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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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조직개편 가속화…금융사 비용 부담 증가할 듯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 해체·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신설을 담은 금융감독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금감위가 감독 정책을 맡게 되며 권한이 강해지는 반면, 기존 감독 집행기관인 금융감독원의 기능은 축소된다. 금융당국 조직·업무 분리 작업으로 금융사의 분담금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를 위해 조직 개편에 필요한 정부조직법과 은행법·금감위설치법·금융소비자보호법 등 10개 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여당 의원 166명 전원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는 금융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감위로 재편돼 감독 정책에만 집중하게 된다. 산하기관으론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게 되고,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소원으로 분리·격상돼 금감원과 함께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금감위에 금융법령 제정 협의권과 금융기관 제재권을 붙여 감독 권한을 확대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특히 은행 등 금융사에 대한 제재 권한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건전성을 해치는 은행 임원 적발 시 금융위가 업무 집행 정지, 해임을 권고하거나 금감원장이 경고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감위가 해임 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 정지, 문책경고, 주의, 그 밖에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시행령상 필요한 조치 등을 보다 폭넓게 할 수 있게 된다. 금감위 위원 구성도 신설 금소원장이 추가되면서 기존 9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개편되며, 재정부는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 7개 중 5개를 가져온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IBK기업은행 등 5개 기관의 주무장관이 금융위원장에서 재경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다만 서민금융진흥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취약계층 보호 업무를 주관한다는 점에서 금감위에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국내 금융 정책과 가상자산 정책도 금융위에서 재경부로 이관되는 반면, 금감원의 권한은 줄어든다. 제재 주도권이 금감위로 넘어간 만큼 감독 규칙 제정권도 약해진다. 금감원장은 규칙을 제·개정하거나 폐지할 때 금소원장과 사전 협의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기존 금감원 산하에 있는 금소처에 대한 인사도 손에서 벗어나 금소원장은 금감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3년 임기를 부여한다. 부원장 4명, 부원장보 9명이었던 체제 역시 부원장 3명, 부원장보 8명으로 줄어든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금융사들의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현재 금융위·금감원이 금소원 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해 개편을 준비하되 필요 재원은 금감원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도록 했다. 금감원 예산 대부분은 금융사의 감독분담금으로 충당하는데, 조직 개편 시 업권에서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1000억~1200억원 늘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금융위·금감원 체제가 재경부·금감위·금감원·금소원 등으로 분할되며 '옥상옥'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체 감독 수위는 커지면서, 같은 정책을 놓고도 기관별 목소리가 다를 경우 금융사의 업무 과중이나 혼선 등도 커질 수 있다는 평가다. 여당과 당국은 개편안에 힘을 실을 방침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조직 개편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금감위설치법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위설치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야당 협조가 필요하다. 만약 여야 합의가 불발돼 패스트트랙으로 관련법을 처리하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기는 내년 4월 이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 수장 역시 같은 목소리는 내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감독체계 개편은 공식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으로 최종 확정된 사안"이라며 "금감원은 공적 기관으로서 정부 결정을 충실히 집행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역시 "공직자로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에 따르는 게 우리 임무"라고 언급한 데 이어 금감원장도 조직 개편안에 대한 수용 입장을 낸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 노조가 개편안에 강하게 반대하며 조직 혼선은 이어지고 있다.2025-09-17 09: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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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산은 회장 첫 출근…"다시 돌아와 책임감 막중"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첫 출근길에 "(산은으로) 다시 돌아와 책임감이 막중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본점으로 출근한 박상진 산은 회장은 "걱정도 되지만, 잘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은은 이날 박 회장 취임식 이후 취임사를 배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주 깜짝 임명된 박 회장은 지난 10일부터 서울 여의도 소재 한 호텔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하고 첫 일정으로 산은 노동조합와의 비공식 면담을 진행한 바 있다. 