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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삼성중공업, 산업재해 보고의무 2회 이상 위반…대기업 중 유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5/20250915142607527775.jpg)
삼성중공업, 산업재해 보고의무 2회 이상 위반…대기업 중 유일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중공업이 대기업집단 중 유일하게 3년간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산업현장에서 '재해 은폐'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집계된 결과로 고용노동부의 지난해 산재 현황은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아직 위반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작년 사항은 올해 말까지 집계된다. 이같은 결과로 그간 중대재해 발생건수 제로(Zero)를 천명한 삼성중공업의 신뢰도에도 금이 갔다는 해석이다. 이재명 정부 정책 기조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인 상황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잦은 산재사고 역시 삼성중공업의 최대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은 총 18곳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삼성중공업의 거제조선소가 포함됐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는 두 차례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중공업을 제외하고는 중소기업 또는 장흥군청, 청주시공원산림본부 등 지자체 소속으로 나타났다. 삼성중공업의 보고 의무 위반은 과태료 부과로 끝났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었을 때 이를 고용노동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SG 보고서 속 '중대재해 제로'와 현장의 괴리 삼성중공업은 매년 발간하는 지속가능(ESG)보고서를 공시하면서 '중대재해 제로'를 목표로 내세우고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강조해왔다. 구체적으로 LTI(인적 재해 발생건수) 사고 감소와 자발적 안전문화 구축, 스마트 HSE 관리 등이다. 하지만 삼성중공업 현장 사고는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5월에는 골리앗 크레인 하중 시험 과정에서 폭발로 파편이 튀어 하청업체 노동자의 팔이 절단됐고, 건조 중이던 선박의 모노레일을 수리하던 협력업체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지는 등 연이은 사고로 고용노동부의 수시 감독까지 받으며 현장 안전에 대한 불감증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무재해 달성'을 홍보하는 기업조차 보고 의무 위반에 연루되는 현실이 제도와 현장의 괴리를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회사에서는 보고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실제로 귀찮고 불편해서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재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이 가는 경우가 있어서 꺼리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업계에서도 안전에 대해 많은 투자와 관리 강조도 강화하고 있음에도 사고가 발생하는 부분은 다른 시각이나 외부 컨설팅 등 새로운 접근을 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삼성중공업에 필요한 것은 형식적인 보고서 숫자 관리를 넘어선 진정성 있는 안전 의지라는 얘기가 나온다. 사고 발생과 공개를 꺼리는 관행이 업계 안팎에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무사고를 실적으로 간주하는 문화와 현장에서는 사고를 덮으려는 유혹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분석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ESG를 많은 기업들이 가볍게 보고 남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ESG를 잘 관리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맞다. 기업들이 ESG 등급을 통해 대외적인 투자를 받기도 하는데 보여지는 지표관리만 이뤄지기보다 진정한 의미에서 고찰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안 부회장 안전불감증 '시험대'...금융당국도 리스크 주시 이같은 고용노동부 미보고 사태,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등은 모두 최성안 삼성중공업 부회장이 수장을 담당하던 시기에 이뤄졌다. 최 부회장은 2022년 사장에서 부회장으로 승진하면서 삼성중공업 대표이사가 됐다. 삼성중공업 대표이사로 부회장급 인사가 선임된 것은 2010년 물러난 김장완 전 대표이사 부회장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최근에는 금융당국도 움직이고 있다. 빚이 많아 채권은행의 재무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주채무계열'의 재무구조를 평가할 때 중대재해 발생 위험 등 잠재 리스크를 적극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금융위는 앞서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신규 대출을 제한하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에도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업무 처리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라며 "과태료 처분돼 납부 완료했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할 필요 없이 (산재 예방은)기업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며 "기본적인 준법 정신과 윤리경영에 대한 확고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9-15 14: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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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기자회견] 李대통령 상법 개정은 악덕 경영진 압박…기업 옥죄기 아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1/20250911105529229550.jpg)
