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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총장 선임, 1년 멈춘 시계...26일 다시 도나…수장 공백 언제까지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심장인 KAIST(한국과학기술원)가 1년 가까이 이어진 리더십 공백 사태의 분수령을 맞는다. 2024년 말 비상계엄 사태와 조기 대선이라는 정치적 격랑 속에 표류하던 총장 선임 절차가 오는 26일 임시이사회를 통해 재개된다. 하지만 청와대 일각에서 기존 후보군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면서 '원점 재검토' 가능성까지 거론돼 과학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3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KAIST는 오는 26일 오후 5시 서울 양재동 김재철AI대학원에서 임시이사회를 개최한다. 이번 이사회의 최대 안건은 제18대 신임 총장 선임이다. KAIST 총장후보선임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3월 이광형 현 총장, 김정호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이용훈 전 UNIST(울산과학기술원) 총장 등 3인을 최종 후보로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차기 총장은 안개 속이다. 이광형 총장의 임기가 지난해 2월22일 만료됐음에도,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파면, 5월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는 국가적 혼란 탓에 의사결정이 올스톱됐기 때문이다. 이번 이사회의 핵심 쟁점은 기존 3배수 후보 중에서 최종 낙점할 것인지, 아니면 판을 엎고 재공모에 나설지 여부다. 표면적으로는 1년이라는 시간 경과가 재논의의 명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달라진 정치 지형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과학의 정치화 멈춰라" 내부 반발 확산 복수의 과학계 소식통에 따르면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실은 최근 사석에서 3명의 후보 전원에 대해 '부적격'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후보의 과거 보수 정당 특위 활동 이력이나, 현 정부의 국정 철학과의 결을 문제 삼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이사회가 결정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이사회가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구조적 한계를 고려할 때 재공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이사회가 재공모를 결정할 경우, 후보자 검증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므로 최소 수개월 이상의 추가적인 리더십 공백이 불가피하다. 현장 연구자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했다. KAIST 교수협의회가 최근 실시한 투표에서 참여 교수의 99.1%인 428명이 "조속한 신임 총장 선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공백 우려를 넘어,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낙하산 논란'과 '코드 인사'에 대한 거부감으로 해석된다. 익명을 요구한 KAIST 교수는 "이미 검증된 석학들을 정치적 잣대로 재단해 탈락시킨다면 이사회는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이라며 "1년간의 식물 총장 체제가 더 길어진다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KAIST의 도태는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 IBS도 1년째 공석…흔들리는 기초과학 리더십 수장 공백 사태는 KAIST만의 문제가 아니다. 연간 수조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기초과학연구원(IBS) 역시 전임 노도영 원장 퇴임 후 1년 넘게 후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IBS는 결국 지난달 20일 원장 재공모 공고를 내고 이달 23일까지 후보자를 다시 모집 중이다. IBS 원추위가 지난해 3배수 후보를 추리지 못한 채 멈춰 선 사이, 유력 후보들이 출마를 철회하는 등 인재 이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핵심 연구기관들의 리더십이 동시에 표류하면서 국가 R&D(연구개발) 전략의 컨트롤타워 부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과학계는 26일 KAIST 이사회의 선택이 향후 공공기관장 인선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부총리) 체제 하에서 치러지는 첫 대형 기관장 선임인 만큼, 현 정부의 과학기술계 장악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재공모가 현실화될 경우, 과학계의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앉히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기존 후보 중 선임이 강행된다면 정부와 KAIST 간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될 수도 있다. 결국 이사회가 정치적 외풍을 차단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미래 경쟁력을 최우선 가치로 둔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1년 넘게 멈춰 선 KAIST와 IBS의 시계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또 다른 정치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지 과학계의 이목이 26일 양재동으로 쏠리고 있다.2026-02-03 16: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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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반도체 전력 수요에 원전 재부상…건설사들, 중장기 캐시카우 확보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AI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전력 수요 급증이 현실화되면서 원전이 다시 건설업계의 중장기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주택과 플랜트 부문에서 선별적 수주 전략을 이어가던 대형 건설사들은,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원전 사업을 새로운 ‘캐시카우’로 삼고 전략적 확장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탈원전’ 기조로 회귀할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에너지 정책은 보다 유연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원전의 잠재적 위험성을 이유로 확대에 신중했던 정부가 신규 원전 검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건설사들은 정책 변화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최근 “국내에 원전을 짓지 않겠다면서 원전 수출을 언급한 것이 궁색했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원전 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라도 일정 수준의 국내 수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정부 내에서도 공유되고 있다는 평가다. 