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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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예산 727.9조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인 727조9000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존 정부안(728조원)보다 약 1000억원이 줄었지만 올해 예산(673조3000억원)보다 8.1% 증가한 규모다. 주요 사업은 대부분 원안이 유지됐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1조1500억원), 국민성장펀드(1조원)가 그대로 반영됐으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4000억원), 자율주행차 실증도시 조성(618억원) 등에는 증액이 이뤄졌다. 반면 인공지능(AI) 지원 예산과 정책펀드 일부는 감액됐고 예비비도 약 2000억원 줄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 연장, 관봉권 띠지 폐기 및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 특검 출범, 순직해병 특검 공소 유지 등을 위한 30억5000여 만원의 목적예비비 지출도 의결됐다. 아울러 보이스피싱·다단계 등 특정 사기 범죄의 수익을 의무적으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에게 환수하도록 하는 ‘부패재산 몰수·회복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범죄와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기간 중 취득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2025-12-09 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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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사설] 고환율 폭탄 앞에서 또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8/20251208113659395550.jpg)
"고환율 폭탄 앞에서 또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한국 경제가 거센 파고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어 1500원을 위협하는 상황은 단순한 변동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체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등이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지적했듯 지금의 고환율은 이미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대응이 늦어질수록 충격은 커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 위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 더 심각하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은 환율·금리·물가라는 삼중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정책 대응의 속도가 더뎠고, 정권 교체 이후 이재명 정부 역시 초기 대응에서 민첩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두 정부 모두 ‘기본·원칙·상식’이라는 정책의 가장 기초적인 기준을 충분히 지키지 못한 결과가 지금의 고환율 충격으로 이어지고 있다. ■ 윤석열 정부, “시장에 맡긴다”는 원칙론에 머문 대응 윤석열 정부는 환율 상승 조짐이 재차 나타나던 시점에도 “시장 기능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적극적 정책 신호를 제때 내놓지 못했다. 미국과의 금리 역전이 장기화하고 외국인 투자 흐름이 흔들렸던 가운데, 정책 개입은 뒤늦었고 메시지는 모호했으며 시장이 필요로 한 명확한 로드맵도 부재했다. 그 결과 환율 방어선은 점차 약해졌고 시장의 불안 심리는 확대됐다. 정책 대응의 시차(時間差) 를 줄이지 못한 것이 시장의 신뢰 약화로 직결된 셈이다. 특히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해 경고권에 진입했을 때조차 대응은 구두 개입과 단기적 조치에 그쳤다. 외환 건전성 제도 보완, 대외 신뢰 확보 조치, 글로벌 금융당국과의 협력 강화 등 필요한 정책 수단이 선제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점은 뼈아픈 대목이다. 시장은 ‘결정의 부재’를 가장 큰 리스크로 본다. 윤석열 정부는 그 교훈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 ■ 이재명 정부,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속도와 체계가 부족 정권이 교체되며 새로운 정책 기조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이재명 정부 역시 고환율 문제 대응에서 속도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정부는 늦게나마 상황을 직접 챙기기 시작했지만, 초기 정책은 단기 요인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강했고,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논의나 금융안정 협조 같은 실질적 조치도 가시적 진전이 더딘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가능성, 미·중 경쟁 구도 변화, 글로벌 유동성 축소 등 외부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서도 종합적 전략이 충분히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 위기에서는 빠른 판단과 선제적 시그널이 핵심이다. 그러나 정치적 고려와 관료적 절차가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고환율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의 원가 부담은 급증하고 수입 물가는 상승하며 서민 경제도 어려움에 직면한다. 지금은 분석보다 대응이 먼저 필요한 시점이다. ■ 지금 필요한 것은 강력하고 명확한 ‘시장 시그널’ 김석동 전 위원장이 언급했듯 지금 한국 경제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명확한 방향성을 전달하는 강한 정책 시그널이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법·제도적 조치를 검토하고, 주요국과의 공조 채널을 즉각 가동하며, 기업의 환리스크 완화 조치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등이 그 예다. 고환율은 단순한 환율 문제가 아니라 지난 20년간 누적된 구조적 취약성의 총합이다. 산업 구조조정 지연, 중국의 추격 강화, 경기 변동에 취약한 산업 편중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지만, 두 정부 모두 이를 정면으로 다루는 데는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못했다. ■ 결론: 기본과 원칙, 상식으로 돌아갈 때 한국 경제는 지금 길고 어두운 터널 속에 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위기의식의 부족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대응 패턴은 반복되고, 근본 처방은 뒤로 밀리며, 시장은 정부를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 정책은 기본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 대응 방식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정책 판단은 상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기본을 놓쳤고, 이재명 정부는 속도를 놓쳤다. 