李대통령 "상법 개정은 악덕 경영진 압박…기업 옥죄기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기업 옥죄기' 논란에 대해서는 "부당한 악덕 기업과 경영진을 압박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법 개정 문제를 가지고 기업을 옥죄느니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부당한 악덕 기업·경영진,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부당한 일부 지배주주를 옥죄는 것이다. 그래서 회사를 살리고 압도적 다수 주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일부 상장사의 저평가 현상을 강하게 비판했다. "어떻게 멀쩡하게 영업하는 정상적인 회사가 즉시 지금 팔아도 주가보다 순자산 가치가 높을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이 같은 현상이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모두가 행복한, 모두가 이익되는 기업이, 정상화되는 기업이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게 상법을 개정해서 경영 풍토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예를 들면 물적 분할해서 장난치거나 하는 것을 못하게 해야 주가가 정상화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차례에 걸쳐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대형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 △분리 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같은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키운다며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상법 개정을) 더 센 상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마치 나쁜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만, 더 세게 진짜 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고, 더 세게 기업이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고 기업 경영이 그 기업 자체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금융업계는 이 대통령의 상법 개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금융업계 고위 관계자는 "상법 개정이 기업 경영진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액주주 보호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일부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2025-09-11 10: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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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공급카드…역대 정부와 달리 '착공 기준 135만가구'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첫 주택공급 카드를 꺼냈다. 핵심은 지난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강화된 대출 규제를 보완할 충분한 공급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총 135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단순 인허가가 아닌 착공 기준을 제시한 점이 눈에 띈다. 그동안 정부는 인·허가 기준을 주로 사용해왔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6~8년 이상 걸려 정책 효과가 체감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 반면 착공은 분양으로 바로 이어지고 준공 가능성이 높아 공급 신뢰성이 크다. 정부가 ‘착공’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실행력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공급 기조는 공공 주도로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는 데 맞춰졌다. 수도권 연 27만가구 착공 목표는 최근 10년 평균인 25만8000가구를 상회한다. 이는 전 정권처럼 수백만가구 인허가 목표를 내놓고 실제 공급이 뒤따르지 않았던 ‘목표와 실행의 괴리’를 줄이려는 시도다. 6·27 대출 규제로 위축된 매수와 전세 수요를 중장기 공급 계획으로 상쇄하려는 계산도 깔려 있다. 2000년 이후 역대 정부는 주택정책에서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다. 김대중 정부는 IMF 외환위기 이후 건설경기 부양에 집중해 분양가 자율화와 국민임대주택 500만가구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는 강남 집값 억제에 주력했다.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세제 강화가 이뤄졌고, 위례·판교 등 신도시 개발도 추진됐다. 결과적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56.5% 올랐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2기 신도시 입주와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집값 안정세가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도 겹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3.1%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는 재건축 규제 완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등 규제 완화책으로 시장을 부양했다. 지방까지 호황이 확산되며 건설경기는 회복세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수요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급등했다. 수십 차례 대책에도 불구하고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강화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62.4% 뛰었다. 결국 공급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자 3기 신도시 계획을 내놨다. 윤석열 정부는 270만가구 공급 목표를 제시했지만, 실제 공급은 목표에 크게 못 미쳤다. 1기 신도시 재정비와 종부세 완화 등 규제 완화책은 시장에 영향을 줬으나, 대규모 공급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처럼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가 균형을 이룰 때 집값 안정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한다. 반대로 문재인 정부는 수요 억제에 치중하고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급등했다. 한 부동산시장 관계자는 “결국 주택시장 안정화의 관건은 수요가 몰린 수도권에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착공 135만가구’ 계획은 실행 가능성을 높이고, 공급-규제 균형을 맞추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향후 정책 성패는 실제 착공이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어질지에 달려 있다.2025-09-08 09: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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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기부·삼성생명 봉사 '톱'...정부 '상생금융' 추진에 확대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생명이 올해 상반기 생명보험사 중 가장 많은 기부금을 집행한 반면 임직원 봉사활동의 경우 삼성생명이 참여율·시간 등 타사 대비 높게 집계됐다. 업계는 이재명 정부에서 '상생금융'을 강조하는 만큼 각사들이 사회공헌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활동 범위를 넓힐 것으로 보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화생명이 48억8900만원을 사회공헌관련 기부금으로 출연해 최다를 기록했다. 금액이 전년 동기(91억3900만원)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으나 당기순익 대비 비율은 2.72%로 전년 동기(2.63%)보다 소폭 늘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청년돌봄캠페인·임직원봉사활동·산불피해 회복지원 등에 12억6700만원, 한화문화재단 퐁피두 센터에 18억3000만원을 기부했다. 