향후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클러스터에 사용될 전력을 충족하기 위해 안정적인 공급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신규 원전이 필요한 배경으로 꼽힌다. 건설사 입장에서 원전은 단순한 사업 다각화를 넘어 구조적 체질 개선 수단에 가깝다. 이미 주요 건설사들은 주택 경기 변동성과 플랜트 수익성 악화를 경험하며 외형 확대보다는 수익성 중심의 선별 수주 전략으로 방향을 틀었다. 원전은 공사 기간이 길고 초기 진입 장벽이 높지만 일단 수주에 성공하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크다. 이 같은 판단의 배경에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을 통해 축적한 트랙 레코드가 있다. 국내 건설사들은 바라카 원전 시공을 통해 설계·조달·시공 전반에서 경쟁력을 입증했고 이는 지금도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수주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핵심 자산으로 작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경험을 토대로 향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수주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해외 시장에서는 가시적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현대건설은 국내 유일의 신규 원전인 신한울 3·4호기를 시공 중인 가운데 미국 펠리세이즈 프로젝트를 통해 첫 SMR 착공을 기대하고 있다. 텍사스 마타도르 프로젝트 역시 기본설계(FEED) 계약 체결 이후 상반기 중 본계약 추진 가능성이 거론된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시공 주관사인 대우건설도 후속 건설 공사 계약이 비교적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물산은 유럽 지역에서 SMR 기본설계에 참여하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고 DL이앤씨는 미국 SMR 기업 엑스에너지에 투자하고 필리핀 최대 전력사 메랄코와 협력하는 등 신시장 개척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미국은 정책 지원과 원전 인허가와 프로젝트 추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건설사들이 주목하는 시장이다. 대규모 자금 집행이 불가피한 원전 사업 특성상 정책 뒷받침은 프로젝트 성사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꼽힌다.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신대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시장에서 원전에 대한 수주 가시성과 프로젝트 규모, 건수를 주목하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시장 요구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건설사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고 기대했다. 이상호 교보증권 연구원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 기반은 장기간 진행되는 원전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모멘텀이 돼줄 것이다”며 “이에 따라 올해는 원전 프로젝트의 가시성이 더 뚜렷해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2026-01-22 08: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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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선증여' 러시… 서울 집합건물 증여 3년 만에 최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주택시장에서 증여가 다시 늘고 있다. 규제지역 확대와 보유세 개편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선증여’에 나선 다주택자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증여 건수는 1051건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46.6% 증가한 수치다. 서울 집합건물 증여가 월 기준 1000건을 넘긴 것은 지난 2022년 12월 이후 3년 만이다. 증여가 급증한 지난해 12월은 세제 변화가 본격화되기 직전 ‘막차 수요’가 집중됐던 시기다. 2022년 12월에는 이듬해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으로 전환되면서 절세 목적의 증여가 몰려 월 2384건을 기록한 바 있다. 이후 증여 취득세 인상과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가 맞물리며 증여 수요는 급격히 줄었다. 서울 집합건물 증여는 2022년 연간 1만2142건에서 2023년 6011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고 2024년에도 6549건에 그쳤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규제 기조가 다시 강화되면서 증여 수요는 뚜렷한 반등 흐름을 보였다. 작년 서울 집합건물 증여는 연간 8488건으로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증여가 특히 늘어난 배경으로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지역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 점이 꼽힌다. 여기에 양도세 중과 부활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움직임이 강해졌다는 분석이다. 올해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연말 증여 수요를 자극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세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자산 이전을 서두르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권에서 증여가 집중됐다. 지난해 12월 기준 송파구는 전월 대비 102.9% 늘어난 1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 91건, 서초구 89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간 기준으로도 강남구가 7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송파구 656건, 양천구 618건, 서초구 560건 순이었다. 집값이 높을수록 향후 세 부담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려는 수요가 증여로 이동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2026-01-07 16: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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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공사비·규제 삼중 압박…건설사 신용등급 하방 리스크 커졌다 [이코노믹데일리]주택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미분양 증가와 공사비 부담까지 겹치면서 건설업계의 신용 리스크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신용평가사들은 올해 건설사 신용등급에 대해 일제히 ‘부정적’ 전망을 내놓으며 업황 부진이 재무 안정성 전반을 압박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6일 국내 3대 신용평가사에 따르면 한국신용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는 올해 건설업의 신용도 전망은 부정적이라고 평가됐다. 한국기업평가는 사업 환경을 ‘비우호적’·등급 전망을 ‘부정적’이라고 판단했다. 