산은 노조가 '본점 부산 이전 철폐' 등 내용을 남은 노조 요구안을 전달하며, 수용하지 않을 경우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이겠다고 나서면서다. 면담에는 김현준 산은 노조위원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박 회장이 본인의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본점 이전 반대 입장 표명, 이전 공공기관 해제 추진 등 민감한 현안에 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말했다. 이어 "실질적인 휴가제도 개선과 유연근무제 확대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관련 제고 개선을 약속하고, 구체적 실행 방안은 올해 노사협의회를 통해 신속히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직원 경영 참여 확대 등에 대해선 아쉽다고 밝히면서 "박 회장이 내부 출신이란 이유만으로 무조건적 신뢰를 보내지 않는다"며 "누구보다 산은의 과거와 현재를 잘 알기에 직원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조직을 지키는 데 소신 있게 행동해달라"고 요구했다.2025-09-15 10: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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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새 회장에 박상진 前 준법감시인 내정…첫 내부 출신 인사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신임 한국산업은행 회장으로 박상진 전 산업은행 준법감시인을 임명 제청한다고 9일 밝혔다. 산업은행 회장 임명은 한국산업은행법 제13조에 따라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산업은행 회장으로 내부 출신이 내정된 건 산업은행 설립 이후 처음이다. 금융위는 "내정자는 산업은행에서 약 30년간 재직하며 기아그룹·대우중공업·대우자동차 태스크포스(TF)팀, 법무실장, 준법감시인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며 "기업구조조정과 금융법에 정통한 정책금융전문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등 진짜 성장을 위한 금융정책에 맞춰 산업은행의 당면과제인 첨단전략산업 지원 등 정책금융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적임자라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1962년생인 박상진 내정자는 전주고등학교 졸업 후,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중앙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 산업은행에 입행해 기업 TF팀 외에도 조사부 법제조사과, 법무실 준법감시팀장, 송무팀장, 법무실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2025-09-09 17: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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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기관장 임기 대통령과 함께 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9/20250909161609537722.png)
기관장 임기 대통령과 함께 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를 선택한다. 이는 단순한 지도자 교체가 아니라 국가 운영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는 중대한 선택이다. 국민이 새로운 정부를 선택한 이유는 곧 새로운 정책을 실현하라는 명령이며 그 정책으로 국가적 과제와 민생 문제를 해결하라는 기대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국민의 선택이 곧바로 정책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공기업 사장 및 임원의 임기 문제다. 현재 다수 공기업의 사장과 임원은 독립 임기를 보장받는다. 전문성과 경영 안정성을 위한 제도라는 명분 때문이다. 하지만 정권이 교체돼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도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가 주요 공기업을 이끌 경우 정책 기조와 현장에서의 집행은 충돌하거나 지연될 수 있다. 예컨대 전임 정부가 추진하던 에너지 정책과 새 정부가 내세운 에너지 전환 기조가 정반대라면 공기업 수장이 신속히 새로운 정책을 따를 수 있을까. 현장의 혼선은 불가피하다. 정책 집행 지연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책 방향을 선택했는데 공기업 수장이 여전히 이전 정부의 기조를 고수하거나 미온적으로 움직인다면 이는 국민의 선택을 무력화하는 결과다. 실제로 일부 공기업에서는 전임 정부의 방침을 그대로 이어가다 보니 새 정부 정책이 구현되지 못하고 정책의 실효성은 떨어졌으며 사회적 갈등만 증폭된 사례가 있었다. 공기업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다. 국가 정책 집행 기관이자 민간 기업과 시장에 신호를 주는 역할을 한다. 공기업이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추지 못하면 민간 기업도 혼란을 겪는다. 민간 기업은 정부 정책 방향을 주시하며 투자와 경영 전략을 결정하는데 공기업이 실행에 나서지 못하면 민간 기업 역시 주저하게 된다. 결국 정책 집행의 속도와 방향이 늦어지고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준다. 따라서 공기업 사장과 임원의 임기는 정부 출범과 동시에 새롭게 시작돼야 하며 정부 임기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 이는 정권 교체 때마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공기업을 흔들겠다는 뜻이 아니다. 