같은 기간 신한라이프의 기부금은 44억9600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는 당기순이익의 1.3%로 전년 동기보다 금액 및 순익대비 비율이 소폭 상승했다. 이 중 신한금융희망 재단 기부금에 30억4500만원이 사용됐으며 지난 6월에는 대중소기업상생기금 조성에 10억1500만원이 쓰였다. 타 주요 생보사의 사회공헌 기부금은 △삼성생명 21억8000만원 △NH농협생명 18억6400만원 △메트라이프생명 15억원 △KB라이프 6억5100만원 △교보생명5억64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봉사활동 지표에서는 삼성생명이 가장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삼성생명의 봉사시간은 1만5679시간으로 타사 대비 2배 이상 많았다. 임직원 봉사 참여 인원은 6731명으로 인당 3시간의 봉사활동을 실시했으며, 주요 활동은 저소득 가정 도시락 배달·지역 시설 환경 조성 등 지역사회 지원 분야다. 타 생보사는 △신한라이프 7533시간 △메트라이프 6746시간 △NH농협생명 4722시간 △한화생명 2845시간 순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메트라이프생명의 1인당 봉사시간은 10시간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각사들의 사회공헌 활동 강화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드러졌다. 현 정부는 상생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는 만큼 보험업계의 사회공헌 사업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는 지난달 300억원 규모 상생 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서민 대상 무상보험도 운영할 계획이다. 생보사는 3년간 총 15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각 사별로 봉사활동, 문화행사, 교육사업 등 비금융 활동도 확대하는 중이다. 전문가들은 보험사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최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트렌드로 인해 필수적으로 나서야 하는 사안이라면서도 금융사에서 발생하는 사고·횡령·고객 피해 방지 등 내부통제 강화가 선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찬진 금감원장도 보험업계 최고 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보험사의 불건전 영업 방지와 내부 통제 관리를 강조한 바 있다. 황용식 세종대 교수는 "보험사들이 여러가지 사회공헌 활동에 동참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최근 발생하는 금융사고, 모럴 헤저드 문제를 먼저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2025-09-06 0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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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생산적 금융과 밸류업 사이 딜레마…은행 자본은 어디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4/20250904161028834080.jpg)
생산적 금융과 밸류업 사이 딜레마…은행 자본은 어디로? [이코노믹데일리] "이자장사 그만"이라는 구호와 "주주환원 더"라는 주문이 동시에 쏟아진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정책의 방향은 장기 연체자 재기 지원, 교육세 인상, 소비자보호·상생금융 강화, 정책펀드 출자 유도로 요약된다. 의도는 분명하다. 소상공인 등 서민과 중소기업을 돕고 산업 전환에 자금을 붙이자는 것. 다만 그 과정에서 이자이익과 대출 성장 제약으로 은행의 수익원은 더 좁아지고 있는 반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위한 자본 확보와 주주환원은 더 늘려야 하는 역설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금융·산업 정책과 세제개편으로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채무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에 필요한 8000억원 중 3500억원을 은행권이 부담하게 되고, 첨단·혁신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민관합동펀드인 국민성장펀드에도 수조원대 자금을 출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가 연간 수익 1조원 이상 금융사에 대한 교육세율을 0.5%에서 1.0%로 상향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추가 세금마저 떠안게 됐다. 올해 새 정부 들어 은행권이 받은 청구서는 천문학적 단위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6·27 가계대출 규제 강화 이후 금융당국은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전세대출 관리 등 추가 카드를 시사했다. 가계부채를 안정시키겠다는 신호지만, 은행에는 순이자마진(NIM) 압박과 자산 성장 둔화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기업대출 확대와 비이자이익 다양화 등 대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경기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그마저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른바 '과징금 폭탄' 예고에 기업대출은 더 위축될 전망이다. 연내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과징금에 LTV와 국고채 입찰 관련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과징금은 바젤 규제에 따라 신용·운영 리스크로 분류돼 10년간 위험가중자산(RWA)으로 반영된다. 은행 RWA가 커지면 자본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하락하게 되고, 자본 확충 부담이 커진 금융지주의 배당에도 영향을 미쳐 주주환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도 금융지주들은 분기 현금배당총액을 고정하고 자사주 매입·소각 실행에 속도를 내는 등 앞다퉈 '밸류업 모범생'이 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또 자본적정성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RWA 관리에도 집중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상기 정책과 시장 변수가 중첩되면 분기 배당, 자사주 매입·소각의 속도 조절은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 이들의 모범 사례가 지속 가능해지려면 감독정책이 투자·환원·건전성의 균형점을 사전에 설계해 주는 게 먼저다. 정책의 소비자 보호·산업 전환 등 사회적인 목표와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를 통한 주주환원 확대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선 더 강한 규제보단 예측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 정부가 일관적인 로드맵을 내놓고, 은행이 성과에 기반한 상생금융과 투명한 환원 정책으로 응답할 때 '소비자를 위한 정책'은 그제야 비로소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다.2025-09-04 16: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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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이재명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실패, 금융업계만 희생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2/20250902082723432703.jpg)
