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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협상, D-4…'시계 제로' 韓 제조업 초비상 '25% 관세 장벽' [이코노믹데일리]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미국의 25% 상호관세 부과 시한이 임박하면서 한국 경제가 그야말로 ‘시계 제로’의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부가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경쟁국 일본에 비해 현저히 불리한 협상 조건 속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번 관세 협상의 성패에 따라 한국 제조업의 명운은 물론 0%대 저성장에 갇힌 경제의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현재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그야말로 분초를 다투는 협상이 진행 중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잇달아 만나며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 차례 연기됐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간의 핵심 협의도 이번 주 다시 열린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건을 강조해 온 ‘조선 산업 협력’ 카드를 핵심 지렛대로 삼는 한편 미국이 요구해온 농산물 시장 개방 의사까지 내비치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하지만 협상 테이블을 둘러싼 환경은 우리에게 극도로 불리하다. 가장 큰 걸림돌은 경쟁국 일본이 만들어 놓은 선례다. 일본은 무려 5500억 달러(약 760조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반면 우리 측이 준비한 투자 카드는 1000억 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일본에 크게 못 미친다. 지난 25일 예정됐던 한미 재무수장 간 협의가 돌연 연기된 것을 두고 미국이 투자 규모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다른 나라도 일본처럼 돈 내고 관세 낮출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시간 역시 우리 편이 아니다. 미국은 27일 유럽연합, 28~29일 중국과 연달아 무역 회담을 앞두고 있어 실질적으로 우리와 대면 협상이 가능한 날은 30일과 31일, 단 이틀뿐이다. 일각에서는 무리한 타결을 서두르기보다 당분간 관세 충격을 감수하더라도 농축산물 등 민감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만약 25% 상호관세가 현실화하면 한국 경제는 회복하기 힘든 내상을 입게 된다. 그 전조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수입차에 25% 품목 관세가 부과되자 기아와 현대차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24.1%, 15.8% 급감했다. 앞으로 일본차보다 10%포인트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면 한국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은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특히 대기업은 현지 생산 조정 등으로 충격을 일부 흡수할 수 있지만 중소·중견 부품 협력업체들은 줄도산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의 관세가 그대로 강행될 경우 향후 경제가 안정되더라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0.4% 영구적으로 감소하는 ‘회복 불가능한 구조적 손실’을 겪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일본의 관세 인하 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수치로 실제 GDP 손실은 더 클 수 있다. 한국은행 역시 관세율이 25%로 확정되면 올해 0.8%로 전망했던 성장률이 0%에 가깝게 추락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 경제의 운명이 갈릴 수 있음을 경고했다.2025-07-27 12: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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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오징어게임이 되어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7/20250417151006474138.jpg)