국민이 선택한 정책을 책임 있게 집행할 인물을 적시에 배치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새 정부가 국정 철학과 정책 과제를 국민 앞에 제시하고 선택받았다면 이를 실행할 주체 역시 정부와 호흡을 맞출 인사여야 한다. 물론 공기업의 독립성과 전문성도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국민의 선택을 거스르거나 정책 일관성을 해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새 정부와 함께 임기를 시작한 사장과 임원이라면 책임의 출발과 끝을 명확히 할 수 있다. 정책이 성공하면 정부와 성과를 공유하고 실패하면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처럼 전 정부 인사가 남아 있는 구조에서는 책임만 분산되고 정작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민간 기업 역시 이러한 원칙이 자리 잡히기를 바란다. 정부와 공기업이 확고히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민간 기업도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과감히 투자와 혁신에 나설 수 있다. 반대로 공기업이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민간 기업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결국 공기업 사장과 임원의 임기를 새 정부와 맞추는 제도적 개선은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고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다. 나아가 정책 연속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이다. 국민은 정부를 믿고 선택했다. 이제 그 선택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2025-09-09 16: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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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통위 폐지...'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 정책 기능을 일원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로 나뉘어 있는 방송 관련 기능을 신설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담당해 온 IPTV, 케이블TV 인허가 등 방송진흥정책 기능이 방송미디어통신위로 이관된다. 윤 장관은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간 방송정책기능이 이원화돼 있어 정책추진 과정에서 갈등과 혼선이 있었다”며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신설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는 위원 수를 현행 5명에서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확대해 합의제 기구로서의 기능을 강화한다. 정부의 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관련 법안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하지만 야당은 이번 개편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해임하기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법안에는 신설 위원회가 기존 방통위 공무원은 승계하지만 정무직인 위원장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이 위원장의 임기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과방위는 오는 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관련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어서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2025-09-07 21: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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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사고로 드러난 공기업산재 실태… 이학재사장 책임론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인천국제공항 자회사 소속 노동자가 근무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침묵을 유지하며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자회사 체계를 활용해 안전관리 의무를 외면해온 운영 방식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정부가 공공기관장의 해임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이학재 공사 사장의 거취를 둘러싼 압박도 커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인천공항 제4활주로 인근에서 발생했다. 인천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 소속 직원 B씨는 야간근무를 마친 뒤 회사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으며, 산업재해로 판단될 경우 수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사 측은 “사고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짧은 입장을 내놓은 뒤, 별다른 입장 표명이나 후속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공사가 안전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인천공항공사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3개 자회사를 설립했지만, 자회사 직원들의 근무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인력 부족, 반복되는 야간근무, 외주와 유사한 처우 문제가 지속됐고, 공사는 실질적 운영 통제권을 유지하면서도 법적·도덕적 책임은 자회사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일관해 왔다. 