이재명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실패, 금융업계만 '희생양'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 출범 8개월, 디지털 금융 혁신의 핵심 현안인 스테이블코인 정책은 완전히 표류하고 있다. 가상자산 기본법은 국회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규제만 강화하려 한다. 그 사이 국내 금융기관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위기감에 떠밀려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이것이 바로 무능한 정부가 만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현실이다. 이재명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지연은 단순한 행정적 문제가 아니다. 이는 철저한 정치적 계산의 결과다. 가상자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의식해 선제적 규제에만 골몰하면서, 정작 산업 경쟁력은 안중에도 없다는 얘기다. 최근 금융권 고위 간부는 "KB국민은행이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검토' 중이라고? 신한은행이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이런 식의 반쪽짜리 대응으로는 이미 치킨게임이 시작된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며 "하나은행의 가상자산 거래소 협력 방안 '모색'이나 미래에셋증권의 파생상품 출시 '사전 작업'은 모두 정부 눈치를 보며 발 빼기 쉬운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는 말을 한 기억이 난다. 카드업계의 신한카드와 현대카드, 보험업계의 각종 보장성 상품 개발도 마찬가지다. 모두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 없이 '먼저 하면 손해'라는 식으로 소극적 대응에 그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정부 정책 실패의 직접적 피해자들이다. 해외 사정을 보면 우리 정부의 무능함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EU는 이미 MiCA(암호자산시장법)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규제 체계를 완성했다. 일본은 개정 자금결제법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합법화하며 아시아 디지털 금융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국도 연방 차원의 통합 규제는 없지만, 뉴욕주 비트라이선스 같은 실효성 있는 지역별 제도로 시장을 키우고 있다. 글로벌 금융투자(IB)회사인 JP모건체이스와 골드만삭스 같은 월가 대형 은행들이 앞다퉈 가상자산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정부가 혁신 친화적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는 어떤가? 여전히 '규제 샌드박스'라는 1990년대식 발상에 머물러 있다.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은 '하지 말라'는 얘기만 있고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 방향은 전무하다. 이것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헤쳐 나가겠다는 건가. 더욱 한심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이중적 행태다. 입으로는 '디지털 뉴딜 2.0'을 외치며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금융위원회가 서로 다른 소리를 내고 있으니, 업계가 혼란에 빠지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만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가히 시대착오적이다. 100% 준비금 예치 의무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니 이는 혁신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이런 식으로는 테더(USDT)나 USD코인(USDC) 같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영원히 종속될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들은 '투자자 보호'와 '금융안정성'을 운운하지만, 이는 자신들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제대로 된 규제 체계를 만들 능력이 없으니 아예 막아버리겠다는 것 아닌가. 결국 이재명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실패는 국가 경쟁력 전반의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싱가포르는 이미 아시아 디지털 자산 허브로 자리 잡았고, 홍콩도 적극적인 정책 전환으로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다. 우리만 뒷전에서 구경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내 금융기관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라도 사업에 나서는 것은 이들이라도 생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는 사업들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낼 리 만무하다. 결국 또 다른 '갈라파고스 현상'만 양산할 뿐이다. 이제라도 이재명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 완벽한 규제 체계 완성을 핑계로 계속 미루다가는 한국은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영원한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이다. 당장 스테이블코인 시범 사업부터 허용하고, 과감한 규제 혁신에 나서야 한다. 금융업계의 절망적 현실은 모두 정부 정책 실패의 산물이다. 정치적 계산에만 매몰되어 국가 미래를 저당 잡힌 이재명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디지털 금융 산업은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를 것이다.2025-09-02 08: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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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예산안] 李 정부 첫 예산안…초혁신경제·성장에 50조 투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1/20250901092836749249.jpg)
