오해된 사실관계와 미흡한 법리 판단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해 항고심을 통해 다시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위믹스 재단이 제출한 거래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이후 위믹스 측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첫 입장이다. 김 대표는 위믹스 측의 공시 지연에 대한 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해킹 사실을 공지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추가 해킹 우려와 생태계 확산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해킹 발생 직후 보안업체 및 경찰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부자 연루 가능성이 제기돼 조사의 신속성과 보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해킹의 경위는 이미 명확히 파악되었고 이 역시 항고심에서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1심 재판부가 '위믹스가 해킹 원인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법적 대응과 별개로 위믹스는 핵심 사업 전략도 공개했다. 김 대표는 위믹스플레이 리브랜딩 전략인 '플레이온'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 웹3 게임 중심 생태계를 웹2 게임까지 포괄하는 플랫폼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위해선 대규모 이용자 기반이 필수이며 이를 위해 웹2와 웹3 게임이 공존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위메이드가 보유한 다양한 장르의 게임 포트폴리오를 적극 활용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웹2 게임 이용자를 웹3 게임으로 자연스럽게 유입시키는 '크로스 프로모션' 구조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거래소 재상장과 관련해서는 "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회원사 거래소들은 1년간 재상장을 제한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의미 있는 재상장 시도는 어렵다"면서도 "제도적 개선을 위한 입법이 진행 중이고 향후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재상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재상장을 추진할 것이며 특정 거래소와 비공식적인 접촉이나 거래를 시도하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해외 거래소 상장에 대해서는 "현재도 메이저 거래소들과의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유동성 확대를 위해 체인링크의 크로스체인 상호운용성 프로토콜(CCIP)를 활용한 USDC 연동 계획도 밝혔다. 6월 내 CCIP를 통해 USDC를 위믹스 3.0으로 이전하고 이를 위믹스 달러와 교환하는 모듈을 선보일 예정이다. 재단 자산 활용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가격 방어를 위한 대규모 바이백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장기 보유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위믹스 스테이킹 이율 한시적 두 배 상향안은 커뮤니티 투표에 부칠 계획이다. 김 대표는 주요 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투명성 위원회' 신설 계획도 발표했다. 그는 "장기 보유자와 대량 보유자를 중심으로 한 투명성 자문단 또는 위원회를 도입해 반기 한 번 이상 정기적인 자리를 마련해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홀더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믹스 재단은 위메이드를 위해 일하지 않는다. 홀더를 위해 존재하며 위믹스 생태계를 장기적 안목에서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AMA 형식의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커뮤니티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을 통해 국내 시장에서도 다시금 기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이날 레드랩게임즈의 '롬: 골든 에이지'가 위믹스 플레이에 합류했다고 밝혔다.2025-06-02 20: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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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오픈리서치, "원화 스테이블코인, 선택 아닌 필수"...전문가들 "자본시장 중심 설계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트럼프 정부가 달러의 디지털 금융 패권 강화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구조를 미리 설계하고 제도화에 필요한 법적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나 금 등에 가치가 고정돼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가상자산이다. 전문가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더 이상 논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설계와 실행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지난 28일 해시드오픈리서치와 포필러스가 주최한 스테이블코인 세미나에서 가상자산, 회계, 법률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의 급부상 속에서 우리나라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설계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패권화 흐름 속에서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단계가 아니라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을 어떠한 구조로 설계해 대응할지가 중요해졌다"며 "제도화된 원화스테이블코인은 통화주권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부정사용 등도 예방하면서 디지털 신원 확인, 결제수단, 정책 집행 기록 등에 활용돼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해 새로운 결제 인프라로 설계하고 은행 주도형보다 자본시장 중심의 모델을 적극 포용하며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규제와 기술 구조틀 마련을 촉구했다. 