현장에서는 자회사 직원들이 공사 내부 인력이 아닌 ‘하청 인력’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기본적인 안전 교육, 장비, 휴식 공간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돼 왔으며, 이학재 사장은 취임 이후 자회사 노조와 단 한 차례도 공식 대화를 가진 적이 없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공공기관의 산업재해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질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중대재해처벌법이 기관장의 형사 책임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입증이 까다롭고 적용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별도 근거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항목도 조정할 방침이다. 산업재해 예방 분야의 배점을 대폭 확대하고, 사망사고 발생 여부가 안전관리등급 및 경영평가에 직접 반영되도록 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인천공항공사와 같은 기관은 평가 결과에 직격탄을 맞게 된다. 실제로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기획재정부 경영실적 평가에서 전년 대비 두 단계 하락한 C등급을 받았다. 여기에 자회사 직원의 사망 사고까지 겹치면서, 이학재 사장을 둘러싼 책임론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사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캠프 정무특보 출신으로, 2023년 6월 임명됐으며 내년 6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공기업 수장이 잇따라 자진 사퇴한 점도 이 사장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국가철도공단 이성해 이사장, SR 이종국 대표, 코레일 한문희 사장 모두 전 정권 임명 인사로, 경영평가 하락과 인명사고 책임 문제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사장 역시 정치권 출신이라는 점에 더해, 노사 갈등 장기화, 경영실적 저하, 안전관리 부실이라는 복합 요인을 안고 있는 만큼, 유사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사장은 최근 “공기업 사장의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현장 안전 문제를 방치한 채 임기를 고수하려는 태도가 과연 공공기관장으로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느냐는 반문이 확산되고 있다.2025-09-04 14: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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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목걸이' 자수한 이봉관 회장, 특검 소환…서희건설 경영승계 구도도 흔들리나 [이코노믹데일리]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를 선물하고 맏사위의 인사 청탁을 했다고 자수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2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58분께 서울 종로구 청진동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휠체어를 탄 채 마스크를 착용한 그는 “6000만 원짜리 목걸이를 직접 전달했느냐”, “사위 인사 청탁과 관련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22년 3월 대선 직후 김 여사를 만나 반 클리프 앤 아펠(Van Cleef & Arpels) 목걸이 등 고가 장신구를 전달했다고 자수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가조찬기도회 참석을 부탁하거나 검사 출신 맏사위 박성근 변호사의 인사를 청탁한 정황도 특검에 알렸다. 이후 박 변호사는 한덕수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같은 해 6월 김 여사가 나토(NATO) 정상회의 순방 당시 해당 목걸이를 착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인사 청탁 대가성 뇌물 논란이 불거졌다. 특검은 지난달 11일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서희건설 본사 등을 압수수색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서희건설의 경영권 승계 구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1945년생인 이 회장은 여전히 최대 주주 겸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으나 장녀 이은희 부사장이 승계 1순위로 꼽혀왔다. 이 부사장은 최대 주주인 유한책임회사애플이엔씨를 통해 지분을 확보해 왔고 서희건설도 자사주 매입을 통해 경영권 방어에 나선 상태다. 그러나 이번 ‘나토 목걸이’ 의혹이 사실로 굳어질 경우 장녀 승계 구도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차녀 이성희 전무는 재무 본부를 맡고 있으며 삼녀 이도희 전략기획실장 역시 검사 출신으로 법조계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장이 자수하면서 드러난 오너리스크가 후계 구도 재편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서희건설은 최근에도 그룹 차원의 위기를 겪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핵심 임원인 송 부사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정부 합동 특별점검까지 받으면서 경영 부담이 커졌다. 회사는 지난달 11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으며 한국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심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 회장은 장녀에게 회사를 물려주려는 뜻이 강했지만 재무를 담당하는 차녀의 경영 욕심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오너 일가와 임직원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 승계 구도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2025-09-02 1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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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아시아·태평양(APAC) 총괄에 '규제 전문가' SB 세커 임명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 총괄로 SB 세커(SB Seker)를 임명했다. 