李 정부 첫 예산안…초혁신경제·성장에 50조 투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예산안에서 '초혁신경제 실현'과 '모두의 성장'을 위해 총 50조원의 추가 지출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첨단 산업, 사회간접자본(SOC) 등 대규모 재정이 투입해 국내 경기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1일 정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6년 예산안'을 통해 내년 총지출 규모를 올해보다 54조7000억원(8.1%) 늘린 728조원으로 확정했다. 역대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선 '슈퍼 예산'이다. 내년 예산은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모두의 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 안전 및 국익 중심 외교·안보를 중점 방향으로 제시했다. 초혁신경제 투자 규모는 올해 51조원에서 내년 72조원으로 41% 늘리고, 모두의 성장 분야는 144조원에서 175조원으로 확대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복의 불씨를 성장의 불꽃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단순한 확장이 아니라 성과가 나는 분야에 집중하는 전략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투자 방향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진보 정부가 SOC에 소극적이었는데 이번 예산은 단기 부양과 성장 효과를 고려해 균형을 잡았다"고 평가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 역시 "AI 등 신산업 투자를 놓치면 장기적으로 경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육성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2025-09-01 09: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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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반대 의견 시사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에서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비쳐 관심을 끌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찬진 금감원장은 최근 일부 금감원 임직원에게 "금감원에서 금소원을 분리하는 건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감원 안팎에서 소비자 보호 기능이 금감원에서 분리되면 기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고, 감독과 소비자 보호 업무가 완전히 분리되면 현장에서 관련 이슈에 대한 전문성과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단 지적을 이 원장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 원장이 이런 입장을 금감원 내부에 공유하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추진 동력이 당분간 약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내부에선 이재명 정부 중기쯤 순차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앞서 새 정부 출범 후 국정기획위원회는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떼어내 금소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논의해 왔다. 금융 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해 독립된 조직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원장은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아울러 이 원장이 취임사에서 "소비자보호처의 업무체계 혁신과 전문성·효율성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해 금소원 신설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분분했지만, 이번 발언으로 독립 신설 반대 방향에 힘이 실리고 있다.2025-08-27 09: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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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눈치 휴직' 사라진다…육아휴직 잘 쓴 아빠는 '신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이 최근 들어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출산·육아 관련 복지 지원 제도도 다각도로 강화되는 추세다. 업계는 현 정부의 출산·육아 친화 정책 기조에 따라 그동안 보수적인 기업 문화에서 벗어나 각종 복지 지원 제도 등 다각도로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9.3%를 기록한 신한은행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사용률은 그해 출산 이후 1년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 또는 그해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직원 비율을 말한다. 신한은행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직원 비율이 지난 2023년 3.3%에서 지난해 7.5%, 올해 상반기(9.3%)까지 꾸준히 증가해 왔다. 그 다음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많은 곳은 KB국민은행(8.6%)으로 역시나 2023년(5.88%)과 지난해(6.98%)에 이어 증가세를 보였다. 그 밖에 우리은행(8.42%), 하나은행(5.66%) 순으로 집계됐다. 이런 현상은 과거 남성 육아휴직이 사실상 '눈치 휴직'으로 여겨지던 분위기와는 달라진 흐름을 보여준다. 현재 은행권은 내부 직원 대상 재채용 조건부 퇴직제도,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를 다양화하고 실제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제도가 있어도 사용률이 낮았지만, 최근엔 인사 평가나 조직 문화 측면에서도 제약을 두지 않고 오히려 권장하는 분위기로 변화했다. 또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업 추진과 고객 지원도 다각화하는 중이다. 신한은행은 직원 출산 시 기본 경조금 120만원, 둘째 자녀 200만원, 셋째 자녀 300만원, 넷째 이상은 500만원 등을 지급하며, 배우자 출산 휴가 20영업일을 제공한다. 육아휴직은 최대 2년 동안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고, 쌍둥이 출산 시 1년을 더한 최대 3년을 제공한다. 만약 미숙아나 장애아를 출산했을 경우엔 6개월 이내 휴직을 추가로 부여해 준다. 또 '맘편한, 4 Hour' 제도로 9세 이하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이 단축근무를 통해 등·하교를 동행할 수 있도록 오후 12시 출근, 오후 4시 30분 퇴근을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신한은행이 2023년 출시한 '패밀리 상생 적금'은 상품 가입 기간 결혼·임신·출산·2자녀 이상(2005년 이후 출생)에 해당하는 고객에 최고 연 9% 이자를 제공하며, 지난해 8월엔 출산 고객에게 우대금리 및 출산축하금 30만원을 지원하는 '40주, 맘(Mom)적금' 상품도 내놓은 바 있다. 국민은행은 직원이 자녀를 출산했을 때 첫째 1000만원, 둘째 1500만원, 셋째 이후 2000만원을 지급한다. 본인 또는 배우자 난임 치료 시에는 1000만원을 지원하며,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했다. 특히 국민은행이 2023년 말 금융권 최초로 도입한 '재채용 조건부 퇴직제도'는 2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한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 시 3년 후 재채용 기회를 제공해 총 5년의 육아 기간을 보장하는 제도다. 재채용 시 별도 채용 절차 없이 퇴직 전 직급이 유지되는 게 특징이다. 또한 지난 2018년부터는 750억원을 투입해 총 2265개의 국공립 병설유치원 및 초등돌봄교실을 확대했고, 2023년부터 5년간 총 500억원을 제공해 전국에 '거점형 늘봄센터'를 개관하는 중이다. 우리은행도 국민은행에 이어 두 번째로 재채용 조건부 육아 퇴직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육아·가족 돌봄 휴직제도와 임신·돌봄 관련 유연근무제 등 다양한 정책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올해 2월엔 저출생 극복 및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다자녀가구 우대항목을 신설하기도 했다. 