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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건, 5년 7개월 논란 사실상 마무리…남은건 민사뿐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017년 7월 국내 허가를 받으며 ‘국산 1호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주목받았던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를 둘러싼 논란이 약 5년 7개월 만에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법원이 투자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면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지난 5일 인보사 사태로 손실을 본 주주 1082명이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총 262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보사의 성분 변경이 효능이나 유해성 변화로 이어졌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공시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아 같은 해 국내에 출시됐다. 그러나 2019년 3월 주성분으로 알려졌던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 세포(GP2-293)가 사용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이후 식약처는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했고 판매·투여도 전면 중단됐다. 2020년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며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은 허가 과정에서 성분 변경 사실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고 검찰 수사와 함께 형사 재판이 진행됐다. 금융감독원 역시 관련 공시의 적정성 여부를 문제 삼아 조사에 착수했으며 인보사 성분 논란과 허가 취소 사실은 주가 급락과 투자자 손실로 이어졌다. 다만 2024년 11월 1심 및 형사 재판에서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등 피고 전원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인보사 성분 변경이 회사 측의 고의적 은폐로 보기 어렵고 인보사 개발 및 허가 과정에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했고 성분 변경 사실이 곧바로 안전성 문제로 직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민사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같은 맥락에서 기업의 책임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했다. 성분 변경 사실이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인보사 투여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판결의 핵심 근거로 들었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남아있는 민사소송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으며 "인보사의 경우 현재 미국에서 환자 투약은 끝난 상태로 올 7월 1차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6-02-06 16:14:42
인보사 손실 책임 묻기 어려워…코오롱생명과학 또 승소
[이코노믹데일리] 인보사(인보사케이주) 사태로 손실을 입었다며 주주들이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또다시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주주 214명이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6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날 주주 1082명이 코오롱티슈진과 이 명예회장 등을 상대로 낸 19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역시 기각했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019년 3월 주성분 중 하나가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 세포(293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허가가 취소됐고 이후 주가 급락과 함께 대규모 주주 손실이 발생했다. 주주들은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이 성분 변경 사실을 인지하고도 허위 또는 부실 공시를 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인보사 사태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잇따라 주주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주성분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약효나 안전성이 본질적으로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가 투자 판단에 중대한 사항을 고의로 거짓 기재하거나 누락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취지로 법원은 지난해 12월 64억원, 지난달 8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형사재판 결과도 민사 판단과 궤를 같이한다. 이웅열 명예회장은 인보사를 허가받은 성분과 다른 세포로 제조·판매해 매출을 올린 혐의 등으로 2020년 기소됐으나 2024년 1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고의성이나 은폐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함께 기소된 이우석 전 대표 등 경영진과 임원들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26-02-05 16:09:26
'코오롱 4세' 이규호 부회장 계열사 지분 첫 매입...경영승계 신호탄되나
[이코노믹데일리] '코오롱 4세' 이규호 코오롱 전략부문 부회장이 계열사 지분을 처음으로 매입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아들인 이 부회장이 '지분 0% 후계자'라는 꼬리표를 떼고 책임경영 기반 확보와 경영 승계 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지난달 28일 코오롱글로벌 주식 1만518주(0.05%)를 주당 9508원에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 2441주(0.01%)를 주당 4만975원에 매입했다. 총 매입 금액은 약 2억원이다. 이 부회장이 계열사 지분을 취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오롱글로벌은 건설·상사 부문을 담당하는 전략 법인이며 코오롱인더는 미래 소재·부품사업의 중심 계열사다. '지분 0% 후계자'라고 불리게 된 배경에는 이웅열 명예회장의 공언이 있었다. 이 명예회장은 지난 2018년 '성공퍼즐세션' 생방송 중 "능력을 인정받아야 최고경영자(CEO)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주식을 한 주도 물려주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이 명예회장은 지주사 코오롱의 지분을 49.7% 보유하며 최대주주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 명예회장은 코오롱인더스트리(1.1%), 코오롱글로벌(0.4%), 코오롱이앤씨(9.8%) 등 주요 계열사 지분도 보유 중이다. 반면 이 부회장은 지주사인 코오롱의 지분은 매입하지 않았다. 코오롱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은 코오롱인더스트리 33.43%, 코오롱스페이스웍스 89.01%, 코오롱글로벌 75.23%, 코오롱모빌리티그룹 90.37% 등이다. 2023년 11월 28일 코오롱 전략부문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선임된 이 부회장은 지난해부터 통합·매각·상장폐지 등 리밸런싱(사업 재편)을 주도해 왔다. 또한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지난해 9월 코오롱글로텍의 자동차 소재·부품 사업부문을 분할 합병하기로 했고 지난 11월에는 코오롱이앤피를 흡수 합병하기로 했다. 지난 4일 코오롱은 공시를 통해 코오롱글로벌이 리조트 기업인 MOD, 자산관리 기업인 LSI 등 자회사를 흡수합병했다고 밝혔다. 코오롱은 11월 공시를 통해 "지배구조상의 비효율을 해소해 보다 신속하고 유연한 전략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조를 재정비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현재 코오롱모빌리티 그룹을 상장폐지하고 코오롱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같은 리밸런싱의 효과는 일부 가시화되고 있다. 지주사인 코오롱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67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69억원 증가하며 흑자전환했다. 코오롱그룹 관계자는 이 부회장 계열사 지분 확보에 대해 "이 부회장은 코오롱인더와 코오롱글로벌 사내이사이기 때문에 그룹의 리밸런싱(사업구조재편)에 힘을 실어주는 책임경영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2025-12-11 16: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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