이제라도 두 정부가 놓친 교훈을 되찾아야 한다. 한국 경제는 더 이상 허송세월을 버틸 체력이 없다.2025-12-08 11: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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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금융 이자수익, 5년 만에 줄어들 듯…가계대출 둔화 영향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국내 금융지주의 연간 이자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강력한 가계대출 억제 정책을 펼치면서 실수요자들의 주택 관련 대출이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비이자이익 확대로 당기순이익은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연간 이자수익 시장 전망치는 총 101조473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05조8307억원) 대비 4%가량 줄어든 규모다. 이자수익은 은행 등 금융사가 돈을 빌려주거나 운용해 얻은 이자 수입으로, 일반 기업의 매출과 같다. 통상 금리가 하락하고 대출 성장세는 둔화하면 금융사의 이자수익도 감소하게 된다. 4대 금융지주 이자수익이 줄어드는 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이후 지난해까지는 집값이 오르면서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은행들도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면서 4년 만에 이자수익이 두 배 증가한 바 있다. 올해 이자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는 이재명 정부 들어 부동산 담보 대출 중심의 수익 구조에 대한 비판과 함께 '생산적 금융' 공급을 요구받은 영향이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증권사들은 KB금융의 올해 이자수익은 29조712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6%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신한금융은 27조4129억원으로 6.2%, 하나금융은 23조83억원으로 4.5%, 우리금융은 21조3397억원으로 3.1% 각각 감소할 것으로 봤다. 실제 금융지주의 핵심 계열사인 은행들은 연말 가계대출 영업을 사실상 중단하고 저신용자 금리를 대폭 낮추는 등 포용금융을 강조하고, 기업대출을 확대하는 분위기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올해 4대 금융지주의 연간 순이익 시장 전망치는 총 18조5454억원에 달한다. 지난해(16조5268억원)보다 10% 넘게 증가하며 2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KB금융의 올해 순이익은 5조7520억원으로, 지난해(5조286억원)보다 14.4% 증가하며 2년 연속 5조원 중후반대의 호실적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신한금융은 올해 순이익이 전년보다 15% 넘게 늘어난 5조2513억원, 하나금융은 9%가량 늘어난 4조1215억원 등으로 각각 첫 5조원과 4조원 돌파가 유력한 상황이다. 우리금융 역시 3조1715억원에서 3조4206억원으로 8% 안팎의 순이익 증가가 예상된다.2025-12-08 08: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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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G·LTE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SA' 의무화… 대가는 15% 인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내년 이용 기간이 만료되는 3G와 LTE 주파수를 기존 통신사에 재할당하는 조건으로 ‘5G 단독모드(SA)’ 전환을 의무화했다. 대신 5G SA 도입에 따른 가치 하락분을 반영해 할당 대가를 기존 기준 가격 대비 약 15% 낮추고 실내 무선국 구축 실적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시대 폭증하는 트래픽에 대응하고 다가올 6G 상용화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서울 강남구 아이티스퀘어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공개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내년에 이용 기간이 끝나는 3G·LTE 주파수 총 370㎒폭이 재할당 대상이며 정부는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연속성을 위해 기존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다시 맡기되 네트워크 고도화를 필수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5G SA’ 전환이다. 정부는 AI 서비스 확산으로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LTE망에 의존하지 않는 순수 5G망인 SA 전환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통신 3사는 재할당 주파수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 5G SA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통신사의 부담을 줄이고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당근책도 제시했다. 이번 재할당 주파수의 가격은 과거 경매 대가를 참조하되 5G SA 확산으로 인한 LTE 주파수의 가치 하락 요인을 반영해 기준 가격에서 약 15%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특히 5G 커버리지 품질의 핵심인 ‘실내 무선국’ 구축 수량에 따라 할당 대가를 차등 적용한다. 통신 3사가 2031년까지 5G 실내 무선국을 각 사별로 2만 국 이상 구축할 경우 전체 할당 대가는 약 2조9000억원 수준으로 책정된다. 구축 수량이 1만 국 이상이면 3조원, 1만 국 이하면 3조1000억 원으로 부담이 늘어난다. 즉 투자를 많이 할수록 주파수 가격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대역별로 유연하게 설정했다. 기존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이 필요한 대역은 2031년까지 5년을 보장하되 2030년 상용화가 예상되는 6G(6세대 이동통신) 광대역 확보에 필요한 1.8㎓와 2.6㎓ 대역 등은 이용 기간을 3년으로 제한했다. 또한 LTE 주파수 활용도가 떨어질 것에 대비해 사업자가 원할 경우 1년 사용 후 2.1㎓나 2.6㎓ 대역 중 1개 블록을 조기 반납할 수 있도록 ‘이용 기간 단축’도 허용했다. 3G 주파수(2.1㎓)의 경우 서비스 종료 승인을 받으면 LTE 이상의 기술 방식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길도 열어뒀다. 업계의 관심이 쏠렸던 2.6㎓ 대역의 재할당 대가는 사업자별 ‘직전 할당 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거 경매에서 해당 대역을 비싸게 낙찰받았던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2016년 경쟁 입찰을 통해 높은 가격에 주파수를 확보한 반면 LG유플러스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주파수를 할당받은 바 있다. 정부는 이미 시장에서 평가된 가치를 존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AI 3대 강국을 말하면서 네트워크 정책이 어떻게 받쳐주느냐로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며 “이재명 정부 들어서 올해 이야기된 논의가 새 정부 통신정책방향, AI네트워크 전략 이런 이름으로 올해 말, 내년 초 준비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2025-12-01 16: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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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레드플래그] 포용금융 역설...고신용자가 외면받는 금융시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7/20251117134108293777.png)
