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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스테이블코인' 가속화 기조에…한은도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허용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한국은행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조만간 '스테이블코인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행사는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이 공개되자 내용 보강을 위해 일정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한은은 전·현직 금융통화위원 사회로 대학 교수들의 발표,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이 자리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무분별하게 허용할 경우 투매(코인런)가 발생할 수 있고, 원화 경쟁력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할 예정이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이날 오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에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와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병덕 의원은 "미국 등이 디지털자산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 중"이라며 "우리나라는 주도권 경쟁에서 밀려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후진국으로 전락할 위기"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자산시장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글로벌 G2(주요 2개국)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속도전'을 예고했다. 특히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가진 국내 법인이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전제로 핀테크 등 비은행에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국내 최대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의 싱크탱크인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를 지냈을 때부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과 관련한 여러 보고서 발간에 적극적이었다. 김 실장은 지난달 말 보고서에선 은행뿐 아니라 민간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가 되는 '한국형 구조'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른바 '당청'이 한목소리를 내자 카카오페이 등이 수혜주로 꼽히며 전날에 이어 이날도 주가가 일제히 급등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창용 한은 총재는 비은행권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부정적 입장이다. 이 총재는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대체재라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면 통화정책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 2일 한은 국제 콘퍼런스에서는 비은행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해 "자본규제를 우회하는 방향으로 갈지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한은 창립 75주년 기념사에서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우려를 담은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전언이다. 다만 실제 원화 스테이블코인 통용을 위한 법령 정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외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 외국환거래법, 특정금융정보법 등 관련 법령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정 차원의 정리를 마치기 전까지 한은의 의견 개진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2025-06-10 17: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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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연 2.50%로 하향…"경기 침체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내수 부진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한은 금통위는 29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연 2.75%에서 연 2.50%로 0.25%p 내리기로 했다.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 금리 인하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p 내리면서 통화긴축을 마무리한 데 이어 11월 금통위에서도 또다시 기준금리를 0.25%p 내렸다. 이어 올해 1월 16일엔 연 3.00%로 동결했고, 지난 2월엔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 2022년 10월 이후 약 2년 4개월 만에 연 3.00%에서 연 2.75%로 0.25%p 인하했다가, 4월엔 동결한 바 있다. 이날 금리 인하의 배경으로는 지속되는 내수 경기 부진 속에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수출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우려까지 커지자, 금리를 낮춰 소비와 투자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원·달러 환율 안정세 또한 금리 인하에 힘을 실었다. 앞서 지난달 금통위에서 위원 전원은 향후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이후 간담회에서 "금리 인하를 의심하지 말라"고 언급하면서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도 했다. 아울러 이날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0.7%p 대폭 하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1.8%에서 1.6%로 내렸다. 한은은 지난 2월 경제전망 당시 미국 상호관세와 다른 나라들의 보복관세로 무역 갈등이 심화하면 올해 성장률이 1.4%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하지만 미국 관세 인상의 여파가 예상보다 컸고, 국내 정치 리스크로 내수회복마저 장기화하면서 전망치를 대폭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1.9%로 유지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과 국제 유가가 하락한 가운데 향후 물가상승률이 낮은 수요 압력 등 영향으로 2% 내외의 흐름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다.