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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시행 1년, 이용자에게 1200억원 지급…'이자 경쟁'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1년간, 국내 5대 원화마켓 거래소가 이용자들의 예치금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이용료가 총 12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으로 고객 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이 의무화되면서 거래소들이 이용자 유치를 위해 시중은행의 파킹통장을 웃도는 2%대 이율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결과다. 이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용자 권익 보호가 제도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수치로 평가된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개 거래소가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지급한 예치금 이용료 총액은 1202억6141만원으로 집계됐다. 과거 연 0.1% 수준에 불과했던 이용료가 법 시행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법 시행 직후 촉발된 거래소 간의 치열한 ‘이용료율 경쟁’이 있다. 이용자들을 자사 플랫폼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높은 이율을 제시했는데 빗썸은 한때 연 4%라는 파격적인 이용료율을 공지했다가 6시간 만에 철회하는 해프닝을 빚기도 했다. 과열 경쟁이 다소 진정된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도 업비트 2.1%, 빗썸 2.2%, 코인원 2.0%, 코빗 2.1% 등 대부분이 은행권 1%대 파킹통장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료 지급 규모는 시장 활황과 맞물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작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이후 시장에 자금이 몰리면서 예치금 규모 자체가 커졌기 때문이다. 분기별로 지급되는 이용료 총액은 작년 10월 202억원 수준에서 올해 1월 343억원, 4월에는 398억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다만 최근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 따라 코빗과 코인원이 이달과 다음 달부터 각각 이용료율을 1.9%, 1.77%로 소폭 낮추기로 해 향후 시장 금리와 연동되는 움직임을 보일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경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율을 돌려준다는 것은 좋은 취지지만 거래소의 건전성이나 시장의 경쟁 질서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원칙하에서 작년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 규준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며 과도한 출혈 경쟁을 경계했다. 한편 법 시행으로 강화된 또 다른 안전장치인 ‘콜드월렛 보관 비율’은 5개 거래소 모두 법정 기준(고객 자산의 80% 이상)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6월 말 기준 고팍스가 101.2%로 가장 높았고, 업비트(98.3%), 빗썸(90.6%), 코인원(83.1%), 코빗(82.3%) 순으로 이용자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허영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의 안전망이 점차 자리 잡고 있지만 특정 거래소로의 쏠림 현상 등 새로운 형태의 리스크도 확인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경쟁 질서 확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7-27 13: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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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인플레이션 시대…은행권, '다자녀 가정 지원'에 팔 걷어
※ '금은보화'는 '금융'과 '은행',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금융·은행권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저출생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출산·육아에 드는 비용은 오히려 치솟으며 '육아 인플레이션'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저출생 현상에도 불구하고, 육아 필수재 가격은 급등하고 있다. 지난달 분유의 소비자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3.4% 상승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1.9%)보다 1.5%p 높은 수치다. 산후조리원 이용료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3.9%, 아동복 카드 결제 금액도 5.4%씩 각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선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출산·육아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는 추세다. 기존의 출산 장려금 지급이나 어린이집 신설 등 전통적 방식에 더해 난임 부부를 위한 치료비 지원부터 가사도우미 서비스, 육아용품 제공 등 보다 세분화된 맞춤형 지원책들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특히 KB국민은행이 지난해부터 금융권 최초로 시행한 '재채용 조건부 퇴직 제도'는 돌봄 부담이 큰 다자녀 부모들이 육아에 전념한 뒤, 경력 단절 없이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주목받고 있다. 뒤이어 우리은행도 도입하면서 타 은행들 역시 검토 중이다. 해당 제도는 단기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출산과 육아 이후에도 안정적인 경력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단 평가다. 신한은행은 지난 1일 노사협의회에서 직원 자녀 출산 경조금을 첫째 1000만원, 둘째 2000만원, 셋째 이상 3000만원으로 증액했는데, 이는 기존 지원금보다 약 10배 가까이 오른 규모다. 아울러 원격지로 발령받아 혼자 지내는 직원의 교통비 지원도 기혼 직원에서 미혼 직원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은행들은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전략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하나은행은 그룹 차원에서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다자녀 출산 축하 행복상자' 지원 계획을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하나금융그룹이 건립한 전국 각지 100개의 하나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가정으로, 각 가정에서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30만원 상당의 행복상자를 제공하는 식이다.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바우처가 담긴 '바우처형'과, 신생아 육아용품으로 구성된 '육아용품형'으로 구성됐다. 우리은행은 차병원과 함께 난임부부 치료지원 등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키로 했다. 차병원은 우리은행 임직원 외에도 기업전용 공급망 플랫폼인 '원비즈플라자'를 이용하는 중소기업 임직원에게 출산 준비를 위한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에 발맞춰 민간 금융사들의 참여가 더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향후 은행권 전반으로 다자녀 가정 지원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출산 장려는 국가적 과제인 동시에 금융사의 지속가능성과도 밀접하게 연결된 문제"라며 "단순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 중심으로 방안을 다각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7-05 0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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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정권 교체 후 표류…정식 도입 사실상 무산 수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추진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이 정권 교체와 함께 좌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 전문성 논란, 관리 부실 등 잡음이 이어진 가운데, 현 정부는 정식 사업 추진에 사실상 선을 긋는 분위기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확정될 예정이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정식 도입 계획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시범사업은 지난해 서울시와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의 제안으로 시작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본격화됐다. 정부는 필리핀에서 정부 공인 자격증을 갖춘 돌봄 인력 100명을 선발해 고용허가제(E-9)를 통해 국내에 도입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처음부터 최저임금 적용 제외 논란, 전문성 검증, 관리 체계 미비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 비준국으로 외국인과 내국인 간 동일 임금 원칙을 지켜야 하며, 이에 따라 가사관리사들의 시급은 최저임금과 4대 보험료를 포함해 1만3940원으로 책정됐다. 현재는 인건비 상승 등으로 1만6800원까지 인상됐다. 높은 이용료로 인해 신청 가구의 43%가 강남3구에 집중되는 등, 정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교육 기간 중 수당 체불 논란, 무단이탈 사례, 퇴직금 지급 등 현실적 비용 부담도 계속됐다.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 사업의 운명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지난달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만족도는 84%로 높지만, 비용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정식 사업 전환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시범사업 연장 당시 논평에서 “임금체불, 업무 범위 불명확, 통금시간 제한 등 인권 문제 해결 없이는 제도 지속이 어렵다”며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실제 서울시의회 토론회에서는 가사관리사들이 계약 외 업무로 반려동물 돌봄, 시댁 파견까지 요구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홍콩과 싱가포르도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운영하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하위”라며 “돌봄을 민간에 외주화하는 방식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시범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이미 국내에 입국한 가사관리사 인력의 취업은 계속될 전망이다. 시범사업이 1년 연장되면서 이들의 취업 가능 기간은 총 3년으로 늘어났고, 고용계약이 유지되면 가사업무는 물론 서비스업 내 다른 분야로의 근무도 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본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고용허가제 내에서 사업장 변경을 통해 취업은 계속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5-06-15 15: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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