포용금융 역설...고신용자가 외면받는 금융시장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포용금융을 강조하는 와중에도 고신용등급 고객들이 오히려 높은 대출 이자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부각된 이 역설적 현상은 정부 정책의 취지와 현실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포용금융의 기본 취지는 금융 접근성이 낮은 중·저신용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서민층을 배려하겠다는 정책 기조는 높이 살만하다. 그러나 시장의 작동 원리를 간과한 정책은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초래한다. 문제는 금융회사들의 '선택적 영업'에 있다. 중·저신용자 대상 포용금융이 확대되면서 금융권이 이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자 고신용자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결국 고신용등급을 유지해온 고객들이 더 높은 금리를 감내하게 된 것이다. 이는 신용관리에 충실해온 고신용자에 대한 역차별이자 시장 왜곡이다. 신용도가 높을수록 낮은 금리를 받는 것이 금융시장의 기본 원리다. 그런데 정책 기조에 편승한 금융회사들이 고신용자의 신용가치를 외면하면서 건전한 금융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것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신용관리를 충실히 하는 고객이 손해를 보는 시장 환경에서는 신용도를 지키려는 개인의 인센티브가 약화된다. 결국 전체 금융시장의 신용질서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 포용금융의 명분으로 시장 기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중·저신용자 지원과 고신용자 보호는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과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의 과도한 '쏠림' 현상을 점검하고 신용도에 따른 공정한 금리 체계가 유지되도록 감독해야 한다. 포용금융은 '모두를 위한 금융'이어야 한다. 특정 계층만 우대하고 다른 계층을 외면하는 정책은 결국 금융시장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원하는 포용금융을 실현하려면 시장의 기본 원리를 존중하면서도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보호하는 균형감각이 필요하다. 신용은 평생에 걸쳐 쌓이는 자산이다. 그것을 무시하는 금융시장은 결국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시장이 된다. 정책의 명분이 아무리 고상해도 시장의 기본 원리를 훼손하면 안 된다.2025-11-17 13: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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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북극항로 사업화' 본격 추진…수도권 항만 신성장축 모색 [이코노믹데일리] 우리 정부의 '북극항로 시대' 추진 기조에 맞춰 인천항을 운영·관리하는 공기업인 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항 중심의 북극항로 사업화 방안 마련에 나섰다. 수도권 대표 항만으로서 북극항로 물류 네트워크 참여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11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북극항로 활용 전략과 물류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이번 용역은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인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 강국 건설' 정책 방향에 발맞춰 추진된다. 북극항로는 북극해를 경유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항로로 이집트에 위치한 수에즈운하를 통과하는 기존 항로보다 항해 거리가 약 30% 짧고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 최근 기후변화로 북극 해빙 구간이 확장되면서 실질적 상업 항로로 주목 받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의 입지적 한계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북극항로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인천항은 남해권 주요 항만보다 북쪽에 위치하지만 주요 항로가 중국·동남아시아에 집중돼 북극항로 접근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다만 인천항이 보유한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기지와 목재 물류 인프라, 중고차 수출 거점 등의 특성을 살려 북극항로를 연계하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인천항은 수도권 물류의 중심이자 국내 최대 중고차 수출항으로서 북극항로를 활용한 차별화 전략을 세워나갈 것"이라며 "기후변화와 물류환경 변화에 대응해 인천항이 북극항로 시대의 전진기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2025-11-11 1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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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家 베트남 사업서 형제간 명암 엇갈려 [이코노믹데일리] 효성일가 장남 조현준 효성 회장과 삼남 조현상 HS효성의 베트남 사업의 성과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조현준 회장이 주도한 효성화학의 베트남 투자 전략은 대규모 손실과 재무 부담으로 그룹 리스크를 키우고 있는 반면 조현상 부회장의 HS효성은 꾸준한 수익 구조로 그룹 내 안정성을 뒷받침하고 있어서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효성화학은 재무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자회사인 효성비나케미컬에 578억8000만원을 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1월 말 효성화학의 자기자본 대비 16.1%에 해당하는 규모로 대여 기간은 2025년 11월 6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며 이율은 연 6.62%다. 무엇보다 베트남을 글로벌 생산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조현준 회장의 구상이 본격화된 지 6년이 지났지만 대규모 투자를 집행한 효성화학의 재무지표는 오히려 악화됐다. 베트남 현지법인 손실이 누적되며 모회사 실적에도 부정적 영향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효성화학이 자금 지원에 나선 효성비나케미컬은 수 년 간 심각한 재무난을 겪고 있다. 