이번 인사는 아시아 시장에서의 ‘책임 있는 성장’과 ‘규제 협력 강화’에 대한 바이낸스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바이낸스는 2일, 이번 세커 총괄 임명을 통해 역동적인 아시아 시장 전반의 규제 환경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신임 세커 총괄은 핀테크와 블록체인 산업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법률·규제 전문가다. 그는 바이낸스 합류 직전 경쟁사인 크립토닷컴에서 부사장을 역임하며 아시아 및 중동 지역의 법률·규제 업무를 총괄했다. 또한 앤트 그룹, 로스차일드 등 글로벌 금융 기관을 거쳤으며 싱가포르 중앙은행 변호사로 활동한 경력도 갖추고 있다. 세커 총괄은 앞으로 아태 지역 운영을 총괄하며 전략적 파트너십 개발과 규제 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바이낸스의 규제 준수 리더십을 한층 공고히 한다는 전략이다. 리처드 텅 바이낸스 CEO는 “세커 총괄은 금융 서비스 및 규제 시장에 대한 폭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바이낸스가 아태 지역에서 최고 수준의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세커 총괄은 “규제 당국, 파트너, 커뮤니티와 긴밀히 협력해 사용자 보호와 투명성을 통해 바이낸스의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02 09: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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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부문장급 인사 실시…"전문성과 효율성 강화 위해" [이코노믹데일리]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각 부문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2명의 부사장을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1일 이상국 부사장을 '디지털·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부문에, 김은중 부사장을 '제품 및 세일즈' 부문에 각각 선임했다. 기존 세일즈 부문 총괄을 맡았던 이상국 부사장은 '디지털·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부문 총괄 부사장으로 임명돼 기업과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디지털 비즈니스, 마케팅, 홍보 및 사회공헌활동 등을 총괄한다. 기존 메르세데스-벤츠 타이완 대표를 맡았던 김은중 부사장은 '제품 및 세일즈' 부문 총괄 부사장으로 임명돼 제품 전략과 인증 뿐만 아니라 세일즈 기획 및 리테일 운영 등도 총괄한다.2025-09-01 14: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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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짓고 검사 사위 둔 서희건설, 정경유착 의혹 수면 위로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 출신 창업주, 전국 대형 교회 시공, 세 명의 검사·판사 사위, 그리고 대통령 부인을 향한 고가 목걸이. 중견 건설사 서희건설은 건설업계에서도 보기 드문 성장사와 인맥 구조를 가진 기업이다. 연 매출 1조4000억원을 웃도는 이 회사는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을 중심으로 외형을 키워왔지만, 최근 사업 리스크와 정경유착 의혹이 겹치며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시공능력평가에 따르면, 서희건설은 종합건설사 가운데 16위에 올랐다. 지난해 기준 매출은 1조4736억원, 영업이익은 2357억원이다. 1982년 영대운수로 시작해 1994년 건설업에 진출하며 사명을 서희건설로 바꿨고, 1999년 코스닥에 상장했다. 창업주 이봉관 회장은 포스코 출신으로, 회사 설립 초기부터 포스코 내부 토건 사업과 산업시설 정비공사 등을 꾸준히 수주해 외형을 키웠다. 서희건설이 매출 1조원을 넘는 중견 건설사로 도약할 수 있었던 핵심 동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다.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주택 시장에 뛰어든 서희건설은 ‘서희 스타힐스’ 브랜드를 앞세워 전국 80여 개 단지, 약 10만 가구 규모의 시공 수주를 따냈다. 전체 매출의 80% 이상이 이 사업에서 발생한다. 다만 지주택 특성상 토지 확보, 인허가, 조합 갈등 등으로 인해 사업 리스크가 크고, 품질 및 분담금 문제로 민원이 반복되면서 조합원 피해 사례도 잦다. 이봉관 회장은 회사 이름을 세 딸의 이름에서 따왔다. 장녀 이은희(통합구매본부), 차녀 이성희(재무본부), 삼녀 이도희(미래사업본부)가 모두 경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세 명 모두 법조인 배우자를 두고 있다. 장녀와 삼녀는 검사 출신, 차녀는 판사 출신과 혼인했다. 건설업 특성상 각종 인허가 분쟁과 민형사 소송이 빈번한 만큼 법조 네트워크가 리스크 대응 자산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희건설은 또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이 회장을 중심으로 교계와의 연결도 공고하다. 여의도순복음교회를 비롯해 전국 대형교회 40여 곳의 시공을 맡았으며, 이 회장은 2020년부터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을 맡고 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 기업인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조찬기도회는 대표적인 정경·종교 네트워크로 꼽힌다. 포스코 네트워크, 교계 인맥, 법조인 가족 등으로 구성된 서희건설의 인적·사회적 인프라는 지금까지는 ‘사업 자산’으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인맥 구조가 사법 리스크로 되돌아오고 있다. 이봉관 회장은 최근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를 전달한 혐의로 김건희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해당 목걸이가 단순한 선물이 아닌, 사업상 청탁이나 사위의 고위직 임명과 관련한 인사 청탁의 대가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검팀은 서희건설이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의 대관 로비 가능성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된 물품의 실물 가격, 전달자, 시점, 동기 등을 확인 중이며, 조찬기도회나 주요 교계 인사를 매개로 한 정·교계 로비 정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수사하고 있다. 