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1.9%에서 1.8%로 0.1%p 낮췄다. 다만 일각에선 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만으로는 경기 부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 인하 효과는 제약적일 것으로 보이고, 이미 올해 들어 경기 부진 대응의 무게 중심 또한 통화정책에서 재정정책으로 옮겨갔다고 본다"며 "올해 성장률을 더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소비·투자 활성화 등을 유도해 구조적 저성장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재정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금리 인하에 따라 한미 금리 차이는 175bp에서 200bp(1bp=0.01%p)로 벌어졌다. 이는 2023년 7월~2024년 8월 이후 최대 차이다. 현재 미국의 정책금리는 연 4.25~4.50% 수준이다.2025-05-29 10: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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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연 2.50%](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9/2025052909545130694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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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은 총재, 6대 은행장과 1대1 개별 면담 [이코노믹데일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시중은행장들을 1대1로 만나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 사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창용 총재는 최근 6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을 직접 방문해 행장들과 1대1로 30여분씩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21일) 오후 정상혁 신한은행장을 찾은 데 이어 이날 오전엔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농협은행장 등을 차례로 만났다. 한은 총재가 은행을 직접 찾아가서 개별적으로 행장들과 소통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이란 평가다. 이 총재가 방문한 은행들은 모두 '프로젝트 아고라'에 참여하고 있다. 아고라 프로젝트는 국제결제은행(BIS)에 의해 선정된 7개국(미국·영국·일본·프랑스·스위스·한국·멕시코) 중앙은행 및 국제금융협회(IIF)에 의해 모집된 41개 민간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글로벌 공공·민간 협력 프로젝트다. 기관용 CBDC와 시중은행의 토큰화된 예금을 활용해 국가간 지급 결제 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 협력 사업으로, 한은은 BIS와 7개국 중앙은행, IIF와 함께 추진 중이다. 이 총재는 행장들에게 올해 하반기부터 테스트가 시작되는 아고라 프로젝트의 추진 배경과 의미를 설명하고, 각 은행의 적극적인 참여를 거듭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프로젝트가 BIS 목표대로 활성화될 경우, 일선 은행들도 환 거래 등의 업무에서 운영 비용을 아끼고 법률 부담을 더는 등 얻게 될 이점이 많다는 면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총재는 한은이 별도로 추진하는 '프로젝트 한강'에 관심도 당부했다. 프로젝트 한강은 은행 예금을 CBDC와 연계된 토큰으로 변환한 뒤 실생활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실험으로, 지난달 약 10만명을 목표로 참가자를 모집해 현재 실험 진행 중이다. 이 총재는 이번 소통을 기반해 오는 26일 6개 은행장과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한국을 방문하는 티모시 애덤스 IIF 사장이 참석해 프로젝트 아고라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글로벌 금융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2025-05-22 17: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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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은 총재 "환율 하단 판단 일러…변동성 대응 중요" [이코노믹데일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변동성이 높아진 환율이 하단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기 이르다며 변동성 대응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6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탈리아 밀라노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환율이 (내려올 만큼 다) 내려온 것인지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변동성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어느 순간 확 바뀌면 환율이 다시 오를 것으로 변동이 끝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한은이 환율에 신경을 안 쓴다는 인상을 주는 순간 시장이 한 방향으로 쏠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정 환율 수준을 근거로 통화정책을 결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이다. 앞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원/달러 환율 평균 변동 폭은 9.7원, 변동률(전일 대비·주간 거래 기준)은 0.67%로 집계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이 커져 환율 변동성이 심화했던 지난 2022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전월 대비 2배 이상 커졌다. 향후 통화정책 흐름에 대해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내린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며 "여러 지표를 볼 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려야 할 가능성이 크고 기준 금리를 낮출 이유가 많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리인하 횟수는 성장률 전망에 달려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연휴에 소비가 얼마나 확대됐는지와 정치 불확실성 속에 투자가 얼마나 빨리 감소하는지도 관심사라고 언급했다. 