권준성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건설 투자는 업황 악화로 지난 2024년 2분기 이후 하락 추세를 보여 왔다”며 “작년 들어서는 분기 평균 10%를 웃도는 큰 감소 폭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착공과 기성 감소, 고물가 여파로 올해에도 업황 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대출 규제 강화와 시장 불확실성으로 주거용 부동산의 수요·공급이 동시에 위축되면서 민간 중심의 주택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업황 부진에 따른 구조조정 신호는 이미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폐업한 건설사는 총 3622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종합건설사는 674곳으로, 전년 동기보다 33곳 늘며 2005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공사비 상승과 미분양 누적이 영세·중견 건설사의 존속 가능성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분양가 상승 압력까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분양 원가가 오르면서 지방 사업장이 많은 중견·중소 건설사일수록 미분양 부담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은 2만9166가구로 지난해보다 56.4% 급증했다. 이는 2012년 3월 이후 13년 8개월 만의 최대치다. 신규 분양 시장도 위축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누적 민간 주택 분양 물량은 9만5000세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만 가구 감소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출 한도 축소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규제 기조가 이어지면서 건설사들이 분양 시점을 미루고 있는 영향으로 평가된다. 공사비 상승 역시 수익성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2.45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1.71% 올랐으며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132를 돌파한 것이다. 김현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건설사 미분양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 분양 경기 저하가 지속되고 있다”며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 고분양가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미분양이 장기간 잔존해 재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진행 사업의 분양 성과와 공사 미수금, 단기 유동성 대응 능력에 대한 점검이 중요하다”고 말했다.2026-01-06 09: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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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 출범 후 첫 실국장급 인사…미래전략기획실장 강영규·대변인 박문규 [이코노믹데일리] 기획예산처가 출범 첫날인 2일 실·국·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1차관·3실장(미래전략기획실·예산실·기획조정실) 체제로 운영된다. 기존 기획재정부 2차관이던 임기근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 차관으로서, 장관 취임까지 조직을 이끈다. 행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한 임 대행은 대표적인 '예산통'으로 꼽힌다. 행정국방예산심의관과 경제예산심의관을 거쳐 예산총괄심의관을 맡으며 예산편성을 총괄했고, 재정관리관과 조달청장을 차례로 지냈다. 미래전략기획실장은 강영규 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맡는다. 행시 39회인 강 실장은 고용환경예산과장·공공정책국장 등을 거쳐 기재부 대변인을 지냈다. 이재명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단행된 지난해 11월 기재부 1급 인사에서 재정관리관으로 수평 이동했다. 조용범 기재부 예산실장은 자동으로 기획처 예산실장 직무를 이어간다. 예산기준과장, 행정예산과장, 국토예산과장, 농림해양예산과장, 예산정책과장을 거치며 실무를 두루 경험한 예산통이다. 제주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예산실장에 기용됐다. 기획조정실장은 추후 인선될 예정이다. 국장급에는 박문규 대변인(직무대리), 김태곤 정책기획관(직무대리), 이병연 통합성장정책관(직무대리)이 각각 임명됐다. 천재호 기재부 미래전략국장은 기획예산처 성장기획정책관으로, 장문선 재정정책국장은 재정혁신정책관으로, 정창길 재정건전성심의관은 재정참여정책관으로, 박봉용 재정관리국장은 재정성과국장으로, 김명중 재정성과심의관은 재정투자심의관으로 각각 직위명칭이 바뀐다. 예산라인 국장급은 직위 변동 없이 업무를 이어간다. 그밖에 과장급에서는 박성창 홍보담당관, 류승수 기획재정담당관, 이고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영 정보화담당관, 신동선 감사담당관, 이혜림 포용사회전략과장, 전보람 상생협력전략과장이 각각 임명됐다.2026-01-02 17: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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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인정 664명 추가…공동담보 채무조정도 앞당겨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로 600명 넘는 임차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 인정자는 3만6000명에 육박하며 피해 주택 매입과 경·공매 유예 등 지원 조치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664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가운데 613명은 신규 신청자이며 나머지 51명은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추가 요건이 확인되면서 피해자로 인정됐다. 지난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위원회 심의를 거친 5만7094명 중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3만5909명으로 인정 비율은 62.9%다. 반면 1만1878명(20.8%)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최우선 변제를 통해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 5564명(9.7%)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 신청이 기각된 사례는 3743명(6.6%)이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 조치도 이어지고 있다. 위원회는 전세보증금 반환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긴급 경·공매 유예'를 총 1086건 결정했다. 피해 주택 매입 실적 역시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피해 주택은 지난달 23일 기준 4898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4%에 해당하는 4137가구는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입된 물량이다. 피해 주택 매입은 LH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공매를 통해 주택을 확보한 뒤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경매 낙찰가가 정상 매입가보다 낮을 경우 발생하는 차익은 보증금으로 전환돼 피해자는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퇴거 시에는 해당 차익이 다시 지급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전세사기 공동담보 피해자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과 협의해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특례채무조정(무이자 20년 분할 상환) 적용 시점을 기존 '배당 시'에서 '낙찰 시'로 앞당겼다. 공동담보의 경우 모든 담보 물건의 경매가 끝나야 배당이 이뤄져 피해 회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2026-01-01 13: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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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 칼럼] 정치는 인물로 시작하지만 평가는 언제나 정책으로 끝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35128719040.png)
