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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공적 인프라로 규정하고 대주주 지분 제한 재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 법안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대주주 지분을 강제로 매각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업계 측 논리가 맞서며 논란이 심화할 전망이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전날(28일)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공공 인프라 성격과 인가제 도입을 통한 제도권 편입을 고려해 소유 지분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새롭게 판을 짤 때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주주에게 지배력이 집중되거나 행사되면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당에서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어떻게 추진할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여당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규율뿐 아니라 디지털자산사업자 구분과 인허가 방식 등 산업 규제 전반을 포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는 현재 부분적인 제도하에서 유효기간 3년인 신고제로 운영되는데 이번 법안을 통해 인가제를 도입하면 영구적인 영업 지위를 갖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제도권에 정식으로 편입하는 단계에서 소유 분산 구조를 확립해 공공성과 책임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이 지분 규제를 다시 꺼내 들면서 민주당과 접점을 찾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민간기업 지배구조 개입은 과도하다는 논리에 힘을 실은 바 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장을 맡고 있는 이정문 의원은 전날 대주주 지분 제한과 관련 "공감대는 다들 가지고 있지만 입법에 넣어서 하는 것이 맞느냐는 우려가 있다"며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분 규제 관련 입법이 진행되면 5대 가상자산 원화 거래소는 모두 대주주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2026-01-29 14: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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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 속도 내는 민주당…은행 중심 원화 스테이블코인 '우려' 표명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전반을 포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일정을 두고 이달 내 주요 쟁점에 대한 결론 도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간사를 맡고 있는 안도걸 의원은 22일 자문위원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관계기관 간 협의는 거의 마무리 단계로 보고 있다"며 "조만간 금융위원회가 합의된 내용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자문위원들의 쟁점별 의견을 반영해 TF 입장을 정리하고 정부안이 마련되면 이를 비교·검토해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이라며 "가상자산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시장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해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발의 시점과 관련해서는 "정부와의 추가 협의와 보조가 필요하다"며 "내용이 확정되더라도 법안 제출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내년 초쯤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구성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자문위원 다수가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행은 은행 지분이 51% 이상인 컨소시엄에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가상자산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옥상옥이 아니겠느냐"는 의견을 내며 민간 전문가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입법이 진행돼도 시행령과 시행규칙, 각종 인허가 규정 등 후속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이라도 스테이블코인을 부분적으로 시범 도입하는 규제 샌드박스나 실증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TF 내부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출 지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부안 제출이 늦어지면서 간담회가 여러 차례 연기됐다"고 지적했고 민병덕 의원 역시 "신중함은 필요하지만 속도감 있는 신중함이 요구된다"며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2025-12-23 08: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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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글로벌혁신센터 국제환경·에너지위원회(GIC IEEC) 출범한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과 중국 간 혁신기술 협력 등을 위해 실리콘밸리에서 탄생한 글로벌혁신센터(GIC·Global Innovation Center) 산하기관으로 우리나라에서 ‘국제 환경·에너지 위원회(IEEC)’가 발족합니다.” 이상옥 전 의원은 3일 “기후·환경에 관한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기구로 자리매김할 ‘국제 환경·에너지 위원회(IEEC)’가 우리나라에서 출범, GIC 한국 지사 역할을 겸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GIC IEEC(글로벌혁신센터 국제환경·에너지위원회) 설립준비 공동위원장을 맡아 온 이 전 의원은 오는 11일 오후 6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설립 선포식을 가질 예정인 IEEC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선포식은 GIC, 이학영 국회 부의장, 진성준·이정문 의원이 주최하고 GIC IEEC, 국회입법정책연구회, 국제지도자연합, UN ECOSOC NGOFLML, 포세이돈 컨소시업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 전 의원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총재 시절 이끌던 평화민주당 소속 제13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정치인이며 이후 재경전북학우회 회장, 전북 프로축구단 초대 구단주, 제19대 유네스코 한국대표 등 지역·문화·스포츠 관련 다양한 민간 활동을 해왔다. “최근 들어 기후·환경 이슈에 높은 관심을 가져왔다”는 이 전 의원은 “GIC는 2015년 당시 미국과 중국 사이가 원만했던 시절 양국 간 혁신기술 협력,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 구축 등을 목표로 탄생한 국제기구”라고 소개했다. 이 전 의원에 따르면 GIC는 2015년 9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방문 중 미국과의 기업·기술 교류 관련 발언을 한 뒤 2015년 9월 30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창립식을 가졌으며, 양국 관계의 ‘기술·혁신 협력의 틀’이자 글로벌 기술 혁신과 혁신허브 구축을 위해 출발했다는 것이다. 