또 제21대 대통령 선거 5일 전(29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와 관련해 "선거를 고려하지 말고, 데이터만 보고 결정하자고 금통위원들과 얘기했다"고 말했다. 국내외 상황에 대해 이 총재는 "미국이 상호 관세를 발표한 지난달 초와 비교해 불확실성이 줄었다고 보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대외 불확실성만큼이나 대내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 총재는 지난 4일부터 이탈리아 밀라노서 개최되는 '아세안+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 중이다. 추가로 오는 10~12일 스위스 바젤에서 진행되는 국제결제은행(BIS) 총재 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2025-05-06 16: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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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관세 폭탄'에 최상목 "변동성 과도 시 안정조치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로 당분간 글로벌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되고, 국내 금융·외환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며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한 모든 시장안정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3일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열어 미국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F4 회의를 중심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철저히 준비해 왔다"며 "시장 상황이 충분히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외환·국채·자금시장 등 분야별 점검체계도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높은 상호관세 부과가 현실로 다가온 이상, 본격적인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F4 회의도 여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우선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미협상에 범정부적 노력을 집중하고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민관이 함께 최선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자동차를 비롯한 피해예상 업종별 지원, 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확대 등 상호관세 대응을 위한 세부 지원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정부가 제안한 10조원 규모의 '필수추경'에도 무역금융, 수출바우처 추가 공급, 핵심 품목 공급망 안정 등 통상리스크 대응 사업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우리 기업들이 전례 없는 통상 파고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트럼프 미 정부는 2일(현지 시각) 전 세계 국가에 10%의 기본관세를 적용하고, 주요 무역적자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한국엔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2025-04-03 14: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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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에 '직' 건 이복현, 사의 표명에 "경거망동 안 돼" 만류 [이코노믹데일리]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며 '직을 걸겠다' 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병환 위원장의 만류로 우선 대내외적 경제 현안 수습부터 나서기로 했다. 2일 이복현 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금융위 설치법상 금감원장에 대한 제청권자가 금융위원장"이라며 "최근 위원장께 연락을 드려 제 입장을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간 이 원장은 "직을 걸고라도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되는 것을 막겠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은 전날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사의를 일단 표명한 것이냐는 질문에 이 원장은 "제가 금융위원장께 드린 말씀을 하나하나 알릴 순 없지만 어쨌든 제 입장을 말씀드린 건 맞다"고 답했다. 다만 정치적 혼란과 미국 관세 부과, 환율 상승 등 경제 상황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 당장 사퇴하진 않을 것이란 의사를 보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사퇴를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제가 금융위원장께 (사의 관련) 말씀드리니까 부총리님과 한은 총재께서도 전화를 주셨다"며 "시장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면서 말리셨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저도 공직자고 뱉어 놓은 말이 있다 말씀드렸더니, 오늘 밤 상호 관세가 미국에서 발표되고 상황을 봐야 하는 만큼 내일 아침에 F4회의(거시 경제·금융 현안 간담회)에서 보자고들 하셨다"며 "시장 이슈나 대응을 논의한 후 거취 문제를 얘기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현실적으로 4일(탄핵 선고 날)에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돌아오시는지 아닌지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 어떤 입장을 표명을 하더라도 대통령님께 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원장의 임기는 오는 6월까지로 약 2개월 남은 상황이다. 임기가 끝난 후 행보와 관련해선 "지난 총선에서 출마를 권유하신 분들이 좀 있었지만 가족들이 만류해 뜻을 접었다"며 "25년 넘게 공직 생활을 했으니 가능하다면 민간에서 시야를 넓히는 일들을 하고 싶다"고 언급했다.2025-04-02 13: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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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보유액 '마지노선' 붕괴…4년 9개월 만 최저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이 사수해온 외환보유액 4100억 달러가 무너졌다. 전체 외환보유액 규모가 지난 2020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외환보유액은 4092억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18억 달러 줄었다. 