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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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국회 통과…여야 합의 처리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으며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최우선 순위로 재입법을 추진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일명 '3%룰'과 집중 투표제 도입 등을 두고 대립하다 3%룰은 일부 보완해 처리하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이번 개정에서 일단 제외, 추후 논의하기로 전날 합의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여야가 논의한 계엄법 개정안, 전 정부 때 국회를 통과했다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한우법 제정안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됐다.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군·경찰의 국회 경내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한우법은 정부의 5년 단위 한우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한우 농가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2025-07-03 16: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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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관세 협상 어렵지만 최선 다하고 있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대해 "협상 진행 상황이 매우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대미 관세협상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협상시한으로 알려져 있는) 오는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 사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뭐라고 답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며 "보안과 관련된 측면도 있고, 얘기 자체가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말하기 어려운 주제"라고 덧붙였다. 이어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다방면에서 우리의 주제들도 매우 많이 발굴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까지만 드리겠다"고 말했다.2025-07-03 13: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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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추가 신도시 건설, 지역균형발전 관점서 판단"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내 추가 신도시 건설에 대해 “지역균형발전과 국가의 지속적 성장 전략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놓고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균형 발전’에 두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집중이 주택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데, 수도권에 또 신도시를 만들 경우 집중 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집이 부족하니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라도 신도시를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방의 시각에서 보면 이는 목마르다고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며 양측 논리 모두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히 “이미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은 변경이 어렵겠지만, 향후 추가 신도시 조성은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 성장전략의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대충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각자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당장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앞으로 신중히 정책을 점검해 나가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은 이번 정부의 핵심 과제”임을 거듭 강조했다. “정책 결정이나 예산 배분 시 인구 소멸 위험 등 지방의 특수 상황을 반영해, 각종 복지정책과 지방교부세,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결정 등 주요 예산에 지역별 가중치를 두는 지표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단순한 지방 배려를 넘어 지역 우선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방과 중앙의 불균형 해소 없이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언급한 바 있으나, 최종 공약집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도 “추가 신도시 건설 여부는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전략이라는 큰 틀에서 판단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발언은 기존 3기 신도시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앞으로의 신도시 건설 정책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부합하도록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2025-07-03 1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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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3/20250703102751107443.jpg)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를 주제로 타운홀미팅 형식의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한 달을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한 시간이었다"고 돌아봤으며 "3대 특검을 통해 국가정상화의 첫 발을 내딛었다"고 평가했다. 국제 무대 복귀도 언급했다. G7정상회의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 복원 및 정상 외교 복원을 전 세계에 알렸다는 것이다. 최대 현안인 한미 통상 협상에도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원칙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전방위 산업 지원 등 미래를 위한 투자와 자본시장 선진화, 국가 정책에서의 지역 배려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민들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책임지겠다는 약속도 함께다. 사회적 참사 진상 규명부터 반복되는 산업재해 재발 방지 등 안전 사회 건설 책무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한 대비와 함께 대화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중·러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새 정부가 어느덧 한 달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입니다.