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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개인정보보호법...GDPR보다 과도"…'명백성' 조항 개정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AI 업계와 법조계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보다 과도하다며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계적으로 엄격한 규제로 통하는 GDPR보다도 국내법의 일부 조항이 현장에서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해 AI 기술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AI 시대, 개인정보 입법방향 토론회’에서는 2026년 AI기본법 시행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김승원, 김용만, 김현정, 민병덕, 박범계, 박찬대, 이인영, 이정문, 허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는 AI 데이터 활용의 족쇄로 작용하는 현행법의 한계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가장 큰 쟁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인 ‘정당한 이익’ 조항이었다. 현행법은 이익, 자유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 처리를 허용하는데 바로 이 ‘명백하게’라는 단어의 모호성과 과도함이 문제로 지적됐다. 발제를 맡은 민경식 베라세이프 변호사는 “유럽 GDPR에도 없는 ‘명백성’ 요건을 국내법이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동의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정보 처리자에게 입증을 요구하는 GDPR 수준으로 조항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아리 김앤장 변호사 역시 “실무상 활용에 명백한 한계가 있다”며 “명백성 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잘라 말했다.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절박했다. 이진규 네이버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규제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그는 “민감정보의 경우 GDPR은 처리 근거가 10가지인데 우리는 단 2가지뿐”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면서 AI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근 메타가 EU와 특정 요건 준수를 전제로 유럽에 AI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듯, AI 시대에 맞춘 유연한 합의와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안 마련을 위한 제언도 쏟아졌다. 강혜경 고려대 박사는 “규제가 강해 보이는 EU AI법조차 혁신 기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조항을 두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AI기본법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는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적응형 규제 시스템’과 함께 ‘입법 영향 분석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반면 시민사회 입장을 대변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현재 체크리스트 수준에 머무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장치 마련을 강조했다. 이날 이성엽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는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 윤아리 김앤장 변호사, 이진규 네이버 전무,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를 비롯해 공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이 참여했다. 이성엽 교수는 “브뤼셀 효과를 노리는 EU와 마러라고 효과를 노리는 미국 사이에서 제3의 길을 찾는 노력을 지속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2025-07-15 18: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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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명 사장 "LG엔솔과 함께할 '성장 파트너' 찾는다"…'BTC 2025'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LG에너지솔루션이 북미 지역 핵심 연구개발(R&D) 인재 확보에 나섰다. LG에너지솔루션은 26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에서 글로벌 우수 인재 채용 행사인 '배터리 테크 콘퍼런스(BTC)'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BTC는 세계 각국 석·박사급 인재를 초청해 기술력과 비전을 소개하는 채용 연계형 행사다. 2022년 샌프란시스코, 2023년 뉴욕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행사에는 MIT, 스탠퍼드대, UC버클리, 코넬대, 시카고대, 노스웨스턴대 등 주요 대학 출신 석·박사 인재 40여명이 참석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김동명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김제영 최고기술책임자(CTO) 전무, 이진규 최고디지털책임자(CDO) 전무, 김기수 최고인사책임자(CHO) 전무, 최대식 미시간 법인장 상무 등 주요 경영진을 총출동시켰다. 행사에서는 배터리 기술 리더십, 차세대 연구개발(R&D) 사례, 글로벌 사업 비전, 조직 문화 등이 소개됐다. 경영진은 인재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채용 상담을 진행했다. 김동명 사장은 별도로 마련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했다. 김 사장은 “배터리 산업은 인류 미래를 바꿀 산업”이라며 “LG에너지솔루션과 함께 미래를 설계할 성장 파트너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BTC를 계기로 북미 지역 R&D 인재 확보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오는 6월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도 'BTC 유럽'을 처음 개최한다. 북미, 아시아에 이어 유럽까지 인재 채용 활동을 확대하는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글로벌 인재들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미래 성장을 이끌 인재 확보에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했다.2025-04-27 15: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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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데이터 경쟁력 '발목'…산업계, 개인정보 규제 완화 '한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6일 개최한 '인공지능(AI)·데이터 산업계 간담회'에서 국내 기업들은 AI 기술과 데이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반면 중국 이커머스(C커머스) 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며 엇갈린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주진구 현대자동차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는 "중국 정부는 자국 AI 개발업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한국은 규제 문턱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아닌지 현장의 의견이 있다"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미국의 테슬라나 중국 BYD 등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김우진 SSG닷컴 CPO는 최근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C커머스 