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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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신정동 정비사업 현장 방문…규제 완화 필요성 거듭 제기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비사업 현장을 잇따라 찾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규제 문제를 점검하고 있다. 최근 정부 대책 이후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이 정비사업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모습이다. 28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정4구역과 신정동 1152번지 일대를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비구역 지정 이후 관리처분과 이주, 착공까지 책임지는 공공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정4구역은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해 인허가 절차를 병행 추진한 사업지로 지난 2024년 7월 사업시행인가 이후 1년 2개월 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완료했다. 이는 신속통합기획 표준 처리기한보다 단축된 사례로 오는 4월 이주를 거쳐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6·27, 10·15 대책 이후 이주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예정된 이주 일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신정동 1152번지 일대의 경우 2012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낮은 사업성으로 장기간 사업이 정체됐던 곳이다. 현재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했으며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인가, 시공사 선정까지 비교적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그러나 이 지역도 관리처분 이후 적용되는 각종 규제가 향후 사업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신정4구역을 단기 착공이 가능한 사업지로 분류해 행정 지원을 늘리고 신정동 1152번지에는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을 활용한 조합 부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 지연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현장에서 이주비 리스크가 커지자 서울시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와의 실무협의체에서 이주비 대출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분리한 후 LTV 70%를 적용하는 등 대출 규제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27일에는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구역 43곳 중 약 39곳이 대출규제 정책으로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중앙정부에 한 차례 더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신정동 정비사업 현장을 찾은 오세훈 시장 역시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범위의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다”며 “정부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2026-01-28 11: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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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 직격탄'…43곳 중 39곳 자금 조달 차질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 구역 43곳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약 91%인 39곳(계획세대수 약 3만1000호)이 대출규제 정책으로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40%로 낮아졌고 다주택자 LTV 0%, 대출 한도 6억원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 43곳 중 대출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3곳(시행일 전 관리처분인가 완료)과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이주비 융자를 승인받은 모아주택 1곳을 제외한 39곳이 규제 영향권에 놓였다. 이 중 재개발·재건축이 24곳(약 2만6200호),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이 15곳(약 4400호)이다 조합들은 부족한 이주비를 보완하기 위해 시공사 보증을 통한 제2금융권 대출을 검토하고 있으나 높은 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사업 규모와 입지에 따라 자금 조달 여건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강남권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추가 이주비 조달이 가능한 반면 중·소규모 사업장은 기본 이주비보다 3~4% 이상 높은 금리를 감수해야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협상과 행정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며 사업 지연과 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는 평가다. 중랑구 면목동의 한 모아타운 구역에서는 전체 조합원 811명 가운데 다주택자 비중이 상당해 대출 규제가 직격탄으로 작용했다. 시공사는 신용도 하락 우려 등을 이유로 조합에 지급 보증 불가 입장을 통보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와의 실무 협의에서 이주비 대출에 대해 LTV 70%를 적용하는 방안을 건의한 상태다. 이후에도 피해 현황을 전달하며 규제 조정을 요청해 왔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주비 대출은 단순 가계대출이 아니라 주택공급을 위한 필수 ‘사업비용’으로 인식하고 정책적 패러다임을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며 “시민의 주거안정과 정비사업의 정상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2026-01-27 17: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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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재개발·재건축, 10·15 대책으로 사실상 멈춰"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관악구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주택 공급의 가장 빠른 길인 재개발·재건축이 10·15 대책으로 사실상 꽉 막혀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정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10·15 대책의 잘못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공공 유휴부지를 찾아 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엉뚱한 곳에서 해법을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0·15 대책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면서 정비사업 추진이 현장에서 멈춰 섰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최악의 공급 가뭄 속에서 겨우 움트던 새싹마저 잘라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서울시는 대책 이후 현장에서 쏟아지는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정부는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권의 주택 정책 인식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과거 진보 정권과 마찬가지로 여당은 여전히 재개발·재건축은 투기라는 자기 확신에 빠져있다”며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지켜보고도 누구 하나 소신 있게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중이고 눈치만 보는 민주당 정치권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대통령과 만찬을 갖는 여당 지도부를 향해 “대통령 심기 경호에 그치는 자리가 아니라 주택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6-01-19 15: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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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새해 첫 정비현장으로 신림7구역 방문…사업 지원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해 첫 정비사업 현장으로 관악구 신림7구역을 찾으며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던 재개발에 대한 직접 지원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서울시는 10년 넘게 멈춰 섰던 신림7구역이 신속통합기획과 규제 완화 조치를 통해 1400여 가구 규모의 숲세권 대단지로 재탄생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신림7구역은 목골산 자락 경사지에 위치한 노후 저층 주거지다. 