설립 참여자로 미국의 스탠포드대,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캘리포니아 주정부, 샌프란시스코 시정부, 중국-미국 국제기술이전센터(China-US International Technology Transfer Center) 등 미중 양국의 정부·대학·산업·연구기관이 포함됐다고 한다. “설립 발기인에는 노벨상 수상 과학자 36명이 포함됐으며, 세계 500대 기업으로 꼽히는 80여 개 기업과 기술형 기업 3만여 개가 포함돼 있다”고 이 전 의원은 부가 설명을 했다. 이 전 의원은 GIC 세계 본부는 실리콘밸리에, 사업 본부는 뉴욕에 있으며 “이번에 한국에 지사가 설립됨으로써 GIC는 세계 16개 국가와 지역에 지사를 두게 된다”고 했다. 중국의 경우 2017년 9월 베이징에 중국 사업 본부를 설립했고 중국 정부 지원으로 GIC의 핵심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전 의원은 “이번 선포식은 IEEC 발기인 참여와 프로젝트 협약 체결을 위한 공식 자리로, 유엔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지속가능개발 메커니즘(SDM), 국제이전 감축성과(ITMO), 자발적 탄소시장(VCM) 등 국제 탄소협력 프로젝트의 공동 추진과 기술·표준 협력을 위한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에 설립될 GIC IEEC는 대한민국이 중심이 되어 인류의 공통 목표인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혁신적인 기여를 함과 동시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03 15: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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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수수료'로 고객 쟁탈전…시장질서 흔드는 증권사 마케팅 [이코노믹데일리] 주요 증권사들이 국내외 주식 거래 수수료를 0원으로 낮추거나, 거래소·예탁결제원 등에 납부하는 유관기관제비용까지 대신 부담하는 이벤트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당국은 과열된 수수료 경쟁이 단기 매매를 부추기고 시장 질서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메리츠증권, 삼성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등이 국내·미국 주식을 대상으로 수수료 0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지난해부터 '슈퍼 365 주식거래 수수료 완전제로' 이벤트를 진행중이며 이후 삼성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도 수수료 이벤트를 진행하며 경쟁에 가세했다. 0원 수수료 이벤트는 투자자에게 수수료 부담 없는 거래 기회를 제공하지만, 증권사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수수료 수익이 감소하는 구조를 형성하게 한다. 그럼에도 증권사들이 해당 이벤트를 감행하는 이유는 장기적인 고객 확보와 시장 점유율 확대에 있다. 무료 거래로 고객을 대거 확보하면 이후 펀드나 금융상품·대출·자산관리 서비스 등 다른 분야에서 수익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무료 이벤트가 단순 매매 수수료를 넘어 유관기관제비용까지 포함하는 형태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무료 이벤트를 실시하는 증권사들은 모두 유관기관제비용을 포함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유관기관제비용은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거래수수료, 청산결제수수료, 예탁원의 예탁수수료, 증권사 자체 수수료를 포함한다. 이에 증권사가 거래 과정에서 부담해야 할 기관 수수료까지 대신 부담하며 투자자의 수수료를 모두 면제해 주는 것은 사실상 '현금성 혜택'을 주는 것과 같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관기관제비용까지 무료 이벤트를 제공하면 증권사가 투자자를 대신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현금성 이벤트"라며 "현금성 혜택을 한도 없이 지급하면 시장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질의에 "증권사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불건전 영업행위가 있는데 금감원이 전체 업권별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진행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해당 사안에 대해 "이미 증권사 수수료가 매우 낮은 만큼 무료 이벤트 자체로 투자 행태가 왜곡되진 않겠지만, 유관기관제비용까지 면제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2025-10-30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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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이찬진 국감 데뷔전...금융사 보안·금융소비자 보호·내부통제 등 현안 쏟아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151810598888.jpg)
이찬진 국감 데뷔전...금융사 보안·금융소비자 보호·내부통제 등 현안 쏟아져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는 금융 소비자 보호 과제를 조속히 발굴 개선하고 금감원이 보유한 모든 기능이 금융 소비자 보호 목표를 실현하는 데 온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조직을 전면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예금보험공사를 대상으로 정무위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주요 현안은 △롯데카드·SGI서울보증 등 금융사 보안관리 △금융소비자 보호 △삼성생명 일탈 회계 의혹 △디지털 자산 감독체계 구축 등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MBK가 대주주로 있는 롯데카드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났다"며 "롯데카드의 정보 보호 예산이 업계 최하위로 단기 이익에만 몰두한 경영 형태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롯데카드에서 297만명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외부 공격자의 해킹이 원인으로 CVC·주민등록번호·카드번호 등 민감정보가 유출됐으며 피해 고객 중 28만명은 부정 사용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원장은 "현재 업권별 지도 감독 부분에서 디지털 자산 안전성 및 보안 사고 방지를 위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며 "이번 2단계 입법 시기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관해 금소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력하게 투자를 촉진하고 관리 기관의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와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의 보안 관리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금융보안원이 점검한 GA 정보 유출 위험군의 비중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며 "GA가 보험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보안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금감원에서도 표준화된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주시하고 있으며 GA가 제도권에 편입돼서 규제 체계로 들어오도록 하는 법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올해 발생한 금융 보안사고에 대한 금감원의 관리 미흡도 논의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 보안사고에 관한 제재가 탁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7월 SGI서울보증의 랜섬웨어 해킹사고 이후 두 달 만에 롯데카드에서도 해킹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금융사 전반적으로 보안 투자 부분이 열악해 미국의 15분의 