업체를 겨냥해 "C커머스 업체들이 국내 배송 거점을 확대하면서 소비자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 및 오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통 업계 전반으로 마이데이터 제도가 확대될 예정인데 개인정보위 차원에서 관련 정책 방향과 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들은 현실과 괴리된 법과 정책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최동걸 앤트랩 대표는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을 획득한 제품이라도 디자인이나 알고리즘을 일부 수정할 경우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다"며 "개인정보와 무관한 사소한 변경에 대해서까지 인증 절차를 다시 거치는 것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bD는 제품 개발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설계 방식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최 대표는 "PbD 인증 자체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의 노력을 입증하는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홍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기업 CPO들도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공감을 표하며 규제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김연지 카카오 CPO는 "대기업조차 개인정보 관련 법규를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오죽하겠냐"며 "규모가 작은 기업들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진규 네이버 CPO는 "현재 제공되는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 문서가 너무 방대하고 내용이 난해하다"며 "MZ세대를 포함한 모든 기업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이나 음성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제안했다. 한편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의무가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관희 LG유플러스 전무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 개편 이후 무엇이 필수 동의에 해당하는지 선택 동의로 전환 가능한 정보는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혼란이 크다"며 "개정된 법령에 대한 명확한 해설서와 함께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개인정보 필수 동의 제도는 지난 수십 년간 유지되어온 규제로 법 개정을 통해 개선해나가는 단계"라며 "개정된 법령의 취지에 맞게 하위 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정비하여 동의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와 민감 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양 국장은 "PbD 법제화를 올해 안에 완료하고 PbD 인증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오는 13일 의료 및 통신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여 업계의 이해를 돕겠다"며 "스타트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AI 분야 스타트업과의 별도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 플랫폼 기업, SKT, KT 등 통신사, 쿠팡, SSG닷컴 등 유통 기업, 앤트랩, 프리베노틱스, 스트라 등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열띤 논의를 펼쳤다.2025-03-06 22: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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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2024 개인정보보호 리포트' 발간…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활동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꾸준한 노력을 담은 ‘2024 네이버 개인정보보호 리포트’를 발간하며 12년째 투명한 정보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6일 공개된 이번 리포트는 2024년 한 해 동안 네이버가 펼친 다채로운 개인정보 보호 활동과 주요 성과를 상세히 담아냈다. 특히 인공지능(AI) 서비스 확산 시대에 발맞춰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네이버의 심층적인 고민과 실천 방안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네이버는 2012년부터 매년 ‘개인정보보호 리포트’를 발간, 개인정보 관련 주요 변화에 대한 대응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회사의 노력을 투명하게 공개해왔다. 이는 이용자의 신뢰를 얻고 책임감 있는 IT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한 네이버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2024 네이버 개인정보보호 리포트’는 네이버 프라이버시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이번 리포트는 네이버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변화 대응 △투명성 강화 △인식 제고 △보호 활동 총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소개한다. 각 영역별 주요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변화 대응’ 영역에서는 AI 서비스 출시 증가에 따른 ‘Privacy by Design’ (설계 단계부터 프라이버시를 고려하는 방식) 관점에서의 검토 및 개선 과정을 상세히 다루었다. 이는 AI 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춰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네이버의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준다. ‘투명성 강화’ 영역에서는 이용자들이 네이버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통신비밀 보호업무 외부 검증 진행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이용자 신뢰를 높이고자 했다. ‘인식 제고’ 영역에서는 미래세대 주역인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보호 외부 교육 진행 사례를 소개하며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네이버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보호 활동’ 영역에서는 네이버 서비스 파트너사들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공개했다. 네이버는 파트너사와의 상생을 통해 더욱 안전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파트너사들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진규 네이버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DPO/CISO)는 “네이버는 지난 한 해 동안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안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이용자, 파트너, 사회 공동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인식을 높이고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책임자는 “2025년에도 이용자 개인정보를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 ‘네이버 개인정보보호 리포트’와 같은 투명한 소통 활동을 지속하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2025-02-06 15: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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