이 회장이 실제로 대통령 배우자에게 직접 목걸이를 전달했는지, 사위의 국무총리 비서실장 임명을 대가로 청탁한 정황이 있었는지 여부가 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이다. 업계에선 서희건설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본다. 지주택 사업 특유의 구조적 불안정성에 더해, 최근 공정위 조사와 같은 대외적 규제 압박도 겹치고 있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수사까지 더해지며, 리스크는 복합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서희건설은 과거 정치, 경제, 종교를 아우르는 다층적 인맥 네트워크를 활용해 외형을 키워왔다”며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인맥이 오히려 사법 리스크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2025-08-2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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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은 금통위에 노동계 인사 있어야"…법안 발의 [이코노믹데일리] 통화정책 방향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노동계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한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새 정부 들어 발의된 첫 한은법 개정안이다. 금통위는 기준금리 결정 등 한은의 통화 정책 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책 결정 기구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은 총재와 부총재가 당연직으로 참여하며, 나머지 5명은 기획재정부 장관, 한은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전 의원은 7명의 금통위원 중 한은 총재를 비롯해 부총재, 한은 총재 추천 위원 등 3명이 사실상 '한은 측'으로 과도하게 많다며, 금통위를 7명으로 유지하되 한은 측 인사를 1명 줄이는 대신 노동계 입장을 대변할 위원을 신설하도록 규정했다. 신설 위원 추천은 시행령을 통한 '노동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일임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현 금통위 구성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반복해 왔다. 앞서 김현미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기획재정부 장관 추천 몫 대신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금통위원을 두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서형수 전 의원도 2018년 노동계와 소비자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을 금통위원으로 추가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으나 역시 폐기됐다.2025-08-19 10: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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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LLL', '신더시티'로 명칭 확정…2026년 출시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엔씨소프트의 기대작 슈터 ‘LLL’이 ‘신더시티(CINDER CITY)’라는 정식 명칭을 확정하고 2026년 글로벌 시장 출시를 목표로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엔씨소프트의 개발 스튜디오 빅파이어 게임즈는 18일 신작의 이름을 공개하고 브랜드 웹사이트와 신규 BI(Brand Identity)를 선보였다. 신더시티는 PC와 콘솔 플랫폼으로 즐기는 MMO 택티컬 슈터 장르다. 이번 명칭 확정은 프로젝트가 콘셉트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개발 궤도에 올랐음을 시사한다. 이 게임은 언리얼 엔진5를 기반으로 끊김 없는 심리스 오픈월드를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23세기 미래 기술과 21세기 현재가 공존하는 독특한 SF 대체 역사 세계관을 채택했다. 특히 삼성동, 논현동 등 실제 서울의 지형을 기반으로 제작된 황폐한 미래 도시가 주요 무대로 등장해 사실감을 더한다. 총기 작동 원리를 세밀하게 반영한 실감 나는 전투 시스템 역시 핵심 재미 요소로 꼽힌다. 배재현 빅파이어 게임즈 대표는 “‘신더시티’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미래의 인류가 잿빛 폐허가 된 도시에서 희망의 불씨로 세상을 구한다는 의미를 담은 게임명”이라며 “글로벌 이용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빅파이어 게임즈 일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발표는 엔씨소프트의 체질 개선과 장르 다변화 전략을 명확히 보여주는 행보다. MMORPG 중심의 포트폴리오에서 벗어나 PC와 콘솔 기반의 슈터 장르에 도전하는 것은 북미·유럽 등 서구권 시장을 정조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리니지 라이크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2025-08-18 17: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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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목걸이 건넨 서희건설 회장…딸·사위·광고까지 연결된 '구속 퍼즐' [이코노믹데일리] 6000만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인물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었다. 이 회장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자수서와 함께 진품 목걸이를 제출하면서 김 여사 구속의 결정적 단초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은 지난 11일 이 회장이 제출한 진술서와 실물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받아들였다. 