전체 외환보유액 규모도 지난 2020년 5월(4073억 달러) 이후 4년 9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외환보유액은 작년 말 12억 달러 증가한 4156억 달러를 기록하다 올해 1월 4110억 달러로 46억 달러 떨어졌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해 12월 기자설명회에서 "외환보유액이 4100억 달러 밑으로 내려가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두 달 만에 마지노선을 하회했다. 한은 관계자는 "미국 달러 약세로 인한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달러 환산액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규모 확대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외환당국은 앞서 12·3 비상계엄 이후 환율이 급등하자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한도를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확대했다. 외환스와프는 당국이 외환보유에서 달러를 공급하고 국민연금이 이를 활용해 해외자산을 사들인 후 차후에 달러로 갚는 방식으로, 외환보유액이 줄어들게 된다. 다만 지난달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인덱스는 약 0.5% 떨어지면서 환율 안정을 위한 시장 개입 수요는 크지 않았다. 특히 외환보유액 중 국채, 회사채 등 유가증권이 3573억8000만 달러로 46억4000만 달러 감소하며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예치금은 280억1000만 달러,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특별인출권(SDR)은 148억4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각각 27억1000만 달러, 1억3000만 달러 늘었다. 금(매입 당시 가격 기준)은 47억9000만 달러였다. 한은은 지난 2013년 20톤(t) 금을 추가 매입한 후 현재까지 104.4t 규모를 유지 중이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지난 1월 기준 세계 9위에 머물렀다. 주요국의 외환보유액은 △중국 3조2090억 달러 △일본 1조2406억 달러 △스위스 9173억 달러 △인도 6306억 달러 △러시아 6208억 달러 △대만 5776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 4343억 달러 △홍콩 4215억 달러 △독일 4003억 달러로 집계됐다.2025-03-07 1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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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경기 부양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경기 부진에 따른 통화정책 대응 필요성이 커지면서다. 한은 금통위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연 3.00%에서 연 2.75%로 0.25%p 내리기로 했다. 기준금리가 2%대로 내려온 건 지난 2022년 10월 이후 약 2년 4개월 만이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p 내리면서 통화긴축을 마무리한 데 이어 11월 금통위에서도 또다시 기준금리를 0.25%p 내렸다. 이어 지난달 16일엔 연 3.00%로 동결한 바 있다. 이날 금리 인하의 핵심 요인은 경기 하방 압력과 한국 경제성장률 추가 하향에 따른 우려로 지목된다. 내수 경기 회복 지연을 비롯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수출 환경까지 빨간불이 켜지면서다. 앞서 지난해 말 12·3 비상계엄 및 탄핵 사태로 인해 소비·투자 심리가 위축되자 기준금리 3연속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금통위는 고환율에 따른 리스크를 이유로 금리를 연 3.00%로 동결했다. 당시 시장에선 한은이 1월엔 숨 고르기를 하면서 여력을 살핀 뒤 2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통화정책 운용 관련해 밝힌 메시지에서 동결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게 감지되기도 했다. 이 총재는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흐름은 안정됐지만, 금리인하가 계속될 경우 불안 요소로 발전될 수 있으므로 비상한 경각심을 갖고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 상황의 전개에 따라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어려워진 대외여건과 중첩돼 경제에 주는 부정적 영향이 증대될 수 있다"고 덧붙이면서 금리 인하 부작용에 대해 언급했다. 하지만 기준금리 동결 이후 경기 악화가 지속되고 트럼프의 관세정책까지 더해진 데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불투명해지면서 결국 금통위는 금리를 내려 우선 통화정책으로 경기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날 한은까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제시한 1.9%보다 0.4%p 낮은 수치로, 지난달 비상계엄 사태 등을 반영해 발표했던 중간 점검 전망치(1.6~1.7%)보다도 낮은 규모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11월 발표와 같은 1.8%로 내놨다. 올해와 내년의 물가상승률 전망치 역시 각각 1.9%로 유지했다. 한은은 향후 물가는 환율·국제유가 움직임, 국내외 경기 흐름,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환율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낮은 수요압력 등의 영향으로 2% 내외의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일각에선 미국이 관세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로 금리 인하를 주저하는 상황에서 한은만 금리를 지속적으로 내릴 경우, 미국과의 금리 차이 확대로 환율·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비롯해 외국인 자금까지 빠져나갈 수 있단 의견도 제기된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통위 회의 전 금리 인하 방향에 무게를 두면서도 "만약 미국이 계속 금리를 안 낮추면, 현재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차가 상당히 큰 상황에서 환율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이날 금리 인하에 따라 한미 금리 차이는 150bp에서 175bp(1bp=0.01%p)로 벌어졌다. 현재 미국의 정책금리는 연 4.25~4.50% 수준이다. 