'오징어게임'이 되어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이코노믹데일리] 조짐이 좋지 않다. 우리와 비슷하게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 방위비 분담이 미국과의 상당한 줄다리기가 될 일본이 미국과의 상호 관세 협상에 ‘1번 타자’로 나섰다. 주한미군 방위비 재협상을 하게 될지 모르는 우리로서는 이런 상황이 결코 좋은 조짐이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9일 0시부터 발표된 고율의 보복성 상호 관세를 12시간 만에 거둬들인 뒤 미국에 보복성 관세를 부여한 중국을 제외한 무역 상대국들에 ‘자비롭게’ 90일간의 발효 유예 기간을 부여한 뒤 “우리는 협상을 기다리고 있다”며 “누가 먼저 와서 우리와 협상 할래?”식이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미국 정부가 75개국 이상으로부터 회담 요청을 받았다며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하려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먼저 하는 것이 더 나은 ‘선점 효과(first mover advantage)’가 있다고도 밝혔다. 그럼 ‘1착’으로 나선 일본이 가장 유리한 결과를 쥐게 될까? 일본이 협상 일을 제안하고 나온 뒤 미국이 보여주는 태도를 보면 일본이 손에 든 숫자는 분명 ‘1번’이지만 그 결과가 무엇인지는 미국이란 ‘프론트맨’의 손에 운명이 맡겨지고 있는 것 같은 찜찜함이 느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일본과의 회담에 앞서 자신이 세운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에 자신도 이번 회담에 직접 참석할 것이라며 일본 측과의 논의 주제에 군사 지원 비용과 무역의 공정성 등이 포함될 것이라 밝혔다. 미국과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승전국과 패전국으로 조우해 이후 수십 년간, 아니 거의 백년 가까이 군사 동맹 관계를 유지해왔다. 수천 명의 미군이 일본 영토, 그중 다수가 오키나와현에 위치한 미군 기지에 주둔하고 있다. 일본 입장에서 관세에 방위비 문제까지 더해 협상하는 것이 결코 편안할 입장이 아닐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상이 “일본과 미국 모두에게 좋고(아주 좋고!) 유익한 무언가가 성사되길 희망한다”는 글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글을 보면 아드레날린이 넘쳐 흐르는 듯하다. 트럼프만의 과장된 액션과 허세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지만 그래도 백년 가까이 우방인 일본과의 회담 직전에 이 같이 '승자 같은' 흥분된 모습을 보이는 건 자신감인지 우월감인지. 협상에 임하는 일본 측으로선 긴장을 늦출 수 없을 것이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먼저 할수록 메리트가 있다고 하더니 막상 가장 먼저 서둘러 1착으로 왔더니 ‘시범 사례’가 되고 있다는 기분에 입맛이 매우 떫을 것이 틀림없다. 그래도 본심을 잘 감추는 일본인들의 특징을 발휘해 속마음 혼네(本音)를 감추고 상대방에게 드러내는 마음 다테마에(建前)를 잘 가다듬어 미국 측의 흥분된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협상에 임하는 모습이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번 회담에 앞서 “일본은 서둘러 합의를 도출하지 않을 것이며 큰 양보를 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의 관세에 대해 보복 조치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일본이 미국 현지시간으로 16일 오전 워싱턴 D.C.에서 미국과 관세 협상을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해 앞서 공언한 대로 관세와 군사 지원 비용, 무역 공정성 등에 대한 협상을 이끌어갔을 터이다. 일본은 대부분 오키나와에 주둔 중인 미군 주둔 비용과 함께 한국(25%)과 비슷한 24%의 상호 관세,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프로젝트 참여, 자동차 25% 관세 등 미국과의 관계에서 한국과 비슷한 현안을 갖고 있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느 나라 협상 결과보다도 일본의 관세 협상 결과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 약 15개국이 무역 관련 제안을 제출했으며 수십 개국이 백악관에 접촉해왔다고 밝혔다. 래빗 대변인은 “15건 이상의 협상안이 실제로 테이블 위에 올라와 검토 중”이라며 “75개국 이상이 우리 측에 접촉해 왔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이 중 어디에 속하는지 지금으로선 짐작조차 못하겠다. 넷플릭스 영화 ‘오징어게임’ 2편의 ‘둥글게 둥글게’ 게임이 떠오른다. 게임 참가자들이 천천히 회전하는 거대한 원형 단상 위에 긴장한 채 서 있다가 동요 ‘둥글게 둥글게’가 멈추면 나오는 명령어 숫자에 따라 더도 덜도 아닌 딱 그 숫자에 맞게 짝을 지어 방에 들어가야 살아남는 비정한 생존 게임이다. 미국 주장대로 과연 먼저 협상하는 나라가 가장 유리할 것이가? 그 진실은 이 관세 게임에 1번으로 들어간 일본의 협상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히 알게 될 것같다.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도 미국이란 프론트맨의 명령에 순응할지, 아닐지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사실 미국이란 강대국 앞에서 “No”라고 튕길 수 있는 간 큰 나라는 거의 없다고 본다. 이 관세 게임 참가자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 미국이 관세를 무기 삼아 미국의 부흥을 이루고 중국을 길들이려는 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한 게임 참가국 모두에게 닥칠 실질적 결과는 ‘탈락’일 게다. 트럼프란 배짱 두둑한 대통령이 버티고 있는 미국과의 1대1 협상에서 자국에 긍정적 결과를 더 많이 챙겨 나올 수 있는 나라가 과연 몇이나 될까.2025-04-17 15: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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