강희창 포필러스 프로덕트 리드는 "스테이블코인마다 은행·담보자산 관리사·발행사 간 협력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며 "안전한 발행 보호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해외 스테이블코인 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복진솔 포필러스 리서치 리드는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에 살아남으려면 발행 방식보다 활용처가 핵심"이라며 "통화주권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활용처를 확보해야 하며, 은행 예금 중심보다 자본시장 중심의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적 측면에서는 해외 발행 코인의 국내 유통 규제,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성격, 발행인 자격 및 인가 요건 등을 검토해 법률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면서 금융당국도 고민을 하고 있고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규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 상황"이라며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사용 관련 포괄적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국내 시장의 경쟁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계·세무 측면에서는 기업의 참여를 어렵게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법적 지위를 확보하며 자가 커스터디(수탁) 허용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재혁 PwC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법인계좌 허용 시 수탁업체 사용을 강제화하는 정책을 보완해 스테이블코인은 예외를 적용하고 자가 수탁(Self Custody)를 허용해야 한다"며 "스테이블 코인 보유와 사용에 대한 회계기준, 공시기준 명확화, 표준화된 내부통제절차 제정 등 제도적 보완도 함께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8일 열린 해시드오픈리서치 '디지털 G2로 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설계도' 세미나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펼치고 있다.[사진=선재관 기자] 이러한 논의는 해시드오픈리서치가 발간한 ‘디지털 G2를 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설계도’ 보고서에서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 HOR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G2’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가 필요하며 이 논의의 출발점은 ‘규제 마련’이 아니라 ‘작동 가능한 구조 설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디지털 통화의 신뢰는 정부나 중앙은행의 보증이 아닌 스마트 컨트랙트·실시간 준비금 감사·자동 상환 알고리즘이 촘촘히 엮인 설계 구조 자체에서 나온다고 분석했다.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는 ‘은행 기반 모델’은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유럽과 일본의 사례처럼 블록체인 생태계 활용도가 낮고 국제 유동성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제시된 ‘자본시장 기반 모델’은 자산운용사·핀테크 등 다양한 민간 주체가 발행자로 참여하고 준비자산을 분산해 유동성과 수익성을 확보하며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기술 연동성을 구현한다. 테더(USDT), 서클(USDC) 등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이 모델을 통해 신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는 "디지털 시대 통화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자본시장 기반 구조는 단순히 하나의 정책적 선택지를 넘어 글로벌 구조와 호환 가능한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라며 "우리나라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력과 민간 참여 역량이 존재하는 만큼 프레임을 전환해 단순한 ‘규제 허용자’가 아닌 디지털 시대 통화 질서를 공동 설계하는 ‘능동적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2025-05-29 09: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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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이재명, 방탄법 다섯 겹 덮어쓴다…대법원 판결 뒤집으려 해괴한 입법"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 "방탄법을 다섯 겹씩 덮어쓰려 한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 후보는 이날 충남 논산 유세에서 "벌벌 떨며 방탄조끼를 입고도 겁이 나 방탄유리까지 덮어쓰고 연설한다"며 "방탄법을 한두 개도 아니고 다섯 개, 여섯 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한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판단하자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세우겠다, 탄핵하겠다, 대법관 숫자를 100명으로 늘리겠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로 다시 가져가 또 재판하겠다는 것인데, 보통 3심인데 이재명 후보는 4심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이 재판을 5개 받고 있는데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단하겠다고 한다"며 "이런 해괴한 법을 만들겠다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과거 자신의 이력도 언급했다. 그는 "나도 감옥에 두 번 갔다. 젊을 때 운동하다 2년 반을 살았다"며 "감옥에 살아보니 방탄조끼도, 방탄유리도 필요 없더라. 죄 많은 사람, 주변은 다 감옥에 보내고 자기는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날 오전 충북 옥천 유세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발언도 나왔다. 김 후보는 "온갖 거짓 정보로 대통령직을 박탈당한 일이 있었다"며 "그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옥천은 박 전 대통령의 모친 육영수 여사의 고향이다. 