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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에 특례 수혈"... 이재명 캠프, 1주택자 세제 완화 확대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캠프가 인구 감소 지역에만 적용되던 1가구 1주택 세제 특례를 인구 소멸 위험 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1주택 보유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서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21일 캠프 외곽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의 허민 전남대학교 교수는 “1단계로 인구 감소 지역 89곳, 2단계로 인구 소멸 위험 지역 130곳 등 총 160개 자치구까지 특례 적용을 확대하겠다”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은 ‘20~39세 여성 인구 수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 수로 나눈 값’이 0.5 미만인 지역을 뜻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 감소 지역보다 넓은 범위로, 2024년 기준 전국 228개 자치구 중 130곳이 이에 해당한다. 부산광역시의 11개 자치구, 대구광역시의 4개 자치구 등 광역시 단위도 포함돼 있어 특례가 현실화될 경우 지방 광역시 내 미분양 해소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특례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나, 이 기준 역시 재검토 대상이다.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도 함께 추진하며, 국민 제2 주소제와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허 교수는 “지방의 빈집 문제 해결과 정주 여건 개선을 연계할 수 있는 정책으로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3722가구에 달하며, 이 가운데 지방이 1만9179가구로 전체의 81%를 차지한다. 특히 충북은 한 달 사이 40.2% 늘었고, 경북과 경남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가 맞물리며 미분양이 누적된 결과다. 실제 정책 효과가 가시화된 지역도 있다. 서울 거주자의 평창 주택 매입 건수는 2023년 181건에서 2024년 445건으로 늘었고, 충북 보은은 24건에서 90건, 인천 옹진은 26건에서 73건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흐름은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세제 특례가 실수요와 투자 수요 모두를 자극한 결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도 유사한 방향의 정책을 검토하고 있어 제도 정비 및 세법 개정 등은 대선 이후 신속히 추진될 수 있을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방 소멸을 막고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회복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외에 교통망, 교육, 의료, 일자리 등 전반적인 정주 여건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핵심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한 세제 혜택만으로는 수요 전환이 어렵다”며 “균형발전 차원의 종합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25-04-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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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현장 건설실험'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지방도시 소멸 위기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이를 위한 해법으로 지자체마다 탈현장 건설(OSC) 공법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경북 고령군은 사업비 35억원을 들여 우곡면 포리 654번지 일원에 ‘경북형 작은 정원(클라인가르텐)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휴양, 레저, 전원생활, 원격근무 등을 목적으로 도시민들이 지방에 제2생활거점을 마련해 정기적ㆍ반복적으로 지역과 관계를 맺고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 1월 기준 전체 인구 수 3만41명으로,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에 포함된 고령군은 지역 활성화 및 장래 정주인구 확보를 위해 사업에 착수했다. 고령군은 총 1167.36㎡(약 353평) 규모에 모듈러 주택과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군은 다양한 주거형태를 만족하면서도 빠르게 공급 가능한 모듈러 건축 기술을 적용하기로 했다. 모듈러 공법은 표준화된 실내 공간을 모듈 형태로 공장에서 70∼80%가량 제작해 현장에서 설치ㆍ조립하는 건축 공법이다. 현장 토공사와 동시에 공장에서 모듈을 제작해 현장으로 옮겨 조립하면 돼 공사기간을 크게 단축해 빠른 단지 조성이 가능하다. 지난달 금강공업을 주택 설계 및 제작, 설치 업체로 선정, 오는 10월 말까지 모듈러 주택 및 커뮤니티센터를 완공할 계획이다. 모듈러 주택은 총 16동(1동당 59.91㎡, 약 18평)으로 구성된다. 커뮤니티센터는 1층, 208.8㎡(약 63평) 면적으로 지어진다. 주택과 커뮤니티센터에 투입되는 모듈 유닛만 37개다. 금강공업은 국내 최고층(13층) 용인 영덕 경기행복주택을 비롯해 학교, 군 숙소, 남극기지 등에 모듈러를 공급한 바 있다. 고령군은 주택 품질을 높이고자 모듈러 제작사의 입찰 참여 기준을 공업화 주택 인정서 취득 기업으로 상향하고, 예산을 추가 배정해 도시적이고 고급스러운 귀농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앞서 같은 사업에서 타 지자체가 모듈러 주택 예산을 10억원 수준으로 책정해 저가 컨테이너형 주택을 선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서울에서 1시간 거리의 경기 여주시 강천면에서도 인구 유입을 위한 비슷한 실험이 이어지고 있다. 여주시 중에서도 면 지역은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다. 스틸하우스 업체인 골드홈이 여주에서 추진하는 일명 ‘돈키호테 마을’ 프로젝트는 총 면적 2만3679㎡(약 7127평)의 부지에 주택과 카페, 공방, 가드닝, 연구소, 스튜디오 등을 마련해 전원마을의 삶이 지속적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벽체와 바닥재, 지붕재를 공장에서 패널 형태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패널라이징 공법으로 설치에 단 3개월이 소요된다.2025-02-12 16: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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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청년·여성·장애인 고용 확대… 8만명 일자리 창출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이 국내에서 창출한 일자리가 8만명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출산, 인구 소멸, 경기 침체 속에서 지역 중심으로 직고용 일자리를 확대한 결과다. 10일 쿠팡이 발표한 ‘2024 쿠팡 임팩트 리포트’에 따르면 쿠팡과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직고용 인력은 지난 9월 기준 8만명을 넘었다. 쿠팡의 직고용 인력은 올 1월 7만명을 돌파한 이후 약 8개월 만에 1만명 가량 늘어났 것이다. 쿠팡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날수록 지역에 더 많은 물류 인프라가 촘촘히 구축되고 저출산 위기에 직면한 소도시에 빠른 취업이 가능하면서도 안정적인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특히 쿠팡이 창출하는 일자리는 지역 청년들에게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2030 청년 비율은 51%로 수도권 물류센터의 40%보다 높았다. 또한 지난해 2만명 이상의 여성 일자리가 창출돼 현재 물류센터 근무자의 50%는 여성이다. 장애인 고용 인력도 1300명을 넘어 20% 증가했다. 쿠팡은 육아휴직과 같은 출산 장려 정책에도 힘쓰고 있으며 지난해 배송 직원의 85% 이상인 약 500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97%는 복귀했다.2024-11-10 14: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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