정치는 인물로 시작하지만 평가는 언제나 정책으로 끝난다. 최근 이혜훈을 둘러싼 논란 역시 개인의 정치적 선택이나 당적 이동의 문제를 넘어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의 방향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비추는 거울이 되고 있다. 이 논쟁의 핵심은 감정이나 충성의 문제가 아니다. 이 인선이 과연 한국 경제에 어떤 신호를 주는가 그리고 그 신호가 시장과 국민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가 하는 지점이다.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탕평 인사는 정치적으로는 통합의 언어일 수 있으나 경제 영역에서는 훨씬 더 엄격한 검증을 요구한다. 경제정책은 말보다 신호가 중요하고 인사는 그 신호의 가장 직접적인 표현이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경제 철학을 가진 인물이 핵심 경제 라인에 배치될 경우 이는 곧 정책 수정의 예고인지 단순한 상징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만약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면 시장은 이를 혼합 신호로 받아들이고 혼합 신호는 곧 불확실성으로 전환된다. 국내 정치사에서 이를 증명하는 사례는 적지 않다. 김대중 정부 시절 외환위기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경제 인사는 이념적 색깔보다 정책 목표에 대한 합의가 우선이었다. 구조조정과 시장 회복이라는 명확한 방향 아래 인사의 출신과 정치적 이력은 부차적 문제였다. 그 결과 탕평은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라 위기 극복을 위한 실용적 선택으로 작동했고 시장은 이를 일관된 신호로 받아들였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 라인은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세 가지 기조는 각각 의미가 있었지만 이를 집행하는 인사와 정책 메시지가 조율되지 못하면서 시장에는 서로 다른 신호가 동시에 전달됐다. 재정 확대를 강조하는 목소리와 긴축을 우려하는 메시지가 병존하자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신뢰 비용이 급격히 상승했다. 경제에서 불확실성은 곧 투자 위축과 성장 둔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 혼선은 뼈아픈 대가를 남겼다. 박근혜 정부 역시 경제 인사가 점차 정치 논리에 종속되면서 전문성과 실행력이 약화됐고 구조개혁은 구호에 머무른 채 적기를 놓쳤다. 이들 사례가 공통으로 말해주는 것은 분명하다. 경제 인선은 정치적 상징이 아니라 정책 설계의 일부여야 하며 그 설계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탕평은 통합이 아니라 혼란이 된다는 사실이다. 이혜훈 인선 논란이 던지는 질문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가 보여 온 경제 인식과 이 대통령의 경제 기조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해 왔다. 그렇다면 이 인선은 정책의 조정과 보완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상징적 포용에 그치는 것인가. 재정 기조는 유지되는가, 수정되는가. 시장 규제에 대한 접근은 완화와 강화 중 어디로 향하는가. 산업 정책에서 민간의 역할은 확대되는가, 공공이 계속 주도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 없이 인사만 앞세운다면 이는 무지개가 아니라 잡탕밥에 가깝다. 무지개는 각기 다른 색이 질서 속에서 조화를 이룰 때 생기지만 잡탕밥은 기준 없는 혼합일 뿐이다. 정치는 포용으로 박수를 받을 수 있지만 경제는 결과로만 평가된다. 이혜훈이라는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이번 인선이 성공하려면 정부는 분명한 정책 좌표를 제시해야 한다. 왜 이 인물이어야 하는지, 어떤 역할과 권한을 부여받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한국 경제의 예측 가능성을 어떻게 높이는지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탕평은 통합의 언어가 아니라 책임 회피의 수사가 되고 만다. 기본과 원칙, 그리고 상식에 비춰 볼 때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의 공방이 아니라 정책의 설계도다. 그 설계도가 분명할 때에만 이번 인선은 무지개로 남을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정치적 이벤트는 남겠지만 경제적 성과는 남지 않을 것이다.2025-12-31 13: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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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탈모는 생존의 문제", 건보 적용 검토에 의료계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환자 부담 완화 기대와 함께 의료계·재정당국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22일 정부 및 의료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대상 업무보고에서 "과거에는 탈모를 미용으로 봤지만 요즘은 생존의 문제"라며 복지부에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여부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탈모약 급여화 논의는 청년층의 의료비 부담과 삶의 질 개선이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과 급여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장기 복용이 전제되는 탈모약 특성상 약가가 낮아질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연구개발(R&D) 투자 회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탈모 치료제는 현재 비급여로 분류돼 장기간 복용이 필요해 개인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는 인식도 확산되는 추세다. 