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즉시 가동해서 민생 경제를 살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국가 재정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의 마중물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민주 한국의 귀환을 선포하며 국제 무대에 복귀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민주주의 복원, 경제 복원, 정상 외교 복원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 덕분에 대한민국이 국격을 다시 회복하고, 외교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미 통상 협상 또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의 원칙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상생 가능한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주권자의 의사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국민주권정부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자부합니다. 국민 추천제와 국민 사서함, 광주·전남 타운홀 미팅을 시작으로, 전국 방방곡곡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겠습니다. 넷째, 정의로운 통합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출범한 3대 특검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섯 번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며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첫발을 떼었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대남·대북 방송의 불안한 고리를 잘라낸 것을 시작으로,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의 길을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렵게 국가 정상화의 첫 물꼬가 트였지만, 아직 갈 길은 험하고 또 가파릅니다. 안으로는 다방면에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가, 밖으로는 문명사적 대전환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남은 4년 11개월 동안, 한 걸음 앞서 변화를 주도하고, 당면한 위기를 넘어 무한한 기회의 창을 열어젖히라는 우리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함께 잘사는 세상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그리고 문화 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술 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해 가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우리 국민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보장해서 국부가 늘어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 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협력·공생하는 산업 균형 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습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 지급에서 지역, 그중에서도 소멸 위기 지역을 더 배려하는 것처럼, 모든 국가 정책에서 지역을, 지방을 더 배려하겠습니다. 둘째,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지켜내겠습니다. 탈락해도, 실패해도, 떨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여야 회복도 성장도 혁신도 가능합니다. 민생 경제의 파고 앞에 맨몸으로 선 취약 계층을 보호할 사회 안전망은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책임지는 국가의 제1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부터, 반복되는 산업 재해의 재발 방지책 마련까지, 안전 사회 건설의 책무를 결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죽음의 일터를 삶의 일터로 바꾸고, 더는 유가족이 거리에서 울부짖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야말로 국민 안전과 행복의 최저·필수 조건입니다. 최근 정부의 선제적 대북 방송 중단에 북한이 호응해 온 것처럼, 평화의 선순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1년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군사 강국 중의 하나입니다.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단절된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협력, 그리고 조속한 중러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통해 평화도, 국민의 삶도 지켜가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확실하게 바꿔내겠습니다. 기후 위기와 국제 통상 질서의 변화로 농업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새로운 농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 특히, 농식품부 장관 유임에 대한 염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 전략 안보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이 각별한 만큼, 농업과 농민의 문제는 각별히 직접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곡법 등 농업 민생 4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서 농촌에 희망이 다시 자라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집단지성체인 국민의 지혜야말로 우리의 앞길을 밝혀줄 등불입니다.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또 제도화하고, 국정 운영에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은 ‘오직 국민’입니다.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증명의 정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의 정치로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2025-07-03 11: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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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야당과 벽 두지 않겠다…정책 중심 협치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했다. 끊임없는 대화와 균형있는 인사를 통해 통합의 국정을 이끌어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은 3일 열린 첫 기자회견에서 " “마음에 드는, 또는 색깔이 같은 쪽만 쭉 쓰면 위험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야당 대표 또는 여당 대표가 아니고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며 "차이는 불편한 것이기도 하지만 시너지의 원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과 끊임없이 대화할 생각이고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적 삶도, 공직 생활도 그랬지만 벽을 세우거나 선을 세워서 미리 차단해서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사회는 ‘영혼이 없다’ ‘해바라기’라고 비난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직업 공무원은 국민이 대표한 지휘관에 따라 움직이는 게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법률상 의무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훈련돼 있다”면서 “결국 최종 인사권자, 지휘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공직사회는 로봇 태권V와 비슷하다”며 “결국 조정석에 철수가 타면 철수처럼 행동하고 영희가 타면 영희처럼 행동하고, 철수와 영희가 아무것도 안 하면 공직사회는 주저앉아 엉뚱한 것만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2025-07-03 1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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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내란 종식·민생 회복…국가정상화 첫발 