김 여사의 “십수 년 전 홍콩에서 구입한 가품”이라는 해명은 통하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가 동시에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는 정권 내부와 밀착된 한 건설사 회장의 입에서 시작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봉관 회장은 1982년 운송업체 영대운수로 사업을 시작해 1994년 건설업으로 전환했고, 1999년 코스닥에 상장했다. 포스코 출신이었던 그는 포스코 사내 토건 공사를 기반으로 서희건설을 키워냈고 이후 지역주택조합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시공능력평가에서 서희건설은 16위에 올랐다. 지난해 매출은 1조4736억원, 영업이익은 2357억원이다. 기독교 신자인 이 회장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명성교회, 장충교회, 청운교회 등 대형 교회의 신축 공사를 맡기도 했다. 2016년에는 ‘CEO의 기도’라는 책을 펴냈다. 세 딸은 모두 서희건설의 임원이다. 장녀 이은희는 통합구매본부, 차녀 이성희는 재무본부, 막내 이도희는 미래사업본부를 맡고 있으며 각자 서희건설 주식도 0.7%대 비율로 보유하고 있다. 2011년 방영된 회사 광고에서는 “서희건설의 이진사댁에 딸이 셋 있는데, 하나 둘 서희”라는 문구가 쓰였다. 이 회장의 아이디어로 제작된 이 광고에는 실제 손녀들이 출연했다. 가족 경영을 외부에 그대로 드러낸 셈이었다. 광고 속 이상적인 가족은 이후 현실 정치와 맞물린다. 세 사위 모두 법조인이고 특히 맏사위 박성근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목걸이는 그 직전에 건네진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같은 해 6월 김 여사는 스페인 순방 중 해당 목걸이를 착용했고, 같은 시기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는 박 전 검사의 임명은 대통령이 직접 결정한 사안이었다고 밝혔다. 그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박 전 실장은 229억원을 신고해 전체 1위에 올랐다. 인사혁신처는 그의 배우자인 이은희 총괄의 주식을 백지신탁하라고 요구했지만 그는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 전 실장은 이듬해 사의를 표하고 22대 총선에 도전했으나 국민의힘 경선에서 탈락했다. 특검은 11일 서희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 서희건설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7.31% 하락한 1623원에 마감됐다. 앞서 부사장이 지역주택조합 관련 횡령 혐의로 기소된 여파로 현재는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정권과 기업, 가족이 한 축으로 맞물린 권력 구조의 민낯을 드러낸다. 대통령 부인에게 건넨 고가의 선물, 직후 이어진 사위의 고위직 발탁, 그리고 사건의 국면을 전환시킨 회장의 자수와 진품 제출. 하나하나 따로 놓고 보면 우연일 수 있지만, 세 개가 맞물리면 더 이상 우연이라 보기 어렵다. 이 회장이 건넨 목걸이는 장신구가 아니라 이 정권을 관통하는 구조를 설명해 주는 열쇠가 됐다.2025-08-14 08: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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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교육부 최교진·여가부 원민경 지명…공정위 주병기·금융위 이억원 낙점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여성가족·공정거래·금융 정책 라인의 핵심 보직을 한꺼번에 지명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원민경 변호사를 내정하고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이억원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각각 지명했다. 13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장관 2석과 위원장 2석을 포함해 국가교육위원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까지 주요 인선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선에 장관급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는 주병기 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이억원 현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지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교육감"으로 "최 후보자는 중학교 교사부터 교육감까지 40여 년을 헌신한 자타공인 교육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과 균형발전위 자문위원을 역임하며 지역 균형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초중고와 고등교육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대통령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원민경 변호사로 "원 후보자는 민변 여성 인권위원장과 국회 성평등 자문위원 등을 거치며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해 활동해 온 법조인"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원 후보자가 "성별 갈등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으로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대통령의 뜻에 부응해 통합과 포용으로 성평등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내정됐다. 강 비서실장은 "주 후보자는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 등을 역임하며 소득불평등 해결과 공정한 경제 체제를 연구해온 학자"라고 소개하면서 "하도급 문제, 담합, 내부거래 등 고질적인 불공정을 타파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국정철학을 치밀하게 구현할 경제 검찰의 새로운 수장 후보자"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이억원 서울대 경제학과 특임 교수가 내정됐다. 이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1차관을 역임하고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초빙 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인 금융전문가로 경제 관료로 쌓은 경륜을 바탕으로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금융정책과 건전한 자본시장 활성화 등 이재명 정부의 금융 철학을 충실히 구현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전했다. 