공시된 상대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에 따르면 효성비나케미컬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580억원, 2936억원, 2506억원으로 3년 연속 대규모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3년 연속 당기순손실에도 불구하고 효성비나케미컬의 자본총계는 오히려 늘었다. 2022년 약 63억원에 불과하던 자본총계는 2023년 1464억원, 2024년에는 1103억7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약 9000억원에 달하는 누적 손실을 모회사 효성화학의 반복적인 유상증자와 자금 지원이 상쇄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번 금전 대여 역시 효성화학이 해외 투자 자회사인 효성비나케미컬의 재무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모회사가 자회사 손실을 떠안는 구조가 굳어지며 효성화학의 재무 리스크가 그룹 차원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PWC 감사보고서 “비나케미컬 투자자산, 손상징후 존재” PWC가 실시한 효성화학의 2024년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인은 베트남 법인 투자에 대해 종속기업 투자자산 손상 평가를 핵심 감사사항으로 지정했다. 감사보고서는 “미래 현금흐름과 할인율 산정에 경영진의 주관적인 판단과 가정이 과도하게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효성비나케미컬 투자자산에 손상징후가 발생함에 따라 분석을 실시한 결과 2024 회계연도에 약 885억7800만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했다”고 명시했다. 이는 효성비나케미컬을 비롯한 해외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성이 경영진의 추정과 외부 변수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재무적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효성화학은 올해에도 3151억원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835억원 규모 채무보증을 제공하는 등 추가 자금 지원에 나섰다. 이에 PWC는 “단기부채가 단기자산을 초과했고 누적 적자가 심화돼 회사가 존속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외부평가기관을 동원해 공정가치 평가를 진행했다는 점은 효성비나케미컬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단순한 회계 절차를 넘어 실제 리스크로 인식됐음을 보여준다. 그룹 차원의 증자와 지원에도 불구하고 ‘조현준의 베트남 승부수’가 장기 리스크로 번지고 있다는 평가다. 깊어진 손실 구조…“효성비나 의존 커질수록 부담 확대” 효성화학의 지난해 매출은 1조7516억원으로 전년(1조8435억원) 대비 약 5% 감소했다. 영업손실은 612억원, 당기순손실은 1707억원으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매출 감소폭보다 손실폭이 다소 줄었지만 영업이익률은 여전히 -3.5% 수준에 머물렀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총자산은 2조4627억원, 총부채는 1조8151억원으로 부채비율은 280%를 웃돈다. 부채 구조 악화가 특히 두드러진다. 효성화학의 단기차입금은 1조849억원으로 전년(5827억원) 대비 거의 두 배 증가했다. 또한 전체 부채 총액이 3250억원 가까이 늘어나며 차입 의존도가 급등했다. 회사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 2024년 2000억원 규모의 하이브리드증권 을 발행해 자본총계를 6476억원까지 늘렸지만 그에 따른 이자비용이 166억원 발생해 순손실을 키웠다. 현금흐름도 빠듯하다. 영업활동현금흐름은 114억원으로 전년(1255억 원) 대비 90% 이상 급감했다. 다만 재무활동으로 4079억원의 현금이 유입돼 단기 유동성을 맞췄지만 사실상 차입에 의존한 ‘유동성 버티기’ 구조가 고착화됐다. 효성비나케미컬은 조현준 회장이 ‘그룹의 미래 먹거리’로 직접 공언한 프로젝트다. 13억 달러를 투입해 베트남 동나이성에 에틸렌·프로필렌·폴리프로필렌 등 기초 화학소재 생산설비를 구축하고, 베트남 정부와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동남아 화학 허브를 지향했다. 그러나 글로벌 석유화학 시황이 침체되고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동률이 기대치를 밑돌았다. 이로 인해 효성비나의 적자가 장기화됐고 모회사인 효성화학이 자금줄 역할을 맡고 있다. 훨훨나는 HS효성 비나...조현상 '민간외교관' 역할도 톡톡 반면 HS효성 베트남 법인은 2025년 상반기 기준 호치민과 꽝남 법인을 합산해 매출 1조838억원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산업자재 비용 등을 제한 상반기 순이익은 707억원에 달한다. 견조한 실적은 효성화학의 베트남 투자와 대비되며 그룹 내에서 재무적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회사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HS효성의 현금흐름은 효성화학과 대조적인 구조를 보였다. HS효성은 2024년 하반기 6개월 동안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약 80억원을 창출하며 안정적인 현금 동원 능력을 입증했다. 이는 효성화학이 2024년 동안 본업을 통해 약 114억원의 현금을 벌어들이며 유동성 위기에 놓인 것과 대비된다. HS효성그룹은 2000년대 초반 글로벌 시장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베트남 진출을 결정했다. 당시 베트남은 저렴한 인건비와 동남아 내 전략적 입지, 주요 항만 접근성을 갖춘 투자 매력도가 높았으며, HS효성은 이를 기회로 삼아 2007년 HS효성첨단소재 베트남 법인을 설립했다. HS효성은 현재까지 약 46억 달러를 투자하고 1만명 이상의 현지 직원을 고용하며 안정적 생산 기반을 구축했다. 초기 타이어코드 생산 공장과 산업용 소재 시설을 차례로 진행하며 베트남 내 최대 한국 투자 기업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또한 단순한 생산 거점을 넘어 공정 표준화와 마더플랜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 조현상 부회장은 현지 투자와 정부 네트워크 구축, 한·베트남 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활동 등으로 투자 환경 안정화와 장기 전략 실행을 주도했다. 특히 조현상 부회장은 지난 7월 끄엉 주석을 직접 만나 APEC CEO 써밋 연설자로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하며 APEC 공식 초청장을 전달했다. 실제로 르엉 끄엉 국가주석은 CEO서밋 특별연설에 나서 아시아태평양지역 정재계인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이재명 정부 APEC 성공 개최에 있어 조현상 부회장의 '민간외교관' 역할이 한 몫을 했다는 평가다.2025-11-10 16: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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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삼성자산운용, 모바일 기반 ETF 월배당 포트폴리오 서비스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163156607055.png)
