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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개인정보보호법...GDPR보다 과도"…'명백성' 조항 개정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AI 업계와 법조계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보다 과도하다며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계적으로 엄격한 규제로 통하는 GDPR보다도 국내법의 일부 조항이 현장에서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해 AI 기술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AI 시대, 개인정보 입법방향 토론회’에서는 2026년 AI기본법 시행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김승원, 김용만, 김현정, 민병덕, 박범계, 박찬대, 이인영, 이정문, 허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는 AI 데이터 활용의 족쇄로 작용하는 현행법의 한계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가장 큰 쟁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인 ‘정당한 이익’ 조항이었다. 현행법은 이익, 자유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 처리를 허용하는데 바로 이 ‘명백하게’라는 단어의 모호성과 과도함이 문제로 지적됐다. 발제를 맡은 민경식 베라세이프 변호사는 “유럽 GDPR에도 없는 ‘명백성’ 요건을 국내법이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동의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정보 처리자에게 입증을 요구하는 GDPR 수준으로 조항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아리 김앤장 변호사 역시 “실무상 활용에 명백한 한계가 있다”며 “명백성 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잘라 말했다.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절박했다. 이진규 네이버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규제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그는 “민감정보의 경우 GDPR은 처리 근거가 10가지인데 우리는 단 2가지뿐”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면서 AI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근 메타가 EU와 특정 요건 준수를 전제로 유럽에 AI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듯, AI 시대에 맞춘 유연한 합의와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안 마련을 위한 제언도 쏟아졌다. 강혜경 고려대 박사는 “규제가 강해 보이는 EU AI법조차 혁신 기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조항을 두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AI기본법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는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적응형 규제 시스템’과 함께 ‘입법 영향 분석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반면 시민사회 입장을 대변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현재 체크리스트 수준에 머무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장치 마련을 강조했다. 이날 이성엽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는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 윤아리 김앤장 변호사, 이진규 네이버 전무,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를 비롯해 공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이 참여했다. 이성엽 교수는 “브뤼셀 효과를 노리는 EU와 마러라고 효과를 노리는 미국 사이에서 제3의 길을 찾는 노력을 지속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2025-07-15 18: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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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명 사장 "LG엔솔과 함께할 '성장 파트너' 찾는다"…'BTC 2025'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LG에너지솔루션이 북미 지역 핵심 연구개발(R&D) 인재 확보에 나섰다. LG에너지솔루션은 26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에서 글로벌 우수 인재 채용 행사인 '배터리 테크 콘퍼런스(BTC)'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BTC는 세계 각국 석·박사급 인재를 초청해 기술력과 비전을 소개하는 채용 연계형 행사다. 2022년 샌프란시스코, 2023년 뉴욕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행사에는 MIT, 스탠퍼드대, UC버클리, 코넬대, 시카고대, 노스웨스턴대 등 주요 대학 출신 석·박사 인재 40여명이 참석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김동명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김제영 최고기술책임자(CTO) 전무, 이진규 최고디지털책임자(CDO) 전무, 김기수 최고인사책임자(CHO) 전무, 최대식 미시간 법인장 상무 등 주요 경영진을 총출동시켰다. 행사에서는 배터리 기술 리더십, 차세대 연구개발(R&D) 사례, 글로벌 사업 비전, 조직 문화 등이 소개됐다. 경영진은 인재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채용 상담을 진행했다. 김동명 사장은 별도로 마련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했다. 김 사장은 “배터리 산업은 인류 미래를 바꿀 산업”이라며 “LG에너지솔루션과 함께 미래를 설계할 성장 파트너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BTC를 계기로 북미 지역 R&D 인재 확보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오는 6월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도 'BTC 유럽'을 처음 개최한다. 북미, 아시아에 이어 유럽까지 인재 채용 활동을 확대하는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글로벌 인재들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미래 성장을 이끌 인재 확보에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했다.2025-04-27 15: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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