뗐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오전 10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를 주제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 30일은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무너진 경제 회복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 테스크포스(TF)를 즉시 가동하고 민생경제를 살릴 지혜와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재정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조500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국회에서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의 마중물을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출범한 3대 특검에 대해서도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국가 정상화의 첫 물꼬가 트였지만 아직 갈 길은 험하고 또 가파르다”며 "남은 4년 11개월 동안 한 걸음 앞서 변화를 주도하고 당면한 위기를 넘어 무한한 기회의 창을 열어젖히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7-03 10: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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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기자회견…"국민 질문에 겸허히 답하겠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아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연다. 기자회견은 약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될 계획이며 자유롭게 문답할 수 있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된다. 주제는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로 진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절박한 각오로 쉼 없이 달려온 지난 30일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4년 11개월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자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번 기자회견의 목적을 밝혔다. 그러면서 "당면한 현안부터 국정 방향과 비전까지 주권자 국민의 질문에 겸허히 답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견은 민생·경제와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와 기타 등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눠 진행되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 100일 무렵 첫 회견을 열었던 것과 비교하면 빠른 시점으로 대통령의 소통 강화 의지가 엿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한 달에 대해 "지난 30일, 5200만 국민의 간절한 열망과 소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겼던 치열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2025-07-03 09: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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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다음 달 3일 첫 기자회견…타운홀 방식으로 소통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3일 10시 취임 한 달을 맞아 타운홀미팅 방식의 첫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0일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 및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할 수 있도록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2025-06-30 1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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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통일차관 김남중·행안차관 김민재 등 차관급 5명 임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통일부 차관에 김남중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를 임명하는 등 차관급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차관급 인사는 안정과 변화를 동시에 충족하면서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문 관료 중심으로 배치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유능한 관료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국민께 효능감을 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김남중 차관에 대해 강 대변인은 "30년 이상 남북 교류 협력과 정상회담 등을 조율하며 현장과 정책을 아우르는 높은 전문성을 축적했다"고 평가하며 "통일부 관료로서 오랜 경륜과 함께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헌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 차관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을 발탁했다. 강 대변인은 김민재 차관에 대해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 기획조정실장, 차관보를 역임한 정책통"이라며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에 박차를 가할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강형석 차관에 대해서는 "미래 농산업 전환에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농산어촌 구축이란 대통령 공약을 실천할 적임자"라고 전했다. 해양수산부 차관은 김성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을 임명했다. 강 대변인은 "해양수산 전 분야에 전문성과 위기 대응 역량을 갖춘 인물로, 특히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추가 기금 의장으로 11년간 활동하면서 국제 협력과 소통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에는 김광용 행정안전부 대변인을 발탁했다. 강 대변인은 "김 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장, 재난대응정책관, 자연재난실장 등 재난 안전 업무를 경험하면서 전문성과 대응 역량이 축적된 인물"이라며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전 업무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말했다.2025-06-20 15: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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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공약 나왔다…'전국민 AI' 쓰고 'R&D 예산' 대폭 늘린다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국민 AI’ 서비스 출시를 유도하고 삭감됐던 연구개발(R&D) 예산을 국가 총지출의 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태를 계기로 한 국가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 방안과 함께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된 핵심 현안이다. 과기정통부는 17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과학기술·AI·디지털 분야 당면 과제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AI 정책 방향이다. 과기정통부는 규제보다 진흥에 초점을 맞춰 범국가적 AI 대전환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수정예 민간 전문가 중심의 국가AI위원회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AI 정책을 전담할 부처에 ‘AI 정책실’ 신설을 제안했다. 