국가교육위원장에는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차 내정자는 국가거점 부산대 총장을 역임한 전문성 그리고 인권변호사로서의 감수성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며 "우리 공교육이 전문성이 있는 따뜻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더불어 차 내정자의 임기는 9월 중에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장에는 김호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가 위촉될 예정이라고 강 비서실장은 전했다. 김 내정자는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을 역임했으며 농업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활발한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특히 현장에서 3농, 즉 농업, 농어촌, 농어업인의 혁신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소개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어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겠다는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로 자문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유일한 한계는 상상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전하며,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과감한 상상력과 신속한 실천으로 사회적 난제 해결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교육 문제와 성평등, 불공정 관행, 이자놀이 등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일수록 정책 수용자인 국민의 의견을 깊이 경청하면서 지금껏 가지 않은 길을 과감히 걸어갈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차관급 인사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으로 김영수 현 문체부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운영단장,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김대현 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이 임명됐다. 조달청장으로는 백승보 현 조달청 차장, 통계청장에는 안형준 현 통계청 차장이 임명됐다. 농촌진흥청장에 이승돈 현 국립농업과학원장, 산림청장에 김인호 현 환경교육혁신연구소 소장, 기상청장에 이미선 전 기상청 수도권기상청장, 국가정보원 3차장에 김창섭 국정원 과학기술부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사무처장에 방용승 현 전북겨레하나 공동대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 정한중 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2025-08-13 16: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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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변호사, 새 금융감독원장 내정…이억원, 금융위원장 지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당국 투톱 인사를 단행했다. 금융위원장에는 이억원 서울대 특임교수가 금융감독원장에는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각각 내정(지명)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임시회의를 열어 이찬진 변호사의 금감원장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했으며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면 이 변호사는 새 정부 첫 금감원장으로 공식 취임한다. 이번 인사는 금융정책(금융위)과 검사·감독(금감원)의 지휘 라인을 동시에 교체하는 것으로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 강화, 자본시장 신뢰 회복,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정비 등 굵직한 과제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찬진 내정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특히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에서 변호인을 맡았던 이력도 있어 취임 후 금감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검증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당면 과제로 가계부채·DSR 관리 정교화와 스트레스 DSR 단계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 점검, 제2금융권 리스크 동조화 차단 등이 직면하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대해 △내부자거래·시세조종 단속 및 공시 품질 제고 △회계감리·감독 △예측가능성 강화와 불완전판매 근절 △고금리·수수료 체계 점검 △디지털채널 민원·보상 기준 정비 등에 대한 과제가 있다. 업계는 산적한 과제를 앞두고 양 기관장들의 향후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정책·감독의 '한 팀' 체제가 구축되면 현안 처리 속도는 빨라질 것"이라면서도 "금감원의 조사·제재가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절차적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2025-08-13 16: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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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가짜 기지국의 공포, 통신사를 넘어 국가 인증 시스템의 위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6/20250916164232794659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