그러나 의료계는 탈모치료가 생명·중증 질환과 동일 선상에서 급여화될 경우 건강보험의 우선순위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생명과 직결된 중증·필수 의료와 탈모 치료를 동일 선상에서 급여화할 경우 건강보험의 우선순위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한 입장을 통해 핵심의료 붕괴 원인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에는 공감하지만 실질적인 해법과 예산 투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낮은 수가와 법적 분쟁 위험, 과중한 대기 부담 등 핵심의료 인력 문제에 대해 수가 인상과 대기 보상 필요성을 언급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응급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는 최선의 진료에 대한 폭넓은 면책과 국가 주도의 이송·조정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무장병원 근절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과잉 권한 위임으로 의료인의 진료권을 위축시키고 방어적 진료를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아울러 한방 난임 사업과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의학적 근거와 재정 우선순위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은 중증·핵심의료 분야에 우선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간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충분한 예산을 통한 실질적인 의료자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한 반성과 대안이 이번 업무보고에서 언급되지 않은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꼽으며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국정 차원의 근본적이고 과감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2025-12-22 09: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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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예산 727.9조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인 727조9000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존 정부안(728조원)보다 약 1000억원이 줄었지만 올해 예산(673조3000억원)보다 8.1% 증가한 규모다. 주요 사업은 대부분 원안이 유지됐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1조1500억원), 국민성장펀드(1조원)가 그대로 반영됐으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4000억원), 자율주행차 실증도시 조성(618억원) 등에는 증액이 이뤄졌다. 반면 인공지능(AI) 지원 예산과 정책펀드 일부는 감액됐고 예비비도 약 2000억원 줄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 연장, 관봉권 띠지 폐기 및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 특검 출범, 순직해병 특검 공소 유지 등을 위한 30억5000여 만원의 목적예비비 지출도 의결됐다. 아울러 보이스피싱·다단계 등 특정 사기 범죄의 수익을 의무적으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에게 환수하도록 하는 ‘부패재산 몰수·회복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범죄와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기간 중 취득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2025-12-09 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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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사설] 고환율 폭탄 앞에서 또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8/20251208113659395550.jpg)
"고환율 폭탄 앞에서 또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한국 경제가 거센 파고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어 1500원을 위협하는 상황은 단순한 변동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체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등이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지적했듯 지금의 고환율은 이미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대응이 늦어질수록 충격은 커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 위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 더 심각하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은 환율·금리·물가라는 삼중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정책 대응의 속도가 더뎠고, 정권 교체 이후 이재명 정부 역시 초기 대응에서 민첩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두 정부 모두 ‘기본·원칙·상식’이라는 정책의 가장 기초적인 기준을 충분히 지키지 못한 결과가 지금의 고환율 충격으로 이어지고 있다. ■ 윤석열 정부, “시장에 맡긴다”는 원칙론에 머문 대응 윤석열 정부는 환율 상승 조짐이 재차 나타나던 시점에도 “시장 기능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적극적 정책 신호를 제때 내놓지 못했다. 미국과의 금리 역전이 장기화하고 외국인 투자 흐름이 흔들렸던 가운데, 정책 개입은 뒤늦었고 메시지는 모호했으며 시장이 필요로 한 명확한 로드맵도 부재했다. 그 결과 환율 방어선은 점차 약해졌고 시장의 불안 심리는 확대됐다. 정책 대응의 시차(時間差) 를 줄이지 못한 것이 시장의 신뢰 약화로 직결된 셈이다. 특히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해 경고권에 진입했을 때조차 대응은 구두 개입과 단기적 조치에 그쳤다. 외환 건전성 제도 보완, 대외 신뢰 확보 조치, 글로벌 금융당국과의 협력 강화 등 필요한 정책 수단이 선제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점은 뼈아픈 대목이다. 시장은 ‘결정의 부재’를 가장 큰 리스크로 본다. 윤석열 정부는 그 교훈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 ■ 이재명 정부,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속도와 체계가 부족 정권이 교체되며 새로운 정책 기조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이재명 정부 역시 고환율 문제 대응에서 속도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정부는 늦게나마 상황을 직접 챙기기 시작했지만, 초기 정책은 단기 요인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강했고,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논의나 금융안정 협조 같은 실질적 조치도 가시적 진전이 더딘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가능성, 미·중 경쟁 구도 변화, 글로벌 유동성 축소 등 외부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서도 종합적 전략이 충분히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 위기에서는 빠른 판단과 선제적 시그널이 핵심이다. 그러나 정치적 고려와 관료적 절차가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고환율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의 원가 부담은 급증하고 수입 물가는 상승하며 서민 경제도 어려움에 직면한다. 