김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재산도 모두 빼앗겼다"며 "이런 불행한 일을 겪은 만큼 반드시 명예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5-25 16: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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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짓고 허가 받으라니"…주택공급 발목 잡는 교육청의 '기부채납 갑질' [이코노믹데일리] 학교용지 부담금과 기부채납 문제는 오래전부터 주택사업의 핵심 걸림돌 중 하나였다. 지방 교육청과 지자체, 주택건설 사업자 간 이해 충돌로 인해 인허가 지연과 추가 비용 부담이 이어지면서 공급 일정에 차질을 빚는 일이 잦았다. 민간사업자들이 가장 상대하기 어렵다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인허가 핵심 절차인 교육환경영향평가와 학생 배치 협의 과정에서 과도한 조건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평가 심의에서는 건축 전문가가 아닌 교육계 민간위원이 층수 조정이나 통학로 확보를 요구하며 사업 계획 자체가 틀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신도시와 공공택지 개발에서도 이 같은 갈등은 계속됐다. 과거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는 교육청과 LH 간 학교 건립비 분담을 놓고 수년간 대립했고, 교육청이 기준 미달 등을 이유로 학교용지를 매입하지 않아 사업자의 이자와 세금 부담이 커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정비사업 역시 예외가 아니다. 서울 노량진의 한 재개발 구역은 통학로 확장 요구로 40억원의 추가 비용을 투입했고, 잠실 주공5단지는 신천초 이전 문제로 교육영향평가를 통과하는 데만 3년이 소요됐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교육환경보호법을 개정해 학교장의 과도한 요구를 제한하고 심의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내달 21일부터는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요율을 기존 0.8%에서 0.4%로 낮추고, 적용 기준도 30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를 선언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50% 감면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일부 건설사는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입주자 모집 시점을 법 시행 이후로 늦추고 있다. 국회에서는 교육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인허가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현재 통합심의 대상에는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이 포함돼 있으나, 교육환경영향평가는 빠져 있다. 주택업계는 일조권처럼 건축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까지 교육청이 관여하며 심의 지연과 과도한 요구가 반복되고 있다며 통합심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교육청의 반대가 거세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사업장도 학생 배치 협의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요구받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경북의 한 사업자는 학교용지 부담금 63억원만 납부하려 했으나, 교육청 요구로 115억원 규모의 학교시설 기부채납을 약정해야 했다. 경기도 이천시에서는 아파트 1861가구를 짓는 A사가 당초 기부채납 기준보다 실제 학생 수 증가가 적다며 재산정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주택업계는 기부채납 약정 이후 학령인구 감소 등 상황 변화에 따라 기부규모를 재조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지방교육청이 학교시설 확보를 고집하면서 텅 빈 학교가 늘고 있다”며 “기부채납 규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25-05-23 15: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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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통사 해킹 반복에 "정보보호 예산 의무화" 칼 빼나 [이코노믹데일리] 이동통신사의 반복되는 해킹 사고를 막기 위해 정보보호 예산을 관련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사 해킹 사전 예방을 위한 정보보호 강화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2012년과 2014년 KT, 2023년 LG유플러스에 이어 올 4월 SK텔레콤까지 해킹 사고가 끊이지 않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이통통신사 해킹이 일시적인 사고가 아닌 구조적 문제임을 시사한다"고 지적하며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정보보호 투자의 '최소 투자 비율' 명시를 제안했다. 특정 국가나 조직이 통신사의 핵심 시스템을 해킹해 통신망을 장악하거나 마비시킬 경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국가적 사이버 안보 위협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기업들의 소극적인 정보보호 투자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지난해 기준 SK텔레콤의 정보보호 투자 금액은 600억원으로 KT(1218억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LG유플러스(632억원)보다도 적었다. SK텔레콤의 정보기술 투자 대비 정보보호 투자금액 비율 역시 4.1%로 KT 6.4%, LG유플러스 6.6%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금융회사의 정보보호 예산 최소 투자 비율 의무를 삭제하며 자율에 맡긴 것과 달리 통신 분야에서는 자율보안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정보보호 예산이 정보기술부문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의무를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정보보호 인증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이통3사 모두 정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받았음에도 해킹 공격에 취약점을 드러냈고 이후 인증이 취소되지도 않아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이동통신 등 보안 관련 고위험 산업군에 강화된 인증 기준을 적용하고 중대한 법령 위반 시 인증 취소 근거와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인증기관의 사후심사 시 현장심사 강화 필요성도 언급됐다. 더불어 이번 SK텔레콤 해킹에서 문제가 된 홈가입자서버(HSS)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서 제외된 점을 고려해 지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등 고위험 산업군의 경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방향도 제시됐다.2025-05-21 18: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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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대선 포커스]GTX 전국화 vs 행정수도 완성…대선판 흔드는 국토개조 공약](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1/20250521074825690704.jpg)