1 정도만 투자가 진행되는 현실을 직시할 때가 됐다"며 "제도적으로도 보안 투자, 디지털 금융화 이후 필수적으로 투자해야 할 사회적 비용들을 배분하고 그 고통을 감수하는 부분들을 솔직하게 준비할 시대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최근 이슈로 떠오른 삼성생명의 계약자 지분조정 회계 논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주요 쟁점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중 유배당 계약자의 몫을 부채로 적용할지 계약자 지분조정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적용할지 여부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명확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다"며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원장은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기준을 정립하자는 입장은 내부적으로 조율이 된 상태"라며 "관련 절차를 거쳐 입장을 질의 회신 방식으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보험 사기 처벌 수위가 미약하다는 지적에 대폭 개선을 약속했다. 김상훈 국민의 \힘 의원은 "보험사고 금액 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관련 비용이 급증하면 급증할수록 보험 가입자의 위험보험료 충당 금액이 늘어나게 된다"며 "보험사기가 적발돼도 처벌 수위가 미약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험 사기와 관련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원장은 "처벌 수위가 미약하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험 사기와 관련한 업무 관행이 미흡했다"며 "민생금융 차원에서 개편, 인력 투입 등의 개선을 노력하고 있고 반복·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2025-10-21 15: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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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GA도 해킹 사고·보안 이슈 점화...이찬진 GA제도권 편입해 규제 체계 적용 협의 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120600224652.jpg)
GA도 해킹 사고·보안 이슈 점화...이찬진 "GA제도권 편입해 규제 체계 적용 협의 중"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근 금융사의 보안 관리 문제에 관해 법인보험대리점(GA)의 정보 보안 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규제 체계 도입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GA업계에서도 해킹사고가 발생했다"며 "GA가 굉장히 많은 양의 고객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정보 보호 관리체계가 중요한 직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관리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GA의 전산 시스템 제공을 담당하는 기업에서 해킹 공격을 받으면서 하나금융파인드·유퍼스트등 GA의 관리자 계정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GA와 계약 관계에 있는 보험사가 금융보안원에 위탁해 매년 점검을 하지만 이는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며 "금융보안원이 점검한 GA 중 매우 취약 평가를 받아 정보 유출 위험군에 있는 비중이 절반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보험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GA가 자체적으로 정보 보안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금감원에서도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원장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주시하고 있다"며 "GA가 제도권에 편입되서 규제 체계로 들어오도록 하는 법안을 금융위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2025-10-21 12: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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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은행권 금융사고 '속속'…내부통제 부실 논란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은행들의 대형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에 나섰지만, 실효성 있는 운영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이 공시한 국내 금융사고(10억원 이상)는 총 16건으로, 사고 규모는 952억341만원에 달했다. 올해 국내 금융사고 공시가 없던 우리은행을 제외한 △국민은행 6건(157억2047만원) △하나은행 6건(536억3601만원) △신한은행 2건(37억521만원) △농협은행 2건(221억5072만원) 등이다. 다만 해외법인에선 결국 사고가 터졌다. 지난 6월 우리은행은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우리소다라은행에서 한화 약 1078억원의 외부인에 의한 사기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신한은행도 지난달 베트남 현지 법인(신한베트남은행)에서 37억5000만원 규모의 현지 직원 횡령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알린 바 있다. 이어 지난 4일 국민은행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인 KB뱅크에서도 현지 채용 직원이 17억6500만원 규모의 부적절한 대출을 취급한 배임 혐의가 적발됐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지 법인 자체 점검 과정에서 정황을 발견한 뒤 즉시 감사를 진행했고, 이후 관련 직원 업무 배제 및 형사 고발 조치와 함께 임직원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열린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은행권의 금융사고 빈발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올해 책무구조도를 통해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해서 시스템 내 내부통제의 유인체계를 더 명확하게 하고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 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실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금융사 임원들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 도입 및 실행에도 불구하고, 횡령·배임 등 사고가 끊이지 않자, 금융당국은 직접 점검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부터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금융지주·은행 62개사 중 44개사에 대해 책무구조도에 따른 내부통제 체계 등을 살피는 중이다. 8개사는 지난달 21일부터 현장 점검을 실행했고, 나머지 사는 이달 중 서면 점검으로 진행한다. 금감원 측은 점검 결과 확인된 미비점에 대해선 금융회사에 개선·보완을 권고하고, 이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9-05 17: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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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사죄 없는 무기수, 윤석열의 오만이 남긴 헌정의 깊은 상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0/20260220094852969249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