지금은 분석보다 대응이 먼저 필요한 시점이다. ■ 지금 필요한 것은 강력하고 명확한 ‘시장 시그널’ 김석동 전 위원장이 언급했듯 지금 한국 경제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명확한 방향성을 전달하는 강한 정책 시그널이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법·제도적 조치를 검토하고, 주요국과의 공조 채널을 즉각 가동하며, 기업의 환리스크 완화 조치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등이 그 예다. 고환율은 단순한 환율 문제가 아니라 지난 20년간 누적된 구조적 취약성의 총합이다. 산업 구조조정 지연, 중국의 추격 강화, 경기 변동에 취약한 산업 편중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지만, 두 정부 모두 이를 정면으로 다루는 데는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못했다. ■ 결론: 기본과 원칙, 상식으로 돌아갈 때 한국 경제는 지금 길고 어두운 터널 속에 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위기의식의 부족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대응 패턴은 반복되고, 근본 처방은 뒤로 밀리며, 시장은 정부를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 정책은 기본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 대응 방식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정책 판단은 상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기본을 놓쳤고, 이재명 정부는 속도를 놓쳤다. 이제라도 두 정부가 놓친 교훈을 되찾아야 한다. 한국 경제는 더 이상 허송세월을 버틸 체력이 없다.2025-12-08 11: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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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금융 이자수익, 5년 만에 줄어들 듯…가계대출 둔화 영향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국내 금융지주의 연간 이자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강력한 가계대출 억제 정책을 펼치면서 실수요자들의 주택 관련 대출이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비이자이익 확대로 당기순이익은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연간 이자수익 시장 전망치는 총 101조473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05조8307억원) 대비 4%가량 줄어든 규모다. 이자수익은 은행 등 금융사가 돈을 빌려주거나 운용해 얻은 이자 수입으로, 일반 기업의 매출과 같다. 통상 금리가 하락하고 대출 성장세는 둔화하면 금융사의 이자수익도 감소하게 된다. 4대 금융지주 이자수익이 줄어드는 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이후 지난해까지는 집값이 오르면서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은행들도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면서 4년 만에 이자수익이 두 배 증가한 바 있다. 올해 이자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는 이재명 정부 들어 부동산 담보 대출 중심의 수익 구조에 대한 비판과 함께 '생산적 금융' 공급을 요구받은 영향이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증권사들은 KB금융의 올해 이자수익은 29조712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6%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신한금융은 27조4129억원으로 6.2%, 하나금융은 23조83억원으로 4.5%, 우리금융은 21조3397억원으로 3.1% 각각 감소할 것으로 봤다. 실제 금융지주의 핵심 계열사인 은행들은 연말 가계대출 영업을 사실상 중단하고 저신용자 금리를 대폭 낮추는 등 포용금융을 강조하고, 기업대출을 확대하는 분위기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올해 4대 금융지주의 연간 순이익 시장 전망치는 총 18조5454억원에 달한다. 지난해(16조5268억원)보다 10% 넘게 증가하며 2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KB금융의 올해 순이익은 5조7520억원으로, 지난해(5조286억원)보다 14.4% 증가하며 2년 연속 5조원 중후반대의 호실적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신한금융은 올해 순이익이 전년보다 15% 넘게 늘어난 5조2513억원, 하나금융은 9%가량 늘어난 4조1215억원 등으로 각각 첫 5조원과 4조원 돌파가 유력한 상황이다. 우리금융 역시 3조1715억원에서 3조4206억원으로 8% 안팎의 순이익 증가가 예상된다.2025-12-08 08: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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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G·LTE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SA' 의무화… 대가는 15% 인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내년 이용 기간이 만료되는 3G와 LTE 주파수를 기존 통신사에 재할당하는 조건으로 ‘5G 단독모드(SA)’ 전환을 의무화했다. 대신 5G SA 도입에 따른 가치 하락분을 반영해 할당 대가를 기존 기준 가격 대비 약 15% 낮추고 실내 무선국 구축 실적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시대 폭증하는 트래픽에 대응하고 다가올 6G 상용화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서울 강남구 아이티스퀘어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공개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내년에 이용 기간이 끝나는 3G·LTE 주파수 총 370㎒폭이 재할당 대상이며 정부는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연속성을 위해 기존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다시 맡기되 네트워크 고도화를 필수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5G SA’ 전환이다. 정부는 AI 서비스 확산으로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LTE망에 의존하지 않는 순수 5G망인 SA 전환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통신 3사는 재할당 주파수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 5G SA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통신사의 부담을 줄이고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당근책도 제시했다. 이번 재할당 주파수의 가격은 과거 경매 대가를 참조하되 5G SA 확산으로 인한 LTE 주파수의 가치 하락 요인을 반영해 기준 가격에서 약 15%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특히 5G 커버리지 품질의 핵심인 ‘실내 무선국’ 구축 수량에 따라 할당 대가를 차등 적용한다. 통신 3사가 2031년까지 5G 실내 무선국을 각 사별로 2만 국 이상 구축할 경우 전체 할당 대가는 약 2조9000억원 수준으로 책정된다. 구축 수량이 1만 국 이상이면 3조원, 1만 국 이하면 3조1000억 원으로 부담이 늘어난다. 즉 투자를 많이 할수록 주파수 가격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대역별로 유연하게 설정했다. 기존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이 필요한 대역은 2031년까지 5년을 보장하되 2030년 상용화가 예상되는 6G(6세대 이동통신) 광대역 확보에 필요한 1.8㎓와 2.6㎓ 대역 등은 이용 기간을 3년으로 제한했다. 