삼성자산운용, 모바일 기반 ETF 월배당 포트폴리오 서비스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자산운용은 자사의 상장지수펀드(ETF)∙펀드 플랫폼 'FunETF' 내 월배당 포트폴리오 서비스 '포트래빗(PortRabbit)'을 모바일 버전으로 새롭게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 포트래빗은 포트폴리오와 래빗(Rabbit)의 합성어로 급변하는 시장에서 투자자의 수익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FunETF 회원이라면 누구나 월배당 투자 목적과 배당 성향에 따라 개인 맞춤형 월배당 포트를 만들고 수익률∙배당률 등을 관리할 수 있다. 포트래빗은 우선 월배당 ETF 포트 서비스를 오픈한 뒤 고객 나이와 투자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ETF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는 '돈 불리기' 기능과 '비과세 증여플랜' 기능도 11월말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에 있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포트래빗은 월배당을 받기 위해 어떤 ETF에 투자해야 할지 막막했던 직장인들에게 조언해주며 셀프 월급 인상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FunETF 플랫폼의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해 ETF와 펀드를 활용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하나자산운용, '1Q K소버린AI ETF' 신규 상장 온라인 세미나 개최 하나자산운용은 지난달 30일 상장한 '1Q K소버린인공지능(AI)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전략을 주제로 이날 오후 6시 30분 하나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라이브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1Q K소버린AI ETF는 'iSelect K소버린 AI 지수'를 추종하며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 중 자체 AI기술 역량을 개발하고 상용화를 추진하는 국내 소프트웨어 대표 기업을 선별해 투자한다. 이번 온라인 세미나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는 글로벌 디지털자산 금융기관인 비트코(BitGo)코리아 박승현 이사와 함께 '네이버와 두나무가 꿈꾸는 디지털 자산 기반의 웹 3.0 시대'라는 주제로 스테이블 코인 및 블록체인에 대해서 설명한다. 2부는 하나자산운용 김승현 ETF·퀀트솔루션본부 본부장이 '1Q K소버린AI ETF 투자 전략' 이라는 주제로 이재명 정부의 AI 3대 강국 정책 분석 및 수혜 기대되는 소프트웨어 관련주 투자 방법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해당 세미나는 하나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으며, 참석자 대상으로 이재명 정부 초대인 AI미래기획수석 하정우 수석과 한상기 박사가 공동 집필한 'AI전쟁 2.0'서적과 스타벅스 커피쿠폰 증정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자산운용 '미국공모주 펀드' 글로벌 IPO 시장 회복세에 순항 우리자산운용이 출시한 '미국공모주 펀드'가 글로벌 기업공개(IPO) 시장 회복세에 힘입어 견조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우리 정말쉬운 미국공모주 증권자투자신탁' 설정 이후 수익률은 헷지형(H)이 8.76%, 언헷지형(UH)이 16.54%를 기록하고 있다. 해당 펀드는 지난해 8월 우리운용이 국내 최초로 선보인 미국 IPO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출시 3개월 만에 설정액 1000억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우리운용의 미국공모주 펀드는 최근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써클, 피그마 등을 포함해 지난 1년간 주요 IPO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이 상품은 우리운용과 美자산운용사인 누버거버먼이 협업하여 운용하는 상품으로 미국 공모주 및 미국채권에 주로 투자하는데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누버거버먼이 공모주 청약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공모주 배정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서우석 글로벌운용부문 상무는 "공모주와 단기채권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UH형 또는 USD형을 통해 달러자산에 투자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공모주 펀드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신한자산운용, 금가격 김치프리미엄 우려 없는 'SOL 국제금' 일주일 만에 500억 몰렸다 신한자산운용은 국제 금 가격을 그대로 반영하는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투자 수요가 급증하며 'SOL 국제금' ETF에 개인투자자의 자금이 급격히 유입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 금 현물가격(KRX)이 국제 금 현물 시세(런던 LBMA) 대비 과대 계상되는 현상으로, 달러화로 거래되는 국제 시세를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9월 들어 미·중 무역 갈등 심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로 국내 투자자의 금 매수 수요가 급증하며 프리미엄이 국제 시세 대비 약 20%까지 치솟았다.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 급등으로,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이슈 당시에도 프리미엄이 약 21%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이후 프리미엄이 빠르게 해소되는 과정에서 국내 금 현물가격은 국제 금 시세와 반대로 움직이며 손실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처럼 프리미엄이 급격히 확대됐다가 축소되는 구간에서는 국내 금 현물가격이 국제 금 시세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 고점 부근에서 매수한 투자자들이 단기간에 손실을 입을 위험도 존재한다. 박수민 신한자산운용 ETF상품전략팀 이사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은 △달러 약세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지정학 리스크 △중앙은행의 금 매입 확대 및 ETF를 통한 추가 수요 등으로 요약되며 새로운 재료보다는 기존 요인의 반복적 재부각으로 인해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국내 금 ETF 및 금 현물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실제 물량 확보가 쉽지 않아 프리미엄이 발생하고, 국내 금 시장의 선물시장 및 헤지수단이 상대적으로 미비해 수요자 중심의 호가 구조가 프리미엄을 더욱 확대시키는 구조"라고 말했다. 한편 신한자산운용은 SOL 국제금 ETF의 장기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 말 총보수를 기존 연 0.3%에서 0.05%로 인하할 예정이다.2025-10-21 16: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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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떨어지면 사라"던 국토부 차관, 40억대 아파트 갭투자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집값이 안정되면 소득을 모아 집을 사면 된다”고 말했던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수십억원대 아파트 매매와 갭투자를 벌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서민과 청년층에는 “기다리라”고 주문하면서 정작 본인은 정책 시행 직전 거래를 마쳤다는 점에서 비판이 거세다. 21일 확인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차관의 배우자 한 모 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 117㎡를 33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잔금일 직전 세입자가 전세 14억8000만원에 2년 거주 계약을 맺으면서 실제 부담액은 18억7000만원으로 줄었다. 