하나은행은 난임 치료비 연 최대 1000만원 지원에 난자동결시술비를 지원하고 난임휴직까지 제공한다. 아울러 9세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은 하루 4시간 단축 근무가 가능하고, 출산을 앞둔 직원에겐 1일 2시간 단축 근무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재명 정부가 배우자 유·사산 휴가 도입과 배우자 임신 중 출산 휴가·육아휴직 허용 등 일·가정 양립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면서 은행들 역시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의 출산·육아 지원 강화 기조와 더불어 내부에서도 인재 유출 방지와 직원 만족도 제고 차원에서 복지 제도 운영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며 "특히 남성 직원의 육아 참여는 조직 내 역할 고정관념이 완화되고, 업무 몰입도나 성과가 오를 수 있어 장기적으로 다양성·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8-27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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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마곡 사옥 이전에도 '구조조정설' 또 불거져… 연이은 악재에 '뒤숭숭' [이코노믹데일리] DL이앤씨가 서울 강서구 마곡동 신사옥으로 이전을 추진 중인 가운데 또다시 ‘구조조정설’에 휘말렸다. 건설 경기 침체와 실적 부진 속에 몸집 줄이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업계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이달부터 서대문역 인근 디타워에서 마곡 원그로브로 사옥 이전을 진행 중이다. 현재는 플랜트사업부가 먼저 입주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사업부도 9월 중 이전을 마칠 계획이다. 이번 이전은 고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추진됐지만, DL그룹 전 계열사가 함께 마곡에 입주하게 되면서 조직 재편과 인력 감축설에 불을 지폈다. 당초 DL이앤씨 단독 이전으로 알려졌지만, 그룹 전 계열사가 8~11층에 나란히 입주하는 형태가 되면서 불필요한 인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주택사업 부문 인력을 최대 30% 줄인다는 수치까지 흘러나왔다. 실제로 DL이앤씨는 지난해부터 주택부문 저성과자 대상 면담을 진행하며 구조조정설이 처음 불거졌고, 올해 초에는 부발령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해 명분 쌓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수치상으로도 인력은 줄어들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DL이앤씨 전체 직원 수는 5589명이었으나,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5165명으로 약 400여 명 감소했다. 특히 주택부문 인력은 2104명에서 1908명으로 줄었으며, 플랜트사업부만 유일하게 인력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사옥 이전과 구조조정은 무관하며, 착공 현장이 줄어 계약직 연장 없이 종료된 사례가 다수였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L이앤씨 출신 경력 인재들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요 건설사들은 이를 기회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일부 건설사의 경력직 채용에 DL이앤씨 출신 지원자가 등장했고, 하반기 채용을 준비 중인 중견사들 사이에서는 DL 출신 인력 확보를 위한 전략 수립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DL이앤씨를 둘러싼 불안 요인은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자회사 DL건설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그룹 전체가 위기 대응 체제로 전환했다. 지난 8일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면서 DL건설 전 현장의 공사가 일시 중단됐고, 강윤호 대표를 포함한 전 임원과 팀장, 현장소장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20일에는 DL건설 서울사무소와 하청업체 등 4개소에 대해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건설 현장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 강화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DL그룹도 그 여파를 피하지 못한 것이다. DL이앤씨도 사망 사고 발생 직후인 8일부터 모든 현장의 공사를 일시 중단했다. 안전 매뉴얼과 대응 체계를 전면 점검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현재는 전종필 CSO의 승인을 거쳐 순차적으로 공사를 재개했다. 단 한 건의 사고라도 그룹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의식한 선제 대응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더해 여천NCC 사태에 따른 DL그룹 전반의 재무적 충격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DL이앤씨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연이은 사고, 인력 감축설, 사옥 통합 이전 등 악재가 겹치며 DL이앤씨 내부는 물론, 업계 전반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2025-08-25 08: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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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숙원 사업 STO…디지털 자산 제도화의 '첫 단추' 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토큰증권(STO)이 포함되면서 증권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정치권의 이견이 거의 없고 논란이 적은 STO가 '디지털 자산 3대장' 중 가장 먼저 입법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과제가 대거 포함됐다. 현행법상 자본시장법에는 가상자산이 금융투자상품·기초자산·수탁자산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현물 ETF 출시가 불가능하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역시 발행 주체와 자기자본 규제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실물 자산 기반의 STO는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돼 제도화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주권 훼손이나 불법거래 악용 우려, 가상자산 현물 ETF가 투자자 보호와 실물경제 충격 논란을 안고 있는 반면 STO는 실물자산이 담보된다는 점에서 정치권과 규제 당국의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다. 