또한 LTE 주파수 활용도가 떨어질 것에 대비해 사업자가 원할 경우 1년 사용 후 2.1㎓나 2.6㎓ 대역 중 1개 블록을 조기 반납할 수 있도록 ‘이용 기간 단축’도 허용했다. 3G 주파수(2.1㎓)의 경우 서비스 종료 승인을 받으면 LTE 이상의 기술 방식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길도 열어뒀다. 업계의 관심이 쏠렸던 2.6㎓ 대역의 재할당 대가는 사업자별 ‘직전 할당 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거 경매에서 해당 대역을 비싸게 낙찰받았던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2016년 경쟁 입찰을 통해 높은 가격에 주파수를 확보한 반면 LG유플러스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주파수를 할당받은 바 있다. 정부는 이미 시장에서 평가된 가치를 존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AI 3대 강국을 말하면서 네트워크 정책이 어떻게 받쳐주느냐로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며 “이재명 정부 들어서 올해 이야기된 논의가 새 정부 통신정책방향, AI네트워크 전략 이런 이름으로 올해 말, 내년 초 준비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2025-12-01 16: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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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레드플래그] 포용금융 역설...고신용자가 외면받는 금융시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7/20251117134108293777.png)
포용금융 역설...고신용자가 외면받는 금융시장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포용금융을 강조하는 와중에도 고신용등급 고객들이 오히려 높은 대출 이자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부각된 이 역설적 현상은 정부 정책의 취지와 현실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포용금융의 기본 취지는 금융 접근성이 낮은 중·저신용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서민층을 배려하겠다는 정책 기조는 높이 살만하다. 그러나 시장의 작동 원리를 간과한 정책은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초래한다. 문제는 금융회사들의 '선택적 영업'에 있다. 중·저신용자 대상 포용금융이 확대되면서 금융권이 이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자 고신용자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결국 고신용등급을 유지해온 고객들이 더 높은 금리를 감내하게 된 것이다. 이는 신용관리에 충실해온 고신용자에 대한 역차별이자 시장 왜곡이다. 신용도가 높을수록 낮은 금리를 받는 것이 금융시장의 기본 원리다. 그런데 정책 기조에 편승한 금융회사들이 고신용자의 신용가치를 외면하면서 건전한 금융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것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신용관리를 충실히 하는 고객이 손해를 보는 시장 환경에서는 신용도를 지키려는 개인의 인센티브가 약화된다. 결국 전체 금융시장의 신용질서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 포용금융의 명분으로 시장 기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중·저신용자 지원과 고신용자 보호는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과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의 과도한 '쏠림' 현상을 점검하고 신용도에 따른 공정한 금리 체계가 유지되도록 감독해야 한다. 포용금융은 '모두를 위한 금융'이어야 한다. 특정 계층만 우대하고 다른 계층을 외면하는 정책은 결국 금융시장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원하는 포용금융을 실현하려면 시장의 기본 원리를 존중하면서도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보호하는 균형감각이 필요하다. 신용은 평생에 걸쳐 쌓이는 자산이다. 그것을 무시하는 금융시장은 결국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시장이 된다. 정책의 명분이 아무리 고상해도 시장의 기본 원리를 훼손하면 안 된다.2025-11-17 13: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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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북극항로 사업화' 본격 추진…수도권 항만 신성장축 모색 [이코노믹데일리] 우리 정부의 '북극항로 시대' 추진 기조에 맞춰 인천항을 운영·관리하는 공기업인 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항 중심의 북극항로 사업화 방안 마련에 나섰다. 수도권 대표 항만으로서 북극항로 물류 네트워크 참여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11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북극항로 활용 전략과 물류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이번 용역은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인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 강국 건설' 정책 방향에 발맞춰 추진된다. 북극항로는 북극해를 경유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항로로 이집트에 위치한 수에즈운하를 통과하는 기존 항로보다 항해 거리가 약 30% 짧고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 최근 기후변화로 북극 해빙 구간이 확장되면서 실질적 상업 항로로 주목 받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의 입지적 한계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북극항로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인천항은 남해권 주요 항만보다 북쪽에 위치하지만 주요 항로가 중국·동남아시아에 집중돼 북극항로 접근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다만 인천항이 보유한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기지와 목재 물류 인프라, 중고차 수출 거점 등의 특성을 살려 북극항로를 연계하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인천항은 수도권 물류의 중심이자 국내 최대 중고차 수출항으로서 북극항로를 활용한 차별화 전략을 세워나갈 것"이라며 "기후변화와 물류환경 변화에 대응해 인천항이 북극항로 시대의 전진기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2025-11-11 1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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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家 베트남 사업서 형제간 명암 엇갈려 [이코노믹데일리] 효성일가 장남 조현준 효성 회장과 삼남 조현상 HS효성의 베트남 사업의 성과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조현준 회장이 주도한 효성화학의 베트남 투자 전략은 대규모 손실과 재무 부담으로 그룹 리스크를 키우고 있는 반면 조현상 부회장의 HS효성은 꾸준한 수익 구조로 그룹 내 안정성을 뒷받침하고 있어서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효성화학은 재무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자회사인 효성비나케미컬에 578억8000만원을 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1월 말 효성화학의 자기자본 대비 16.1%에 해당하는 규모로 대여 기간은 2025년 11월 6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며 이율은 연 6.62%다. 