우리나라 독자 AI 모델 개발을 전폭 지원해 전 국민이 사용하는 AI 서비스를 출시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주요 목표로 제시됐다. R&D 예산 삭감으로 훼손된 연구 생태계 복원 의지도 명확히 했다. 과기정통부는 신속한 R&D 추가 재원 투입이 필요하다며, 국가 총지출의 5%를 R&D 예산으로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논란이 됐던 ‘풀뿌리 기초연구’ 과제는 내년에 1만 5천 개 수준으로 복원해 학문 다양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 중임을 알리고 재발 방지와 국가 전반의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를 핵심 현안으로 꼽았다. 이 외에도 통신비 세액 공제, 데이터 기본 제공량 소진 후 제한된 속도로 데이터를 계속 쓸 수 있는 QoS(서비스 품질 보장) 지원 등 민생 공약 이행 방안도 함께 보고됐다.2025-06-18 08: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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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 코리아' 훈풍에 은행주 상승세…銀, 펀드 영업 강화로 국장 띄운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새 정부의 증시부양책 기대감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오면서 '바이 코리아(Buy Korea)' 훈풍이 부는 가운데 은행들도 자본시장 활성화에 발맞춰 펀드 영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효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유가증권시장)에 돌아오고 있다. 이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시대 개막,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강화 등 강력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의지가 시장 기대감에 반영되면서다. 특히 국내 기업 중 밸류업 정책 참여에 적극적이었던 금융지주들의 큰 수혜가 예상되면서 은행주 역시 상승세를 그리는 중이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 하락세까지 겹쳐 외국인들이 은행주를 적극적으로 매수하면서 6·3 대통령 선거 직후인 지난 4일 4대 은행주(KB·신한·하나·우리)는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이에 힘입어 최근 국내 주식형 펀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은행들은 펀드 영업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상품 라인업 구축과 이벤트에 나서고 있다. 은행들의 이런 행보는 수익원 중 이자이익 의존도는 줄이고, 펀드·방카슈랑스·기업금융(IB) 상품 판매로 얻는 수수료 이익인 '비이자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신한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바이 코리아' 캠페인을 재개한다. 앞서 1999년 KB증권(전 현대증권)은 바이 코리아 펀드로 12조원의 자금을 끌어모아 금 모으기 운동에 비견될 정도로 화제가 된 바 있다. 당시 투자자들에게 한국 시장 성장 가능성을 알리고, 투자 유치와 국내 기업의 글로벌 인지도 상승 등의 성과를 냈단 평가를 받기도 했다. 신한은행은 신한 SOL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 국내 주식형 펀드 특화 페이지인 '다시 한번 코리아'를 새롭게 오픈할 예정이다. 해당 페이지에서 △인덱스 △성장 △배당 △모집형 등 4개 유형에 대한 우수 펀드를 추천하고, 수익률 관리를 돕는다. 고객들은 선택 폭을 확대해 본인 투자 성향에 맞는 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이날부터 8월 8일까지 신한 SOL뱅크 앱을 통해 '이달의 펀드' 상품에 가입한 고객 대상으로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에 나선다. 기존에 신한은행은 매월 이달의 펀드를 선정해 고객에게 소개해 온 바 있다. 입금 금액에 따라 △30만원 이상 가입 시 MCG 아이스아메리카노 커피 쿠폰(선착순 1000명, 이벤트 시작일 한정) △300만원 이상 가입 시 BBQ 황금올리브치킨세트(추첨 500명) △3000만원 이상 가입 시 정관장 모바일 기프트카드 7만원권(추첨 50명) 등을 제공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대선 이후 새 정부 증시 정책에 따라 국내 증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K-방산·K-조선 등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인정받고 있는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며 "한국 기업 가치와 고객 수익률을 모두 끌어올리면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앞으로도 전문적인 금융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펀드 판매 잔액 비중의 75%를 주식형·혼합형 펀드로 구성해 고객 수익률 제고 및 투자 포트폴리오의 질적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엔 핵심-위성(Core-Satellite) 상품 전략에 기반해 시장 상황과 고객별 투자 성향을 고려한 상품 라인업을 강화했다. 시장 흐름에 발맞춰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신규 테마를 발굴하고, 다양한 고객 투자 성향을 반영해 목표전환형 펀드, 자산배분형 펀드 등 25종의 펀드 상품을 새롭게 내놨다. 우리은행은 자체 개발한 알고리즘 기반으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포트폴리오'를 선보였다. 고객의 투자 성향과 시장 위험도를 분석해 펀드(위험자산)와 예·적금(안전자산)의 적정 투자 비중을 계산하고,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는 방식이다. 특히 생성형 AI 기술을 적용한 '투자진단'과 '시장진단'도 함께 제공해 더 정교한 자산관리가 가능하단 설명이다. 우리은행뿐 아니라 타 금융기관에 보유한 상품까지 분석해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과거 투자자들의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투자심리지수'를 통해 시장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또 이달 30일까지 20만원 이상 신규 가입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1500명에게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2잔) 모바일 쿠폰을 제공한다.2025-06-17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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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가안보실 1~3차장 전면 교체…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 발탁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국가안보실 1·2·3차장을 모두 교체하고, AI미래기획수석을 신설해 민간 전문가를 기용했다. 국가안보실 1차장에는 김현종 전 국방개혁비서관, 2차장에는 임웅순 주캐나다 대사, 3차장에는 오현주 주교황청 대사를 각각 임명했다. AI미래기획수석에는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인공지능(AI)혁신센터장이 발탁됐다. 신임 김현종 1차장은 전남 영광 출신으로 육군사관학교 44기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5군단장,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임웅순 2차장은 대전 출신으로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 2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외교부 인사기획관, 주미대사관 공사, 주캐나다 대사 등을 지냈다. 3차장에 임명된 오현주 대사는 전남 광주 출신으로 고려대 서문학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 28회에 합격했다. 