전형적인 갭투자 방식이다. 현재 해당 아파트 호가는 42억원에 달해 1년 새 약 10억원이 올랐다. 이 차관 본인 명의의 성남 판교밸리호반써밋 아파트도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6월 7일 갭투자자에게 매도됐다. 2017년 분양가 6억4500만원에 매입한 뒤 올해 11억4500만원에 팔아 5억원 가까운 시세 차익을 거둔 것이다. 그는 새 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1년 반 더 거주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더 큰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전세 세입자를 들인 것”이라며 “2027년 1월 백현동 아파트에 실제 입주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일반 국민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사고팔기 어렵게 만든 상황에서 정책을 주도하는 고위 관료와 가족이 선제적으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에서 비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9일 부동산 관련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한 이 차관의 발언에서 불거졌다. 그는 “지금 집을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 안정화로 가격이 내려가고 소득이 쌓이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해 뭇매를 맞았다. 인터넷 여론은 싸늘하다. 영상 댓글에는 “평범한 직장인이 무슨 수로 수십억원 집을 현금 모아 사느냐”, “차관님은 갭투자 해도 되고 우리는 안 되냐”, “국민에게는 무한 계단 오르라고 하면서 본인은 호가 40억 아파트라니”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해당 영상에는 2000건이 넘는 댓글이 달리며 논란은 확산 중이다.2025-10-21 14: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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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임 사무처장에 신진창 금융정책국장 임명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 신임 사무처장에 신진창 금융정책국장이 임명됐다. 금융위원회는 전날(16일) 신진창 국장을 사무처장에 임명하고 17일 발령했다. 신 사무처장은 1970년 출생으로 우신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에서 MBA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행정고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해 금융위에서 서민금융과장을 지내고 주영국대사관 참사관을 거쳤다. 이후 다시 금융위로 돌아와 중소금융과장, 금융정책과장,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 구조개선정책관, 금융산업국장, 금융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는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1분과 위원으로 파견돼 생산적 금융, 소상공인 빚 탕감 등 이재명 정부 민생금융 정책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특히 금융정책국장으로 6·27 대출 규제'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행을 위한 대출 규제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는 등 성과도 인정받고 있다. 금융위 사무처장 인사 단행으로 내부 고위급 인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위 1급 4명은 전원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2025-10-17 08: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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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이재명 정부 3차 부동산 대책 조만간 발표…세금은 최후의 수단, 규제 지역 확대·공급 속도전 병행](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72228210409.jpg)
이재명 정부 '3차 부동산 대책' 조만간 발표…"세금은 최후의 수단, 규제 지역 확대·공급 속도전 병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조만간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를 병행하는 맞춤형 대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만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공급은 속도를 내면서 수요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부동산 세제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직접적인 세금 인상은 당장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구 부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과거 발언은 세제를 안 쓴다는 뜻이 아니라,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에 대해 시장 일각에서는 “정부가 직접 증세 대신 세금 인상 가능성을 암시하는 ‘구두 개입’ 전략으로 과열 심리를 억제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규제 지역 확대 가능성도 커졌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추가 규제지역 지정이 불가피하다”며 “시장 과열이 확인된 지역은 즉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규제 지역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에 한정돼 있으나 성동·광진·마포·동작·강동·양천·영등포구 등 비규제 지역이 새 후보로 꼽힌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현행 70%에서 4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로 강화된다.