전체 건축물의 노후도가 89%에 달하지만 낮은 용적률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2011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가 2014년 해제된 이후 장기간 방치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해당 구역의 용도지역을 1종에서 2종으로 상향하고 용적률도 기존 170%에서 215%까지 끌어올렸다. 이례적인 규제 완화 조치로 신림7구역은 지난해 9월 정비구역으로 다시 지정되며 전환점을 맞이했다. 구역 지정 이후에는 서울시 공공지원을 받아 조합을 바로 설립하는 ‘조합 직접설립’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10·15 대책 이후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가 동시에 적용돼 주민 동의율이 70% 수준에서 정체되는 등 또 다른 난관에 부딪혔다. 주민들은 집값 급등 우려가 낮은 산자락 노후 주거지까지 일률적으로 규제지역에 포함된 데 대한 불만을 제기해 왔다. 오 시장은 이날 현장을 직접 찾아 추가적인 사업성 보완책을 제시했다. 사업성 보정계수 최대치인 2.0을 적용해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두 배로 확대하, ‘규제철폐 3호’에 해당하는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도 함께 적용한다. 이를 통해 분양 세대 수는 기존 계획보다 40세대 이상 늘어나고 공공기여율은 10%에서 3%로 대폭 하향된다. 증가한 분양 수익은 조합원 분담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공공시설 조성 부담이 줄면서 전체 사업비 역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조합 설립 이후 해당 개선안을 반영한 정비계획 변경 신청이 이뤄질 경우 통합심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규제 이후 신림7구역과 같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추가지원을 통해 오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목표를 실현하는데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관악구의 경우에는 올해 신림2구역 약 1400세대를 시작으로 누적 1만3000호가 순차적으로 착공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정비사업은 정책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며 “신림7구역처럼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한 곳이 규제에 막혀 좌초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가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2026-01-19 11: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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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만으로는 한계"… 공공 공급 비중 논의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연말까지 대규모 추가 공급대책을 예고한 가운데 공공이 일정 수준의 주택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공급의 대부분을 민간이 담당해온 체계에서 가격 변동과 사업 중단이 반복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 이유로 꼽힌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은 최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중도금·잔금 집단대출 제약 조정 등이 포함됐다. 협회들은 이러한 조치가 공급 기반 확충에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급 안정 관점에서는 공공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기 변동기에 민간 사업은 자금 조달 여건에 따라 착공이 지연되거나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단기 금융 규제가 완화될 경우 수요가 자극되거나 자금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정책 판단 과정에서 고려할 요소로 지목된다. 민간참여 공공주택 제도 역시 개선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공공택지를 LH 직접시행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업계는 관급자재 사용 기준 공기 연장 시 사업비 조정 중소·중견 건설사 참여 확대 등의 제도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공공 주도의 사업 관리가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수요 억제 정책의 정비 필요성도 거론된다. 제도 간 목적이 유사함에도 규제 기준이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대출 규제는 금융위 고시로 관리되는 점이 시장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금융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확대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있다. PF 자기자본 비율 조정 다주택자 세제 중과 폐지 논의 등도 공급 활성화 맥락에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PF 시장의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 완화가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언급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은 “공공이 담당하는 물량 비중이 일정 수준 확보되면 시장 변동성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민간 공급이 확대되더라도 공공이 조정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공급대책이 발표를 앞둔 가운데 공공과 민간의 역할 배분을 둘러싼 논의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2025-12-11 08: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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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예방까지 담은 정비사업… 서울시, 대림1구역 맞춤형 재개발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가 호우 예방 시설을 갖춘 대규모 주거단지로 새로 태어난다. 서울시는 대림1구역에 주거 환경 개선과 재해 예방을 동시에 잡는 맞춤형 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대림동 855-1번지 일대 대림1구역은 최고 35층, 총 1026가구 규모로 재개발될 예정이다. 완공 목표 시점은 2035년이다. 이 지역은 저지대에 위치해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피해가 반복됐던 곳이다. 지난 2022년에는 집중호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에 시는 이번 정비계획에 주거 재생과 함께 도시 차원의 방재 기능 강화를 핵심 과제로 반영했다. 신통기획 2.0을 적용해 사업 속도도 끌어올렸다. 평균 18년 6개월이 걸리던 재개발 절차를 약 12년 수준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시는 사업 전 과정에 공정촉진회의를 도입하고 갈등관리책임관을 배치해 조합 내 의견 충돌도 최소화하고 있다. 사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도 함께 이뤄졌다. 서울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해 용도지역을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 여기에 사업성 보정계수 1.53과 인센티브를 적용해 용적률을 250%에서 285%까지 끌어올렸다. 침수 방지를 위한 대책도 강화된다. 단지 내 공원 지하에는 약 1만5000t 규모의 대형 저류조가 설치된다. 반복되던 침수 피해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주거 구성 역시 원주민 재정착에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수요가 많은 소형 평형 위주로 배치해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재입주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253면 규모의 공영주차장도 함께 조성된다. 사회복지시설과 공원 등 공공기여 시설도 확보해 생활 인프라를 보강한다. 서울시는 최근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정비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해 국토교통부와 실무협의체도 가동 중이다. 이날 현장에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10.15 부동산 규제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 강화 등 거래위축과 사업 부담이 예상된다”며 “주민분들의 어려움이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정부에 전달할 것은 전달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면 분명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2025-12-10 16: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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