국정위가 이번 계획에서 STO의 정책적 역할을 '벤처·중소기업 성장자금 공급'으로 명시한 점도 눈길을 끈다. STO가 단순히 부동산·미술품 조각투자 수단을 넘어 중기·소상공인까지 자본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로 진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STO 제도화가 현실화되면 전통적인 주식·채권시장 접근이 어려웠던 기업도 투자자에게 사업 내용을 직접 알리고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현재 STO는 규제 샌드박스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하지만 법제화가 이뤄질 경우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 현물 ETF 제도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STO는 정치적 리스크가 적고 산업 자금조달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도 맞물려 제도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라며 "제도권 편입이 현실화되면 가상자산 산업 생태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8-22 13: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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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국토부 1차관, 부동산 전문가 5명과 비공식 회의… "이례적 행보" [이코노믹데일리]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최근 부동산 전문가 5명을 초청해 비공식 자문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의 비공식 회의를 차관이 직접 이끈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국토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이상경 1차관은 지난주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현 시장 상황과 향후 주택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 국토부 비공식 자문회의는 주로 과장급에서 진행됐지만,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1차관이 직접 주재한 것은 드문 사례다. 국토부는 “차관의 비공식 일정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회의에는 연구소를 운영하거나 연구기관에 소속된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시장에서 ‘폭락론자’로 불리는 전문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은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함께 동원 가능한 정책 수단에 대해 의견을 구했고, 일부 참석자들은 정부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의견도 거리낌 없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경 차관은 지난 6월 30일 취임했으며, 6·27 대책 이후 내달 발표될 ‘공급대책’이 사실상 그의 첫 공식 정책이 될 전망이다. 이번 회의 역시 공급대책 발표에 앞서 시장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이 차관은 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 출신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책사’로 불린다. 취임사에서 “실수요자를 위한 저렴한 주택 공급”과 “무주택자·서민을 위한 공공임대 확대”를 강조한 그는, 대통령실이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개발이익 환수에 앞장서 온 개혁론자”라고 소개한 인물이기도 하다.2025-08-22 09: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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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진옥동·하나 함영주 회장, '서클' 사장 면담…"스테이블코인 선점" [이코노믹데일리] 4대 금융지주·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최고경영자(CEO) 등 고위급 관계자가 미국 최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관계자들과 잇달아 만나 관련 사업 협력 방안 논의에 나선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오는 22일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 기업인 '서클'의 히스 타버트 사장과 면담할 예정이다. 이어 이달 26일엔 하나금융 관계자와 또 다른 스테이블코인 USDT 발행사인 '테더' 관계자와의 만남도 예정됐다. KB금융에선 이창권 디지털 총괄 부문장(CDO), 우리금융에선 정진완 우리은행장이 서클과 미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테더 준법감시 부문 관계자도 만날 예정이다. 국내 금융사와 서클·테더 고위 관계자들은 주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국내 유통과 송금 등 국제 거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의 부문에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금융권 화두로 떠오르면서 주요 금융그룹들이 디지털자산을 미래 먹거리로 보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수장들이 직접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지난 6월 말부터 오픈블록체인·DID협회 스테이블코인 분과에 참여 중이며, 은행권 원화 스테이블코인 합작법인 설립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 수탁 업무나 유통 관련해서도 사업 모델을 적극 발굴하는 중이다. 한편 서클 측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관계자들과도 면담할 예정이며, 이번 방한에서 금융당국과의 만남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2025-08-21 15: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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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베경제문화협회(KOVECA) 권성택 회장 한-베 관계 한단계 격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19/20250819191742946489.png)
한베경제문화협회(KOVECA) 권성택 회장 "한-베 관계 한단계 격상"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의 뜨거운 여름,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그 열기만큼이나 뜨겁게 달아올랐다. 한국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외국 정상으로 또 럼(To Lam) 베트남 공산당 총비서가 국빈 방한했다. 베트남 최고 지도자로서는 11년 만의 방한으로,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역사적인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0일, 또 럼 서기장 방한을 환영하는 '한국 우호 인사들과의 만남' 행사에서 한국 민간단체를 대표해 발표를 맡았던 권성택 (사)한베경제문화협회(KOVECA) 회장을 만나 또 럼 총비서의 이번 방한 의미와 민간 교류의 중요성에 대해 들어봤다. 11년 만의 베트남 최고지도자 방한…"최상의 성과 가져올 것" 권성택 회장은 또럼 총비서의 이번 방한이 역대 최대의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로 방한한 외국 정상이 또 럼 총비서라는 점은 양국 관계에 매우 큰 의미를 준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두 정상이 공통적으로 가진 '개혁, 혁신, 실용'의 가치와 상대에 대한 깊은 호감도가 성공적인 만남의 배경이 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베트남과의 최상의 관계를 기대하고 있다"며 "한국이 먼저 경험한 '한강의 기적'을 베트남에 전수해 '홍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데 적극 기여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홍강(Red River)'은 서울의 한강처럼 하노이를 가로지르는 강이다. 