무엇보다 베트남을 글로벌 생산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조현준 회장의 구상이 본격화된 지 6년이 지났지만 대규모 투자를 집행한 효성화학의 재무지표는 오히려 악화됐다. 베트남 현지법인 손실이 누적되며 모회사 실적에도 부정적 영향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효성화학이 자금 지원에 나선 효성비나케미컬은 수 년 간 심각한 재무난을 겪고 있다. 공시된 상대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에 따르면 효성비나케미컬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580억원, 2936억원, 2506억원으로 3년 연속 대규모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3년 연속 당기순손실에도 불구하고 효성비나케미컬의 자본총계는 오히려 늘었다. 2022년 약 63억원에 불과하던 자본총계는 2023년 1464억원, 2024년에는 1103억7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약 9000억원에 달하는 누적 손실을 모회사 효성화학의 반복적인 유상증자와 자금 지원이 상쇄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번 금전 대여 역시 효성화학이 해외 투자 자회사인 효성비나케미컬의 재무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모회사가 자회사 손실을 떠안는 구조가 굳어지며 효성화학의 재무 리스크가 그룹 차원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PWC 감사보고서 “비나케미컬 투자자산, 손상징후 존재” PWC가 실시한 효성화학의 2024년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인은 베트남 법인 투자에 대해 종속기업 투자자산 손상 평가를 핵심 감사사항으로 지정했다. 감사보고서는 “미래 현금흐름과 할인율 산정에 경영진의 주관적인 판단과 가정이 과도하게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효성비나케미컬 투자자산에 손상징후가 발생함에 따라 분석을 실시한 결과 2024 회계연도에 약 885억7800만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했다”고 명시했다. 이는 효성비나케미컬을 비롯한 해외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성이 경영진의 추정과 외부 변수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재무적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효성화학은 올해에도 3151억원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835억원 규모 채무보증을 제공하는 등 추가 자금 지원에 나섰다. 이에 PWC는 “단기부채가 단기자산을 초과했고 누적 적자가 심화돼 회사가 존속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외부평가기관을 동원해 공정가치 평가를 진행했다는 점은 효성비나케미컬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단순한 회계 절차를 넘어 실제 리스크로 인식됐음을 보여준다. 그룹 차원의 증자와 지원에도 불구하고 ‘조현준의 베트남 승부수’가 장기 리스크로 번지고 있다는 평가다. 깊어진 손실 구조…“효성비나 의존 커질수록 부담 확대” 효성화학의 지난해 매출은 1조7516억원으로 전년(1조8435억원) 대비 약 5% 감소했다. 영업손실은 612억원, 당기순손실은 1707억원으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매출 감소폭보다 손실폭이 다소 줄었지만 영업이익률은 여전히 -3.5% 수준에 머물렀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총자산은 2조4627억원, 총부채는 1조8151억원으로 부채비율은 280%를 웃돈다. 부채 구조 악화가 특히 두드러진다. 효성화학의 단기차입금은 1조849억원으로 전년(5827억원) 대비 거의 두 배 증가했다. 또한 전체 부채 총액이 3250억원 가까이 늘어나며 차입 의존도가 급등했다. 회사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 2024년 2000억원 규모의 하이브리드증권 을 발행해 자본총계를 6476억원까지 늘렸지만 그에 따른 이자비용이 166억원 발생해 순손실을 키웠다. 현금흐름도 빠듯하다. 영업활동현금흐름은 114억원으로 전년(1255억 원) 대비 90% 이상 급감했다. 다만 재무활동으로 4079억원의 현금이 유입돼 단기 유동성을 맞췄지만 사실상 차입에 의존한 ‘유동성 버티기’ 구조가 고착화됐다. 효성비나케미컬은 조현준 회장이 ‘그룹의 미래 먹거리’로 직접 공언한 프로젝트다. 13억 달러를 투입해 베트남 동나이성에 에틸렌·프로필렌·폴리프로필렌 등 기초 화학소재 생산설비를 구축하고, 베트남 정부와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동남아 화학 허브를 지향했다. 그러나 글로벌 석유화학 시황이 침체되고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동률이 기대치를 밑돌았다. 이로 인해 효성비나의 적자가 장기화됐고 모회사인 효성화학이 자금줄 역할을 맡고 있다. 훨훨나는 HS효성 비나...조현상 '민간외교관' 역할도 톡톡 반면 HS효성 베트남 법인은 2025년 상반기 기준 호치민과 꽝남 법인을 합산해 매출 1조838억원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산업자재 비용 등을 제한 상반기 순이익은 707억원에 달한다. 견조한 실적은 효성화학의 베트남 투자와 대비되며 그룹 내에서 재무적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회사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HS효성의 현금흐름은 효성화학과 대조적인 구조를 보였다. HS효성은 2024년 하반기 6개월 동안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약 80억원을 창출하며 안정적인 현금 동원 능력을 입증했다. 이는 효성화학이 2024년 동안 본업을 통해 약 114억원의 현금을 벌어들이며 유동성 위기에 놓인 것과 대비된다. HS효성그룹은 2000년대 초반 글로벌 시장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베트남 진출을 결정했다. 당시 베트남은 저렴한 인건비와 동남아 내 전략적 입지, 주요 항만 접근성을 갖춘 투자 매력도가 높았으며, HS효성은 이를 기회로 삼아 2007년 HS효성첨단소재 베트남 법인을 설립했다. HS효성은 현재까지 약 46억 달러를 투자하고 1만명 이상의 현지 직원을 고용하며 안정적 생산 기반을 구축했다. 초기 타이어코드 생산 공장과 산업용 소재 시설을 차례로 진행하며 베트남 내 최대 한국 투자 기업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또한 단순한 생산 거점을 넘어 공정 표준화와 마더플랜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 조현상 부회장은 현지 투자와 정부 네트워크 구축, 한·베트남 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활동 등으로 투자 환경 안정화와 장기 전략 실행을 주도했다. 특히 조현상 부회장은 지난 7월 끄엉 주석을 직접 만나 APEC CEO 써밋 연설자로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하며 APEC 공식 초청장을 전달했다. 실제로 르엉 끄엉 국가주석은 CEO서밋 특별연설에 나서 아시아태평양지역 정재계인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이재명 정부 APEC 성공 개최에 있어 조현상 부회장의 '민간외교관' 역할이 한 몫을 했다는 평가다.2025-11-10 16: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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