GTX 전국화' vs '행정수도 완성'…대선판 흔드는 국토개조 공약 [이코노믹데일리] 여야 대선 후보들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공약을 잇따라 내놓으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통적으로는 지역 거점 권역 형성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겠다는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완성하는 한편, 전국을 5개 초광역권으로 묶어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 후보는 10대 핵심 공약에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명시했다.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추진하고,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도 2029년까지 국회 완전 이전과 대통령 제2집무실 조기 완공을 약속하며, 서울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입법과 행정 기능의 세종 이전은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의도가 크다. 이러한 공약이 본격 부상하자 세종 부동산 시장도 즉각 반응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세종 아파트값은 최근 5주 연속 상승 중이며, 특히 지난 4월부터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 후보는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5극)을 지정하고, 각 권역에 맞는 광역급행철도(GTX)를 건설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제주·강원·전북은 특별자치도(3특)로 지정해 자치권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또한 혁신도시·경제자유구역·국가산단 등을 연계해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 후보는 초광역권 기반의 메가시티 구상을 내세웠다. 수도권에 집중된 GTX를 충청·호남·대경·동남권 등으로 확대하고, 각 권역을 거점으로 삼아 산업·교통·행정이 집약된 메가시티를 조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메가프리존’을 도입해 노동, 기업, 교육, 세제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복안도 함께 제시됐다. 다만 초광역권 형성과 같은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통망 확충과 행정구역 재편 등 현실적인 과제를 넘어야 한다. 교통 전문가들은 “후보들이 전국 단위의 GTX 확장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업 규모와 예산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은 낮다”며 “오히려 수도권 외 일부 대도시 중심의 제한적인 노선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가 심화되면서 광역 생활권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다”며 “영국도 유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 광역화 전략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초광역권 구축 공약은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법·제도적 기반 정비와 지역 맞춤형 계획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5-21 07: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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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 행안부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구축 나선다… 'AI 국회' 이어 공공 공략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2025년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참여하며 공공 부문 디지털 전환 사업에서 연이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는 삼성SDS와 구성한 컨소시엄이 올해 초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일명 AI 국회) 구축’ 1단계 사업을 수주한 데 이은 쾌거다. 이번 사업은 공공 업무 환경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반의 지능형 워크스페이스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삼성SDS가 주도하는 이 프로젝트는 생성형 AI, 웹 오피스, 협업·소통 도구, AI 행정 지원 서비스 등 최신 기술을 융합해 공무원의 업무 방식을 혁신하고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기존 온나라 시스템 내에 분산되어 있던 메일, 메신저, 화상 회의 등의 기능을 통합하고 AI 기반 협업 환경과 문서 편집 기능을 결합한 디지털 업무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컴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웹 기반 ‘한컴오피스 웹’과 AI 문서 작성 도구 ‘한컴어시스턴트’를 SaaS 형태로 공급한다. 이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접속 가능한 작업 환경과 실시간 공동 편집 기능을 제공하여 협업 생산성을 높이고 ‘한컴어시스턴트’의 문서 초안 생성 및 보고서 자동화 기능으로 반복적인 업무 부담을 줄여 공무원이 핵심 행정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 1단계는 올해 두 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며 2026년부터 전 부처, 2027년 이후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순차 확대된다. 