금통위는 이날 회의 결정문을 통해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낮은 성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부채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금리하락 기조로 인한 재확대 가능성과 높은 환율 변동성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대내외 경제정책 및 국내 정치 상황의 변화, 그간의 금리 인하가 물가, 성장 및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5-02-25 1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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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연 2.75%](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25/2025022509555427373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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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문가 "한은 올해 성장전망 1.9→1.6% '뚝'…물가 전망치는 2%↑" [이코노믹데일리]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대폭 하향 조정할 것으로 진단했다. 민간 소비와 건설투자 부진으로 내수 경기 회복이 둔화됐고,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수출 타격 우려 등 대내외 악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은은 오는 25일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은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존 1.9%에서 1.6%로 낮출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1월 경제전망 때 한은은 올해 성장률을 기존 2.1%에서 1.9%로 낮췄다. 이후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후 해당 수치를 다시 1.6~1.7%로 내렸다. 한은은 지난달 20일 블로그를 통해 “계엄사태 이후 지속된 국내 정치적 충격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경제 심리가 크게 악화되고 내수 소비, 건설 투자 등이 위축되면서 4분기 성장률이 11월 전망을 상당 폭 하회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국회에 출석해 “올해 성장률 1.6% 정도(전망)를 다시 보고 있다”며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내년 연간 경제성장률 컨센서스(증권사 평균)는 1.77%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로 예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1월에 한은이 공개한 전망치(1.6~1.7%) 범위로 성장률을 예상했다. 다만 추경 집행 시기와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상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추경을 반영하지 않은 전제로 1.4~1.5%로 전망했다. 이는 한은이 전망한 성장률 하단보다 0.2%p나 낮다. 김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한은은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이 성장률을 0.2%p 제고시킬 수 있다는 분석을 1월 금통위 때도 내놓은 바 있다”며 “추경만 합의되면 국내 성장률은 1.8%가 된다”고 분석했다.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1.6%로 예상했다. 한은 전망치 하단보다 0.1%p 낮다. 민 연구원은 “무역정책 불확실성, 수출 둔화,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올해 상반기 경기 저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중반경 추경 편성을 통한 정부 지출 확대로 올해 중반부터 내년까지 경기 완만한 반등을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한은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2%대로 높일 것이라는 데에도 의견이 일치했다. 국내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1월 평균 1393.38원에서 올해 1월 평균 1455.79원으로 두 달 만에 4.5% 상승했다. 같은 기간 국제 유가도 두바이유 기준(월평균·배럴당) 72.61달러에서 80.41달러로 10.7% 올랐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로 전망했을 때보다 환율 전제 수치가 높아졌을 것”이라며 “1.9%에서 2.1% 정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정우 이코노미스트는 “원화 약세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과 농산물, 식품 가격 상승 압력을 반영해 헤드라인 물가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 수요 부진을 고려한다면 근원물가는 하향 조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도 인플레이션 악화 요인으로 꼽힌다. 강경훈 교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간 2.0%를 넘을 수 있을 것”이라며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해지고 관세가 인상되면 물가도 따라 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2025-02-23 15: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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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경제 투톱' 최상목·이창용 G20회의 불참 [이코노믹데일리]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21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내 현안을 점검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을 대신해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회의에 참석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번 최 권한대행 불참에는 미국의 '남아공 보이콧'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나온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앞서 지난 19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에 불참한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최근 미국과 남아공 간 껄끄러운 관계 때문이란 관측과 함께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다자 무대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오는 25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 이번 G20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2025-02-21 18: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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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이재용 무죄, 금감원장으로서 사과…추경 긍정적"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무죄 판결 관련해 이달 초 사과한 것에 대해 금감원장으로서 사과한 것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란 입장을 보였다. 18일 이 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회장 무죄 판결 결과에 대해 왜 사과했냐고 묻는 말에 "금감원장으로서 역할과 지위가 있고 과거 전 직장 역할과 관련된 부분 있는데, 원장의 역할이나 지위 측면에서 (사과)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6일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토론회'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이 회장 2심 판결 결과에 "공소 제기를 담당했던 담당자로서 법원을 설득할 만큼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국민과 후배 법조인에게 사과드리고 싶다"고 사과한 바 있다. 