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한 ‘갭투자’ 억제를 목표로 수도권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에서 4억원으로 줄이는 방안과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14일 국정감사에서 추가 대책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LH의 주택 공공 주도에 대해 “정부는 초기에 시장을 안정시켜야 할 중요한 책무가 있어 추가 대책을 만들었다”며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에도 시장이 안정되지 않아 단기 완화책을 병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135만 가구의 5년간 착공 물량은 중장기 계획과 맞물려 있다”며 “지속적인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부가 출범 이후 중장기 공급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기본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건설경기를 억누르고 LH에 135만 가구를 짓게 하면서도 인력과 조직 보강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며 “규제만 늘려 업계가 주눅 들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현재는 경기와 건설업계 상황이 모두 어렵다”며 “지금은 공공 주도 공급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지만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보완책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LH가 거대 공기업으로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부채가 늘더라도 시장 안정이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2025-10-14 17: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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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정책실장 "부동산 시장 감독 조직 신설 포함한 대책, 이번 주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이번 주 발표될 부동산 추가 대책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조직 신설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14일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서 한 시민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이번 주 중 부동산 안정과 공급 대책을 함께 담은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에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신설이 포함될 것”이라며 “신고가 거래 후 되팔기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또 “국세청이나 감독 조직 차원에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며 자기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더라도 시장 교란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 시장에 감시 기구를 만들어 단기간 내 성과를 낸 것처럼 부동산 시장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결기와 의지를 가지고 교란 요인을 차단하겠다”며 “그런 내용이 이번 부동산 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공급 확대와 함께 시장 투명성 제고, 감독 강화 방안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2025-10-14 1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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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 국감 한숨 돌렸지만 예대금리차 논란 여전…이자장사 '뭇매' 예상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금융권의 최대 정치 일정인 국회 국정감사가 개막했다. 올해 국감에선 주요 금융지주 및 은행 최고경영진이 증인 명단에서 빠지며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지만, 내부통제 강화와 소비자보호 정책 기조 속에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예대금리차 확대 등 현안이 여전히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추석 연휴 직후 시작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는 주요 금융지주·은행 경영진이 증인 또는 참고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몇 년간 잇따른 금융사고와 고객정보 유출 사건 등으로 인해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줄소환되는 분위기와 달리, 상대적으로 잠잠한 국감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및 소비자보호 강화를 핵심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은행권을 향한 금융사고 관련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등 규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6·27 및 9·7 대책을 통해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주요 은행들의 예대금리차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 은행연합회 공시를 살펴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8월 평균 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상품 제외)는 1.48%로, 전년 동기 대비 0.91%p 확대됐다. 햇살론 등 정책대출 금리는 일반 대출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서민금융 상품 취급이 많아질 수록 예대금리차는 커진다. 따라서 이런 정책상품을 제외한 예대금리차 공시를 통해 실제 이자마진을 더 거둔 은행을 알 수 있는데, 은행별로는 농협은행이 1.66%로 가장 높았고 △신한은행 1.50% △국민은행 1.44% △하나은행 1.43% △우리은행 1.37% 순이었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 인하에는 소극적이면서 예금금리 인상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은행권의 '이자 장사' 관행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는 20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가계부채 관리의 일관성 및 실효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과 은행이 이자수익에 비례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등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번 3분기 역시 지주·은행이 또다시 역대급 실적을 낼 것으로도 전망되면서 대출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르자, 이를 의식한 금융지주들은 앞다퉈 기업대출 확대 및 이자부담 경감 등 생산적 금융 실행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다만 은행들은 이자장사 지적에 대해 금리인하 시기에 가계대출 총량과 예대금리차를 동시에 관리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우선 필요하단 입장이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 풍선효과로 지난 8월까지 신용대출·예금담보 대출 등이 급증하며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은행들은 가계부채 및 자체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 접수를 중단하는 등 문턱을 높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 지적에 따라 예금금리 인상 등 노력하고 있고, 대출금리의 경우 시장 금리 반영 속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차에 따라)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며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와 금융 접근성 개선을 병행하는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2025-10-14 06: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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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김윤덕 국토부 장관 6·27·9·7 부동산대책 부분적 성과… 아직 부족](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42514100218.jpg)