최종적으로 약 70만명의 공무원이 한컴의 클라우드 기반 웹 오피스와 AI 협업 도구를 활용하게 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한컴은 이 과정에서 축적된 SaaS, AI, 클라우드, 협업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공공 부문 AI 기반 디지털 혁신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앞서 한컴은 삼성SDS와 함께 ‘AI 국회’ 사업을 수주하며 기술력을 입증한 바 있다. 검색 증강 생성(RAG) 방식의 AI 질의응답 설루션 ‘한컴피디아’와 문서 자동 작성 기능을 갖춘 ‘한컴어시스턴트’가 국회 환경에 맞게 적용돼 입법 기능 디지털화와 정책 지원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국회와 행정안전부의 주요 프로젝트에 연이어 참여하며 한컴은 공공 시장에서 AI·클라우드 융합 기술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한컴은 이를 발판 삼아 민간 기업 대상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며 최근 성과들이 향후 국내외 시장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연수 한컴 대표는 “지능형 관리체계 구축 사업 참여는 한컴의 AI, 클라우드, 협업 기술이 공공 업무 혁신에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계기”라며 “국회에 이어 행정안전부까지 주요 프로젝트를 잇달아 맡게 된 만큼 앞으로도 디지털 행정 혁신에 기여하며 국가 기술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2025-05-13 09: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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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활용 게임, 내년 'AI기본법' 규제 대상 오르나…업계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에 적극적인 게임업계가 내년부터 시행될 '인공지능 기본법'(AI기본법)의 규제 범위에 광범위하게 포함될 수 있다는 법률 해석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게임 내 AI 활용 방식과 범위에 대한 업계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회신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이용해 서비스되는 게임은 AI기본법이 정의하는 '인공지능제품'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제정되어 내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AI기본법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을 '인공지능제품'으로 이를 서비스하는 사업자를 '인공지능사업자'로 각각 규정한다. 법안에 따르면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해당 서비스가 AI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또한 AI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험 식별·평가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행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할 의무도 지닌다. 입법조사처는 생성형 AI 모델을 게임 내에 직접 탑재하거나 챗GPT와 같은 외부 AI를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연동해 사용하는 게임 모두 '인공지능제품'에 해당하며 이를 서비스하는 게임사는 '인공지능사업자'로서 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는 AI를 통해 NPC(플레이어가 조종하지 않는 캐릭터)와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거나 게임 내에서 그림이나 3D 모델 등을 실시간으로 생성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게임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생성형 AI가 만든 그림이나 음성 등을 게임 개발 과정에 활용한 경우에도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AI기본법은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할 때 이것이 AI로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거나 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설령 그 결과물이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라도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입법조사처는 "단순히 게임 개발 과정에서 생성형 AI 모델을 사용해 생성한 글, 이미지, 음성, 영상 등이 일부 사용된 게임도 인공지능을 활용했으므로 '인공지능제품'에 해당 제품을 서비스하는 사업자는 '인공지능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생성형 AI가 만든 결과물을 사람이 재수정하거나 편집해 게임에 활용했더라도 해당 게임이 '인공지능제품'으로 분류된다면 게임사는 AI기본법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다만, "생성형 AI 결과물이 사용된 정도 사람의 기여 정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고 덧붙여 여지를 남겼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게임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그림 생성 AI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미드저니', AI 합성 음성 등이 포함된 게임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영화, 드라마, 웹툰 등 다른 콘텐츠 산업계에서는 AI 활용 여부 표시 의무화에 대해 한국 콘텐츠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기본법 제정에 발맞춰 올해 초 하위 법령 정비단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시행령 초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강유정 의원은 "AI가 게임에 빠르게 도입되며 음성·그림 등 창작 영역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기존 창작자들의 우려와 산업계의 기대가 충돌하는 만큼, 권리 보호와 산업 진흥 사이의 균형 잡힌 정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2025-05-13 08: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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