유엔 중앙긴급대응기금(CERF) 자문위원,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를 거쳐 현재 주교황청 대사로 재직 중이다. AI미래기획수석으로 임명된 하정우 수석은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민간 분야 AI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이에 관해 이 대통령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민간 전문가에게 권한과 책임을 맡겨 AI 국가 경쟁력을 빠르게 향상해야 한다"고 전했다.2025-06-15 14: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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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남북 대화채널 복구…한반도 평화 다시 시작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을 맞아 남북 대화 채널 복구와 위기관리 체계 재정비 의지를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6·15 선언 25주년, 평화의 약속을 되새긴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해 위기관리 체계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00년 6월 15일 채택된 역사적인 남북 공동선언에 대해 “반세기 넘게 이어진 대립과 불신의 벽을 허물고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었다”며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을 불어넣고 남북이 함께 번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남북관계는 과거의 냉랭했던 시대로 다시 후퇴하고 있다”며 “남북 간 대화와 교류가 단절되고 접경 지역의 긴장과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와 안보는 물론 국민의 일상까지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다”며 “‘평화가 곧 경제’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5년 전의 약속을 되살리고, 잃어버린 시간과 사라진 평화를 되찾아야 한다”며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꾸고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난관도 함께 힘을 모으고 지혜를 더한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반도의 모든 이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번영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6-15 1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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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재계와 간담회…"정부·기업이 함께 위기 넘어야"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재계 관계자들을 만나 경제 성장 방안을 논의하고 민관이 공조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로 합의했다. 13일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5대 그룹 총수 및 경제 6단체장과 간담회를 열고 경제 성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재용 회장은 "실용적 시장주의라는 국정 철학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재계와의 소통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세대 먹거리를 준비해야 한다"며 "삼성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바이오 투자를 늘리고 정통 산업에도 AI를 접목해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경제 위기도 대통령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민관이 힘을 합친다면 극복할 수 있다. 삼성도 예정된 국내 투자와 고용을 이행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최태원 회장도 "취임 초기 바쁜 와중에 경재계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해줘 감사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주최한 간담회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최태원 회장은 "오늘 자리를 민간이 공조히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기혜를 모으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며 "기업 목소리에 꾸준히 귀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새 정부에서도 통상·산업 정책을 조율하는 데 고민이 많으실 걸로 사료되는 만큼 기업들도 정부화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사회자는 다음 차례 발언자로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지목했고 이후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됐다.2025-06-13 18: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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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첫 정상 외교 데뷔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일본·캐나다)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며, 취임 후 첫 정상 외교 무대에 나선다. 대통령실은 7일 이 대통령이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G7 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4일 취임하며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표방한 이 대통령은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로 정상 외교의 시동을 걸었으며, 이번 G7 회의 참석을 통해 취임 2주도 채 되지 않아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정상들과 대면하며 임기 초반부터 외교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G7 참석이 계엄 후 공백 상태였던 대한민국의 외교 정상화를 알리는 상징적인 자리라고 설명했다. G7 회의에서는 첫 한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초청을 받았으나, 물리적인 여건상 당장 방미가 어렵다면 G7 회의가 가장 빠른 대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회담이 성사된다면 한미 관세 협상 등 양국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G7 회의 후 인접국인 미국으로 이동해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양자 회담 성사 여부도 주목된다.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양국 우호 협력을 다지고 야권의 '친중 정부' 공세와 '대일 관계 악화' 우려를 해소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과거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노선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표명했던 이 대통령이 첫 회담에서 한일 관계의 발판을 어떻게 놓을지 관심이 모인다. G7 회의에 한미일 정상이 모두 참석하는 만큼 한미일 정상회의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일 협력 중시 입장과 보조를 맞추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대일 외교에 강경할 것이라는 관측이나 긴밀한 한미일 협력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한 이 대통령은 G7 회원국 및 참석국 정상들과의 만남을 통해 대미 통상 협상과 관련된 탐색전을 펼칠 가능성도 있다. 대부분의 참석국이 미국과 통상 협상을 진행 중이므로, 타국 정상들과 각국의 통상 협상 상황 및 대응책 등을 공유할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오는 24일부터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이 대통령 참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주요국에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025-06-07 16: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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