김윤덕 국토부 장관 "6·27·9·7 부동산대책 부분적 성과… 아직 부족"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들어 발표된 두 차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분적인 성과는 있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건설현장 사망사고 근절 대책이 건설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산재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며 “다만 산업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6·27 대책은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으로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을 차단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며 “반면 9·7 대책은 공급 절벽 상황에서 공급을 확대해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단 부분적인 성과는 있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신뢰가 중요하다”고 짧게 답했다. 정책의 실효성보다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시장 안정의 핵심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규제 위주의 산재 근절 대책이 건설경기 침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산업재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는 문제”라면서도 “산재를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건설경기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율하겠다”고 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둘러싼 부처 간 이견도 언급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노동부와의 조정 여지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시장 안정과 산업 안전관리 강화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떠안은 김 장관은 “시장 신뢰와 안전이 모두 중요하다”며 “균형점을 찾는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10-13 14: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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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여파로 멈춘 현장 289곳…이재명 정부 들어 공사 중단 급증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6월 이후 사고로 공사가 중단된 주요 건설사 현장이 289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장 인력 등이 받지 못한 인건비 규모만 5000억원을 넘어섰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10대 주요 건설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9월 사고 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된 현장은 총 289곳, 누적 중단 기간은 4195일에 달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17개월 동안 집계된 공사 중단 현장은 26곳, 중단 기간 658일이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사 중단 사례가 급증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건설 현장 사고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고강도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는 113명에 달하며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16명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지난 4~5월에는 이랜드건설 현장에서만 중대재해가 세 차례 연속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고를 낸 건설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달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는 △영업정지 요건 강화 △현장 점검 의무 확대 △안전관리비 집행 실명제 등 고강도 조치가 포함됐다. 업계는 이러한 정부 기조에 따라 한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건설사의 다른 현장까지 공사가 일제히 중단되는 ‘연쇄 중단’ 현상이 발생했다고 분석한다. 다만 건설업계는 정부의 잇따른 규제가 현실을 외면한 조치라고 토로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모두가 안전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인력난과 공공공사 낙찰가 제한 등으로 인해 안전 투자 여력이 갈수록 줄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금리 상승·분양 부진·민간투자 위축 등으로 업황이 빠르게 냉각된 상황에서 정부 규제와 국회 압박이 겹치면 건설업 전반의 활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시공사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규제 대응에 몰두하는 사이 중소 협력업체들은 일감이 끊기고 안전관리비 부담까지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기간 공사 중단 현장에 종사한 근로자가 19만2150명, 이들이 받지 못한 인건비가 5358억원, 공사 지연으로 인한 이자 비용과 감독관 인건비 등 간접 손실이 5221억원에 달한다. 엄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과도한 건설사 제재는 안전사고 예방이 아닌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는 건설업 자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처벌 중심의 규제보다는 예방과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2025-10-13 10: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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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쿠팡 김범석의 침묵은 민주주의에 대한 조롱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9/20251219113911835065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