그는 "이러한 정상 간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양국은 경제 분야를 넘어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면서 "두 정상의 만남은 단순히 외교상 관례적 만남이 아닌 개혁과 변화, 혁신을 발판으로 한 두 나라의 상생과 공동번영을 넘어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또 럼 서기장 방한 중 베트남 정부가 직접 주최한 '우호 인사 환영' 행사는 민간 교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권 회장은 "베트남 정부는 공공 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 차원의 교류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 "또 럼 총비서의 이번 방한이 한국에 거주하는 30만명이 넘는 베트남 교민들에게 큰 영광일 뿐만 아니라, 베트남을 사랑하고 항상 베트남과 협력을 희망하는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에게는 귀중한 선물"이라고 덧붙였다. 민간 교류의 최전선, 한베경제문화협회(KOVECA) 2013년 창립된 코베카(KOVECA)는 △문화 교류△ 경제 협력 △사회 공헌 및 위기 극복 활동 등을 통해 바로 그 민간 교류의 중심에서 활동해왔다. 초기에는 포럼을 통해 베트남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주력했고, 이후 한국에서 베트남 문화 축제, 유네스코 문화유산 사진전 등을 개최하며 베트남 문화를 한국에 알리는 데 힘썼다. 특히 한국의 개천절과 비슷한 베트남의 국경일인 '흥왕 기념일' 행사를 한국에서 최초로 개최하기도 했다. 2018년 곽영길 아주미디어그룹 회장이 코베카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경제 분야로 활동을 넓혔다. 호치민과 한국에서 경제 포럼과 비즈니스 세미나를 개최하고, 양국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베트남 현지에서 집 짓기, 의료 봉사, 장학금 전달 등 사회공헌 활동도 꾸준히 이어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주한 베트남 대사관과 한국 기업, 지자체, 소방청 등을 연결해 각종 지원이 이뤄지도록 가교 역할을 했고, 그것이 베트남 정부로부터 더욱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 권 회장은 "협회 운영에 있어 정부나 특정 기업의 지원 없이 활동하다 보니 재정적인 어려움이 가장 컸다"면서도 "지난 10여 년간의 활동을 통해 양국 관계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게 발전했고, 개인적으로도 베트남에 대한 애정과 교류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베 수교 33주년 기념 특별전시회와 '달랏 포럼' 준비 중 코베카는 2025년 역사적인 해를 기념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베트남의 통일 50주년, 독립 80주년, 그리고 호치민 주석 탄신 135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권 회장은 "한-베 수교 33주년을 마무리하며 오는 12월 대한민국 국회에서, 호치민 주석 탄신 135주년을 기념해 그의 통합 리더십을 주제로 한 세미나와 특별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통합의 필요성이 절실한 한국 사회에 호치민 주석의 정신과 삶을 알리고, 이를 통해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끌어올리는 계기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전시는 호치민 주석 및 한국과 베트남의 우호와 협력을 담은 '부이 반 뚜(Bui Van Tu)' 작가의 빛 조각 작품 등이 전시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제2의 다보스 포럼'을 꿈꾸고 있다. 곽영길 회장의 제안으로 베트남 달랏(Da Lat)에서 한국과 베트남의 기업인, 정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포럼을 준비 중이다. 이 포럼은 이르면 내년 1~2월 열릴 예정이다. 권 회장은 "또 럼 총비서가 한국 우호 인사들과의 만남 행사에서 '우리는 몽고점이 있는 형제 같은 나라'라고 말했다"면서 "깊은 역사적·문화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두 나라의 협력이 아시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8-20 17: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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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시에도…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는 법적 근거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공급대책이 이르면 이달 안에 발표될 전망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에 따라 다소 조율이 필요하나, 늦어도 9월 초에는 발표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하지만 시장의 시선은 공급 대책보다 최근 잇따른 산업재해로 논란이 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정부 제재 수위에 쏠려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면허 취소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지시했지만, 국토부는 현행법상 한계를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면허를 취소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법적으로 가능한 최고 수준의 제재는 영업정지”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지시와 달리 행정부가 실제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면허 취소’가 아닌 ‘영업정지’에 국한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경우 정부가 대통령 지시를 근거로 면허 취소를 강행할 경우 위법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 반면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에 그칠 경우에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정치적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포스코이앤씨는 올해에만 6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진 상황이다. 국민 정서와 행정 현실, 법적 한계가 충돌하는 지점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향후 입법을 통해 면허 취소 사유를 명문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입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당분간은 포스코이앤씨 제재 수위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과 법리적 다툼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2025-08-20 08: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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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인천공항 임대료 갈등, 면세산업 지속 가능성 시험대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1/20250911142538187478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