이 원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 해당 사건의 기소를 주도했다. 이날 이 원장은 "이미 상고됐기 때문에 금감원장 입장 표명을 반복하기보다는 상고된 이후 법원의 판단 지켜보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다"며 "해석의 문제는 (입장에 따라) 다르고 법원의 해석에 대해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법원 해석이 어떤지는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후 이 원장을 향해 "당시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고 말살이었다"며 "당시 수사 검사로서 외부 심의 의견 무시하고 기소해 무죄 판결이 났으면 응당 책임져야 한다"고 지탄했다. 이 원장은 이에 공감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이 비상계엄 후 정치 불안으로 외국인 투자자 자금 이탈을 유발했다는 지적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대체로 공감하지만 외국인 주식 자금은 지난해 8월부터 빠지기 시작했고 그 규모는 지난해 11~12월이 더 컸다"고 해명했다. 또 김 위원장은 "계엄 자체가 대외 신인도와 내수 심리에 미치는 영향 등의 부분들이 우리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지난해 말보다는 올 들어 조금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필요성을 묻는 강준현 민주당 의원 질의에 금융당국 두 수장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민생의 어려움,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 출범 등으로 재정 수요가 있다"며 "추경에 긍정적이지만 규모와 내용의 문제를 중심으로 여야 협의체에서 논의가 조속히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 원장은 "긴축재정 등으로 인한 부작용 등으로 추경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는데 통화정책 완화가 더 긴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재정 정책은 통화정책 완화와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 현 상태에서도 추경을 15조~20조원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2025-02-18 18: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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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공매도 재개 차질 없어야…후속 조치 만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코노믹데일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금융당국에 "공매도 재개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며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일명 F4 회의)'를 주재하고 자본시장 선진화 이행을 강조하며 참석자들에게 이 같이 당부했다. 최 대행은 이어 "상장법인의 합병·물적분할 시 주주 보호 의무 강화, 합병비율 개선 등 일반주주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경계감과 디스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둔화) 정체에 따른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 등 불확실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발표 등 주요국 정책, 지정학적 요인 등 국제 금융시장 동향을 24시간 예의 주시하며 대응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F4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2025-02-14 17: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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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계엄 후폭풍… 한국 경제 성장률과 환율 '요동' [이코노믹데일리] 비상 계엄 이후 한국 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한국은행은 탄핵 정국 등 정치 불안에 최근 원·달러가 30원 가까이 올랐다는 진단을 내놨다. 소비 심리 위축 등 민간 소비 악화는 올해 성장률을 0.2%포인트 깎을 것으로 전망했다. 26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전망(2.2%)보다 0.2%p 낮은 2.0%로 집계됐다. 한은은 성장률이 전망치를 하회한 이유를 비상 계엄 등에 따른 정국 혼란을 지목했다. 탄핵 사태 등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이 돌발 변수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실제 계엄 선포가 있었던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전망치(0.5%)를 크게 밑돈 0.1%를 기록했다. 나아가 올해 경기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한은은 최근 블로그를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11월 내놓은 1.9%보다 낮은 1.6~1.7%로 하향 조정했다. 정치 불확실성의 경기 하방 효과가 -0.2%p라고 짚었다. 한은은 정국 불안에 대한 환율 영향도 30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창용 총재는 지난 16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최근 70원 상승분 중 50원은 달러 강세 영향"이라며 "국민연금 헤지 물량과 안정화 조치를 고려할 때 계엄 등 정치적 이유로는 30원 정도 오르면서 펀더멘털에 비해 많이 높은 상태"라고 진단했다.2025-01-26 17: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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